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중·러 등에 업은 미얀마 군부…‘봄’은 죽어간다
중·러 등에 업은 미얀마 군부…‘봄’은 죽어간다
1947년, 1962년, 1988년, 2008년, 2015년, 2021년. 곡절로 가득 찬 미얀마 현대사의 주요 분기점으로 불릴 만한 해이다. 미얀마는 2차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독립 당시 버마연방이라는 국명으로 중립주의 노선을 표방했다. 영국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대개 영연방의 일원이 되는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독립 버마는 소수민족 주민들이 전체 인구 5500만 명의 3분의2를 차지했다. 보물 옥과 금, 티크 나무 등의 자원을 지닌 지역의 포함한 국토의 절반 이상이 소수민족의 관할권에 놓여있었다. 비옥한 이라와디강 인근의 낮은 지대엔 최대 민족인 버마족이 자리를 틀고, 고지대엔 소수민족이 자리했다. 인도양으로 가는 요충지에다가 쌀을 자급자족하는 등 경제적으로 풍요를 구가할 환경을 구비한 상태이기는 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30인의 동지’의 핵심으로 활동한 아웅산이 독립을 앞두고 암살되며, 버마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기도 했다. 1962년은 30인의 동지 또 다른 핵심 축이었던 네윈 장군이 쿠데타 세력을 진두지휘하며 민주화의 꿈을 좌절시킨 해이다. 네윈은 1988년 민주화시위로로 사실상 최고 권좌에서 내려올 때까지 버마식 사회주의 집권체제를 공고히 했다. 1988년엔 민주화시위로 수도 양곤의 봄이 그려지던 해이다. 오랜 기간 영국에서 머물던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어머니 간호를 위해 귀국한 것도 좋은 흐름이었다. 국민의 열망에 수치는 호응했다. 그러나 군부는 친위 쿠데타를 통해 수치 여사를 체포해 가택연금했다. 그 사이 국호는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뀌었다. 국내에서 핍박과 달리 국제사회는 수치 여사의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지했으며, 그는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암살·쿠데타·민정이양·군정…자유의 봄은 언제? 민정이양 희망을 담금질하던 미얀마는 2008년 그 분기점을 지켜봤다. 군정 통치기구가 국회 의석의 25%를 군대에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헌법을 공포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의심스런 눈초리 속에서도 미얀마의 민주화 행로를 기대했다. 군정 통치기구가 해산하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선거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완승을 거두면서 이런 기대감은 점차 확신으로 이어졌다. 수치 여사는 당시 선거 압승에도 자녀가 영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고, 국가고문 자리에 취임했다. 헌법규정에 따른 것이었지만, 수치 고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까지는 군부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수치 고문은 외교장관 역할을 겸하면서 사실상 총리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와 교류도 활발하게 이어갔다. 금융과 교육 부문 등에서 개방화를 이끌었고, 인플레이션 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 30% 이상이 빈곤상태인 상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으며, 군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다민족·다종교로 이뤄진 미얀마 상황은 수치 고문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방글라데시 인접지에서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학살 문제로 미얀마 정부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수치 고문이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도 수시로 제기됐다. 수치 고문이 정부의 상징이 됐던 초기만 하더라도 각국의 투자가 줄을 이었지만, 점차 매력을 잃고 있었다. 외국직접투자(FDI)만 하더라도 2019년 47억 달러에서 2019년 23억 달러로 급감했다. 양곤만 하더라도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국제도시였다는 20세기 초의 명성을 일부 회복하는 느낌이었지만, 그 위세는 2020년을 앞두고는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다. 그나마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에도 국내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독립영웅을 아버지로 둔 수치 고문에 대한 국민의 애정은 그만큼 각별했다. 그 인식이 2020년 11월 총선 결과로 집약됐을 수 있었다. 수치 고문의 NLD는 당시 총선에서 전체 의석의 83%를 휩쓸었다. 2015년 선거 결과보다도 나았다. 이런 흐름을 눈치 챈 군부는 선거 직전,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경고장을 날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국제감시단이 선거부정 행위는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군부는 초언 이후에도 선거부정이 자행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전체 의석의 25% 확보마저 불투명하게 되자, 개혁에 대한 경고음을 연이어 발신한 것이다. 수치 고문의 대응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군부의 영향을 기존대로 인정하면서 점차적인 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개혁 속도를 높이면 군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수치 고문과 군부가 2021년 1월에도 만남을 이어가고, 미얀마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 고위층이 양측을 다 접견하면서 미얀마의 향후 정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렸다.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관찰이었다는 게 2021년 2월 1일 확인됐다. 