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부지리' 정치인 박근혜가 돌아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춘추전국시대 연나라가 조나라의 침공 위협을 받던 때였다. 연왕은 소진의 아우 소대를 보내 조 혜문왕을 설득하게 했다. 소대가 조 혜문왕에게 말했다. 신이 강을 건너던 중 큰 조개가 뭍으로 나와 볕을 쬐는 것을 봤습니다. 황새 하나가 오더니 부리로 조개의 살을 쪼았습니다. 놀란 조개가 급히 껍질을 닫자 황새의 부리가 그 사이에 끼고 말았습니다. 황새는 오늘 내일 비가 없다면 곧 조개가 바싹 말라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개는 오늘 내일 먹지 못한다면 곧 황새가 굶어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은 끝까지 놓지 않았고 오래 버티다가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소대가 다시금 말했다. 연과 조가 오랫동안 싸운 탓에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신은 진나라가 어부처럼 손쉽게 연과 조를 손에 넣을까 걱정이 됩니다. 소대의 말을 옳다 여긴 조 혜문왕은 전쟁을 포기했다. <전국책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를 거부했다. 정치를 재개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법치에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 자신에게 마침표가 찍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모든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했다. '태극기' 총동원령도 내려졌다. 친박 성향의 보수단체들이 저항을 선언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치안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변호인단도 전원 사임계를 냈다. 결사의 각오로 배수진(背水陣)을 쳤다. 재판부를 압박해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다. 귀추는 불투명하다. '대박'보다는 쪽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전략의 완결성에서 문제가 있다. 프레임 전쟁을 발발시키려면 '정치보복'이 아니라 '사법살인'을 지적했어야 했다. 보복은 가해자들이 하는 말이다. 앙갚음을 당할 만큼 남에게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현 집권세력과는 크게 격돌한 적도 없었다. 전략의 유효함 역시 의문이다. 시기적으로는 구속연장 심사 전에 했어야 옳았다. 법의 심판대에 서서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도 우스운 모양새다. 법관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2007년 대선후보 자리를 내주고 읽었던 '대망'을 다시 꺼냈다는 것도 괴기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이 된다는 소설이다. 10권이 전권이라면 7권의 서두 쯤을 읽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사실 놓여진 곳은 9권 말미 정도다. 섶나무에 누워 자며 쓰디쓴 쓸개를 맛보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이 차라리 적절한 고사다. 솜씨가 어설픈 것을 보면 목적은 단순하겠다. 1심 선고 연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았다. 시기를 엇비슷하게 맞춰 정치보복의 프레임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다. 올해 연말을 시점으로 이 전 대통령 회고록 2탄이 예고됐었다. 시도는 좋았지만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수도 있겠다. 사임계를 제출한 특정 변호사와 자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박복한 인복이다.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시민사회층 지지 확대 방안이 담긴 제5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보수정당은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결별을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는 두 의원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열흘 내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전직 대통령 중 징계로 당적이 정리된 첫 사례인 만큼 개인적으로 큰 불명예이기도 하다. 보수정당이 작심한 배경에는 보수통합이라는 큰 움직임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결합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친박 청산이 전제조건이었다. 집으로 돌아갈 명분을 찾는 것이다. 돌아올 이들에게 명분을 챙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내 주류세력에게는 비주류를 교통정리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거두만 제거하면 우두머리를 잃은 무리는 혼란에 빠진다. 금적금왕(擒賊擒王)이다. 오자서는 물고기 요리 속에 비수를 숨겨 오왕 요를 척살하는 계책으로 합려를 옹립했다. 친박은 당장 반발했다. 9명을 얻으려다 20~30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바른정당도 난기류를 만났다. 자유한국당발 보수통합과 국민의당발 중도통합의 기류가 맞물리며 정치적 격랑지가 됐다. 국민의당 역시 거센 파도에 시달리고 있다. 