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 대응 ‘골든타임’ 촉박… 컨트롤 타워 설치 시급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 및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적 고립·은둔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2021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 차원의 고독사 예방 대책 관련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첫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이 사회적 고립 대응할 ‘골든타임’
고독사예방법 시행 전후 고독사 지원과 발굴은 주로 노인 1인 가구에 집중된 게 현실이다. 지원 대상을 중장년과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뿐 아니라 전 국민이 외로움과 고립 정책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고독·고립대책담당실과 영국의 외로움부와 같이 고립·은둔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의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처음으로 유품정리 서비스를 도입한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는 지금이 사회적 고립에 대응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중장년층의 고립·은둔 문제가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사회 문제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과정에서 고독사,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8050문제’(중년 히키코모리가 70∼80대 부모에 의존해 생활하는 현상)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난과 가파른 저출생·고령화, 핵가족화 등에서 20여년 전 일본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제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인구에 진입했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고립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석중 대표는 “우리나라는 직장 은퇴 이후에 지역사회로 무리 없이 스며드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력과 취업 등 ‘무한경쟁’이 만연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사람들의 고립감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현주 한국임상심리학회장(영남대 심리학과 교수)은 “취업과 입시실패 등 단 한 번의 실패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뒤처지면 낙오자’라는 마음에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중장년 실직 후 재기 지원 강화해야”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복지 정책의 기본 ‘공식’이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고독사 관련 정책은 사회·경제·문화·교육·복지·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와 연관된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고독사에서 비중이 가장 큰 중장년을 주목하고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58.6%)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송 연구위원은 “고립과 관련된 사회적 원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직장에서 실직·은퇴하거나 사업실패, 이혼 등을 겪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지원 체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기관인 풀뿌리조직이 협업해 위험군을 찾고, 이들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일상회복을 지속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수급대상자 등 공공의 지원 대상은 대체로 안전망에 들어와 있지만, 고립의 경우 스스로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지역사회 내 위험군 분류와 발굴이 더 체계화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미정 전문위원은 “흩어져있는 상담창구를 비영리단체(NPO) 등과 협의해 통합창구로 만들고, 지역 단위에서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게 지역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 복지관의 사례관리와 지역조직 사업이 정부 사업과 연계되도록 민관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력 확보는 필수, 전담부처도 신설해야
사회적 고립·고독 지원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인력계획은 기본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주 연구위원은 “고립된 사람 한 명을 일상회복하게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복지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계획 연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권한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며 “정부가 진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전담인력이 반드시 신규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영국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위험군을 발굴할 때 실업이 의미 있는 지표로 쓰이지만 발굴 시스템에서 고용노동부와의 연계는 낮은 편이다. 주거 환경 등을 활용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조 전문위원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땜질식 대책만 양산하게 된다”고 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앞으로 고독사만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립에 방점을 둔 포괄적인 대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비수급자와 비독거가구를 포함한 전 국민이 고독사 관련 정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연구진은 고독이란 명칭이 ‘스스로 고립을 즐기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된 만큼 고독사를 ‘고립사’로 바꿀 것도 제안했다.
2023.05.17 16:16:04
고독사 누구나 처할 수 있어… 존엄한 마무리 보장돼야
지난달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66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긴 문을 뜯자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심한 냄새로 미뤄볼 때 시신이 꽤 오랜 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약 100㎡(30평)대 널찍한 집으로 빈곤 가정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유품정리업체 키퍼스코리아의 김석중 대표는 “이 여성은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었고 자녀도 해외에 나가 있어서 사망 후 늦게 발견된 것”이라며 “고독사를 일부 극빈층이나 쪽방촌 등의 사례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고독사는 누구든 처할 수 있는 일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홀로 죽어 뒤늦게 발견되는 ‘고립된 죽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고인을 존엄한 인간으로서 추모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서 죽음을 맞는 사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독사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권리도 당연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당사자가 존엄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독사 위험군인 독거노인이 생활지원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이다. 서울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는 “고립돼서 고독하게 사는 분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한다”며 “죽고 나서 자기의 시신이 아무런 애도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이들의 큰 걱정 하나를 덜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설령 홀로 죽음을 맞더라도 공영장례 등으로 존엄하게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것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들을 품는 정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독사한 사람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공영장례를 치르게 된다.