그해 2월 첫주 후반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영향력 약화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을 군부가 주초인 2월1일 쿠데타를 감행했던 것이다. 수치 고문의 주도로 구성될 의회 구도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군부는 쿠데타 직후 수지 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체포했다. 군부로서는 정변을 일으키고 체포하는 게 문제이지, 수치 고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군부는 수지 고문에 대해 선동 혐의와 코로나19 방역 조치(자연재해법) 위반 혐의, 공무상 비밀 보호법 위반 등 12가지의 혐의로 기소했다.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공판·재판을 거쳐 구치 고문은 모두 합해 33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도 아연실색했다. 쿠데타 직전에 제기됐던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다. 수치 고문 측이 쿠데타 발발 이전에 좀더 세밀하게 정국흐름을 가져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지부동 군부…아세안은 불간섭, 중·러와는 밀착 쿠데타 발발로 군사정부의 비상계엄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진 미얀마에 봄은 올 수 있을까. 쿠데타 발발 직후 주요도시에서 군정에 반대한다는 시위와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군부는 요지부동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살펴보면 유엔은 지난해 12월 미얀마에서의 폭력 종식과 정치법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엔 표결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불참해 의미는 반감됐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경제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월 제재 강도를 높였지만, 미얀마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제재 동참을 거부했다. 중국은 오히려 군정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왕이 당시 중국 외교부장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는 굳건하다”며 군정에 힘을 실어줬다. 중국과 미얀마를 잇는 경제회랑 프로젝트 협력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이런 관계를 반영하듯 지난해 중국의 미얀마 직접투자 추정액만 10억 달러에 달한다. 군정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펼치고 있는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해 러시아를 2차례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향해 “세계적인 리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만남에서 경제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니콜라이 리스토파도프 미얀마 주재 러시아 대사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위기를 더 조장할 뿐”이라며 제재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정 불간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도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올해 의장국을 맡은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세안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당장 미얀마 최대투자국인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최근까지도 “제재는 군부가 아닌, 주민들을 어렵게 할 뿐”이라고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미얀마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면서 투자 매력이 거의 없다는 진단을 내놓은 상태다. 다른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처지가 아니다. 미얀마 군정이 태국 군대 엘리트와는 의견교환까지 한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는 미얀마 군부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일례로 군정이 지난해 7월 30년 만에 사형수 4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을 때 국제사회는 경악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침묵을 지켰다. 미얀마 군정은지난해 11월엔 예비역 장교를 저격하려던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로 대학생 7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군정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사실상의 지지 내지 방관 속에 천연가스 수출 등을 통해 경제 분야에 대한 통치력을 잃지 않고 있다. 자국민의 생활이 피폐해진 것과는 별개로 군부가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어렵게 민주화 궤도 열차에 탑승했던 미얀마가 군부의 쿠데타로 좌절을 겪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이를 극적으로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외부의 제재가 단일대오를 형성해도 힘들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미국과 중·러가 다른 상황이고, 천연가스 등을 활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자체 생존력도 강하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에 기대의 시선이 있기도 하지만, 미얀마 군부를 견인할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아세안은 회원국의 내정에 불간섭주의를 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미얀마에 대해 민주화 일정표를 제출하라고 권고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3.03.19 17:34:21
미얀마 군정 2년의 재앙…롤모델 인도네시아, 해법 찾을까?