당내 호남, 비호남 정서는 섞이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표류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있었다. 어디든 박을 깨야하는 숙명에 놓여 있다. 합칠 수 없는 두 힘은 결국 균형을 이룰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공중분해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자연도태될 것이다. 다가올 선거가 까마득하기 때문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박근혜 전 대통령이 침묵해야 보수가 산다. 구속영장이 연장된 것은 보수에게 기회다. 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면 골치 아파진다. 신세 한탄이 자주 보도되면 '태극기'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친박은 적극적으로 당에 구명운동을 요구할 것이다. 당 흔들기도 시도할 것이다. 탈당 징계는 꿈도 못 꿀 것이다. 친박이 청산되지 않으니 보수 대통합의 희망은 멀어져만 갈 것이다. 지지율 유출을 각오하고 친박과 결별하면 상황은 극악으로 빠진다. 구심점을 얻은 친박이 '원박' 신당을 만들면 보수는 세 갈래가 된다. 보수 핵분열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왕좌도 내줘야 한다. 구설에 자주 오르내리면 촛불의 원성도 커질 것이다. 반성도 없고 염치도 없다며 타박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적폐청산 불씨에 휘발유만 부어주는 꼴이다. 화마는 여기저거 옮겨붙어 보수의 이곳저곳을 태울 것이다. 도매금으로 취급받기 시작하면 보수는 쇄신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 물론 민주정부 지지자들은 다른 행간을 읽었겠다. 결국 보수분열과 적폐청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위한 구실만 제공하는 셈이다. 어부지리(漁夫之利)를 허용하는 것이다. 견토지쟁(犬兎之爭)도 비슷한 표현이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와 진나라가 대치했다. 제 선왕이 위나라 정벌을 위해 출병하려하자 대신 순우곤이 만류했다. 순우곤은 한자로(韓子盧)와 동곽준(東郭逡)의 고사를 언급했다. 천하 으뜸의 사냥개인 한자로(韓子盧)와 약삭빠른 토끼 동곽준(東郭逡)이 쫓고 쫓기게 됐다. 산꼭대기를 다섯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며 결국 둘다 쓰러졌다. 마침 지나가던 농부가 사냥개와 토끼를 모두 주워 갔다. 순우곤은 제나라와 위나라가 서로 싸우면 주변 강국들이 농부처럼 이익을 취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만 보고 뛰는 사냥개와 토끼가 되지 말자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소란은 보수의 아킬레스건이다. 드러나지 않을수록 유리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정부가 그를 대중과 떨어뜨리려 한다는 점이다. 구속연장 심사 전 '세월호 7시간30분' 브리핑이 좋은 예다. 불필요했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7.10.21 13:00:00

(35) '무병자구' 적폐세력 자처하는 보수의 자충수
장자. 세계일보 자료사진#유하계(柳下季)의 아우 도척(盜蹠)은 큰 도적이었다. 그의 무리가 지나가면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성문을 굳게 닫고 피하기 바빴다. 유하계는 친구 공자에게 하소연했다. 아우 때문에 부끄러워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공자는 자처해 도척을 타이르기 위해 길을 나섰다. 막상 도척과 마주한 공자는 그의 풍채와 위풍에 압도됐다. 인의와 도덕을 들어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겁박에 기가 눌렸다. 도척이 칼자루를 만지며 면박을 주자 체면도 잊고 허둥지둥 도망쳤다. 고삐를 놓치고 눈앞이 멍해졌으며 얼굴은 잿빛이었다. 오는 길에 노나라 동문 밖에서 유하계와 마주쳤다. 요즘 보기 어렵더군 유람을 다녔는가 혹 도척을 만나고 온 것은 아닌가. 공자가 탄식하며 그렇다고 하자 유하계가 다시 말했다. 일전에 내가 말리지 않았는가. 공자가 답했다. 맞네, 나는 병도 없이 스스로 뜸질을 한 격이 되고 말았네(丘所謂無病而自灸也). 호랑이 머리와 수염을 쓰다듬고 놀다가 호랑이 주둥이에 물릴 뻔 했네. <장자 중에서·위 내용은 우화로 실제가 아님>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왼쪽부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보수가 날이 섰다. 적폐를 도려내려는 문재인정부에 맞서 칼을 들었다. 각종 의혹 수사가 두 보수정권을 향하며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정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망나니 권력의 칼춤을 멈추겠다며 날을 세웠다. 안보 무능, 경제 실정, 좌파 포퓰리즘, 졸속 정책, 코드 인사 등 5대 新적폐와 13대 실정을 내세우며 문재인정부 첫 국감을 난타했다. 타격음은 고요 속의 외침에 그치는 듯하다. 긁어 부스럼, 긁어 피딱지이기 때문이다. 두 계절 지난 정부가 곪아야 얼마나 곪겠는가. 되레 철지난 자기 흠집만 들출 우려가 크다. 文정부의 지지율은 아직 방창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70%대로 회복됐다. 조급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완급에도 능하다. 곤두세우기는 이르다. 쉽게 봤다가는 곤란에 빠지기 쉽다. 적폐와의 전쟁에 맞서는 건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비박과 일부 친박이 포함된 정당, 비박정당, 친박으로 뭉친 소수정당 등 보수는 정확히 세 갈래로 나뉘었다. 