고독사가 발생한 현장을 꼼꼼히 분석해 그 사람의 생애 마지막 시기를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김석중 대표는 “고독사로 이어지기까지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현장의 흔적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그 전에 특수청소로 모두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사례 분석이 있어야 반복되는 고독사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죽음 교육에는 사후자기결정권 등 장례 교육을 확대하고 생애 말기를 설계·준비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장례 서비스 지원금이 크게는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원이 늘어나면 유족이 장례 비용 문제로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옥 이사는 “공영장례 등이 고독사 위험군에 하나의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며 “사회가 사후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7 06:00:00

“고립의 원인 따른 맞춤 처방전 내놔야”
일본에서는 일찍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 현상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현지 시민 단체가 앞장서 고립과 고독을 사회의 과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본 정부도 2021년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독·고립담당상을 만들며 이런 요구에 응했다.
‘K2 인터내셔널’은 1989년 일본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은둔형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 중 하나다. K2 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에서 2012년부터 활동하다 현재는 청년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내 사단법인 ‘씨즈’에서 은둔형외톨이 청년들을 돕고 있는 오쿠사 미노루(大草稔) 고립청년지원팀장에게서 10일 한·일 양국의 고독 대응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오쿠사 팀장은 우선 2021년 일본 정부가 고독·고립담당상을 둔 것이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전했다.
오히려 주목한 것은 지난달 27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를 앞둔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이다. 이 법은 고독의 법률상 정의를 제시하고, 고독 문제를 사회 전체의 과제로 명시하는 등 고독 대책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쿠사 팀장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미는 고독과 고립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고 선언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은둔형외톨이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어렵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시선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런 시선 때문에 복지 정책이 있어도 일본에서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껴 지원하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다.
오쿠사 팀장은 고독·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시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살면서 운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고, 이것이 고립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한·일 양국을 오가며 오쿠사 팀장이 느낀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독 대책의 주체였다. 그는 “일본은 민간이 주도한다면, 한국은 정부가 주로 복지를 주도한다”며 “한국은 정부·지자체의 역할에 기대를 하는 문화가 있고, 일본은 정부에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단체에서는 오랫동안 한 사람이 같은 일을 담당할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반면, 정부 프로그램은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 측면에서는 정부 기관이 더 안정적”이라며 민·관 어느 한쪽이 고독 대책을 전담하기보다는 장단점을 살려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즈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청년허브와 협력해 복지관이나 소방·경찰서 등 지역 기반시설과 복지 사각지대의 청년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립 및 고독사 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오쿠사 팀장은 서울시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다만 예방을 해야 한다. 고독에 대해서는 이런 부문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은둔하고 나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립 청년들이 생기는 원인으로 가정의 정서적 지지 부족과 경쟁 위주의 교육을 꼽았다. 특히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방치됐던 경우 특히나 심한 은둔과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최악’이다. 그는 “한국은 세계 최악의 학력 사회 중 하나”라며 ”상대평가 교육 시스템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남과 비교하게 한다. 이를 절대평가로 바꿔 잘하는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회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립된 청년들을 섣불리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은둔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들이 집에 있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가 등 (고립의) 원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은둔하거나 고립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독·고립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교육,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사회가 바뀌어야 미래의 청소년들을 고립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05.16 06:00:00

“외로움 문제 공론화 통해 이해 높여야”
세계 최초의 외로움부 장관을 배출한 영국에선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12년 전 활동을 시작한 ‘외로움 종결 캠페인(CEL·Campaign to End Lonliness)’ 단체도 그중 하나. 이들은 외로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응할지 매뉴얼을 만들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친다.