미얀마 군정 2년의 재앙…롤모델 인도네시아, 해법 찾을까?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비판을 사고 있다. 비상사태는 첫해 1년, 다음해 1년 연장, 최근 다시 6개월을 늘리기로 하면서 예고된 기간만 2년 6개월이다. 군부는 그러면서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선거참여까지도 저지하는 방식으로 8월 총선을 예고하고 있다. 미얀마 내에서는 민주화세력의 ‘침묵시위’(silent strike)가 펼쳐지고, 국제사회에서는 군부 연결고리에 대한 봉쇄강화와 조속한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침묵시위 vs 비상사태 연장 한때 민주화 열차 레일에 어렵사리 올라탄 듯했던 미얀마는 2020년 11월 총선을 즈음해 급격하게 흔들렸다. 결과는 군부세력의 쿠데타로 나타났다. 당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다음해 명목상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군부가 입지 약화를 염려해 다시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군부는 그해 11월 총선을 하루 앞두고 부정행위가 가득하다며 경고장을 날린 뒤, 입지 축소가 현실로 나타나자 군사행동에 나서 수치 고문 등 당시 집권세력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했다. 최근 이뤄진 비상사태 연장조치에 미얀마와 국제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 형식적으로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에 정부군이 테러를 당하는 등 어려움에 빠져있다며 비상사태 연장을 요구했다. 민주화세력을 대표하는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등은 “군정이 종식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법과 법률 조항을 무시하는 군부의 행보에 따라 향후 선거 일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대세력과 어떠한 형태의 협상도 거부하고 있는 군부가 여러 문제를 양산하면서 총선 승리를 노린다면 상황은 더 극단으로 악화할 수 있다. 설사 군정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세력과 국제사회가 이런 결과를 쉽게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2년 전 쿠데타를 악몽으로 기억하는 민주화세력은 지난 1일 침묵시위를 펼쳤다. 시위대는 주민들은 가정에서 머물고, 가게들은 문을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반면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 속에서 미얀마 군부는 자국이 ‘비상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정의 폭압에 피폐한 삶…서구의 제재강화 비상사태 2년을 거치면서 미얀마의 상황은 재앙으로 변했다. 재앙은 각종 통계 수치로 확인된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와 유엔 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군부의 핍박으로 숨진 이들은 2900명이 넘는다. 이재민은 150만 명이 넘고, 4만 명은 자신의 집이 불에 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아이들은 800만 명에 달했다. 유엔은 1500만 명 이상이 기아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개방 이후 연평균 6%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엔 마이너스 18%를 나타내는 등 혼란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 서방 등 국제사회는 거듭해 미얀마 사태에 발언권을 높이고 있다. 군부의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부터 수출금지 등 각종 제재조치가 잇따랐다. 국제사회는 무기 금수, 계좌동결, 비자발급 금지, 자산동결, 원조 금지 등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재엔 서방이 앞장섰다. 영국은 쿠데타 발발 2주년을 즈음한 무렵에 군부에 연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영국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가 금융과 연료, 무기, 장비 부문에 접근하는 것을 봉쇄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호주는 군부를 배경으로 한 미얀마 기업 2곳과 인권침해에 연루된 개인 16명에 대해 쿠데타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제재를 가하며 서방의 강경책에 동참했다. 미국의 제재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은 2020년 쿠데타 발발 열흘 만에 군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지금까지 제재 대상은 개인 74명, 기관 29곳이다. 군정이 최악의 순간이 아니고서는 미국 등의 제재에 손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낮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2010년대 개방 흐름을 타기 이전인 미얀마는 2005년 수도를 네피도로 옮기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외세의 공습에 대비해 지하 깊게 방호시설을 완비했다. 군부가 그 이전부터 미국 등 서구의 군사행동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하 시설 설치엔 북한의 도움이 컸다는 소문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발언권이 약한 우리 정부는 1일 미국을 포함한 21개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명의에서 외교장관들은 “미얀마 사태 해결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 개시를 촉구했다. 아세안 역할론…2023년 의장국 인도네시아, 적극 행보 아세안의 역할에 다시금 관심이 끌리는 배경이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열린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얀마 군정에 대해 5개 사항에 합의했다. 미얀마 정부까지 참여한 당시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은 비무장 주민에 대한 폭력행위 즉각 중단, 당사자의 건설적인 대화, 아세안 총장의 특사 형식 중재, 인도적 지원, 아세안 특사·대표단 미얀마 방문과 면담 등 5개 사항이었다. 