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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2 '파워팩' 계약 위법에도…수입 강행 논란
[단독]K-2 '파워팩' 계약 위법에도…수입 강행 논란
방위사업청이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K-2 흑표 전차에 사용될 ‘파워팩’(엔진+변속기)을 독일제로 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군의 차기 전차로 개발된 K-2는 개발 초기인 2009년 탱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의 일부 결함이 드러나면서 지난 4월2일 1차 생산분 100대에 한해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해 쓰기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문제는 이후 방사청이 독일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된 것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 7월25일 국회에서 이에 대한 위헌·위법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점이다.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이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다. 전차 엔진의 경우 국내 수입회사인 STX엔진이 독일 MTU사와, 변속기는 현대 다이모스와 독일 RENK사가 계약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규 위반 사항을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육군의 전력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럴 경우 2014년 초부터 K-2 생산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국가가 주관하는 차기 전차사업에서 방사청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약 계약이 위법으로 결론날 경우 계약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시돼 국내 생산업체의 반발은 물론 차기 전차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특히 감사원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수입이 철회되고 다시 국산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이다.국내 파워팩 성능이 최근 시험평가에서 속속 개선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산 파워팩의 성능에 대한 운용시험평가(OT)에서 100㎞ 연속주행시험과 엔진 8시간 연속가동시험이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평가 기한은 지났지만 그동안의 연구개발 성과를 고려해 혹한 및 혹서기 평가를 추가로 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국내 파워팩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2013년까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해 납품이 가능하다”면서 “국내 제품을 쓰면 해외 업체보다 납기도 빨리 맞출 수 있고 유지운용 비용은 훨씬 적게 든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
2012.08.22 09:48:29
北 도발 땐 지휘 핵심세력까지 응징
北 도발 땐 지휘 핵심세력까지 응징
우리 군이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군 소식통은 “과거 북한의 도발 원점 타격에서 벗어나 지원세력과 대응 핵심세력까지 응징, 무력화하는 것으로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면서 “한·미 군당국은 최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 범위와 수준이 높아진 응징타격 절차를 집중 훈련 중”이라고 전했다.강화된 응징타격 개념은 우리 군의 자위권을 보다 폭넓게 적용한 것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야욕을 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북 도발 대응 범위와 수준에 대한 첫 지침이 내려진 것은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일선 지휘관들에게 ‘선(先) 조치 후(後) 보고’ 명령을 내리고 북한지역 내 공격 원점까지 자위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3월3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 출연, “도발 원점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며 ‘지원세력’을 처음으로 지목해 대응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지난 3월7일에는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해 “적 사격량의 10배까지 대응사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다음날 중부지역 유도탄사령부를 방문해서도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지역에 상응하는 만큼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합참도 지난 6월11일 유도탄사령부의 작전태세를 불시 점검하면서 응징타격 범위에 ‘도발을 지휘한 적의 핵심세력까지’를 포함했다. 연평도 도발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북한의 도발 시 응징 범위가 원점과 지원·지휘세력, 상응 표적까지로 확대된 것이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야욕 의지를 꺾기 위한 조치로 만약 북이 이를 간과해 또다시 무모한 도발에 나선다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하철 대테러 훈련 군 화학부대원과 소방대원들이 21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일환으로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실시된 대테러훈련에서 유독물질이 투척된 상황을 가정해 이를 제거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남제현 기자한편 북한 외무성은 UFG 연습 첫날인 지난 20일 대변인 담화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이라며 “미국이 대규모 북침전쟁 연습을 벌여놓은 것은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맞서 미국 정부는 이날 UFG 연습에 대해 북한이 위협적인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UFG 연습은 통상적인 것이고 북한의 이런 위협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호전적인 성명 발표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brightw@segye.com
