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 현재 양국 군 당국이 협의 중인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양국은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합참과 주한미군 측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새로 창설될 지휘구조의 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대장)이, 부지휘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각각 맡는다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이 안이 확정되면 세계 최강 군대의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형태가 된다.미측은 이런 '기이한 구조'로 인해 자칫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이 서명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18일 "현재 한미가 실행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은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이 늦춰지면 지휘구조 창설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또 평택기지 확장과 '미국 한국사령부(KORCOM)' 작전센터 건립 등 미측의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 KORCOM 작전센터 기공식을 거행한다. 오는 2015년까지 완공 계획인 이 작전센터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체할 KORCOM 건물 중 최초로 건립되는 것이다.작전센터는 전투사령부로 개편되어 창설되는 KORCOM의 핵심 기구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주한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다. 미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과 긴밀하게 협의를 전작권 전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연구 개발 중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31가 수출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 포털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항공기공업사 소속 익명의 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J-31의 복역을 바라고 있지만 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J-31가 파키스탄에 수출된 FC-1 샤오룽과 마찬가지로 애초 수출 목적으로 연구 개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일부 중국 언론은 선양의 한 비행장에서 젠-20의 후속 기종인 J-3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전한 바 있다. 언론에 따르면 기체가 온통 까맣게 색칠된 J-31 시제기는 2대의 젠-11BS의 호위 아래 약 10분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롯데그룹이 국방부와 함께 한국전쟁 해외 참전 용사 지원에 나선다.국방부는 1950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던 UN참전국 참전용사의 희생에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7일 오전 국방부에서 롯데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롯데와 국방부는 참전용사들의 거주마을인 방콕 외곽 '람인트라' 지역을 방문해 마을 복지센터를 짓고 마을회관 및 주거시설에 대한 도색과 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태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1만5700여명의 군 병력을 지원한 나라다. 롯데는 이번 태국 참전용사 보은 활동에 7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람인트라 지역은 1960년대 태국 국왕이 참전용사들에게 토지를 하사해 형성됐으며 현재도 참전용사 가족 70여 가구와 일반주민 5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지난달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 한미 양국 국방방관 회담 모습.한미 양국이 2015년 실시키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7일 국방부는 "올해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문제 등 안보사항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안해서 한미간에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는)올봄에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이 발생해 미측에 전달한 사안으로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북한 핵 문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그 이후에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우리가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방관은 앞서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면서 이 같은 전작권 방향에대한 논의를 한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의 제안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가 한창이던 시기 이뤄진 것으로, 북한의 위협과 대응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내부에서도 전작권 연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었다.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가 주최한 합동성 토론회에서도 박신규 합참차장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시행하는 시기에 군 내․외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상호이해와 협력만이 합동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한미 양국간의 전작권 전환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뒤 이명박 정부에서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고 올해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 한 바 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 13.7조원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국방조달기관으로서,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우월적인 직위의 남용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계약문화의 조기정착과 “갑-을”문화 변화에 앞장선다.17일 방사청은 최근 사회에서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계약서상에 갑·을이라는 표현을 과감히 없애고 과거와 차별화된 수평적 계약문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우선, 계약서상 상대적 우월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갑·을·병·정” 표기 방식을 아래와 같이 동등한 위치의 용어로 개선하고 계약서를 비롯한 20종의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또 계약상대자 표기방식 개선해 기존 ‘갑-을’ 용어변경를 변경했다. 계약서 상에 규격과 현품 일치여부 확인책임을 계약상대자만 확인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확인하도록 수정해 일방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 계약조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수정해 나가고 있다.또한,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국세체납으로 인해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전체 납품 대금지급이 보류되는 것을 체납된 세액은 과세관청에 나머지 대금은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영세 업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선금/착ㆍ중도금 신청을 위해 기존에는 업체에서 방위사업청까지 직접 방문해 수기식으로 신청하던 방식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방사청은 수평적 계약문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내ㆍ외부 직원의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감시를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강화해 수평적계약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1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강당에서 국방분야 중소 및 협력기업 1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방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사업설명회는 국방분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3개 기관이 분야별로 집중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업체들의 궁금증과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설명회에 참가한 국방분야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 중인 자금지원 및 기술개발지원사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상기업 선정방법과 지원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문의했다.이날 한 참가자는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각종 지원사업들을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부족과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보다 많은 업체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건군이래 사상최대 무기구매사업인 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F-X) 사업방식을 놓고 17일 발표키로한 일정이 오는 25일로 또 늦춰졌다.