국제사회의 정치범 석방 등은 합의사항에 포함하지 않고 의장성명에서만 설명하며 미얀마 군정의 입장을 일부 배려하기도 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승계한 인도네시아는 이전 의장국들에 비해 보폭을 크게 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자카르타에 소재한 아세안 사무국에 미얀마 사태 종식을 도울 특별팀을 두고, 미얀마에 파견할 아세안 특사를 임명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미얀마를 방문할 수 있지만, 특사를 파견해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전수해 미얀마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군장성 출신을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지만, 누구를 파견할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다. 그는 미얀마 쿠데타 발발 2주년을 기념해 이뤄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1998년 수하르토의 신질서 체제를 끝내고 민주주의 과정을 밟은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미얀마 군정의 민정 이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얀마 군정에 일부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과는 확연히 결이 다른 행보다. 3일과 4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비공식 자율회담)에 참석한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개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미얀마의 상황은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다”며 “미얀마 사태해결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물론, 미얀마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역 기구로서 아세안 자체의 기능과 타당성 강화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사태 해결은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큰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아세안 접근법 보다 고민할 때" 이런 움직임은 아세안의 역내 구조를 아는 이들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다. 톰 앤드류 UN 미얀마 인권 특별대표는 최근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군인출신의 장기 집권체제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로 평가한 뒤, 인도네시아의 경험이 미얀마와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례도 언급했다. 앤드류 대표는 “한국은 군사정권 체제였다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며 민주주의 기반을 다졌다”며 “한국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미얀마의 낙후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탤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국제 여론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군사정부의 장기집권 체제를 끝낸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군사정부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등을 거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경험한 한국의 사례는 그만큼 흔치 않다는 이야기다. 국제사회의 요구처럼 국내 시민단체 등에서도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미·중 갈등 와중에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지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시각이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보다 면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2023.03.19 17:35:20
싱가포르 방문한 안와르…디지털·그린 경제로 관계 개선 물꼬
싱가포르 방문한 안와르…디지털·그린 경제로 관계 개선 물꼬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국가이다. 지금이야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강소국이지만, 독립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질서 있는 퇴각 방식에 따라 식민지배를 벗어난 1957년 당시엔 말라야 연방으로 불렸다. 술탄 등이 있는 말레이반도의 주들과 영국의 해양식민지 페낭, 말라카 등이 합해져 성립된 독립국이었다. 말라야 연방은 1963년 싱가포르와 사바와 사라왁 지역을 합해 말레이시아 연방을 구성했지만, 2년 뒤 싱가포르의 분리를 지켜봐야 했다. 싱가포르의 독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민족 국가의 골치인 중국계 중심의 분리를 말레이시아 연방이 더 원했다는 논문과 분석도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양국은 한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근거리에 갈등이 상존하는 관계라는 설명이다. #분리독립 60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관계 밀접 두 나라는 강력한 통치자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경제적인 성장을 만끽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4대와 7대 총리를 지낸 마하티르 모하메드, 싱가포르에서는 초대 총리 리콴유(李光耀)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2023년 현재 양국의 지도자는 물론 바뀌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마하티르의 후계자·정적·협력자 관계를 거친 안와르 이브라힘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리콴유의 아들 리센룽(李顯龍)이 부자 총리 시대를 연 지 오래다. 2022년 기준으로 양국은 서로에게 제2의 무역 상대국이다. 말레이시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는 싱가포르다. 코로나19 이후 말레이반도 조호르주와 싱가포르를 오갔던 사람이 3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안와르 총리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세번째 외국 방문이다. 그는 이달에만 8~9일 인도네시아, 24~25일 브루나이를 잇따라 국빈 자격으로 찾았다. 2월 초에는 태국을 방문한다. 필리핀을 제외한다면 인접국을 모두 방문하는 것이다. 안와르 총리의 싱가포르 방문은 하루짜리의 빼곡한 일정이었다.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할림 야콥 대통령의 공식 영접을 비롯해 리센룽 총리가 초대한 오찬, 말레이시아 교민 격려 등의 일정이었다. 