두 갈래의 리더들은 적폐와는 본디부터 먼 사람들이다. 친박이기를 허락받지 못했거나 쫓기듯 탈박을 선택해야 했었다. 제대로 맞서고 싶다면 맞부딪쳐야 한다. 외면만 했던 님에 대한 옛정은 잊어야 한다. 적폐청산의 칼날에 맞서 新적폐라는 더 매서운 칼을 찾아야 한다. 전임 대통령의 옷자락만 붙잡고 늘어지면 지지층 결속의 구실만 제공할 뿐이다. 대중은 민주정부에게 큰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것이 보수의 지향가치인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현 정부의 도덕성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차라리 살길이다. 연의에서 조조는 배와 배를 쇠줄로 묶었다. 적벽에서의 일전 때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게 했다. 한 데 뭉친 조조의 배들은 불화살에 타기 좋았다. 적폐 저항세력으로 스스로를 옭아매면 앞길은 갈수록 좁아질 것이다.보수가 신망을 잃은 것은 가치를 잃어서다. 보수적인 대중들이 지지했던 가치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여인천하는 여인 하나 때문에 무너졌다. 선친이 기초를 닦은 산업화 시대의 가치는 후대에서 빛을 잃었다. 혐오 받는 처지가 됐다. 사방의 비웃음에도 보수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젠가는 지지율 하락을 겪을 것이며, 옛 지지층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 자릿수 정당들이 여당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서 둔 적도 없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었다. 지금의 40대는 10년 후에 50대가 된다. 지금의 80대는 당연히 90대가 될 것이다. 한 번 더 빼앗기면 권불십년(權不十年)은 틀린 말이 된다. 보수가 나아가려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지층에게 실망만 안겼던 지난 가치들을 찢어버려야 한다. 자연스럽게 보수화돼 가는 이들과 상위세대에 대한 반항처를 찾는 청춘들에게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가치가 새로워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앞으로 20년의 보수적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새 리더가 필요하다. 신당을 꾸리고 우산을 넓게 펴면 그 아래로 헤쳐 모이면 된다. 신분세탁이다. '제2의 박근혜'를 찾아야 한다. 차떼기 정당으로 전락한 보수를 재건한 것과 비견되는 성과를 낼 인물이다. 마땅한 이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마뜩하지만 의지의 문제다. 나서려면 바깥이 시끌시끌한 요즘이 적기다. 나머지는 못 미덥거나 운수가 사나운 이들뿐이다.초췌한 朴 前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13일 안경을 쓴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보수는 통합으로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불씨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자"며 당대당 결합의 가능성을 열었다. 흡수통합만 고집하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바른정당 통합파가 적극 검토하자 자강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야합은 보수가 동반자살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퇴출' 움직임에 친박계의 저항도 거세졌다. 잠시 주춤했던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다. 10명 내외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루비콘강을 건널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강파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곧 결판이 나겠다. 물리적 통합은 어떻게든 이루겠다. 1명만 빠져도 곤궁해지기 때문이다. 화학적 통합은 요원하다. 새로운 가치가 전제되지 못했기에 성과는 미미할 것이다. 10 더하기 10이 반드시 20이 되리라는 법은 없다. 보수의 몰락을 앞당겼던 관행들을 찾아 반성해야 했다. 그것들이 스스로 걷어내야할 적폐들이다. 근본을 해결해야 원하는 바를 얻을 텐데 근원을 찾을 의지가 없었다. 물고기를 모으려면 먼저 물길을 통하게 하고, 새를 모으려면 먼저 나무를 심으라(欲致魚者先通水 欲來鳥者先樹木) 했다. 회남자에 나온 말이다. 이 모든 사태의 이해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 됐다. 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주요 증인에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세월호 7시간이 30분 늘어난 것도 일부 배경이 됐겠다. 자유의 몸이 됐다면 말글도 자유롭게 썼겠다. 입이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며, 혀가 몸을 자르는 칼(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이 되는 불상사는 막았다. 안타까운 일이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7.10.14 10:52:23

'가화태상(家和泰祥)' 살짝 열린 협치의 문… 개헌이 윤활유다
