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5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F-X) 가격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방추위가 끝난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차기전투기 입찰재개는 유찰 후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 방추위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방사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으나 사업비(8조3천억원)를 충족하는 기종이 나타나지 않아 입찰을 중단하고 사업추진방안 변경을 검토해왔다.백 대변인은 "입찰을 잠정 중단한 이후 20여일 동안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 기관과 국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며 "지난번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찰을 재개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구매대수 축소나 분할 매수 등 사업방식 변경을 결정하면 차기전투기의 전력화가 2년 정도 늦어져 전력공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청은 다음 달 중순(8월 셋째주)께 가격입찰을 재개해 후보기종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백 대변인은 "1개 기종이라도 (사업비 내로) 들어왔을 때 (3개 후보기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결과 사업비 내로 들어온 기종만 적격으로 판정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 사업에선 사업비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만 계약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방사청은 그러나 입찰 재개 이후에도 사업비 내로 가격을 제시하는 기종이 없으면 유찰을 선언한 뒤 소요 재검토 또는 사업비 증액 등을 거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첨단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차기전투기 사업에는 F-35A(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등 3개 기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방사청이 사업비 증액의 명분을 쌓으려고 요식행위로 추가 가격입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격입찰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추가 가격입찰에도 사업비를 충족하는 기종이 없으면 사업비 증액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종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겠느냐"고 지적했다.한편, 방추위는 이날 2018년까지 7천800억원을 투자해 4천500t급 차기상륙함을 건조하는 사업과 2015년까지 650억원을 투입해 K56 탄약운반장갑차를 양산하는 사업도 의결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주 수석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국방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가지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7일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전작권 문제를) 얘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군 방위력이 잘 되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여러 점검과정(3차 검증)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맞춰가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주 수석은 "지금도 (조건 충족에 맞춰가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보도된 대로 가능성은 다 보면서 한국군이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전작권 문제는 군의 원로들이 계속 고견을 주고 압력도 있었다"며 "안보팀들이 국방장관, (청와대)안보실장과 여러 번 회의도 했다"고 밝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의중을 미측에 전달하기 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시했다.또 지난달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소개한 뒤 당시 회담에서 "북핵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이) 완전 공감했다"고 밝혔다.주 수석은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목적은 북핵은 용인될 수 없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가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그것을 인식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는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 "(일방적 가동 중단) 재발 방지를 북한이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해야 그런 공단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주 수석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접근 방법은 남북 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라며 "이제부터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일각에서 플러스 알파(α)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알파는 불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에서 여러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면서 "잘 조율하면서 한미가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우리 측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인 뿐 아니라 감액 요인도 고려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협상 과정에서는 감액 요인을 더 고려해 현재보다 줄어든 총액을 미측에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보훈처는 UN군 참전 및 정전 60주년을 맞이해 한국전쟁기념재단, 경기도와 공동으로 26일 저녁 7시 도라산역에서 21개 나라 참전국 음악인들과 한국의 정상급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KBS한국방송과 한국철도공사, 파주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음악회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로마시향의 마에스트로인 프란체스코 라 베키아가 음율을 조율한다.또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캐나다와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는 트럼본 연주자 키스 디르다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바리톤 고성현, 테너 정호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인들과 21개 참전국의 음악인들이 어울려 평화를 노래한다.이 날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김태영 평화음악회 추진단장, 이홍구 6.25전쟁 60주년사업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한다.또한, 해외에서는 줄리안 판티노 캐나다 보훈처장관, 안네 기레떼 스트롬 에리키산 노르웨이 국방장관, 참전용사로 유명한 태국의 크리엥삭 촘마난 총리의 후손인 퐁피팟 촘마난 등 주요인사들과 21개 UN참전용사와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24일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방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급식 및 피복류 등 연간 2,000여억원의 군수품을 납품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제도개선 방안은 매년 군수품 납품간 지체 및 하자, 법규 준수, 단체 운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차년도 물량배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품목별 납품단체를 복수화하며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품목의 예정가격은 일반경쟁 낙찰가격의 평균으로 하고, 기존단체 중 신규 물품 배정 시에는 신규단체 기준으로 배정하며, 62개의 물품 리스트를 제시하여 물품기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특히 보훈복지단체가 정부조달에 일반경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군납에 참여하는 보훈복지단체가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보훈복지단체를 포함하는 국방중소기업 자금을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이밖에도 군수조달의 발전적 방안으로 복수의 업체와 복수의 물품을 조달 하도록 하는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도입과, 장병들이 군 매점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자가 군수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해 논의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턴 모집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는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연대활동에 관심이 있는 인턴 2명을 8월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홍보, 한국어교실, 센터 행정 업무 등이다. 활동 기간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매주 20시간씩 근무한다. 희망자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센터 이메일(smcw28@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2-3672-9472.