리센룽 총리는 동남아의 넬슨 만델라 혹은 김대중(DJ)로 불릴 만한 안와르 총리 부부를 따뜻하게 환영했다.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채널뉴스아시아(CNA)와 버르나마 등 양국 매체는 두 정상이 회담에서 3가지 사안에 합의했다며, 정상들이 양국 관계 장관들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켜봤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상, 디지털·그린 경제 등 협력 다짐 양국 통상산업부 장관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디지털, 그린 경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경통과에 전자결재와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노력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디지털 경제 협력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또한 양국 정보통신부 장관들의 합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리센룽 총리는 환영 건배사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굳건했다”며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양국 사이의 물자와 인적 교류는 안전하고 무난하게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를 연결하는 급행열차(RTS) 시스템이 완비되는 2026년에는 양국 교류가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센룽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어졌다고도 했다. 그는 가까운 이웃과 친구 사이인 관계를 고려할 때, 생산적으로 협력하면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안와르 총리와 함께 양국 관계를 보다 강력히 다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양국 현안 해결과 관계 증진 최대한 노력” 리센룽 총리는 안와르 총리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자신가 안와르 총리가 장관직을 수행할 때부터 30년 넘게 인연을 맺어왔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2018년 안와르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서밋’에서 했던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다. 당시 의원이었던 안와르 총리가 자신이 취임한다면 해외 방문지로 싱가포르를 제일 먼저 찾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안와르 총리는 61년 이어진 BN(국민전선)의 장기 집권을 막아낸 힘은 지역과 민족을 포괄하는 국민적 열망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8년과 2013년의 총선에서 중국계가 집권세력에 내렸던 ‘응징의 쓰나미’가 수년 뒤인 2018년 확대 재생산됐다는 것이었다. 안와르 총리는 이날도 화답했다. 그가 사용한 언어는 영어였다. 20일 전 인도네시아 방문에서는 인도네시아어(바하사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말레이어(바하사 말레이)어로 연설에 나선 것과 대비됐다. 그는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하는 싱가포르 혹은 말레이반도 정치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줬다. 안와르 총리는 두 사람의 대화는 건설적이었으며, 해결되지 못한 양국 현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점은 현안을 미해결 상태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고 두 사람이 공감했다고 설명한 대목이다. 안와르 총리는 “문제 해결과 관계 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콥 대통령이 곧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30일 공개 싱가포르 외교부의 성명에서는 안와르 총리의 방문이 양국의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하티르·리콴유의 악연 끊어낼 수 있을까…단기간 해결은 난망 정상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지만, 양국 사이가 늘 좋았던 것은 아니다. 애초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독립에 대해 섭섭함을 느꼈으며, 싱가포르 국민들은 말레이시아 연방에 속했을 때 차별을 받았다고 여긴다는 조사도 더러 있었다. 이후 싱가포르가 물류, 금융 등의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기도 했고,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은 싱가포르는 작은 나라일 뿐 이라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부로 추앙받는 마하티르, 리콴유가 재임하던 시절 두 나라의 사이는 원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마하티르는 1980~1990년대에 싱가포르 선박들이 조호르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봉쇄했다. 1990년대 말에는 아시아적 가치를 놓고 이를 높이 평가했던 마하티르와 서구 기준의 중요성을 보다 높이 평가했던 리콴유가 가치논쟁을 펼치기도 했다. 양국의 미해결 과제는 조호르강의 물을 끌어다가 용수로 사용하는 싱가포르에 말레이시아에 제공하는 물 값에 대한 인식 차이, 싱가포르 동쪽 지역에 자리한 페드라 브랑카 섬에 대한 영유권 갈등, 지난해에 불거진 말레이시아의 싱가포르에 대한 치킨 수출 금지 조치 등이 거론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치킨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야기된다면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다. 안와르 총리의 방문이 양국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양국이 공개한 공식 발표 혹은 양국 정상의 발언에서는 갈등 관계가 표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인연과 악연을 쉽게 풀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와르 총리와 리센룽 총리가 오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공감대 확산을 통해 낮은 수준의 갈등부터 해결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통치 기간이 길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지면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커지기 때문이다.
2023.03.19 17:35:04
'25년 지각 총리' 안와르의 돌파구는?