#한수와 연합한 마초가 조조와 맞붙을 때다. 조조의 군대에게 앞뒤로 맞서는 상황이었다. 장수 하나가 땅을 떼어주고 화평을 청하자는 제의를 했다. 마초의 사신이 조조의 진영을 다녀간 뒤 가후가 조조에게 말했다. 거짓으로 화평을 받아들인 뒤 저들에게 이간책을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를 듣고 조조가 한수의 영채를 찾아가 옛 벗처럼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이를 의심한 마초가 캐묻자 한수는 옛날 경사(京師)에서 있던 일을 말했다고 했다. 사실대로 대답했으나 마초는 믿을 수 없었다. 글자를 흘려 쓰고 긴요한 부분을 덧칠한 조조의 글까지 발견되자 의심은 더욱 커졌다. 가후의 계책에 마초와 한수가 분열해 서로에게 칼을 들었다. 조조는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가해 양주를 평정했다. <삼국지연의 중에서>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현 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문재인 대통령이 고단수를 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 4당 대표들과 안보 회동을 가졌다. 북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국민의당의 상징색인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나와 안철수 대표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옥색 드레스를 갖춰 입고 형제애를 보여줬다. 굳건한 안보 정당을 자처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부터 한다던 공부를 마치지 못한 듯 싶다. 기둥 하나는 빠졌지만 정치권이 한자리에서 중지를 모은 것은 의미있다. 기대 이상의 반향을 불러올 것이다.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반목만 반복해온 지난 역사와 비교되기 때문이다. 전방에서 잘 싸우던 제독을 영어(囹圄)의 몸으로 만든 것은 정치였다. 임진왜란 당시 당파를 짓는 자들은 피난 떠나기 바빴다. 몇몇 충신과 의병들이 왜군의 국토 유린을 막았다. 조정은 상을 내려도 부족한 이순신을 숙청했었다.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쫓아 치지 않은 죄, 남의 공을 가로채고 죄를 씌운 죄 등 어이 없는 이유를 댔다. 육지에서 첫 승리를 거뒀던 신각도 조정에 의해 참수됐다. 패퇴했던 도원수 김명원의 거짓 보고를 이유로 성급하게 칼을 들었다. 부원수로 참전해 달아난 김명원 대신 힘껏 싸운 것이 죄 아닌 죄였다. 호남을 대표했던 의병장 김덕령도 이몽학의 난에 억울하게 엮여 장독(杖毒)으로 옥사했다. 충신과 민초들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도 정치는 당파 싸움에 더 혈안이었다. 침략을 통해 나라안의 분란을 해소한 일본과 달리 외침을 받은 조선은 갈라지고 서로를 헐뜯었다. 일조일석(一朝一夕)의 만찬이 큰 의미를 남기기는 어렵겠지만 여운은 길 것이다. 혹독한 외풍 속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외부 요인이 없는 한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9월 27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문재인대통령이 추미애 열린우리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 여야대표들과 NSC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권영호 위기관리 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이왕 협치의 문을 열었으니 걸음은 활기차야 한다. 문 대통령과 4당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규탄, 대북 억지력 강화, 평화적 해결의 원칙 재확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 지원,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반도 긴장 국면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안으로는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밖으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 정당의 지도자들이 직접 특사로 나서서 온세계를 누비며 평화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양행 비행기에도 올라타야 한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북한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이는 모두의 공적이 되겠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단초를 이끌어낸 대통령은 큰 공훈으로 기억되겠다. 불철주야로 함께 뛴 정당 지도자들의 공로도 그와 못지않을 것이다. 대북 정책의 성과를 온전히 가져가려 했던 과거 민주정권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자원인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대통령의 능력이다.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비난 받지 않을 것이다. 함께 맞들었기에 백지장이 찢어져도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모두 함께 그려낸 대북 정책이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은 보장될 것이다. 스스로들이 한 행동에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북한에게는 대북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보수 정권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합의된 사안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평화는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탑을 쌓아올리듯 이룩해 가야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엎으면 남북 관계는 늘 제로베이스다. 