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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6일 육군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인권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회 처리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군내 상상을 초월한 엽기적인 폭행·사망 사실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로 민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다. 또 구타사망·총기사건 등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이 자체적으로 병영문화 개선 및 제도 마련을 약속했으나 단기적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에 휩싸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방조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與, “근본적 대책 나와야” 군·국방부에 십자포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거듭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여야를 초월해 병영문화 개선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책임자 처벌보다는 제도 개혁·입법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군 행동강령을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한편 군·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영문화 혁신안을 함께 논의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 위주의 배타적 학교 교육이 젊은 세대들에게 확고한 도덕 관념을 심어주지 못했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가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함께 거론하면서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맥이 닿아 있다.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 급물살…與野 한목소리 국회 차원의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했던 군 사법체계개편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며 “입법 추진 법안들을 현재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혁 핵심은 소속 부대 지휘관이 현재 갖고 있는 군검찰, 군판사 인사권을 분산시켜 사후 진상 조사를 원활하게 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부대 지휘관의 지휘권 일환으로 존재하다 보니 구타사건 등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인권 법안 및 발의를 논의 중인 법안은 모두 10여개에 이른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군인이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심판관여제(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 군인의 행동 의무 규정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안, 임신한 여군의 무리한 근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차원에서는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설립 및 국방부 장관에게 군판사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조직법 개정안,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교도소를 개편하고 군 구치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행형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이우승·이도형 기자 wslee@segye.com

새누리당은 6일 육군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인권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회 처리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군내 상상을 초월한 엽기적인 폭행·사망 사실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로 민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다. 또 구타사망·총기사건 등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이 자체적으로 병영문화 개선 및 제도 마련을 약속했으나 단기적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근본적 치유책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에 휩싸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방조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與, “근본적 대책 나와야” 군·국방부에 십자포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거듭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여야를 초월해 병영문화 개선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책임자 처벌보다는 제도 개혁·입법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군 행동강령을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한편 군·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영문화 혁신안을 함께 논의해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 위주의 배타적 학교 교육이 젊은 세대들에게 확고한 도덕 관념을 심어주지 못했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가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함께 거론하면서 “아주 잘못된 교육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란 지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맥이 닿아 있다.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 급물살…與野 한목소리 국회 차원의 군 사법제도 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했던 군 사법체계개편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며 “입법 추진 법안들을 현재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혁 핵심은 소속 부대 지휘관이 현재 갖고 있는 군검찰, 군판사 인사권을 분산시켜 사후 진상 조사를 원활하게 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군사법제도는 부대 지휘관의 지휘권 일환으로 존재하다 보니 구타사건 등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인권 법안 및 발의를 논의 중인 법안은 모두 10여개에 이른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군인이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심판관여제(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병 상호간 명령 금지 등 군인의 행동 의무 규정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안, 임신한 여군의 무리한 근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 차원에서는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설립 및 국방부 장관에게 군판사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조직법 개정안,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교도소를 개편하고 군 구치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행형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이우승·이도형 기자 wslee@segye.com

