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 한 방송사 리포터 A(26·여)씨는 프로그램 담당 PD에게 ‘성상납’을 한 후배한테 자리를 빼앗긴 뒤 ‘스폰만남’에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 시절 주위에서 “어떤 애들은 스폰서를 끼고 방송가에서 승승장구한다”는 말을 들었던 A씨는 ‘스폰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막상 남성 회원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자 곧 선택을 후회하고 카페에서 탈퇴했다.#2. 서울의 한 여자대학에 다니던 B씨는 고시 공부를 하는 오빠 뒷바라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며 학비,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로 결심했다. B씨는 친구로부터 ‘스폰만남’에 관해 듣고 해당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한 남성 회원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 남성은 대가로 가짜 금팔찌를 준 뒤 달아났다. B씨는 ‘스폰만남’에 회의를 느껴 활동을 접었다.검찰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업 중인 ‘스폰카페’를 일제 단속했다. 스폰카페는 스폰서를 구하는 여성을 회원으로 끌어들인 뒤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으로 ‘이색알바’, ‘애인대행’ 등 용어로 여성을 유혹한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스폰카페 개설자 이모(43)씨와 회원 김모(26)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스폰카페 여성 회원 81명에게 “성상납을 할 스폰서와 연결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카페에서 만난 여성에게 “스폰서를 소개받기 전에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한 달에 300만∼500만원을 지원할 남성을 스폰서로 소개해주겠다”는 말로 여성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은 대부분 20, 30대로 명품 구입이나 성형수술비 마련을 위해 스폰서를 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교사, 항공기 승무원도 있다.검찰은 수사 직후 네이버, 다음 등에 스폰카페 폐쇄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은 각각 관련 카페 57개, 61개를 사실상 폐쇄하고 ‘애인대행’, ‘조건만남’, ‘스폰’ 등 키워드를 금칙어로 정해 접근 자체를 봉쇄하도록 했다. 김태훈 기자

