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의 증가와 함께 국내개발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제3국으로 무단유출 방지를 위해 방산기술통제관실을 신설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21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기술통제관실은 지난 1년 동안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방산선진국 수준의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또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국제보호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을 작성해 올해 2월 발간했다.이와 함께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방산업체 등 연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특히 방산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등의 기술보호 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세나르체제*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한국의 기술보호 정책과 활동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켰다고 자체 평가했다.이외에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혼재된 방산기술보호 관련사항을 일원화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가칭) 방산기술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방사청은 이같은 방산기술보호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막대한 국가재원을 투입해 개발한 방산핵심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자유롭게 이전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20일 오후 '제1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공군

20일 오후 '제1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고 있는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하트문양의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보령머드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사진=공군

자료사진.학생 5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낸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설업체로 알려진 가운데 해병대는 사설업체의 해병대이름 도용을 막기위해 상표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일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선 상표등록,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의 상표등록 등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반 사설 업체가 해병대라는 이름 자체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학생 단체의 수요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다.해병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병영체험 캠프의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이번에 사고가 난 캠프는 이름만 해병대 캠프일 뿐 실제로는 충남 태안의 한 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여름방학 중에 단체로 참가하고 있다.사고 당일 해병대 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에 문자를 통해 "이번사고는 사설 업체사항으로 해병대와 관계없다"고 전해왔다.특히 2006년과 2007년에는 국방조사본부에 사설 병영체험 캠프에 대한 군복류 착용 단속 요청을 통해 유사 전투복 100벌을 회수한 사례를 입장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어 해병대는 이번사건에 관련성을 배제하는 모양새다.해병대 관계자는 "해병대가 주관하는 '해병대 캠프'는 지난 1997년시작한 이래 단 한건의 사고도 없다"며 "해병수색대를 거친 현직 교관 및 조교로 구성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해병대 캠프는 해병대사령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받으며, 여름과 겨울 시즌에 유격 및 상륙기습기초 훈련, KAAV 탑승훈련, 공수기초훈련, 전투수영 훈련 등 실시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한·미 양국 국방부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됐다.국방부 한 관계자는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의 현안이 전반적으로 다 논의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KIDD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브래드 로버츠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전작권 전환 연기 제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5월 초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이후 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회의(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추가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위 부대변인은 “(제안 당시) ‘연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재검토’라고 말했다”며 “올해 상반기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재검토해 나가자고 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제안 보도가 있기 전인) 지난달 25일에 제출된 답변서로 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제의가 시점상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실장을 지낸 안광찬 예비역 소장은 “정부가 2013년이나 2014년에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정밀 평가·검증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전작권 전환 연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모양새는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여러 한·미 협상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는 “한반도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연합훈련 검증 뒤에 (연기) 제의하는 것이 적절했겠지만 북한의 핵보유가 확정적이고 그에 따른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가 자체 방위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의 관계라면 모를까 주둔비용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이날 조정환 참모총장이 파병장병을 격려하고 있다.19일 오후 국제평화지원단에서 동명부대 13진 파병 환송식이 열렸다.조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되는 이날 환송식에는 파병준비단장 김시범(학군#31) 중령을 비롯한 305명의 파병장병과 가족, 군 관계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1993년 7월, 우리나라 국군이 UN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처음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가 대한민국 국군 UN평화유지활동 20주년이 되는 파병 성년의 해이다. 특히 동명부대는 최장기(6년) UN PKO 파병부대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이번에 파병되는 동명 13진 장병은 국제평화지원단 25대대(모체부대)와 의무·헌병·정비·수송 등 작전지원부대로 편성되었으며, UNIFIL(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일원으로 작전지역 내 불법 무장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활동을 억제하는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더불어 주민 친화를 위한 의료지원 등의 민사작전을 펼친다. 평균 6: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3진 장병들은 지난 6월 17일부터 5주간 파병임무 수행에 필요한 상황별 전술훈련과 기능별 주특기 민사과제 교육 및 이슬람 문화와 아랍어 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을 이수했다.이번 13진에는 레바논,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파병 유경험자가 88명으로 전문성과 경험요소를 갖춘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레바논 현지 조기적응 및 즉각적인 임무 수행태세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 배에서 수상한 컨테이너 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호세 하울 물리노 파나마 안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청천강호에서 무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2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물리노 장관은 청천강호 조사에 유엔 기술팀과 미국, 영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국 관리들 언급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물리노 장관은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은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면서 “무엇이든 기록되지 않은 것은 비록 낡았다고 해도 금수 대상”이라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이날 청천강호에 실린 미사일 부품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 안보리 내부 절차가 있다”면서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진행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유엔에는 제재 규정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북한제재위원회가 있다”면서 “이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이 선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쿠바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곧 쿠바 측과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다.국방·안보 정보 제공업체인 IHS는 북한 선박 ‘어은 청년호’(O Un Chong Nyon Ho)가 지난해에도 청천강호와 비슷한 경로로 항해했다고 밝혔다.해상정보 분야 선임 분석가인 리처드 헐리는 자동확인시스템(AIS) 정보와 위성 데이터를 근거로 2012년 5월4∼5일 이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거쳐 쿠바 아바나에 정박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으로 들어가 정박하는 선박을 볼 수 없어 이 배의 마지막 이동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나마 정부가 청천강호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에게 내주기로 했던 비자를 18일 전격 취소했다고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파나마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에서 “앞서 외무부가 내렸던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비자 발급 결정이 무효화됐다”며 “이는 북한의 비건설적인 성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성명이 비자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나마 검찰은 앞서 청천강호 선원들이 불법적 무기 운송 혐의로 기소되면 징역 4년에서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 현재 양국 군 당국이 협의 중인 미래연합지휘구조(연합전구사령부) 창설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양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연합전구사령부’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만나 연합전구사령부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합참과 주한미군 측은 새로 창설될 지휘구조의 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대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각각 맡는다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세계 최강의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유일한 사례가 된다. 미측은 이런 구조로 인해 자칫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 등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이 늦춰질 수 있다. 양국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 중인 핵위기 맞춤형 억제전략도 미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18일 “현재 한·미가 실행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은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이 늦춰지면 지휘구조 창설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평택기지 확장과 ‘미국 한국사령부(KORCOM)’ 작전센터 건립 등 미측의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병진 선임기자 worldpk@segye.com