경찰청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었던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에 ‘비밀공간’이 있을 거라는 제보전화를 묵살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4일 “순천경찰서 정보과 형사 3명과 수사과 형사 1명이 신고자 J(59)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민의 제보전화를 받고도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들을 상대로 상부에 통화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지난달 24일 한 매체를 통해 J씨가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음에도 10일이 넘도록 이를 감춘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오영탁 기자 oyt@segye.com[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었던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에 ‘비밀공간’이 있을 거라는 제보전화를 묵살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4일 “순천경찰서 정보과 형사 3명과 수사과 형사 1명이 신고자 J(59)씨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민의 제보전화를 받고도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들을 상대로 상부에 통화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지난달 24일 한 매체를 통해 J씨가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알렸음에도 10일이 넘도록 이를 감춘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오영탁 기자 oyt@segye.com[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 출연금 지원사업을 하청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등 관계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연구원 김모(38)씨와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 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정보기술(IT)업체 E사의 성모(42) 본부장 등 비리에 연루된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연구원 3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5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진흥원은 2008년부터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을 하고 있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뒷돈을 받기 위해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IT업체로부터 용역 하청대금을 받는 것처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아우디·재규어·인피니티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샀고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정부 출연금 지원사업을 하청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등 관계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연구원 김모(38)씨와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 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정보기술(IT)업체 E사의 성모(42) 본부장 등 비리에 연루된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연구원 3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15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진흥원은 2008년부터 사물인터넷 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을 하고 있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뒷돈을 받기 위해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IT업체로부터 용역 하청대금을 받는 것처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아우디·재규어·인피니티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샀고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참패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재보선 이튿날인 31일 일괄 사퇴하면서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선장 없는 불안한 항해가 불가피해졌다.◆자성론 봇물… 비대위 체제로 충격에 빠진 당은 혼돈 그 자체였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를 맞았다”며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6곳 중 1곳만 건지고 충청권 3곳은 전멸했다. 호남의 한 2선 의원은 텃밭 전남 순천·곡성 선거 패배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찍어야 할 이유가 많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 경종, 세월호 참사 책임론밖에 없었다”고 자성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부끄럽고 참회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혁신 없는 당엔 더 이상 표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호남 민심의 큰 분노의 표현”이라며 “저희로서는 정말 뼈아픈 것”이라고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4개월 동안 이어온 투톱 체제의 막을 내리고 박영선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임시 전환했다.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성 권한을 갖게 됐지만 재창당 수준의 당 재건 임무를 맡게 될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안갯속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 문제를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일 상임고문단과의 오찬회동을 시작으로 선수별로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주말 시도당위원장과의 의견 수렴도 거칠 예정이다.◆조기전대론 힘 받나김·안 대표 체제에 강한 불만을 가져온 친노(친노무현)·386계 등 구주류는 선거 참패로 전면에 나서 조기전대론을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구체적인 행동에는 뜸을 들이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충격적 패배를 예상치 못한 데다 신·구주류 간 정면충돌이 벌어지면 당 재건작업이 시작부터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이날 정세균계 의원 15명은 조찬회동을 했지만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 참석한 강기정 의원은 통화에서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어떻게 재건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조기전대론이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당헌·당규상 조기전대는 전직 대표의 잔여임기를 맡게 되는 대표를 선출한다. 김·안 대표 잔여임기는 8개월에 불과하다. 전대 시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 8월과 10월을 감안하면 정기전대와 시기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가 꾸려지면 전대 시기를 앞당기더라도 당헌·당규를 개정해 지도부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된다.