새누리당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노무현 정부'가 폐기했다는 '심증'을 굳히고 칼끝을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겨눴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증발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태가 위중하다고 보고 문 의원의 정계은퇴까지 거론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이 '사초(史草) 증발' 정국으로 전환된 뒤 숨돌릴 틈 없이 민주당을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그동안 대화록 문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다시피 하고 한발짝 물러서 있던 황우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포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예전에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며 이번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 조치를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NLL논란을 종결하자'는 전날 문 의원의 개인성명을 거론하며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그만두자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문 의원은 자신의 책임은 한마디 않은 채 궁색하게 빠져가기 바쁘다"면서 "사초 증발이 확인된 만큼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 의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입증 책임을 질 '침묵의 삼각관계'로 지목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진실규명을 위해 그 3명이 양심에 기초한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한다"면서 "지금은 침묵이 금이 아니라 침묵이 죄악"이라고 성토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진실은 은폐할 수 없다"면서 "문 의원, 조 전 비서관, 김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대화록이 흔적없이 사라졌는데 최고책임자인 문 의원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의 특검 수사 주장에 대해선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시간을 끌어 궁색한 처지는 면해 보려는 것 아닐까"라며 "조 전 비서관 등을 조사하면 깨끗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도 특검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언급, "정기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겠다는 꼼수"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지역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 "꼭 경제성 만으로 지역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천시 봉의동 강원도청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 앞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간 복선 전철 등의 사업들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저는 이 사업을 관광객 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행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일부 지역공약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또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로, 그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강원도가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전략을 짜고 정부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면 강원도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첫 관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한다. 평창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동계올림픽이 강원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육성이든, 생태ㆍ문화ㆍ먹을거리를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이든,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심에 지자체를 두고 지역에서 원하시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한은 25일 개성공단에서 제6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한다.남북 양측은 지난 22일 5차 실무회담에서 국제화 문제 등 일부 항목에서 견해차를 좁혔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6차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가동중단과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재발방지 보장과 함께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고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내일 실무회담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합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실무회담 자체가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도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남북이 6차 회담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이달 27일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일) 행사와 8월 한미연례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남북관계 경색요인을 감안할 때 6차 회담이 사실상 마지막이 되거나 몇 차례 더 성과없는 회담이 공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6차 회담이 마지막 회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과 관련, "회담이 아직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양측 대표단은 5차 회담 때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우리 측에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 참사와 원용희 등 3명이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를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문제를 타진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지난해 초에 이케아 한국사무소 관계자와 개성공단 담당 부처 실무자간의 면담이 있었다"면서 "(이케아가) 비즈니스차원에서 자체 판단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3일 서울에서 백승주 차관과 콜롬비아 국방부 디아나 뀐떼로(Diana Quintero) 전략기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콜롬비아 국방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안보정세와 국방교류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한반도 안보정세와 중남미 안보정세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훈련교류, 콜롬비아 육군사관학교에 우리 태권도 교관 파견연장 문제 등 양국간 국방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됐다.또한,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정책 및 대응 방향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사이버 안보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한다.회의에 앞서 한․콜롬비아 양국은 우리 해군의 도태 초계함을 콜롬비아 해군에 이양하기 위한 양도 약정서 체결식을 거행했다.한국과 콜롬비아 양국은 금번 차관급 국방정책회의 개최를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이버안보, 교육훈련교류, 방산․군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구체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6․25참전 국가로서 212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고, ‘62년 수교 이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온 우리의 중남미 핵심 우방국가이다. 특히 6.25 참전 콜롬비아 군인 중 국방장관이 2명, 육군․해군총장이 5명이나 배출되어 우리나라와는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콜롬비아 대표단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현충원 참배, 국군사이버사령부 및 우리 방산업체 등의 방문일정을 가질 예정이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방위사업청은 24일 청 회의실에서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산하기관 운영·발전 방향'정책연구 용역과제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최근 국방 연구 개발 부분에서 기술개발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장기간 정체되어 있고, 방위산업의 수출확대 노력과 최근 수출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및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창조형 연구 개발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국정과제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연구를 지난 3월부터 실시했다.이번 연구는 전문경영컨설팅 회사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수행하였으며, 산하기관 방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태·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관련기관과 상호 토의를 거쳐 완료됐다.주요 연구내용은 국내 국방과학기술관리체계와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국방과 민간 과학기술의 융합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과 민간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효율적인 국방과학기술관리와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지원을 위한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했다.순정우 기자 chif@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