2012.08.22 09:29:41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34) 창군이래 최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중간 점검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34) 창군이래 최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중간 점검
정부는 지난 5년간 총 51조9082억원을 방위력 개선비로 사용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북한을 겨냥했지만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과 러시아의 팽창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도입 사업은 매번 잡음과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 추진의 공정성 결여와 비리 탓이다. 올해 새로 시작되는 무기도입 또는 성능개량 사업 규모는 21조8306억원에 이른다. 창군 이래 최대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맞먹는 금액이다. 국운이 걸린 무기도입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짚어본다.◆최대 관심은 전투기와 헬기 도입 사업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차기전투기(FX·8조3000억원) 도입 사업은 현재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30년간 운용비용까지 감안하면 20조원은 족히 들 것으로 관측된다.당초 9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마치고 10월에는 가계약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성 없는 일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사업을 주관해온 방위사업청도 ‘기간보다는 검증’에 무게를 두겠다고 해 사실상 기종 선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올해 주장비와 보조장비 계약을 위해 예산 54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이 또한 집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현재 쟁점은 2016년부터 정부가 원하는 성능의 전투기가 도입될 수 있는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이전될 수 있는지다.전투기 다음으로 덩치가 큰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총 1조8425억원 규모로 적의 전차부대를 상대할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보잉의 아파치(AH-1Z)와 벨의 바이퍼(AH-64D), 터키우주항공(TAI)의 T-129 등 3개 기종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 중이다. 본래 미 시코르스키와 프랑스 유로콥터, 남아공 데넬 등 6개 업체가 사업에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경쟁에는 현재 3개 업체가 남았다.아파치는 미 육군이, 바이퍼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기종으로 미 육군과 해병대 간 경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방산협력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터키의 T-129가 예상을 뒤엎고 최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업계 안팎에서 흘러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두고도 경쟁이 치열하다. 총 예산 5535억원으로 적 잠수함과 수상함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헬기를 도입해 차기 호위함(2300t급)에 탑재할 8대를 이번에 선정한다. 시코르스키 MH-60R와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59 2개 기종이 경쟁 중이다. 해상작전헬기는 2018∼2025년 7323억원의 예산으로 1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이 기종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량형을 포함해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헬기사업 또한 9월까지 시험평가와 협상을 마치고 10월과 11월 중 기종을 결정해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성능개량과 계속사업정밀타격·특수무기 사업은 방공능력을 보강하고 국지방공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개발명 철매Ⅱ) 양산을 위한 총 2조1188억원 가운데 올해는 133억원이 책정돼 있다. 적 장갑차를 무력화하는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과 전천후 공격용 GPS유도폭탄 2차 사업 등에도 약 26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이밖에도 해상 유도탄과 어뢰 및 정밀타격 유도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부터 진행돼온 19개 계속사업과 천궁 등을 포함한 4개 신규 사업이 진행 중이다.방사청 예산의 5.4%(5475억원)를 차지하는 감시정찰정보자산 확충도 현안이다. 전술정찰기에 장착하는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확보 사업 착수금으로 189억원이 올해 새롭게 책정됐다.계속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추가 도입을 위해 3281억원,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1013억원, 차기열상감시장비에 207억원이 책정됐다. 정보수집을 위한 차기 전자전장비(175억원)와 유무선 통신 보안을 위한 장비사업(93억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함정사업 분야에는 1조7941억원이 책정돼 있다. 광개토 Ⅲ급 이지스구축함 확보를 위해 922억원, 장보고 Ⅱ급 잠수함(6424억원), 유도탄고속정(2613억원), 차기수상함구조함(805억원) 등 과거부터 진행 중인 사업들과 구형 고속정 대체를 위한 차기 고속정 사업에 18억원이 책정됐다.이밖에도 지휘통제통신사업에 384억원, 전차와 소총 개발 등 기동전력사업 부문에 1조990억원, 화력탄약 사업에 1조4261억원이 잡혀 있다. 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등 기존 무기체계 성능개량을 위해 23개 계속사업과 8개 신규사업에 올해만 9410억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 사업에도 차륜형전투차량(287억원), 소형전술차량(217억원), 2.75인치 유도로켓(497억원) 등을 투자한다.◆무기도입을 둘러싼 우려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되는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 선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다. 대부분 항공분야 무기도입 사업에 집중됐다. 