◆당권경쟁, 노선투쟁 조기 점화당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은 조기 점화된 형국이다. 차기 당대표는 사실상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파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해왔다. 특히 대선 패배 후 당권에서 밀려난 구주류가 당 재건을 내세우며 세력교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안팎에서는 친노(친노무현)계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범친노계에선 정세균 고문이, 386계에서는 이인영·오영식 의원이 거론된다. 반면 현 주류는 투톱 퇴장 후 구심력을 확보할 인물이 없어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계파갈등은 자칫 당의 좌표 설정을 둘러싼 노선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진보성향 초선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재선·3선 그룹인 ‘혁신모임’ 등이 진보노선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계파 대립구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재건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여당(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가면 다른 계파가 당권을 잡았지만, 실책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당을 기초부터 바꾸는 작업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참패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재보선 이튿날인 31일 일괄 사퇴하면서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선장 없는 불안한 항해가 불가피해졌다.◆자성론 봇물… 비대위 체제로 충격에 빠진 당은 혼돈 그 자체였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를 맞았다”며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6곳 중 1곳만 건지고 충청권 3곳은 전멸했다. 호남의 한 2선 의원은 텃밭 전남 순천·곡성 선거 패배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찍어야 할 이유가 많았지만, 우리는 박근혜정부 경종, 세월호 참사 책임론밖에 없었다”고 자성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부끄럽고 참회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혁신 없는 당엔 더 이상 표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호남 민심의 큰 분노의 표현”이라며 “저희로서는 정말 뼈아픈 것”이라고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4개월 동안 이어온 투톱 체제의 막을 내리고 박영선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임시 전환했다.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성 권한을 갖게 됐지만 재창당 수준의 당 재건 임무를 맡게 될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안갯속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구성 문제를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일 상임고문단과의 오찬회동을 시작으로 선수별로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주말 시도당위원장과의 의견 수렴도 거칠 예정이다.◆조기전대론 힘 받나김·안 대표 체제에 강한 불만을 가져온 친노(친노무현)·386계 등 구주류는 선거 참패로 전면에 나서 조기전대론을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구체적인 행동에는 뜸을 들이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충격적 패배를 예상치 못한 데다 신·구주류 간 정면충돌이 벌어지면 당 재건작업이 시작부터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이날 정세균계 의원 15명은 조찬회동을 했지만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 참석한 강기정 의원은 통화에서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어떻게 재건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조기전대론이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당헌·당규상 조기전대는 전직 대표의 잔여임기를 맡게 되는 대표를 선출한다. 김·안 대표 잔여임기는 8개월에 불과하다. 전대 시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정감사가 있는 8월과 10월을 감안하면 정기전대와 시기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이 때문에 비대위가 꾸려지면 전대 시기를 앞당기더라도 당헌·당규를 개정해 지도부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된다.◆당권경쟁, 노선투쟁 조기 점화당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은 조기 점화된 형국이다. 차기 당대표는 사실상 20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파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해왔다. 특히 대선 패배 후 당권에서 밀려난 구주류가 당 재건을 내세우며 세력교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안팎에서는 친노(친노무현)계 좌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범친노계에선 정세균 고문이, 386계에서는 이인영·오영식 의원이 거론된다. 반면 현 주류는 투톱 퇴장 후 구심력을 확보할 인물이 없어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계파갈등은 자칫 당의 좌표 설정을 둘러싼 노선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 진보성향 초선모임인 ‘더 좋은 미래’와 재선·3선 그룹인 ‘혁신모임’ 등이 진보노선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계파 대립구도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재건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여당(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가면 다른 계파가 당권을 잡았지만, 실책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당을 기초부터 바꾸는 작업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미국 대 러시아, 미국 대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피터 해럴 대(對)위협금융·제재담당 부차관보는 29일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러시아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취해왔다. 지난 16일 대러 추가 제재 조치에 이어 28일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강력한 대러 제재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우리 정부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에도 대러 제재 동참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G7(주요7개국)과 달리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을 계기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국익과 직접과 관련이 없는 데다 북핵 문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지원과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실제 2007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대북 송금 경로가 막혀 중국마저 손을 놓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BDA의 북한 자금을 받아 북핵 6자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했다.