#1. 지방의 한 방송사 리포터 A(26·여)씨는 프로그램 담당 PD에게 ‘성상납’을 한 후배한테 자리를 빼앗긴 뒤 ‘스폰만남’에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 시절 주위에서 “어떤 애들은 스폰서를 끼고 방송가에서 승승장구한다”는 말을 들었던 A씨는 ‘스폰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막상 남성 회원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자 곧 선택을 후회하고 카페에서 탈퇴했다.#2. 서울의 한 여자대학에 다니던 B씨는 고시 공부를 하는 오빠 뒷바라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며 학비,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로 결심했다. B씨는 친구로부터 ‘스폰만남’에 관해 듣고 해당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한 남성 회원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 남성은 대가로 가짜 금팔찌를 준 뒤 달아났다. B씨는 ‘스폰만남’에 회의를 느껴 활동을 접었다.검찰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성업 중인 ‘스폰카페’를 일제 단속했다. 스폰카페는 스폰서를 구하는 여성을 회원으로 끌어들인 뒤 남성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으로 ‘이색알바’, ‘애인대행’ 등 용어로 여성을 유혹한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스폰카페 개설자 이모(43)씨와 회원 김모(26)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스폰카페 여성 회원 81명에게 “성상납을 할 스폰서와 연결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카페에서 만난 여성에게 “스폰서를 소개받기 전에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한 달에 300만∼500만원을 지원할 남성을 스폰서로 소개해주겠다”는 말로 여성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여성은 대부분 20, 30대로 명품 구입이나 성형수술비 마련을 위해 스폰서를 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피해 여성 중에는 교사, 항공기 승무원도 있다.검찰은 수사 직후 네이버, 다음 등에 스폰카페 폐쇄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은 각각 관련 카페 57개, 61개를 사실상 폐쇄하고 ‘애인대행’, ‘조건만남’, ‘스폰’ 등 키워드를 금칙어로 정해 접근 자체를 봉쇄하도록 했다. 김태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18일 전·월세 대책을 또 내놨다. 지난 ‘1·13 대책’, ‘2·11 대책’에 이어 올 들어서만 세번째 전·월세 대책이다.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 석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올가을 이사철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해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정부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시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공공 임대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 하반기 중 장기전세주택으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빈 집이 많은 비인기 지역으로 전세수요가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고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권의 대단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다.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왼쪽) 국토해양부 장관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전·월세 가격 상승 부작용 우려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전·월세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채훈식 부동산1번지 연구실장은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대상을 1가구로 완화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2가구)보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며 “이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베이비부머나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지원으로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월세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임대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대출이자를 전세나 월세로 떠넘겨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국토해양부가 18일 전·월세 대책을 또 내놨다. 지난 ‘1·13 대책’, ‘2·11 대책’에 이어 올 들어서만 세번째 전·월세 대책이다.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 석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올가을 이사철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해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정부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은 늘리고 수요는 분산시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공공 임대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 하반기 중 장기전세주택으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빈 집이 많은 비인기 지역으로 전세수요가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는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고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강남권의 대단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중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시기를 분산할 방침이다.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도엽(왼쪽) 국토해양부 장관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전·월세 가격 상승 부작용 우려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어서 전·월세 공급량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채훈식 부동산1번지 연구실장은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 대상을 1가구로 완화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2가구)보다 파격적인 혜택”이라며 “이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시그널로, 베이비부머나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파격적 세제지원으로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월세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임대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대출이자를 전세나 월세로 떠넘겨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의 국내 소비가 다소 줄어든 반면 수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량은 2억1876만3000배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5% 늘었으며, 수출 금액은 258억 달러로 67.7% 증가했다.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 실적에서 7위이던 석유제품은 올해 선박과 반도체에 이어 3위로 올라섰고, 증가율로는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1위를 차지했다.석유제품 수출 금액은 원유 수입금액의 53%에 해당하며, 수출 물량은 원유 수입물량의 47%에 맞먹는 것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지경부 관계자는 “대지진 여파로 일본 석유정제시설 일부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이 26.8% 늘었고, 일본의 수출 여력 감소로 싱가포르(107.2%), 인도네시아(38.1%) 등 대아시아 국가 수출 물량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수출과 반대로 석유제품 국내 소비량은 상반기 3억8342만9000배럴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이천종 기자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의 국내 소비가 다소 줄어든 반면 수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량은 2억1876만3000배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5% 늘었으며, 수출 금액은 258억 달러로 67.7% 증가했다.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품목별 수출 실적에서 7위이던 석유제품은 올해 선박과 반도체에 이어 3위로 올라섰고, 증가율로는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1위를 차지했다.석유제품 수출 금액은 원유 수입금액의 53%에 해당하며, 수출 물량은 원유 수입물량의 47%에 맞먹는 것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지경부 관계자는 “대지진 여파로 일본 석유정제시설 일부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이 26.8% 늘었고, 일본의 수출 여력 감소로 싱가포르(107.2%), 인도네시아(38.1%) 등 대아시아 국가 수출 물량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수출과 반대로 석유제품 국내 소비량은 상반기 3억8342만9000배럴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이천종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주거정비업체 4곳 중 1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정비업체 56곳을 퇴출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지난 4∼6월 시에 등록된 정비업체 21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56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청문,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조치를 할 예정이다.부적격 업체 56곳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8곳과 5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 18곳으로 시에 등록한 업체의 25.8%에 해당한다.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 등을 대신해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허용됐다. 또 시가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경우 정비업체와 결탁해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공공융자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공공융자는 지난해 6개 구역에 13억8000만원이 집행됐으나 올해는 35건에 136억3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박찬준 기자

서울시에 등록된 주거정비업체 4곳 중 1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정비업체 56곳을 퇴출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지난 4∼6월 시에 등록된 정비업체 21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56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청문, 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조치를 할 예정이다.부적격 업체 56곳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8곳과 5억원 이상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업체 18곳으로 시에 등록한 업체의 25.8%에 해당한다.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 등을 대신해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허용됐다. 또 시가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할 경우 정비업체와 결탁해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공공융자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공공융자는 지난해 6개 구역에 13억8000만원이 집행됐으나 올해는 35건에 136억3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박찬준 기자