방사청이 미국의 특정 전투기 생산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저자세도 도마에 올랐다.FX사업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시기를 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어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이 “대형공격헬기와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올해 10월과 11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정대로 할 것인지”를 묻자 노대래 방사청장은 “그것도 시험평가 후 문제가 생기면 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무기도입을 둘러싼 원칙과 기준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이날 국방위 회의를 지켜본 군 고위 관계자는 “늘 공정성을 주장했지만 무기도입 사업은 계속 뒷말과 비리로 얼룩져왔다”며 “이번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력증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2.08.21 23:14:57
1600억원 들인 해군 첨단 차기 수상함구조함 살펴보니…
1600억원 들인 해군 첨단 차기 수상함구조함 살펴보니…
차기 수상함 구조함. 사진=대우조선해양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수상함 구조함(Auxiliary Towing Salvage·ATS)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해군이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수상함 구조함을 보유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수상함 구조함 1척의 상세설계·함 건조 계약을 1600억원에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 이 선박은 옥포조선소에서 설계·건조 후 시운전을 거쳐 내년에 해군에 인도된다. 수상함 구조함은 침몰당한 선박과 수중물체를 인하고, 좌초된 선박을 안전한 수역으로 구조하며 가동 불능 상태인 함정을 예인해 인명 구조하는 임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에 건조된 차기 수상함 구조함은 길이 107m, 폭 16.8m, 깊이 8m에 만재배수량(滿載排水量·Full load displacement)은 약 4700t으로 최대 21노트(39㎞/h)의 속도로 운항한다. 각각 6000마력을 가진 4대의 디젤엔진을 통해 대형 함정을 예인하고, 감압·잠수장치와 무인 수중 탐사기(Remote Operated Vehicle·ROV)를 탑재해 원활한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는 함정으로 알려졌다. 또 청해진함에 적용된 위성과 연결된 자동함유지기(Dynamic Positioning System·DPS), 제자리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함수추진기, 4개의 닻을 이용해 위치를 고정하는 ‘4 묘박장치’(Anchoring Equipment)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군은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중고로 들여온 3000t급인 평택함, 광양함의 수상함 구조함과 4300t급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번 국산 수상함 구조함 도입으로 각종 사고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paran.com
2012.08.21 18:33:17
軍, 北포격시 응징타격 범위·수준 확대
軍, 北포격시 응징타격 범위·수준 확대
군당국이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응징타격 범위와 수준을 점점 확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한미 군당국은 20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 확대된 응징타격 절차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UFG 연습 초기에는 북한이 장사정포를 동원해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포격하는 것을 가정,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 한미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원칙에 따라 최근 범위와 수준이 높아진 응징타격 절차를 훈련 중이라고 군의 한 소식통은 21일 설명했다.우리 군의 대북 응징타격 개념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수위를 달리 언급하면서 공개됐다.김 장관은 2010년 12월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일선 지휘관들에게'선(先) 조치 후(後) 보고' 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북한지역내 공격(도발) 원점까지 자위권 행사 범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응징타격 범위와 수준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었다.2011년 3월1일 서부전선 최전방 순시 때는 "쏠까 말까 묻지 말고 선(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첫 번째 내린 지침에 대한 해석이었다.같은 달 3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 토론회에서는 "도발 원점 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이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 때와 마찬가지로'치고 빠지기식' 도발을 가해오면 정보수집 자산으로도 '원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한 조치였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지난 3월7일에는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 "적 사격량의 10배까지도 대응사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서 교전 시 '같은 화기, 같은 수량'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유엔사 교전수칙에 얽매이지 말라는 발언이었다.다음 날 유도탄사령부 순시 때는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지역에 상응하는 만큼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다 합참은 지난 6월11일 유도탄사령부 등의 작전태세를 불시 점검하면서 응징타격 범위에 '도발을 지휘한 적의 핵심세력까지'를 포함했다.결과적으로 북한의 포격 도발시 '도발 원점'을 응징타격한다는 계획은 진화를 거듭해 '도발 원점과 지원ㆍ지휘세력, 상응 표적까지 응징'하는 것으로 확대됐다.군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해 추가 도발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남측의 이런 의지를 염두에 둔 듯 지난 17일 연평도 인근 무도 방어대 감시소를 처음으로 시찰하면서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할 것"을 지시해 대조를 이뤘다.
