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의 여가생활과 자기계발을 도와줄 ‘병영문화쉼터’가 설치됐다.국방부는 병사들의 공부, 체력단련, 여가활동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이버지식정보방, 이발소,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을 갖춘 병영문화쉼터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의 노후한 침상형 생활관을 쓰고 있는 해체･이전 예정부대의 편의･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방부 관계자는 “병영문화쉼터 설치를 통해 장병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군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은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 미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수의계약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업비 8조3000억원에 맞추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하이급 전투기 구매 대수를 60대에서 40대로 줄이면서 F-X 기종을 고가의 F-35A로 하는 절충안이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F-X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가 합동참모회의에 ▲F-35A 40대 구매 ▲F-35A와 다른 기종 혼합구매 ▲F-35A 60대를 30대씩 두 번에 나눠 분할 구매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합참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혼합 구매와 F-35A 분할 구매 방안 대신 F-35A 40대를 구매하는 쪽으로 소요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4일 청와대에 이 같은 사업 재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군당국이 기존 경쟁입찰 대신 사업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FMS를 통한 수의계약’이란 방안을 동원한 데는 통상적인 수의계약으로 가면 사업일정이 장기간 늦춰져 공군의 전력공백이 커진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기술이전과 절충교역도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보라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현 시점에서는 KF-X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KISTEP는 해외 기술협력업체 미선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따라 기술이전이 어려운 FMS 수의계약을 통해 F-35A를 도입한다는 군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관측된다.군 관계자는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보잉사의 F-15SE를 부결시킬 당시 군이 보수층의 구형 전투기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F-35A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기종 선정 목전까지 갔다 방추위의 부결 결정으로 주저앉은 보잉사는 FMS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로파이터로 경합 중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도 합참의 소요 결정 이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업체 한 관계자는 “F-35A 경쟁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방산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FMS 수의계약으로 갈 경우 절차무시 봐주기에 따른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보라매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의뢰한 보라매사업 연구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는 21일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신규개발과 기존플랫폼(FA-50 경공격기) 개조 방안을 놓고 한국형전투기 개발 타당성을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현 시점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세계일보가 확보한 '보라매사업'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원은 그 이유로 ▲군 요구성능(ROC) 미충족 ▲전력화 지연 ▲비용초과 ▲해외 기술협력업체 미선정 ▲국제공동개발 불확실 등을 꼽았다.또 한국형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신규개발과 기존플랫폼 개조 모두 공대지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력화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3∼5년 늦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개발비 역시 국방중기계획상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9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공동개발도 구체적인 일정, 비용분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평가원은 더 큰 문제로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재검토 수순을 밟으면서 해외 기술협력업체(TAC) 선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가원 측은 “차기전투기로 선정된 기종을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 업체와의 기술협력 주체가 되는 것은 국산 전투기 개발 추진의 전제조건”이라며 “현 시점에서 차기전투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해외기술협력 주체도 없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산 전투기 개발의 전제조건인 F-X 사업이 기술 이전이 어려운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국내 개발 대신 해외에서 전투기를 구매하자는 주장에 대해 평가원은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축한 국내 항공산업 인프라를 없애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평가원은 “한국형전투기가 체계개발에 착수하려면 비용, 국제공동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라며 “개발비 증액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차기전투기 기종선정이 이뤄지는 즉시 국내업체와 기술협력방안을 논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표면화됐다.이에 따라 2002년 11월 합동참모본부는 국산 ‘KF-16+급’ 전투기 120대를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했다.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던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이후 5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부침을 거듭했다.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2006∼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아 퇴출 직전까지 몰렸다. 하지만 2009년 공군 의뢰로 실시한 건국대 연구조사에서 ‘타당성 있음’ 결과가 나오면서 2010년부터 기본설계인 탐색개발을 진행하는 등 기사회생했다. 그럼에도 여러 기관에서 공식·비공식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국내 개발 또는 국외 구매 방식을 놓고 의견 대립이 빚어졌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보라매 사업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군도 직구매 항공기보다는 국내개발 항공기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는 KIDA가 ‘개발비 10조원에 수출 가능성 희박,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려 보라매 사업은 또 한 차례 된서리를 맞았다. 연구기관마다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KISTEP 주관으로 6번째 타당성 연구를 진행했다. 