‘피겨여왕’ 김연아가 8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괴로운 표정으로 입국장 로비에 앉아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긴장이 풀린 탓일까.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단의 분위기를 밝히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홀렸던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결국 몸져 누웠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연아는 8일 귀국행 전세기가 경유지인 태국 방콕에 내렸을 때 탈진상태였다. 긴장이 갑자기 풀리면서 몸살이 난 탓인지 고열과 오한으로 방콕 공항 대기실에서 1시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 동행한 유치위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김연아의 매니저는 “연아가 평창이 유치에 성공한 어젯밤부터 춥다고 하면서 감기몸살 증세를 호소했다”며 “긴장이 갑자기 풀려서 그런지 비행기가 이륙하자 바로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힘든 일정을 소화한 피로감과 극도의 긴장감에서 벗어났다는 허탈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전세기가 방콕에서 인천을 향해 이륙하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신의 더 넓은 좌석을 김연아에게 내줘 남은 여행기간에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흰색 라운드 티셔츠와 검은 바지 차림의 김연아가 TV 화면에 잠시 잡혔다. 이때 김연아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김연아는 결국 인천공항 도착 직후 김황식 총리가 참석한 환영행사 등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다른 출구로 빠져나갔다. 유해길 기자 hkyoo@segye.com

‘피겨여왕’ 김연아가 8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괴로운 표정으로 입국장 로비에 앉아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긴장이 풀린 탓일까.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단의 분위기를 밝히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홀렸던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결국 몸져 누웠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연아는 8일 귀국행 전세기가 경유지인 태국 방콕에 내렸을 때 탈진상태였다. 긴장이 갑자기 풀리면서 몸살이 난 탓인지 고열과 오한으로 방콕 공항 대기실에서 1시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 동행한 유치위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김연아의 매니저는 “연아가 평창이 유치에 성공한 어젯밤부터 춥다고 하면서 감기몸살 증세를 호소했다”며 “긴장이 갑자기 풀려서 그런지 비행기가 이륙하자 바로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동안의 힘든 일정을 소화한 피로감과 극도의 긴장감에서 벗어났다는 허탈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전세기가 방콕에서 인천을 향해 이륙하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신의 더 넓은 좌석을 김연아에게 내줘 남은 여행기간에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 흰색 라운드 티셔츠와 검은 바지 차림의 김연아가 TV 화면에 잠시 잡혔다. 이때 김연아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김연아는 결국 인천공항 도착 직후 김황식 총리가 참석한 환영행사 등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소속사 직원들과 함께 다른 출구로 빠져나갔다. 유해길 기자 hkyoo@segye.com