이 단체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동 중인 로빈 휴잉스와 지난 11일 줌 화상 연결로 만났다. 영국 사회가 직면한 외로움 문제를 알리기 위해 CEL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4년. 그는 CEL에서 외로움 문제를 연구하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다양한 민관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휴잉스는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로움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로움(lonliness)과 고독(solitude)은 다르다”며 “고독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인생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반면 외로움은 사회적 관계의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설명했다. 휴잉스는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나이가 어려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사람, 장애인이 쉽게 외로움을 느낀다”며 “인생의 많은 변화로 사회적 관계에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 외로움 문제를 실감하는지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휴잉스는 “영국 사회에서 외로움은 수백만명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영국 전체 인구의 6∼7%는 항상 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월 발족한 외로움부에 대해 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진 영국에선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40% 증가하는 등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이 사회 전역에 빠르게 퍼졌다.
그는 “외로움부가 생긴 이후 외로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초기부터 외로움 문제에 관해 얘기할 수 있었다”며 “외로움 문제가 공론화되니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선 단체 등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로움부가 생김으로써 보다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리고 서로의 이해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며 한국에도 외로움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외로움부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휴잉스는 “외로움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프로젝트로 개인을 돕는 것을 넘어 영국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흡연자나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의 수를 측정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무엇보다 외로움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휴잉스는 “우리의 역할은 고립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맺어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그는 비베크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이 지난 2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소개한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유행병’ 보고서에 주목했다. 머시 의무총감은 보고서에서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공동체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공공정책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휴잉스는 “머시 의무총감의 조언처럼 이제는 모든 정책이 외로움 문제를 고려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 세계 외로움 전문가들과 해결책을 찾아나서고 싶다는 그는 한국과의 협력에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휴잉스는 “외로움 문제에 공감한다면 누구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한국의 외로움 관련 단체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 사회가 아직 코로나19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외로움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휴잉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6 06:00:00

‘고독은 사회적 전염병’… 英·日, 국가서 관리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대신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영국과 일본은 이런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영국은 2018년 1월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전염병’으로 규정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 새 부처의 명칭은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외로움부 장관도 겸직해 고독 퇴치 정책을 주도한다. 영국은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처방을 내리고자 2000만파운드(약 325억원)의 고독 퇴치 예산도 책정했다.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조 콕스 노동당 하원의원의 죽음을 계기로 발족한 ‘조 콕스 고독문제대책위원회’가 2017년 내놓은 보고서가 고독 전담 부처 신설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4%인 900만명이 외로움을 겪는다. 특히 이들의 3분의 2가량은 고독을 말할 곳조차 없다고 응답했다.
일본도 고독·고립 문제를 담당할 장관과 전담 조직을 두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기획, 조정, 추진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기고 있다. 특히, 지난달 관련 법률을 제정해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다 촘촘히 했다. 고독·고립을 특정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과제로 못 박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2023.05.15 06:00:00

고령·젊은층 어울려 사는 ‘셀보’… 서로 도우며 교류
스웨덴은 유럽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스웨덴은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6.6%로 집계돼 2위 덴마크(44%), 3위 리투아니아(43%)보다 훨씬 많았고 EU 평균(33.9%)을 압도했다. 수도 스톡홀름은 2012년 기준 전체 60%의 가구가 1인으로 구성됐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웨덴은 일본·영국처럼 따로 부처를 두고 있지는 않아도 사회공공보건부를 중심으로 고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중이다. 지난달 20, 21일(현지시간)에는 고독에 관한 EU 최초의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EU 각국에서 온 85명의 참석자들은 고독을 측정하고 국가별로 비교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문화·인구구성이 제각각인 각국이 유사한 처방·대응전략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논의했다. 야코브 포르스메드 스웨덴 사회공공보건장관은 “내 목표는 고독 문제를 최우선 정치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적으로는 1인가구가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되 세탁실·헬스장·음악감상실 등 공동공간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혼·사별 등으로 혼자가 된 고령인구를 위한 공동주택 외에도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편하게 통근하고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중심부에도 공동주택을 만들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삶’이라는 뜻의 셀보(Sallbo)가 고령층과 젊은층이 어울려 살도록 한 실험적 공동주택 프로젝트로서 최근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SCM),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남서부 헬싱보리에 위치한 셀보에는 6층짜리 건물에 51가구가 모여 산다. 대부분은 1인가구이다. 이곳에 입주하려면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은 다른 입주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주방, 영화감상실, 목공예실, 원예실, 도서관 등의 교류 공간이 층마다 3개씩 갖춰져 있다.