'25년 지각 총리' 안와르의 돌파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 상황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안와르 이브라힘 당시 부총리의 총리 승계를 기정사실의 미래로 여겼다. 절대 권력자였던 마하티르 모하메드 총리가 안와르의 정치적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둘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랬다. 마하티르는 이슬람 학생 운동가였던 안와르의 정치권 입문에서부터 그의 성장, 후계 수업까지 사실상 책임진 것으로 보였다. #서로를 내쳐야 했던 마하티르·안와르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외환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은 말레이시아 현대 정치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외환위기에 서구자본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으니, 자체 역량을 통해 극복하자는 게 마하티르의 생각이었고, 당시 부총리로 재무장관을 겸하고 있던 안와르는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이는 결국 멘토·멘티의 관계를 정적 사이로 바꾸게 했다. 표면적으로 가해자는 마하티르였으며, 피해자는 안와르로 보였다. 마하티르는 서구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려는 안와르의 방식이 (그릇된 욕망을 지닌) 서구에 말레이시아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인식했을 개연성이 있다. 필자는 마하티르 총리를 몇 차례 인터뷰하면서 그가 말레이시아에 대한 열정을 여러 차례 피력했던 점을 기억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조국을 위해 외환위기 당시 후계자를 버려야 했다는 의미로도 풀이됐다. 자신이 점찍었던 안와르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안와르를 지켜봤던 멘토 마하티르의 심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멘토가 멘티에게 가진 진실한 감정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수년이 지난 뒤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5대 총리 압둘라 바다위는 물론, 강인한 후계자로 여겼던 6대 총리 나집 라작의 잘못들이 분출했으니 후회가 밀려왔을 수도 있다. 나집 등 집권세력을 향해 비판을 이어오던 마하티르는 2016년 부패 종식을 내걸며, 정계 은퇴선언을 번복했다. 2003년 총리직에서 내려온 지 13년만의 복귀 선언이었다. 마하티르의 선언은 일부 국민에 감흥을 불러일으켰지만, 총선 승리는커녕 공고했던 집권세력에 균열을 야기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은퇴선언 번복 직후만 해도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하티르의 정계 복귀는 새로운 정치사를 예고하고 있었다. #‘정치는 생물’…옥중에서 정적 마하티르와 손잡아 마하티르는 자신이 키웠던 집권연립의 중심이었던 UMNO(통일말레이국민조직)를 버리고, PPBM(통일원주민당)을 창당해 DAP(민주행동당), PKR(인민정의당)과 함께 PH(희망연대)를 주도했다. 2017년 총선에서 PH는 총리후보로 마하티르를, 부총리 후보로 투옥된 안와르를 대신해 그의 아내인 완 아지자 완 이스마일을 부총리 후보로 등록했다. 첫 결과는 신통치 않았지만, 옥중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온 안와르와 마하티르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6대 총리 나집의 퇴각에 결정타로 작용했다. 2018년 5월 치러진 조기총선에서 두 정치인의 협력 구도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감을 결집했다. 두 지도자가 중심이 돼 결성된 4개 정당 연합체 PH는 기존 여당연합체 BN(국민전선)에 압승을 거뒀다. PH의 승리로 61년 동안 이어진 BN의 장기집권 체제가 막을 내린 것이다. 2018년 말레이시아 조기선거는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이 여실히 확인된 선거였다. 20년 전 총리와 부총리로 장기집권 여당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마하티르·안와르가 자신들의 탯줄이 뭍은 61년 집권연합체 BN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거기에다가 마하티르의 총리직 재등극도 세계 정치사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마하티르가 2003년 퇴임 이후 18년만에 다시 총리직에 올랐을 때 그는 이미 90세를 넘긴 나이였다. #61년 1당 6명 총리 vs 4년간 정권교체 반복에 4명 총리 마하티르는 다시 총리가 되자마자 공언대로 안와르를 사면 복권했다. 안와르는 2018년 10월 재보선을 통해 정치권의 핵으로 등장했다. 아직 남은 마하티르의 결정적인 약속은 총리직을 짧게 수행한 뒤, 안와르에게 자리를 계승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약속대로 마하티르가 안와르에게 최고 권력자 자리를 넘겨줬으면 됐지만, 정국은 혼란 양상을 보여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 혼란 와중에 마하티르는 2020년 2월 재신임을 노린 정치적 승부수로 총리직을 사임했다. 이번엔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다. 