당초 방사청은 "1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유찰 여부와 사업 재추진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16일 군 관계자는 "당초 방추위 안건중 F-X외에 다른 안건에 문제가 있어 일정이 다소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차기전투기선정에 여론이 집중되면 그 만큼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8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차기전투기(F-X) 사업이 기종 선정이 가격입찰문제로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사업추진 1년이 되도록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이번 사업의 가격 입찰을 결국 유찰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하다.특히 군 안팎에서는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서는 일정 수량 이상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매 대수 축소보다는 분할 매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정부는 지난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F-15K를 선정하면서 1차 40대, 2차 20대로 분할 매수한 전례도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F-X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방사청은 국익에 우선을 두겠는 이유로 결정시기를 질질 끌고 오다 유찰의 형식으로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망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이 건군 이래 최대 무기구매 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을 치밀한 전략 없이 진행하면서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후보기종의 제시 가격이 사업비(8조3천억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전략 없이 입찰에 임해 유찰 선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특히 기종선정 시기를 공표했다가 툭하면 연기해 후보업체들이 방사청이 제시하는 일정을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방사청은 오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전투기 사업추진방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6일 돌연 연기했다. 이번 방추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간 진행된 차기전투기 가격입찰이 유찰됐음을 선언하고 분할구매와 구매 대수 축소 등 사업방식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차기전투기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방추위를 25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차기전투기 사업 일정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연기됐다. 애초 방사청은 작년 10월까지 기종선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종선정 목표시기는 작년 12월, 올해 상반기, 올해 7월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오는 25일 방추위에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면 기종선정 시기는 다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가격입찰 과정에서 현실화한 사업비 초과 문제로 기종선정 시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됐다.사업비 초과 문제는 일차적으로 후보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아 발생했지만 가격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 방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력기종으로 알려진 F-35A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라는 이유로 예상가격만 제시하고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경쟁기종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F-35A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미 의회에 통보한 한국 판매 60대 가격이 108억달러(약 12조636억원)로 사업비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가격입찰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16일 "총 55회의 가격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F-35A는 미 공군성에서 나온 인사가 예상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한 뒤 가만히 있고 F-15SE와 유로파이터만 열심히 가격을 적어냈다"며 "기계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낮은 가격을 써내면 낙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며 "낮은 가격을 쓰고도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서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격경쟁을 유도하려면 F-35A로 하여금 확정가격을 제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으나 방사청은 미측의 FMS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가격입찰을 앞둔 시점에 방사청이 예산당국에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타진한 것도 후보업체들의 가격 인하 의지를 떨어뜨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방사청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영공방위를 책임질 차기 전투기 60대의 전력화 시기는 기약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15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려다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저지로 돌아갔다.공군의 한 관계자는 16일 "어제 오전 11시께 러시아 Tu-95 폭격기가 동해 상공에 설정된 KADIZ 내로 진입을 시도했다"면서 "공군은 F-15K 전투기 2대를 긴급 출동시켜 감시·저지비행을 했다"고 밝혔다.◇공군 "러' 폭격기 KADIZ 침범시도" = F-15K는 즉각 러시아 폭격기에 경고통신을 하며 KADIZ 내로 비행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 통신을 받은 러시아 폭격기는 10여분 뒤 기수를 돌려 동해 공해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전투기들도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KADIZ 쪽으로 비행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면서 "그때마다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감시·저지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Tu-95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동해 KADIZ를 침범했으며 초계 비행 중이던 공군의 KF-16 전투기 4대가 출격한 바 있다. KADIZ는 영공방위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 설정한 일정한 공역을 의미한다. 국제법상 우리 영공은 아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951년 3월 23일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무력충돌하는 사례를 막으려고 설정했다.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Tu-95MS(나토명:베어/곰/)는 최대 시속 920km로 1만5천km 거리를 추가 급유없이 비행할 수 있다. 해상 초계·정찰형으로도 개조됐으며 동해 상공에서 자주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러' 국방부 "영공 침범 안해" =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Tu-95MS의 동해 상공 비행은 현재 진행중인 자국 동부군관구 전투태세 점검 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며 타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극동 아무르주(州)의 '우크라인카' 기지에서 발진한 공군 극동 지역 비행단 소속의 전략폭격기들이 일본해(동해)와 일본 열도 북쪽 태평양 공해상을 비행하며 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공군 전투기들의 비행은 공해상에서의 상공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왔고 이번에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Tu-95MS 폭격기 2대가 7시간 15분 동안 비행하는 동안 일부 노선에서 한국의 F-15K 전투기와 일본의 F-4J, F-15J, F-2A 전투기 등이 함께 날며 경계 비행을 펼쳤다"며 한국·일본 전투기들과의 조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주장한 KADIZ 침범 시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동부군관구는 지난 13일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비정기 전투태세 점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동부군관구 산하 16만 명의 병력과 약 1천대의 탱크 및 장갑차, 130여 대의 전투기 및 헬기, 70여 척의 함정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극동군관구와 시베리아군관구 소속 일부 부대가 통폐합해 창설된 동부군관구는 바이칼 호수 동쪽의 자바이칼 지역과 아무르주, 연해주 등 극동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국방부는 16일서울에서 몽골과 제6차 한·몽골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양국 수석대표로 한국측은 이정규 국제정책관이, 몽골측은 볼드바타르 작수렌 (Boldbaatar Zagdsuren) 국무비서장이 참석했다.제5차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지난해 7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이자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국방협력 대상 국가인 몽골과 지역 정세 등 상호 안보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간 국방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