KTX 광명역서 또 멈춰… 바퀴서 연기 나 열차 환승 소동1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발 부산행 KTX 제151열차가 경기도 광명역에 진입하는 도중 바퀴에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옮겨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는 5∼6호 객차 사이 바퀴 부분에서 마찰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열차 승객 700여명은 광명역에 대기 중이던 비상 열차를 타고 17분 늦게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대법 “정신지체장애자 별도 감정없이 재판진행은 위법”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별도의 정신감정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고교생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구미 이틀째 단수… 송수관로 복구 늦어져 500여가구 불편경북 구미지역 단수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500여가구 주민이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데다 4공단에 공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특히 지난달 해평취수장 사고로 최대 5일간 단수 사태를 겪은지 한 달여 만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낙동강 횡단 송수관로에서 일어난 누수현상 복구가 늦어져 산동면과 장천면 500여가구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KTX 광명역서 또 멈춰… 바퀴서 연기 나 열차 환승 소동1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발 부산행 KTX 제151열차가 경기도 광명역에 진입하는 도중 바퀴에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옮겨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는 5∼6호 객차 사이 바퀴 부분에서 마찰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열차 승객 700여명은 광명역에 대기 중이던 비상 열차를 타고 17분 늦게 부산을 향해 출발했다.대법 “정신지체장애자 별도 감정없이 재판진행은 위법”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피기 위해 별도의 정신감정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교사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고교생 김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구미 이틀째 단수… 송수관로 복구 늦어져 500여가구 불편경북 구미지역 단수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500여가구 주민이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데다 4공단에 공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특히 지난달 해평취수장 사고로 최대 5일간 단수 사태를 겪은지 한 달여 만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1일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낙동강 횡단 송수관로에서 일어난 누수현상 복구가 늦어져 산동면과 장천면 500여가구에 생활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논란 없이 수입이 재개될까. 정부는 수입 협상에서 무엇보다 안전성을 중시했다고 강조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촛불 시위의 학습효과인 셈이다. 수입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보다 더 엄격하다. 그러나 한우 가격이 폭락해 국내 축산업계 반발과 우려는 크다. 국회 심의 과정도 변수다.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를 겪은 정부로서는 이번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에서 무엇보다도 광우병(BSE)의 원인이 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등에 대한 수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7일 “이번 협상의 대원칙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으로 국제 과학적 기준을 토대로 협상했다”며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인 불안감도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금지된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분리육 외에도 선진 회수육, 분쇄육 등도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는 선진 회수육, 분쇄육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가 그동안 광우병이 발생한 게 18차례나 돼 미국(3회)에 비해 훨씬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이다.하지만 합의안 중 캐나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또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철회가 아닌 중지키로 한 것 역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 캐나다의 요구로 WTO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정부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축산 업계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캐나다 쇠고기 수입량은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이었다.WTO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측이 합의한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의 분쟁패널 잠정보고서 공개 시 패소 가능성이 높아 아르헨티나 등 다른 WTO 회원국에도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었다. 캐나다 역시 협상 지체 시 한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자국 업계의 요청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귀전 기자

캐나다산 쇠고기는 논란 없이 수입이 재개될까. 정부는 수입 협상에서 무엇보다 안전성을 중시했다고 강조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촛불 시위의 학습효과인 셈이다. 수입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보다 더 엄격하다. 그러나 한우 가격이 폭락해 국내 축산업계 반발과 우려는 크다. 국회 심의 과정도 변수다.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를 겪은 정부로서는 이번 캐나다와의 쇠고기 협상에서 무엇보다도 광우병(BSE)의 원인이 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등에 대한 수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7일 “이번 협상의 대원칙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으로 국제 과학적 기준을 토대로 협상했다”며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인 불안감도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금지된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분리육 외에도 선진 회수육, 분쇄육 등도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는 선진 회수육, 분쇄육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가 그동안 광우병이 발생한 게 18차례나 돼 미국(3회)에 비해 훨씬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이다.하지만 합의안 중 캐나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또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철회가 아닌 중지키로 한 것 역시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 캐나다의 요구로 WTO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정부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축산 업계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캐나다 쇠고기 수입량은 1만2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4% 수준이었다.WTO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양측이 합의한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한국은 WTO의 분쟁패널 잠정보고서 공개 시 패소 가능성이 높아 아르헨티나 등 다른 WTO 회원국에도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었다. 캐나다 역시 협상 지체 시 한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자국 업계의 요청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귀전 기자