미·러 간 대결 외에도 최근에는 미·중, 중·일 등 대립 속에서 한국의 스탠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미 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거나 침묵하면 글로벌 이슈를 우회할 수 있는 구도였으나, 국력 신장에 따라 우리의 주체적 목소리를 요구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미·중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계 문제도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예전에는 우리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아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받으려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4강(미·중·러·일)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전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친러 반군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 주도로 윤병세 외교장관 등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국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러 갈등 속에서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난 중견국과의 공조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또 중유럽 4개국(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지역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에너지 협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 미국 입장에 대한 지지는 필요하다”면서도 “국익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과 상대국의 이해를 동시에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미국 대 러시아, 미국 대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피터 해럴 대(對)위협금융·제재담당 부차관보는 29일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러시아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취해왔다. 지난 16일 대러 추가 제재 조치에 이어 28일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화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강력한 대러 제재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우리 정부는 동맹국 미국의 입장에도 대러 제재 동참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G7(주요7개국)과 달리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을 계기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국익과 직접과 관련이 없는 데다 북핵 문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지원과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실제 2007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대북 송금 경로가 막혀 중국마저 손을 놓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BDA의 북한 자금을 받아 북핵 6자회담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했다.미·러 간 대결 외에도 최근에는 미·중, 중·일 등 대립 속에서 한국의 스탠스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미 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거나 침묵하면 글로벌 이슈를 우회할 수 있는 구도였으나, 국력 신장에 따라 우리의 주체적 목소리를 요구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미·중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계 문제도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졌다”며 “예전에는 우리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아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피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받으려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4강(미·중·러·일)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전개하는 분위기다. 특히 우크라이나 내 친러 반군의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 주도로 윤병세 외교장관 등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5개국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러 갈등 속에서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난 중견국과의 공조를 통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또 중유럽 4개국(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지역협의체인 비셰그라드 그룹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에너지 협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 미국 입장에 대한 지지는 필요하다”면서도 “국익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과 상대국의 이해를 동시에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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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70년대부터 40년 이상 지속된 엔화 강세(엔고)로 환율이 4배나 오르면서 혹독한 시련을 거쳐야 했다. 일본을 대표하던 오디오 기기 브랜드 아이와(AIWA)는 싼 임금을 찾아 해외생산을 늘렸지만 수익성 악화에 무릎을 꿇고 2002년 모 회사인 소니에 흡수됐다. 독창적 기술력을 자랑했던 샤프는 뒤늦은 투자와 소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의 외면을 샀다.반면 기회를 위기로 극복한 사례도 있다. 생산 혁신, 국제화·기술 역량 강화에 매달린 기업들은 엔고를 거치면서 보다 강한 체질로 변신해 살아남았다. 원화 강세로 나날이 약해지는 수출 경쟁력에 신음하는 한국 기업에는 위기 극복의 ‘교과서’인 셈이다.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고도의 생산기술을 축적한 도요타자동차가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엔고에 맞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는 생산공정을 구축한 덕분에 설비투자 비용은 40%를 절감했고, 재료의 낭비 비율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생산품목을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 공정의 공구 교체시간도 종전 4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생산량 감축에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등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LED(발광다이오드)를 개발한 니치아화학도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엔고를 극복한 기업이다.반도체, 전자부품, 산업재료를 생산하는 교세라도 단기적인 채산성 악화를 감수한 채 기술진을 대거 투입해 품질경영에 투자한 끝에 불량이 없는 생산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디지털 카메라의 대명사인 캐논도 엔고로 영업이익이 100억엔 이상 감소할 위기에 직면하자 생산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경비를 절감했다. 