사업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원의 이번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렇지만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공교롭게도 이번 조사 결과는 금명간 발표될 차기 전투기 기종 발표와 맞물리면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세계닷컴기자 worldpk@segye.com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현실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워싱턴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이날 ‘전환점에 선 한국 국방’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전작권은 특정 시점보다 조건을 전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다만 “한반도 상황과 각종 위협, 한국 방어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언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짜를 확정할 경우 조건이 맞지 않아 다시 바꿀 필요가 생기므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다가 미래에 지휘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찬성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펜타곤의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해 달라는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내 대답은 ‘예스’”라고 답했다.그는 “우선 전작권을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데 동의하지만 군사 명령이나 운용, 계획을 생각할 때 특정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되고 조건이 갖춰졌는지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틸럴리 전 사령관은 최근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는 차기 전투기(F-X) 선정 사업과 관련해 록히드마틴사의 F-35A와 보잉사의 F-15SE 혼합 구매를 추천했다. 그는 “현실적 관점에서 두 기종의 혼합 구매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전투기를 선정할 때 이 기종으로 어떤 능력을 키우려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포탄) 운반 및 투하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스텔스 기능도 물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6∼99년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을 지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을 위한 협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다시 고위급 회의를 열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내년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가졌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외교부는 20일 “한·미는 (그동안의 쟁점사항인) 제도 개선과 총액, 유효기간 등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한 협의를 했다”면서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등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며 아직 양측 간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양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을 국회 비준일정 등을 감안해 다음달 중순까지 최종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8, 9차 협의를 12월 초·중순 워싱턴과 서울에서 잇따라 갖기로 했다.김동진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장관이 북한의 우라늄 핵 능력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김 장관은 북측이 재가동한 것으로 전해진 영변 원자로에 대해서도 “현재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핵무기 추구 목적에 대해서는 “대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와 핵보유국 지위 확보, 내부 체제유지, 핵위협을 통한 대남 주도권 장악 등의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의 고농축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시기보다는 안보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목표시한을 놓고 판단하는 것보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억제력이 충분한지,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긴장국면을 벗어난 시점인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시기를 한·미 양국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소개회에 전시된 발칸용 야간조준기합참은 20일 국방회관에서 군, 연구소, 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무기체계 소개회를 개최했다.소개회에는 개인전투체계, 방호 등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 LIG넥스원 등 6개 업체가 참가해 11개의 무기를 전시했다.합참은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첨단 전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소개회가 관계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소개회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화생방 방호와 차기소총이 포함된 개인전투체계, 발칸용 야간조준기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과 미국은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제7차 고위급 협의와 실무급 협의를 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다음 달 초 다시 워싱턴에서 소인수 회의 성격의 제8차 고위급 협의를 하기로 했다.외교부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는 제도개선과 총액, 유효기간 등에 대해 깊이 있고 상세한 협의를 했다"면서 "총액과 유효기간에 대해서 계속 협의 중이며 아직 양측간 입장차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제도개선과 관련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제도개선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당초 2천억원 이상 벌어졌던 총액 차는 1천억원 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기간을 놓고는 미측이 5년을 주장하지만 우리 측은 3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그러나 국회 비준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8차 협의를 내달 초 워싱턴에서, 제9차 협의를 다음 달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청와대 관계자 등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한·미는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해왔으며 2009년에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해양안전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한다.해수부는 오는 21일 해군과 선박 위치정보 공유 및 선박 모니터링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해수부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을 해군본부와 작전사령부, 1·2·3 함대사령부와 연계해 구축하고 조난 등 해양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해군 청해부대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탑재해 인근 해역을 운항 중인 우리 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해군과 협력할동을 벌이고 있다.최명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은 "12월말 해군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에도 해군과 선박 안전·보안 사항에 관한 최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발칸용 야간조준기와 방사선 보호복, 나노 보호복 등 우리 군의 첨단 무기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개회가 열렸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2013-5차 합동무기체계 소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 소개회에는 방호, 개인전투체계, M&S(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분야에서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LIG넥스원 등 6개 업체가 모두 11종의 무기를 선보였다.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개인전투체계(일반형, 모듈형), LIG넥스원의 발칸용 야간조준기, 성한코퍼레이션의 방사선 보호복, 나노 보호복 등이 실물 전시돼 관심을 끌었다.합참 관계자는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첨단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합동무기체계 소개회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군·산·학·연 간 정보공유 및 교류확대를 통한 전력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군·연구소·산업체의 전력업무 및 국방기술개발 전문가 약 200여 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