협치에 활력을 더하려면 원동력이 필요하다. 개헌은 잘 마른 땔감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개헌이 선거구제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쓸모없다. 각 정당이 지난 성적표를 들고 손익계산에 바쁜데 정작 앞으로 다가올 시험은 문제지가 다르다. 민심이 변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정수만 늘리는 불필요한 제도다. 중·대선거구제만 도입해도 지역주의는 요동칠 것이다. 손해 보는 정당은 한 곳뿐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나눠 행하는 이원집정부제도 우리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분단국가에서 지휘관이 둘이 될 필요는 없다. 큰소리치고 몸싸움을 일삼다 급기야 최루탄까지 터뜨리던 국회가 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내각제는 초목들의 낮이나 야수들의 밤만 이어갈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만 시행해도 갈아엎고 물갈이하는 흔적 지우기식의 집권 방식을 바꿔낼 것이다. 통치와 선거제도 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의 목적성이다. 권력 나눠먹기식으로 비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추진력을 잃는다. 이번 개헌은 '제2의 박근혜, 국정농단 막기' 개헌이 돼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생긴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어떤 권한들이 잘못 쓰여지면서 민의에 어긋난 통치를 하게 됐는지 따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직무유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헌법을 교묘하게 해야 한다. 탄핵된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관해서도 논의해야겠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해관계가 엮여있기 때문이다. 당과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같은 당내에서도 또 다르다. 목록을 작성하고 분류해보면 가장 큰 이해집단이 추려질 것이다. 주동하는 세력이 생기면 준동하는 무리도 있겠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은 이혼서류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갈라설 위기의 집안과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집안까지 사분오열 될 수도 있다. 개헌은 룰을 정하는 것이다. 정계개편의 소지는 원래부터 다분하다. 내치는 고단수를 뒀지만 외치는 외통수에 갇혔다. 북한과 미국의 단독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북한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해왔다. 11월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적으로 초읽기다. 협상장을 제공할 기회도 빼앗기게 생겼다.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노책사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궁리만 한창이다. 이쯤되면 해촉 사유는 무능이다. 위나라 때 미자하라는 자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왕 영공이 하루는 난쟁이를 만났다. 난쟁이가 영공에게 말했다. 꿈에 아궁이를 보았는데 왕을 만나게 될 징조였습니다. 영공이 노하여 물었다. 왕을 배알하는 자는 꿈에서 태양을 본다는데 많은 물건 중에서 아궁이를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난쟁이가 말했다. 원래 태양은 천하를 두루 비추는 것으로 사물 하나로는 그 빛을 막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만으로 그 빛을 막을 수 없으니 왕을 만나는 자는 꿈에서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아궁이불은 한 사람이 앞에서 쬐면 뒷사람은 그 불빛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왕 앞에서 불을 쬐고 있으니 꿈에서 아궁이를 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비자에 나온 일화다. 달빛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다. 휘황찬란한 불빛에 적폐세력은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누구나 대통령 외치의 잘잘못을 따진다. 망자가 된 전 대통령을 욕보이기도 한다. 곁불을 쬐며 자기정치에 빠진 이들이 달빛을 가리고 있다. 직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비선실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언제까지 왕 앞에서 불을 쬐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7.10.01 10:15:04

'虎視牛步' 사이다 이낙연, 꽉 막힌 국정도 뚫어주기를