2012.08.21 15:09:56
청해부대 11진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11진 강감찬함이 20일 가족들과 해군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장도에 올랐다.강참찬함의 파병임무는 이번이 두번째다.이날 해군 부산작전기에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청해부대 11진 환송식에는 구옥회 해군작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과 기관ㆍ단체장, 청해부대 장병 가족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청해부대 11진(부대장 김기노 대령)은 한국형구축함 강감찬함(DDH-Ⅱ, 4천400t급)과 해상작전헬기(링스) 1대, 고속단정(RIB) 3척, 특수전(UDTㆍSEAL) 요원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 등 300여명으로 편성됐다.청해부대 11진은 9월 중순 아덴만에 도착해 10진인 왕건함과 임무를 교대, 내년 1월까지 선박호송작전과 해양안보작전 등 파병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 부대원은 파병을 앞두고 완벽한 전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 상선과 내부구조가 비슷한 선박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등 맞춤형 임무숙달 훈련과 단계별 해상종합훈련을 반복했다.특히 검문검색대는 극한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주간 특별 강화훈련 기간을 설정, 48시간 연속 무수면 훈련 등을 벌였다.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도발은 물론이고 언제 있을지 모를 해양 분쟁과 국제평화유지작전에도 완벽하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비해 이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최고도의 경계태세와 전투기량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12.08.21 14:37:24
軍
軍 "김정은 포격부대 방문, 도발의지 불변"
국방부는 20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연평도 포격도발 부대 방문에 대해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의지와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군은 적의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일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ㆍ지휘세력은 물론 상응 표적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상응 표적이란 1대1 대응표적이 없을 때 적이 공격한 우리 표적과 유사한 적의 표적을 의미하는 군사용어를 말한다.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적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 대응태세와 절차를 철저히 연습할 것"이라고 전했다.국방부는 김 제1위원장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했던 연평도 북쪽 무도 방어대를 처음 시찰하고 이 부대에 `영웅방어대' 칭호를 수여한 것은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했다.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김 제1위원장이 부대 방문을 자제하다가 최근에 방문 횟수가 늘었다"며 "선군정치를 다시 본격화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김 제1위원장이 목선을 타고 서해 최전방의 장재도·무도 방어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군함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 목선이나 바지선 정도로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진강의 수위 상승이 북측 황강댐의 무단 방류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필승교 수위가 5m까지만 상승한 것으로 볼 때 황강댐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만 개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2012.08.21 14:11:18
독도 경비수준 격상 '매일 상륙저지 훈련'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이 독도 경비 수준을 격상했다. 일본 우익단체의 상륙 시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김기용 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를 기해 (경북지방경찰청에) 독도 경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주 1회 실시하던 상륙저지 훈련을 매일 1회로 늘리고, 레이더 감시요원도 증원 배치했다. 해경도 경비함을 2척에서 4척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일본인들이 독도에 오르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울릉도 주재 경비대를 즉각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울릉도에는 4개 경비소대가 있으며 1개 소대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필요하면 대구지방청 소속 특공대를 투입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독도 인근에 일본 순시선이 접근한 적은 있지만 일본 민간인이 상륙을 시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경찰은 일본 우익단체 소속 민간인이 해군 경비망을 뚫고 들어올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모두 검거하기로 했다.정부의 ‘독도 우발사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민간 선박이 독도 영해(22㎞)에 접근할 경우 해경 경비함이 1단계로 경고방송을 하게 된다. 선박이 계속 접근할 경우 경비정 선체로 부딪치는 ‘밀어내기’ 방식으로 접근을 차단한다. 해경 경비함이나 독도 경비대가 막기 힘든 규모이거나 일본 군대가 출동하면 군이 직접 대응하게 된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2012.08.21 13:50:42
