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방산업체인 EADS의 헬리콥터 브랜드인 유로콥터의 차세대 헬기 프로그램인 X3이 눈길을 끌고 있다. X3의 로터는 5개의 블레이드가 있고 동체 옆면에 2개의 고정식 프로펠러가 있는 반면 테일 로터는 없다. EADS는 X3가 비행속도를 높이고 화물 운송 능력을 크게 개선했다고 전했다. EADS에 따르면 보통 헬기의 최고속도가 시속 200마일(약 320km)에 불과하지만 X3은 엔진출력을 80%만 낸 상태에서 262마일(약 421km)로 비행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차기전투기 도입사업과 함께 맞물려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 개발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의 KFX의 체계개발사업 예산이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KFX사업 예산 논의 자체가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군전투기 노후화한 국산 후계기종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지난 7월 국방부는 KFX사업이 포함된 ‘2013년 국방예산요구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KFX사업이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KFX사업 예산이 삭감 또는 조정대상에 올린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국방부는 올해 대비 2조5160억원(7.6%)이 늘어난 35조4736억원의 ‘2013년 국방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정부예산안을 종합해 오는 31일까지 심의·확정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한 외교안보전문가는 “청와대에서 내년도 KFX예산을 삭감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수년째 이어져온 국제협력사업이 중단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나 군 당국자는 “KFX사업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못박았다.애초 KFX사업은 올해 말까지 개발 타당성을 검증한 뒤 국제공동개발 형식으로 5조원을 들여 본격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X사업의 올해 예산이 상당부분 보존돼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어서 만일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KFX 개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군이 KFX사업를 통해서 대체할 F-4와 F-5 전투기는 이미 20~30년 지난 노후기종이다. 군은 KFX사업으로 한국형 전투기의 무장과 비행성능은 F-16급보다 높은 수준으로,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는 차기전투기와 동급인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paran.com

  한국형 차기전투기(Korean Fighter experimental·KFX) 사업은 노후 기종 대체 목적으로 2010년 국내 개발사업으로 공식 결정됐다. KFX는 한국이 중심이 돼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의 투자를 받아 우리나라가 개발한다. KFX 사업은 하이급 5세대 전투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FX 사업과 이원화해 진행되는 차기 국산 공군 전투기사업이다. KFX 사업 기본계획은 탐색개발(전자장비나 무기의 종류와 수준)을 거쳐 올해 말쯤 개발 타당성을 평가해 체계개발(시험제작기)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오는 11월 결정되는 FX사업의 선정조건에 5세대 전투기의 기술을 한국형 차기전투기에 이전 사항이 있어서 KFX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KFX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 기술이전 부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체기종으로 거론되는 F-4와 F-5 전투기는 이미 20~30년 지난 노후 기종이다. 이를 대체하고자 한국형 전투기의 무장과 비행성능은 F-16급보다 높은 수준으로,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는 차기전투기와 동급인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또 KFX 사업은 초기보다 참여국가와 소요 물량이 늘어나 제3국 수출을 제외하고도 총 300여대 규모의 한국형 차기전투기 생산이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국이 120여대, 인도네시아가 50여대, 터키가 100~150여대를 구매할 것으로 추정된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paran.com사진=방위사업청

군당국이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 공격 및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전력도 증강할 방침이다.국방부는 29일 2030년까지 전력증강 계획 등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전에 대비해 다양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백신 개발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는 한편, 사이버사령부의 인력을 1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군은 또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대폭 증강해 배치할 계획이다. 이 미사일은 주로 사정 300㎞의 ‘현무 2A’, 사정 500㎞의 ‘현무 2B’ 등이다.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도 국내에서 개발해 배치키로 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순항미사일과 전투기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 임무는 탄도미사일이 맡아야 해 탄도미사일 전력증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군의 ‘제2독도함’ 건조도 구체화되고 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상륙수송함인 독도함(1만4500t급)의 후속 2번함을 2020년까지 건조할 계획”이라며 “새 상륙수송함의 덩치를 더 키울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길이 199m, 폭 31m의 대형 비행갑판을 갖고 있는 독도함은 갑판에서 6대의 헬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독도함보다 큰 수송함을 건조할 경우 사실상 경(輕)항공모함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방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당부한 만큼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두원 기자