사진은 지난 1월 해군에 인도된 차기호위함 '인천함'.기존 호위함과 초계함에 비해 대함, 대공 능력이 강화된 해군의 두 번째 차기호위함(FFG·Guided Missile Frigate) ‘경기함’ 진수식이 7월 18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거행됐다.차기호위함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동·서·남해에서 작전 운용 중인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의 대체 전력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20여척이 건조된다.해군은 경기함이 신형 3차원 레이더, 대공·대함미사일, 소나 및 어뢰음향대항체계, 해상작전헬기 탑재 운용 등 우수한 대함·대잠·대공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북 억지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전투체계, 전자전장비, 유도탄 등 주요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90%를 넘는다. 2300t급인 경기함은 책임 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통제권 확보,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최대 속력 30노트(55.5km)에 승조원은 120여명이다.해군은 서해 NLL 절대 사수와 수도권 방어 의지를 다지기 위해 차기호위함 2번함 함명을 ‘경기함’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경기도를 함명으로 정한 것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하여 서울과 인천을 둘러싸고 서해를 면하고 있는 지리적 중요성 때문이다.또한 경기도는 6·25 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가 많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군 전투함 중 경기함 함명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1960년대 1200t급 호위구축함(DE-71)과 1980년대 2100t급 구축함(DD-923)의 함명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다. 앞선 2척의 경기함은 미국에서 구입한 군함이며 당시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서 해상 방위는 물론 간첩선을 잡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이날 진수를 마친 경기함은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14년 후반기에 해군에 인도되며, 4개월여 간의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2015년 중반 해역 함대에 실전 배치된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국방부가 근무기강이 해이로 드러난 연예병사 8명을 징계하고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도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 재분류를 통해 타 부대로 전출하는등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한다.국방부는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어 지방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 가운데 7명을 중징계, 1명을 경징계 조치한다. 이와 함께 연예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연예병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했으며, 이 모 일병과 최 모 일병은 공연 후 숙소를 무단이탈해 안마시술소를 전전하고, 김 모 병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경징계를 받은 이 모 상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지만, 인솔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이들은 1·3군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