美 육군 공격헬기 아파치, 해상 첫 운용 훈련 실시
美 육군 공격헬기 아파치, 해상 첫 운용 훈련 실시
   아파치 공격용 헬기가 미군사상 처음으로 미 해군 상륙함에서 착함(着艦) 훈련을 했다. 앞으로 종합적인 작전을 위해 육군 공격헬기가 해군함정에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보잉에 따르면 미 육군 소속 AH-64D 아파치 롱보우 헬기는 페르시아만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2만4900t급 미 해군 상륙함 뉴욕함에 착륙하는 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은 미군 역사상 최초다. 앞으로 미군은 상륙함 전력을 배가시키고자 육군의 무장헬기 착함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과 네덜란드가 상륙함에서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투입해 운용한 사례가 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을 운용하는 한국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순정우 객원기자 chif@paran.com사진=보잉
2012.08.21 10:21:02
北, 한·미 을지연습 구실로 잇단 강경발언
北, 한·미 을지연습 구실로 잇단 강경발언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20일 북한 매체들은 `조국통일대전' 등의 강경발언을 또다시 쏟아내며 UFG 연습을 비난했다. 특히 UFG 연습을 빌미로 `일심단결' `전민 항쟁' 등의 표현을 통해 내부결속을 꾀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심단결의 전민 항쟁으로 백승을 떨치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 나서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도발이며 인류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설은 "적들에게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데 대한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의 명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후 승리로 이끄는 열렬한 애국의 호소"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서남전선 최남단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내리신 이 명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원수격멸의 기상과 무적필승의 용맹으로 세차게 끓게 한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사설은 북한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글로, 국가기구 위에 존재하는 노동당의 의지와 정책기조를 북한 주민과 세계에 알리는 수단이다.이날 노동신문 사설은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위에 주민들이 뭉쳐야 한다며 `일심단결'과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사설은 "김정은 원수의 두리(주위)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해야 하며 전당, 전군,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해 조국통일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우자"고 주민들을 독려했다.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서해 최전방을 시찰하면서 내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대한 군인과 간부들의 반향을 전하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했다. 방송에 따르면 인민군 장교 함영식은 "만약 적들이 선불질을 해온다면 혁명강군은 연평도 불바다에는 비교도 안 될 불소나기를 들씌울 것"이라고 했으며 인민군 사병 이금철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어 적들이 우리 영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날린다면 즉시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조국통일 위업을 완수하고야 말 것"이라고 결의했다.앞서 북한 대남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는 19일 UFG 연습과 관련해 합동성명을 발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댄다면 그것은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북한은 UFG 연습을 앞두고 8월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한국과 미국에 공개서한을 보내 UFG 연습 중지를 요구하는 등 비교적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올해 UFG 연습을 앞두고는 최고지도자가 서해 최전방을 찾아 군인들을 독려하고 `섬멸적 반타격' `조국통일 성전'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쟁 분위기 고취로 취약한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강경발언은 을지연습을 빌미로 리영호 숙청 등 군부 개편으로 떨어진 군부의 사기를 높이고 군을 격려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앞으로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틀어쥐고 나가려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군사적 강경발언을 통해 대외적으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를 위해 일부러 긴장상태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놨다.
2012.08.21 1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