북한이 오는 25일 최고인민회의를 올해 두번째로 개최한다.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 북한은 남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매년 4월 개최하는데, 연간 두차례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정일 체제에서 1년에 2번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03년(4월·9월)과 2010년(4월·6월) 두 차례뿐이다.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보완,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을 논의하고 승인하는 기구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개혁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6월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 개편과 법률 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6·28 조치로 불리는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기구 개편 또는 인사와 관련된 사안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이런 분석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과거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경우에도 북한은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며 “7·1 조치처럼 실패한 경험이 있고 섣불리 추진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과 내각에 책임이 돌아오게 될 경제개혁 조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김동진·김민서 기자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신조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어 이것이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자리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북한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주체사상, 선군 사상에 기초한 애국주의"로 규정함으로써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사상을 넘어서는 제3의 사상으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이념임을 시사했다.사실 그동안 북한이 '애국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용어는 김정일 위원장 사후에 등장했다.지난 5월12일 노동신문은 '일꾼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당 간부들에게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를 촉구하면서 "오늘 조선노동당은 전체 일꾼과 당원과 근로자들이 김정일 애국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7월26일 당 책임일꾼과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했고 북한의 언론매체가 8월3일 이 담화의 전문을 공개했다.이후 북한의 다양한 공식행사나 언론매체의 논·사설에서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북한이 설명하는 '김정일 애국주의'의 핵심은 유일 지배체제의 근간인 수령중심주의이다.김일성방송대학이 운영하는 '우리민족강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정일 애국주의의 본질적 내용' 제목의 글은 "김정일 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며 "조국은 곧 수령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애국의 최고표현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또 "김정일 동지는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빛나게 계승한 절세의 위인"이라며 "장군님께서는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2년도 채 안 되는 짧은 후계과정을 거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불안한 정통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충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더불어 북한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부각하면서 주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김정일 위원장 시절 '강성대국론'을 노동신문 정론으로 가장 먼저 실으면서 노동신문사 사장에까지 올랐던 최칠남 조선기자동맹 위원장은 6월21일 노동신문에 쓴 논설 '위대한 김정일 애국주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그는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사랑하는 후대관은 애국주의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라며 "비록 자기 대에는 덕을 보지 못해도 먼 훗날에 가서 길이 남을 수 있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다운 애국주의"라고 주장했다.현재 어렵게 살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자식 세대에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경제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를 탈출할 묘수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눈앞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희생을 요구한 셈이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사회통합과 정치적 정통성 확보를 위해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다"며 "주민들의 희생을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동원의 이념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떳떳하게 살려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지금까지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미국 해병대에서 7년간 복무하고 전역한 다음 다시 한국 육군훈련소에서 입소한 김수한(26) 훈련병은 5일 입대 소감을 이같이 피력했다. 그는 1986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 당시 부모가 유학 중이었다고 한다. 태어나면서 이중국적을 갖게 된 그는 6살 때인 1992년 부모와 함께 귀국해 한국에 정착했다.중학교 2학년 때인 1999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2004년 9월 고등학교를 마쳤다. 그러나 유학기간 어려워진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다.김 훈련병은 3년 연장을 포함해 7년간 복무하고 작년 4월 하사로 전역했다. 해병대에서는 군수분야에 근무하며 일본 오키나와, 하와이 등에서 진행된 훈련에 참가하했다.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한국에도 파병되어 경북 포항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다.김 훈련병은 "혼자서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고국에 대한 향수를 많이 느꼈다"면서 "한국군에 다시 입대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전역 후에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울 계획"이라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다짐했다.지난달 13일 훈련소에 입소해 1주일간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마친 김 훈련병은 5주간의 신병 훈련을 끝내면 이달 29일 근무하게 될 부대로 배치된다. 현재 김 훈련병과 함께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 중인 국외영주권자는 51명이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정신교육 자료를 작성,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신교육 지침'을 하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군사령부 이하 야전부대에서 임의로 정신교육 자료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각군 본부가 자료를 만들 때도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교육 지침을 조만간 하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장병 대상 정신교육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양질의 교재 등을 생산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조치는 일부 야전부대에서 작성한 정신교육 자료와 관련,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국방부는 정신교육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지침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단체나 개인을 언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이 지침을 통해 신병, 간부 등 대상별 교육 지침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육군의 한 야전군사령부가 최근 작성한 정신교육용 시험 문제에서 1970년대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키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해외에 수출한 재래식 무기 규모는 15억달러(1조7000억여원)어치로 세계 5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재래식 무기 판매 관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개도국을 비롯한 외국과 판매 계약한 재래식 무기류는 무기와 실탄, 지원, 훈련 등을 포함해 1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위는 미국(663억달러), 러시아(48억달러), 프랑스(44억달러), 중국(21억달러)이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우리 해군의 첫 국산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이 4일 진수됐다. 통영함(ATS-Ⅱ·3500t급)은 고장 나거나 좌초돼 움직일 수 없는 함정을 예인하고 침몰한 함정과 항공기를 탐색·인양하는 임무에 투입된다. 해상 화재 진압과 기름유출 방제 작업에도 나선다.통영함의 구조 능력은 유압장비 사용시 유도탄 고속함인 윤영하급(PKG·570t급)을 인양하고 독도함(LPH·1만5000t급)을 예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군은 “수중 3000m까지 탐색할 수 있는 수중무인탐사기를 탑재해 기존의 구조함보다 탐색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며 “잠수요원이 수심 90m에서 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췄다”고 밝혔다.통영함은 파도와 조류, 바람의 영향을 받더라도 함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바로잡아주는 ‘자동 함위치 유지’ 장치를 채택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대 8명까지 들어가는 감압체임버와 중형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 갑판을 갖춰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이송이 가능하다. 최대 속력은 21노트에 달한다. 진해항을 출항해 서해 백령도까지 이동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된다. 1996년 미국에서 퇴역해 해군이 쓰고 있는 구조함인 평택함과 광양함은 이틀이 걸린다. 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군 사상 처음으로 건조된 수상함 구조함(ATS-Ⅱ)인 ‘통영함’(3500t급) 진수식을 하고 있다. 국산 기술로 건조된 통영함은 수중 3000m까지 탐색하는 ‘수중무인탐사기(ROV)’와 첨담 음파탐지기인 사이드 스캔 소나를 탑재해 기존 구조함보다 탐색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거제=연합뉴스통영함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계약을 체결 후 1년11개월간의 건조 공정 끝에 이날 진수됐다. 앞으로 시험평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해군 관계자는 “통영함 건조를 계기로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과 함께 본격적인 국산 구조함 시대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