국왕은 여러 정당의 지도부와 회동한 뒤, 마하티르 혹은 안와르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총리 자리는 지지 의석을 확보한 무히딘 무히딘의 차지였다. 무히딘이 8대 총리가 됐을 때 안와르는 어느새 70세가 훨씬 넘는 정객이 된 상태였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에 노출돼 있었다. 여론은 무히딘 등의 리더십에 회의적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8대 총리 무히딘이 코로나19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물러나며, 2021년 8월 UMNO의 이스마일 이스마일이 9대 총리가 됐다. 이번엔 이스마일이 의회 해산을 명령하고, 2022년 11월 총선을 실시했다. UMNO는 의회해산을 통해 강력한 여당으로 재탄생하기를 희망했지만, 결과는 오산으로 드러났다. 정부를 불신하며 대안을 요구했던 여론이 요지부동이었던 것이다. 그 눈길은 안와르로 향했다. 안와르 입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자신의 미래를 옥죄게 된 계기가 된 것과는 반대의 영향에 노출됐다. #25년 지각 총리 안와르의 어려움…외교가 돌파구 될까 수년 전 정권교체로 밀렸다가 간신히 권좌를 되찾았던 UMNO는 지난해 총선에서는 아예 제3당으로 밀렸으며, 안와르의 PH는 제1당이 됐다. 그러나 PH의 의석은 83석으로, 무히딘 전 총리의 PN(국민연합)의 73석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스마일 당시 총리의 BN의 의석은 30석에 그쳤다. 누구도 222석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세력은 복잡한 수를 계산했다. 3당으로 밀린 BN이 어느 세력과도 연대하지 않고, 야당으로 남겠다고 선언하며 상황은 더 복잡하게 흘러갔다. 다행히 BN이 PN이 아니라면 다른 세력과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정리될 수 있었다. PH와 BN이 의석을 합쳐 113석이 되면서, 연합세력이 하원 222석의 과반을 가까스로 넘은 것이다. 국왕과 정치세력의 여러 논의 끝에 안와르는 지난해 11월 24일 10대 총리가 됐다. 25년 타의로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정치인의 총리직 ‘지각 수행’이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연대와 연합은 불안정한 구조에 노출돼 있다. 이제 총리직에 오른 지 2개월. 안와르는 총리의 꿈을 이뤘지만, 튼튼하지 못한 연정에 최소한 당분간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1년 동안 옛 집권세력에서는 6명의 총리가 집권해 체제가 안정된 것으로 보였던 것과는 다르다. 2018년 마하티르의 7대 총리직 수행 이후 2020년 8대, 2021년 9대, 2020년 10대 총리 등 불과 4~5년에 총리직에 이름을 올린 이는 4명이나 된다. 그만큼 집권당의 체제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다가 내부적으로 말레이와 기타 민족의 갈등, 강경 이슬람주의와 세속 이슬람주의의 이견 등 총리 안와르를 둘러싼 환경은 난수표처럼 얽혀 있다. 그럼에도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상황은 민주화의 산통 과정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입문 이후 사실상 권력 최정상을 앞두고 좌절을 경험하며 재야인사를 거쳐 연정의 장치를 통해 집권한 안와르가 다문화, 다민족 체제의 복잡다기한 말레이시아 정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여지도 크다. 일례로 안와르는 28일 중국계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쿠알라룸프르 잘란 암팡에 소재한 MCA(말레이시아중국인협회)의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경제성장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구나 외부적으로는 민주화의 상징 인물로 국제사회의 지지세가 크다는 점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집권한 한국의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이 국내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외교적 성과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안와르는 외교를 주요 돌파구로 고려할 수도 있다. (DJP연합은 수년 뒤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이견과 약속 불이행에 따른 잠재 갈등 노출로 갈라서기는 했다.) 어찌됐건 안와르가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지난 9일과 25일 각기 이틀 일정으로 방문하고, 이어 1월 말과 2월 초에는 싱가포르와 태국을 방문하는 것은 외교를 중시하는 행보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4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안와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증진을 바라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친서도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외교를 적극 챙기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2023.03.19 17:34:53
1 2 3 4 5 6 7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