#송나라 명장 악비는 촉의 관우와 함께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충절의 인물이다. 북송 멸망 때 의용군으로 군에 발을 디뎠다. 남송 시대가 열리자 지금의 후베이(湖北) 일대를 호령하는 대군벌로 성장했다. 그의 군대 '악가군'은 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 백성들이 앞다퉈 술과 고기를 차릴 정도였다. 악비는 유광세·한세충 등의 군벌과 함께 금의 침공을 저지하며 연일 승전보를 가져왔다. 잃어버린 북방을 회복하려는 주전론의 선두에 섰다. 금과의 화평을 원하는 고종과 재상 진회에게는 미움을 샀다. 금이 화의의 약속을 어기고 남침을 단행했다. 악비는 정규군으로 주력군을 제압하고 별동대로 후방을 교란하는 ‘연결하삭(連結河朔)’ 전략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 진회가 장악한 조정은 되레 악비에게 회군 명령을 내렸고 병권도 빼앗았다. 진회는 악비에게 누명을 씌어 처형시켰다. 한세충이 물었다. 악비의 죄가 대체 무엇이오. 진회가 답했다.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오. 한세충이 어폐를 따졌다. 막수유(莫須有)라는 세 글자로는 천하를 승복시키기 어려울 것이오. (송사(宋史) 등에서)이낙연 국무총리의 톡 쏘는 청량감이 화제다. 나흘 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 총리에 대한 의문을 잠재우기 충분했다. 문재인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일격에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불행으로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를 봤냐는 객설에는 "꽤 오래전부터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다"고 직설했다. 현 정부를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라고 비꼬자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은 살아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이 대북 대화를 구걸하고 있냐는 빈정에는 "의원님은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변죽을 울렸다. 통렬하게 받아쳤고 허를 찔렀으며, 재치있게 상황을 이용하고 말문까지 막아 버렸다. 의원들의 원색적인 공세를 철벽방어하며 국정 2인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줬다. 흥분하지 않고 해야할 말을 충분히 다 했다. 철두철미하게 현안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것은 최고의 수확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해만 하고 공갈은 못한 상황"이라며 격찬했다. 지지하는 이들은 박수를 보냈다. 저지하지 못한 이들은 꼬리 아홉의 구미호와 미끌미끌한 기름장어를 운운했다. 시샘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랬으리라.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든든함도 이야깃거리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예산통이다.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빠듯하게 가계부를 꾸렸다. 눈병에 걸리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주시하는 것도 그의 업무다. 가신과 공신들의 난립 속에서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비교적 확고히 하고 있다. 사적 견해와 욕심을 마치 새정부의 기조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들과도 맞섰다.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선을 막았다. 종교인 과세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경제 정책이 점차 포퓰리즘에 치우치자 혁신 성장을 꺼내들었다. 주도적 소득 정책과 보완적 혁신 정책을 두 바퀴로 굴리는 것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과 비교적 용이한 정책수단을 더해 소득 주도의 성장에 가속도를 붙이는 방법론이다. 한목소리로 돈 쓰는 궁리와 돈 달라는 잔소리만 하는 '경제 시어머니'들과는 별다르다. 억척스러운 맏며느리다. 주목할 점은 이 총리, 김 부총리 둘 다 공신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기 살림처럼 혼신을 다하고 있으니 이는 필연 대통령의 인복이겠다. 재상이 덕망있고 충직하며 유능하면 제왕은 큰 힘을 얻는다. 유소는 인물지에서 덕(德), 법(法), 술(術)을 중점으로 인재를 쓰는 법에 대해 썼다. 덕(德)은 덕행이 높고 용모와 행동거지의 올바름을 칭한다. 법(法)은 법과 제도를 통해 나라의 힘을 키우고 백성의 재물을 풍부하게 함을 이른다. 술(術)은 생각이 오묘하고 변화에 능통하며 절묘한 지모와 계책을 갖고 있음을 일컫는다. 이 3가지에 정통한 이를 국체(國體)라 했고, 완벽하게 다 갖추지 못한 이를 기능(器能)이라 했다. 이외에 장비(臧否), 기량(伎倆), 지의(智意), 문장(文章), 유학(儒學), 구변(口辯), 웅걸(雄傑)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했다. 이 총리나 김 부총리나 충분히 국체나 기능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불행한 것은 정승의 출중함에 비해 일부 판서들의 역량이 부족함이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한창인 때에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휴가를 떠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발생할 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기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듯 하다. 더 크게 경종을 울려야할 사안은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이다.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은 상식이 있는 이라면 부정하지 않겠다. 