정치권 인사들이 하나둘씩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감독당국 출신 감사들이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게 되자 그 빈자리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도 부족한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슬그머니 내려앉는 형국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감사로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을 임명했다. 관료 출신인 강 감사는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냈고 18대 총선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연거푸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금융 분야 경험은 없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에서는 이날로 공식 임기를 마치는 김준호 감사의 후임에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져 내정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운동을 뛴 측근.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몸담았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정권이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가 더 나쁘다”며 “전문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전 비서관도 금융이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조차 결여된 낙하산 인사들이 장기적 성장보다는 정권 ‘입맛 맞추기’ 또는 단기실적에 치중하면서 공기업의 건전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노사는 앞서 2008년 김 감사의 선임 당시에도 그가 경북 구미 출신에 고려대를 졸업, 소위 ‘고소영’ 인사라는 점 때문에 대립한 바 있다.동양종합금융증권은 최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18대 국회의원, 행안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한나라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섰다 낙선했다. 행정학자 출신으로 금융회사 감사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중평이다.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터지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감사가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는 경영감시 활동을 벌여야 한다”며 “그런데 전문성이 더욱 떨어지는 정치인이 임명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감사 자리에 이처럼 정치인이 잇따라 진출한 일은 그동안 보도 듣도 못했다”고 일갈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정치권 인사들이 하나둘씩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감독당국 출신 감사들이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게 되자 그 빈자리에 금융 관련 전문지식도 부족한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슬그머니 내려앉는 형국이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이날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감사로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을 임명했다. 관료 출신인 강 감사는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냈고 18대 총선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연거푸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금융 분야 경험은 없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기업은행에서는 이날로 공식 임기를 마치는 김준호 감사의 후임에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져 내정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운동을 뛴 측근.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몸담았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정권이 내려보내는 낙하산 인사가 더 나쁘다”며 “전문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전 비서관도 금융이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조차 결여된 낙하산 인사들이 장기적 성장보다는 정권 ‘입맛 맞추기’ 또는 단기실적에 치중하면서 공기업의 건전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노사는 앞서 2008년 김 감사의 선임 당시에도 그가 경북 구미 출신에 고려대를 졸업, 소위 ‘고소영’ 인사라는 점 때문에 대립한 바 있다.동양종합금융증권은 최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18대 국회의원, 행안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한나라당 후보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섰다 낙선했다. 행정학자 출신으로 금융회사 감사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중평이다.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저축은행 사태가 다시 터지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감사가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는 경영감시 활동을 벌여야 한다”며 “그런데 전문성이 더욱 떨어지는 정치인이 임명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회사 감사 자리에 이처럼 정치인이 잇따라 진출한 일은 그동안 보도 듣도 못했다”고 일갈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정병국(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올해 안에 국내 아리랑 전체를 수집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중국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대해 “중국 연변 조선족 아리랑도 우리 아리랑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아리랑은 지역마다 곡조가 다르고 특색이 있는 우리의 진정한 음악”이라며 “연변에 아리랑이 있다는 것은 그곳이 우리 문화의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국이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전통민요와 풍습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이 다소 어처구니없게 느껴진다”면서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박태해 기자

정병국(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올해 안에 국내 아리랑 전체를 수집해 내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최근 중국이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대해 “중국 연변 조선족 아리랑도 우리 아리랑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아리랑은 지역마다 곡조가 다르고 특색이 있는 우리의 진정한 음악”이라며 “연변에 아리랑이 있다는 것은 그곳이 우리 문화의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국이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전통민요와 풍습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이 다소 어처구니없게 느껴진다”면서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박태해 기자

한나라당은 23일 향후 3년간 7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돈을 대야 할 정부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견을 드러내 등록금 인하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도 발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해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임에도 당·정·청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2012년에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게 된다. 재정투입금 중 1조3000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인하하는 데에,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각각 사용된다.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려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줄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해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으며, 사전에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2012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000억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2012년부터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에게, 2014년부터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재 5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회동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정·청은 이날 밤 시내 모처에서 ‘9인 회동’을 갖고 추후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전했다.남상훈·이귀전 기자 nsh21@segye.com

한나라당은 23일 향후 3년간 7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될 대학등록금 인하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돈을 대야 할 정부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견을 드러내 등록금 인하 정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도 발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해 대규모 재정 투입 정책임에도 당·정·청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2012년에 재정 1조5000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000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게 된다. 재정투입금 중 1조3000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인하하는 데에, 2000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각각 사용된다.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려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에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줄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의 자구노력과 관련해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으며, 사전에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2012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000억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2012년부터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에게, 2014년부터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재 5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27일 회동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정·청은 이날 밤 시내 모처에서 ‘9인 회동’을 갖고 추후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전했다.남상훈·이귀전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