근로자 1명이 여러 공정을 담당하고, 로봇과 협업하는 생산방식을 도입했다. 단순조립 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실패를 맛본 아이와와 달리 식품회사 아지노모토, 세계 최대의 타이어 제조업체 브리지스톤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거점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해 엔고를 극복했다. 엔고의 이점을 적극 활용한 기업도 등장했다. 엔화 가치 상승으로 해외 알짜기업을 전보다 싼값에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신업계 3위 소프트뱅크는 2012년 미국 3위 통신사 스프린트를 매수, 고객 수 기준 1위 업체로 도약했다. 일본전산도 중소 규모의 M&A를 속전속결로 성사,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신에쓰화학 역시 과감한 M&A와 투자로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끝에 실리콘웨이퍼와 LCD(액정표시장치)용 포트마스크 기판 등에서 미쓰이화학, 스미토모화학 등 쟁쟁한 경쟁사들을 능가하는 실적을 거뒀다.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이 인원감축, 구조조정과 같은 단기대책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 기업처럼 장기적으로 기술 강점을 키우고, 공정개선을 통한 비용 감축 노력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일본은 1970년대부터 40년 이상 지속된 엔화 강세(엔고)로 환율이 4배나 오르면서 혹독한 시련을 거쳐야 했다. 일본을 대표하던 오디오 기기 브랜드 아이와(AIWA)는 싼 임금을 찾아 해외생산을 늘렸지만 수익성 악화에 무릎을 꿇고 2002년 모 회사인 소니에 흡수됐다. 독창적 기술력을 자랑했던 샤프는 뒤늦은 투자와 소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의 외면을 샀다.반면 기회를 위기로 극복한 사례도 있다. 생산 혁신, 국제화·기술 역량 강화에 매달린 기업들은 엔고를 거치면서 보다 강한 체질로 변신해 살아남았다. 원화 강세로 나날이 약해지는 수출 경쟁력에 신음하는 한국 기업에는 위기 극복의 ‘교과서’인 셈이다.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고도의 생산기술을 축적한 도요타자동차가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엔고에 맞서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는 생산공정을 구축한 덕분에 설비투자 비용은 40%를 절감했고, 재료의 낭비 비율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생산품목을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 공정의 공구 교체시간도 종전 4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생산량 감축에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 등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LED(발광다이오드)를 개발한 니치아화학도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엔고를 극복한 기업이다.반도체, 전자부품, 산업재료를 생산하는 교세라도 단기적인 채산성 악화를 감수한 채 기술진을 대거 투입해 품질경영에 투자한 끝에 불량이 없는 생산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디지털 카메라의 대명사인 캐논도 엔고로 영업이익이 100억엔 이상 감소할 위기에 직면하자 생산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경비를 절감했다. 근로자 1명이 여러 공정을 담당하고, 로봇과 협업하는 생산방식을 도입했다. 단순조립 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실패를 맛본 아이와와 달리 식품회사 아지노모토, 세계 최대의 타이어 제조업체 브리지스톤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거점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해 엔고를 극복했다. 엔고의 이점을 적극 활용한 기업도 등장했다. 엔화 가치 상승으로 해외 알짜기업을 전보다 싼값에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신업계 3위 소프트뱅크는 2012년 미국 3위 통신사 스프린트를 매수, 고객 수 기준 1위 업체로 도약했다. 일본전산도 중소 규모의 M&A를 속전속결로 성사,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신에쓰화학 역시 과감한 M&A와 투자로 핵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끝에 실리콘웨이퍼와 LCD(액정표시장치)용 포트마스크 기판 등에서 미쓰이화학, 스미토모화학 등 쟁쟁한 경쟁사들을 능가하는 실적을 거뒀다.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도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이 인원감축, 구조조정과 같은 단기대책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 기업처럼 장기적으로 기술 강점을 키우고, 공정개선을 통한 비용 감축 노력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광복회와 국학원 등 300개 단체가 참여한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4일 창립식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광복회와 국학원 등 300개 단체가 참여한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4일 창립식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 후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후보는 총 465억3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억6300여만원, 교육감 후보는 총 730억270여만원으로 1인당 10억14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모두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이 2010년 선거 당시 지출액(시도지사 선거 8억7800여만원, 교육감 선거 10억820여만원)보다 감소했다.시도지사 후보 중 선거비용 최다 지출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 육박하는 41억17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35억2800여만원),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33억7400여만원),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30억500여만원) 순이었다. 최소 지출자는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2억2200여만원)였고 교육감 후보 중에는 조전혁 경기교육감 후보가 41억3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6·4 지방선거에서 시도교육감 후보가 시·도지사 후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후보는 총 465억3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7억6300여만원, 교육감 후보는 총 730억270여만원으로 1인당 10억14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모두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이 2010년 선거 당시 지출액(시도지사 선거 8억7800여만원, 교육감 선거 10억820여만원)보다 감소했다.시도지사 후보 중 선거비용 최다 지출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 육박하는 41억17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35억2800여만원),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33억7400여만원),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30억500여만원) 순이었다. 최소 지출자는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2억2200여만원)였고 교육감 후보 중에는 조전혁 경기교육감 후보가 41억3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