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군 당국이 "NLL 남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NLL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만들면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되면 결국 북한 해군이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해상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보안성인데 무장력을 보면 사실 해군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중립수역화되면) 북한의 해군이 결국은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잠수함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없다"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더욱이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될 수 있다"며 "이는 우리 국익에도 맞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정원은 전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사실상 'NLL 포기 취지'와 마찬가지라는 식의 해설을 덧붙였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부 감사를 벌여 연예병사 폐지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지만 당초 발표 날짜인 7월4일을 넘겨 끌어온 것에 대해 국방홍보원장 퇴임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18일 국방부가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난 연예병사 8명을 징계하고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는 다음달 1일부로 복무부대 재분류를 통해 타 부대로 전출하는 등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했다.하지만 이번 감사는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해 이달 4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감사결과가 지연되는 동안 가수 비는 10일 제대를 했고, 국방홍보원 오철식 원장은 국방부 감사발표 전날인 17일 임기 마치고 퇴임했다.이날 군 관계자는 "가수 비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병사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제대를 연기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원장도 계약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연예병사 일탈 사태의 근본적 관리 책임이 있는 홍보원의 수장이 퇴임해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홍보원은 연예병사 부실관리 책임소재를 놓고 국방홍보원, 대변인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이 얼켜 있다며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 왔었다.또 국방부는 개인적 동원이 의심되는 전 홍보지원대장 2명(여군 대위)의 결혼식에 연예병사가 참석해 축가를 부른 것도 자발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연예병사 개인적 동원에 대한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결국 연예병사의 군 기강해이는 근본적으로 국방홍보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이번 국방홍보원에 대한 감사가 국방부의 내식구 감싸기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군납 김치 계약업체로 새롭게 선정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제조현장의 위생상태와 계약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군 생산감독관이 함께 참여해 업체의 생산공정과 위생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식별해 향후 김치 계약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 실시됐다.올해 군납 김치류 계약은 김장김치, 배추김치 등 기본 김치류 10종 480억 원과 파김치, 갓김치 등 선택김치 6종 20억 원 등 약 500억 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다.특히, 올해부터 계약된 김치에 대해서는 생산업체가 품질검사 기준에 맞춰 6개월 마다 1회 이상씩 자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급식 품질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급식류 생산업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안전 및 품질안정화를 통한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적극 수렴해 김치 계약업무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국방부가 16년 만에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국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유흥업소 출입 논란 등 부실한 근무 실태가 보도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예병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행한 결과, 후속조치의 일환이다.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홍보지원 대원 폐지 이유에 대해 전했다.이어 현(現) 홍보지원대원 15명에 대해서는 오는 8월1일부터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예정이다.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병사(3명)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킨다는 계획이다.현행 위문열차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추가 섭외하고, 방문 부대에서 복무하는 재능 있는 장병이 위문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보지원대원이 출연하던 국방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는 현역 앵커 및 내부 직원으로 대체 운영하고, 2014년 이후는 민간 진행자를 추가 섭외해 운영한다.국방부는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6월25일 SBS ‘현장21’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 후 사복차림으로 밤거리를 활보하고 안마시술소 등을 출입하는 연예병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포착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측은 정황 파악 등을 위한 감사에 돌입했고 18일 그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 제도는 군(軍) 홍보 목적으로 국방 홍보지원대가 설립된 1997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 홍보지원중대 소속인 연예병사는 영화배우, 탤런트, 개그맨, 가수, MC 등으로 활동한 현역병 중에 선발됐다. 정원은 20명으로 훈련소 퇴소 직후 선발되거나 야전부대에 배치된 이후 재분류 과정을 거쳐 선발되기도 했다. 연예병사들은 국방홍보원의 라디오부, 공연팀, TV부 등의 부서에 근무하면서 국방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위문열차'를 포함한 각종 공연에 참여했다.지난 16년 동안 수많은 스타 연예인들이 연예병사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지난 10일에는 가수 비(정지훈 예비역 병장)도 연예병사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군 당국은 연예인의 재능을 국방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병사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연예병사들의 자유분방한 생활로 일반 병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연예병사들이 휴가나 외출·외박 등에서 일반 병사들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더니 올해 초에는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씨의 열애설이 불거지며 논란도 일었다.지난달 21일에는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2명의 연예병사가 안마방을 가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해 문제가 됐다.결국 국방부는 연예병사 제도가 군 홍보와 장병사기 진작이라는 운영 취지와 달리 계속되는 사고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보고 폐지를 결정했다.