애초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1인가구의 외로움 해소에 주안점을 뒀으나, 고독 문제를 겪는 젊은층이 의외로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주자를 골고루 모집했다. 젊은 거주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웃의 식료품 쇼핑, 전구 교체 등을 돕고 인생 경험과 삶의 조언을 듣는다.
이곳에는 특히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난민·이민자들도 섞여 산다. 토박이들로부터 언어, 문화, 관습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스웨덴 사회에 녹아들어갈 수 있어서 사회통합 기능도 하는 셈이다. 부모 없이 홀로 아프간에서 온 거주자는 “이웃들이 고교 졸업 파티를 열어줬을 때 비로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SCM에 말했다.
2023.05.15 06:00:00

‘외로움부’까지 만든 영국, 고독·고립 인식 개선에 총력
◆누구나 외롭다
영국 전체 인구의 14%인 900만명이 ‘외롭다.’ 이들 중 3분의 2가량은 자신의 외로움을 말할 곳조차 없다. 2017년 영국 고독문제 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은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조사는 2016년 극우파 테러로 사망한 조 콕스 영국 노동당 하원의원의 유지를 받든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생전 자신의 지역구에 '외로움 협회'를 만들 정도로 유권자들의 고독·고립 문제에 천착했던 그의 이름을 딴 범정부 위원회를 설립해 13개 시민단체와 함께 영국의 고독 및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영국은 이어서 2018년 1월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를 만들어 고독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국이 외로움부 주도하에 고독에 대한 사회적 처방을 내리고자 책정한 예산은 2000만파운드(약 325억원)에 달한다.
외로움부가 매년 발표하는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외로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나약함의 표현으로 여긴다. 외로움부는 이런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봤다.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운 외로움을 직시하고 사회적 문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제대로 된 처방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로움부는 ‘외로움에 대한 편견 줄이기’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수립하고 다양한 캠페인에 나섰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양한 민간단체들과 함께 ‘외로움에 대해 말하자’ 캠페인을 벌여 고독 문제를 알리는 단편영화와 광고를 만들어 배포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토록 했다.
이듬해엔 ‘모든 마음은 소중하다’ 캠페인을 통해 18∼24세의 청소년, 성소수자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이 외로움을 털어놓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윌리엄 영국 왕세자 부부가 출연해 “우리 모두가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며 주변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한 라디오 광고가 화제를 모았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을 두드리는” 작은 친절의 행동을 해 보라고 권유한 이 광고는 500개가 넘는 라디오 채널의 전파를 타 영국 인구의 9%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로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의 고독 문제가 심각해지자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 민간 단체에 26만파운드(4억3400만원)를 투입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재정 지원을 받은 영국 청각장애인협회는 수화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설명회를 열어 청각장애인들이 고독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조 콕스 재단은 16∼24세 청소년의 고독 문제를 연구하고 외로움 전문 팟캐스트 채널을 만들었다.
민간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은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커다른 동력이 됐다. 2021년 외로움부는 아예 ‘외로움 퇴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150여개의 공공·민간·자선단체를 한데 모아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부처를 뛰어넘는 협력
영국은 고독 퇴치 정책을 외로움부에만 떠넘기지 않았다. 보건사회복지부·교육부·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도 외로움이라는 전염병 극복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외로움부는 교통부와 500만파운드(83억6500만원)를 동원해 교통수단이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외로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피 택시’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반씩 섞여 시선을 사로잡는 해피 택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 취약자들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외로움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여성 조이스는 “걷는 게 불편해 해피 택시를 이용한다”며 “좋아하는 활동을 하러 갈 때 매우 편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해지기도 쉽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튜어트 앤드루 외로움부 장관은 최근 직장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통상부 등과 협력해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직장인 외로움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외로움은 잦은 이직 등으로 이어져 매년 25억파운드(약 4조1800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 외로움부는 이를 해결하려면 기업 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15 06:00:00

외로움 관리 ‘컨트롤타워’ 둔 일본, 민관 손잡고 종합적 접근
◆사령탑 역할 하는 전담 장관·조직
2021년 2월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에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을 두고 사카모토 데쓰시(坂本哲史) 당시 내각부 특명담당상을 고독·고립대책담당상으로 임명했다. 고독·고립 관련 정부 대책과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조정,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생긴 것이다.
현재 후생노동성은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 지원과 아동학대 방지, 자살대책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의 아동삼당소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은둔하는 아동·청소년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고독·고립 고위험군인 빈곤층 지원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5억엔(약 49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문부과학성, 내각부는 어린이 SOS상담창구(학교폭력), DV상담플러스(가정폭력), 큐어타임(성폭력) 등 다양한 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어로도 상담을 제공하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 이는 ‘요리소이’라는 민간단체 위탁사업의 덕이다. 이처럼 예산은 정부기관이 지원하고, 실행은 민간단체가 담당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세세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고독·고립 실태 알린 기초조사
고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 여론조사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 앞서 내각부는 2009년과 2015년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대상은 15∼39세였다. 고독·고립을 젊은 층의 문제로 봤던 것이다. 그러나 2018년 40∼64세를 조사 대상에 넣자 50대 은둔형외톨이도 61만여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일본 사회에 고독이 젊은 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을 불러왔고 중장년 은둔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근거가 됐다.
이후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은 매년 전국의 16세 이상 남녀 2만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연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독·고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첫 전국 단위 조사로 고독의 배경, 원인, 지원에 걸쳐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독·고립대책담당실이 2021년 진행한 첫 기초조사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30대가 고독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일본 사회의 통념을 바꿔 놓았다. 관련 대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시킨 것은 물론이다.
또 평소에 불안이나 고독함을 느낀 사람 중 88.2%가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관련 대책 확대와 정책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상담 지원의 중요성도 드러났다. 상담 상대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36.8%만이 고독하다고 느낀 반면, 상담 상대가 ‘없다’고 한 사람의 71.3%가 고독을 호소했다. 고독함을 ‘항상·자주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전자는 3.2%, 후자는 6배가 넘는 19.5%였다.
◆기본법 제정, “상시적 대응 필요한 중요 과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은 고독·고립 문제를 해결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탄탄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임에도 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11월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는 146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2만1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고, 초·중·고등학생은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514명으로 집계됐다. 자살자 수의 증가에는 심각해진 고독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률은 고독·고립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기본법 역할을 한다. 고독 문제를 ‘사회 전체의 과제’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독·고립대책을 검토하는 민관협의회 설치 노력을 의무화했다. 내각부에는 총리가 이끄는 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관련 민간단체에 정부 지원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근거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오구라 마사노부(小倉將信) 내각부 고독·고립담당상은 “1인가구와 고령자 독신가구의 증가로 고독·고립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사회에 내재된 고독과 고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로서 상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2023.05.15 06:00:00

사회적 관계 단절에… 육아휴직 남성들도 우울감 호소
가정에서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여성의 일만은 아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주부의 삶을 경험한 남성들 역시 이 기간에 깊은 우울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주부의 외로움이 성별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산물이란 의미다.
40대 직장인 정모씨는 3년 전 아내와 ‘바통터치’로 육아휴직했던 기간을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아이가 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인 동시에 매우 고된 일이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직장 일을 쉬니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주양육자가 되고 살림을 도맡다 보니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목표했던 ‘운동’과 ‘독서’는 어느새 잊혀졌다. 아이가 잠들면 진이 빠져 그냥 누워서 유튜브 영상만 보고, 다음날이 되면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낸 스스로에게 실망감이 들어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정씨는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때는 내가 시간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위축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했던 남성 김모(35)씨도 육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외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전에 진행하던 업무 문제로 몇 달 만에 회사 상사와 연락했는데 ‘휴직해서 좋겠다. 잘 쉬다 오라’고 얘기해 기분이 묘했다”며 “육아와 가사노동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떤지 새삼 알 수 있었다. 직장을 다닐 때만큼 에너지를 쏟았는데 힘든 일이란 점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육아로 인한 우울증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백종우 경희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직장에선 소속감·성취감을 느끼지만 주부는 상대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울·불안해지기 쉽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육아지원종합센터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이 늘면서 상담을 문의하는 남성도 느는 추세”라며 “육아로 인한 우울증은 여성의 호르몬 문제 등이 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구조에서 기인하는 면이 많다고 본다. 남성도 주부 우울증에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5.03 07:00:00

끝없는 육아·가사노동… ‘인정’은커녕 고립감만 점점 커져
“저 우울증인가요?”