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홍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여러 문제로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됐다"며 제도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안마시술소 출입으로 논란을 일으킨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국방부는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받게 된다. 이모 일병 등 7명은 중징계 대상이며 이모 상병은 가벼운 징계를 받는다. 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안마시술소에 출입했다.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 경징계를 받는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했으나 당시 인솔했던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는다. 군은 일반 병사들의 휴대전화 병영 내 반입과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연예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예정이다.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하게 된다.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징계대상 6명은 야전부대로 배치된다.야전부대로 가는 연예병사들은 1·3군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할 예정이다. 연예병사가 맡는 국군방송 프로그램도 내부 직원으로 교체하고 내년에는 민간 진행자를 선발한다.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민주당은 18일 우리 정부가 당초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의 재연기를 미국측에 제안한 것과 관련, 작전권 이양은 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군대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양도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 합의는 국제적 합의이므로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장 정책위의장은 또 "정전 60주년을 맞는 국군이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 다시 연기하는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성장군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결국 이를 요청한 우리 정부가 각종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백 의원은 "아울러 지금 국방계획을 통한 전력증강을 강조하는데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면 이런 것이 미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박근혜정부는 국익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하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지하자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나온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국내 최초의 북한 지하자원 정보서비스인 '북한지하자원넷(www.irenk.net)'을 구축하고 19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이곳에서는 ▲ 북한 전역 36개 광종 및 696개 광산 현황 ▲ 12대 주요 광종 분포도 ▲ 북한 광산물 수출입 현황 등 북한 지하자원과 관련한 전문 정보가 제공된다.광물 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중석 등 8종의 매장량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들고, 대규모 광산을 여러 곳 가동해 광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의 57.4%(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측은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10조 달러로 남한의 21배에 달한다"며 "이 서비스는 앞으로 학계, 기업 및 일반인들의 북한 지하자원 정보 접근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공군 조종사들이 F-15K 전투기를 조종해 美 공군이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훈련에 참가한다.17일 공군은 훈련 참가를 위해 공군의 F-15K 여섯 대가 美 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美 알래스카주의 아일슨공군기지(Eielson Air Force Base)에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훈련으로 한국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기록될 전망이다. 美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2013'은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실시된다. 훈련 참가를 위해 여섯 대의 F-15K 전투기들이 8월 2일, 대구기지를 이륙해 알래스카주의 아일슨공군기지까지 약 7223Km를 논스톱으로 비행하게 된다.8시간이 꼬박 걸리는 이 비행을 위해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들이 6~7차례에 걸쳐 공중급유를 지원하게 된다.훈련단은 조종사 26명을 포함, 90여명으로 구성되며 전투기에 탑승해 전개하는 조종사들을 제외한 훈련단원들과 17톤에 달하는 군수지원품목들은 전세기편으로 전개․복귀할 예정이다.시차적응을 마친 8월 5일부터는 현지 적응을 위해 공중전투전술, 공대지공격전술 등의 사전훈련을 실시한다. 8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본 훈련에서는 미국 등의 타국 참가전력과 함께 항공차단, 방어제공, 공세제공, 긴급표적공격, 근접항공지원 등의 실전적 훈련에 돌입하게 된다.아일슨 공군기지는 11만 5천 ㎢에 달해 남한 면적의 1.2배 정도로, 국내의 해상 광역 공역의 다섯 배가 넘는다.한반도의 비좁고 제한된 공역에서는 해볼 수 없는 실전적 공격편대군 훈련을 다국적군과 연합해 수행하게 된다. 전시와 유사한 지대공 위협을 모사할 수 있어 이동표적에 대한 정밀공격훈련도 가능하다.레드플래그 알래스카는 美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합동 전술 공중전투훈련으로 연 3회 실시된다.1976년 필리핀 클라크기지에서 코프선더(Cope Thunder)라는 명칭으로 최초 실시됐고, 1992년 알래스카 아일슨공군기지로 훈련장소가 변경됐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라는 훈련명칭은 200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한국은 2001년부터 총 7차례 수송기만 참가한 전력이 있다. 美 네바다주의 넬리스공군기지에서 개최되는 레드플래그 넬리스에는 공군전투기들이 8차례 참가한 바 있다.참가 기종도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전 전투기(F-15K, (K)F-16, F-X)로 확대하고, 전투기 외에도 C-130, CN-235, E-737 등의 참가도 추진한다. 차후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전투기의 해외연합훈련 참가는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말도 탈도 많았던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중징계 대상은 이모 일병 등 7명이고 이모 상병은 경징계 대상이다.이모·최모 일병은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군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병영 내 반입과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경징계를 받는 이모 상병은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으나 당시 인솔했던 간부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방부는 연예병사 15명 전원을 다음달 1일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내인 3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잔류시켜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근무토록 했다,.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병사 12명 중 징계대상이 아닌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하기로 했고 징계대상 6명은 징계가 끝난 후 야전부대로 배치된다.야전부대로 돌아가는 연예병사들은 1·3군사령부 소속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폐지에 따라 이들이 출연했던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연에는 외부 민간 출연자를 섭외하고 재능 있는 일반 병사들을 선발해 공연에 참여시킬 계획이다.연예병사가 맡는 국군방송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내부 직원으로 교체하고 내년에는 민간 진행자를 선발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