30대 A씨가 얼마 전 한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2021년 임신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는 A씨는 “하루하루가 지친다”고 토로했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숨이 막혀 가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전화인터뷰에 응한 A씨는 “종일 힘든데도 내가 하는 일은 티가 안 나고 끝도 안 보여 허탈하다”며 “남편은 아이를 낳기 전과 지금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나만 멈춰 서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A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점점 고립된다는 느낌이다. 그는 “종일 밖에 안 나가는 날도 많고 외출을 해도 아이와 놀이터에 가거나 마트를 도는 정도”라며 “남편 아닌 ‘성인’과 대화다운 대화를 할 일이 없다 보니 말하는 법도 잊고 내가 퇴화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고 털어놨다. A씨는 본인이 상담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온라인이 아닌 주변에 이런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망설이고 있었다. 이해받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남들이 들으면 ‘편하게 집에서 놀고먹으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것 같아 무서워요. 매일 막다른 길로 달려가는 기분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는 가정과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 중요성이 잊힐 때가 많다. 주부를 ‘외로운 직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주부의 우울감·외로움은 방치될 경우 알코올 의존증이나 도박, 더 나아가 자신과 가족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로 번질 수 있지만 ‘육아·가사노동은 원래 힘들다’는 말에 가려지거나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곤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주부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모 2명 중 1명은 우울감 느껴
주부 우울증은 육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우울감을 겪는데 이런 감정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마음의 병을 키운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2.9%로 2018년(50.6%)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산후우울 위험군은 같은 기간 33.9%에서 42.7%로 8.8%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인구보건협회의 조사에서는 분만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산후우울감을 느껴봤다는 응답이 90.5%에 달했다. 이 중 33.7%는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2%는 실제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우울감을 느꼈다가 괜찮아지지만, 일하는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좁은 전업주부는 우울감을 해소할 수단이 적어 몇 년 이상 우울감이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소위 ‘맘카페’라 불리는 육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A씨처럼 우울감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실에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다. 한 맘카페에 우울하다는 글을 올렸던 B(37)씨는 “용기 내 남편과 친정엄마에게 ‘우울하다’고 했다가 ‘유난스럽다’는 핀잔을 듣고 상처받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부 중에는 맘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몰입하는 이들도 많다. B씨의 경우 맘카페와 인스타그램에 거의 매일 글·사진을 올린다. 다른 이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시간까지 따지면 매일 몇 시간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현실 지인 중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B씨는 “남편과도 대화를 잘 안 하지만 온라인에는 ‘점심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등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들도 계속 공유하게 된다”며 “현실에선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부 외로움’ 무시하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육아·가사노동에서 인정·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주부 외로움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육아에 바빠 잠시 산후우울감을 잊었던 이들도 자녀가 성장한 뒤 공허함을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이병철 한림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주부는 평소 짐이란 짐은 다 짊어지고 열심히 살지만, 가정 등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느낌은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가 성장한 뒤 문득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심리적 고통조차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란 것이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과)는 “주부가 고독하다고 했을 때 사치로 생각하는 시선이 있다”며 “사회에서 주부와 고독을 굉장히 이질적인 조합으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마음속 외로움이 커진 이들은 스스로를 망가뜨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술이나 도박에 빠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부의 알코올·도박 중독은 개인 일탈로 치부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부는 외로움이 술·도박 중독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가족의 관심과 공감이 있다면 상당수는 막을 수 있다”며 “‘애 엄마가 어떻게 그러냐’는 편견 때문에 문제를 감추다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산후우울감을 느꼈을 때부터 상담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은 인원은 2020년 1만1528명, 2021년 1만2838명, 2022년 6월 기준 6888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센터에선 산후우울증 관련 전문 상담 제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통해 산후우울증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데 전국에 센터는 6곳뿐이라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전문 센터와 인력은 부족하다”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주부가 ‘외롭다’고 했을 때 경청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자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5.03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