우려스러운 것은 역시 시기다. 도발과 제재가 한창인 때에 난데없이 현물 지원 이야기가 나왔다. 분유가 로켓으로 변하는 마술의 트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다. 발표 시점 역시 놀라운 패착이 숨어있다. 지난 14일 오전 5시 미국 NBC가 48시간 내 미사일 도발설을 보도했다. 당일 오전 10시 대북 지원 검토 발표가 있었다. 다음날 오전 7시 북한이 괌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의 행보가 충분히 예측가능했다는 점을 곱씹으면 정부 내에 문제세력이 실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생긴다. 어이 없는 의사결정의 결과 지지층의 이반이 예사롭지 않다. 다음 여론조사는 볼만할 것이다. 한비자는 정승의 거처가 초라하고 내관의 거처가 윤택해지면 안팎이 어긋나는 것이라 했다(相室輕而典謁重, 如此則內外乖). 안팎이 어긋나는 것을 나라가 망하는 징조라고 봤다. 정승들이 더 활력있게 일하게끔 힘을 실어줘야 했다. 이 총리가 인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했다. 장관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전에 호남 정가의 중지를 모으는 데에도 역할이 가능했을 것이다. 우두머리를 사로잡아 적을 와해시키는 금적금왕(擒賊擒王)의 계책을 만드는 데에도 쓰임이 있었을 것이다. 인화력으로 자연도태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일조했을 수도 있다. 능신에게 붓과 칼을 쥐어주지 않으니 국정 현안마다 막힘이 있었다. 적폐청산도 애초에 모아서 해야했다. 각 부처별로 나누니 힘과 관심이 분산됐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개별학교 마다 특수학급을 갖추면 특수학교가 필요없다. 찬성률이 최고인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다면 누가 쌍수를 들었겠는가. 우리를 시끄럽게 했던 사안들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공신과 가신들이 답을 찾지 못하면서 사회는 사분오열이다. 북핵 사태까지 겹치며 나라가 내우외환이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기강을 엄중하게 하고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호시우보(虎視牛步)해야 한다. 호랑이처럼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지금의 갈림길이 촛불정부와 평범한 좌파정부를 가르는 모퉁이가 아닌지 염려가 된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7.09.16 13:07:07
![[하정호의 사서삼매경] (30) '호가호위' 전략도 전략가도 없는 북핵 전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08/300/2017090800005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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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호의 사서삼매경] (30) '호가호위' 전략도 전략가도 없는 북핵 전선
#초선왕이 군신들에게 물었다. 북방의 제후들이 영윤(令尹) 소해휼을 두려워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오? 소해휼의 위세에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자 강을이 나서서 말했다. 여우가 호랑이에게 잡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우는 천제(天帝)가 자신을 백수(百獸)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했습니다. 잡아먹으면 천제의 명을 어기는 죄를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이상하게 여기자 앞서 가겠으니 뒤를 따르며 눈으로 확인하라 했습니다. 여우를 만난 짐승들은 호랑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사방 5000리의 영토와 100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소해휼에게 맡겨놓고 있으니 북방의 제후들이 그를 겁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왕의 갑병(甲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국책 중에서>운전대론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 보지 않은 길을 향하고 있다. 북한의 쉴 틈 없는 도발과 더욱 강경한 미국의 압박으로 한반도의 앞길이 아득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안보 이슈에 밟는 길마다 자갈밭이다. 울렁이는 승차감에 운전대를 제대로 잡고 있냐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불장난은 결국 6차 핵실험으로 귀결됐다. 다음 수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을 장착하는 것이다. 북한은 레드라인을 지그시 밟고 서있다. 우리의 대처는 허겁지겁이다. 따라가기도 버겁다. 안보 불안이 지지율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주정부이기에 그렇다. 어떤 정부에서는 패전을 해도 똘똘 뭉쳤다. 국내 난제들을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돼 일부 덕을 보기도 했다.다소 다행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화와 제재를 동시에 쥐고 있으니 운신의 폭이 넓다. 단호한 모습도 보여줬다. 투트랙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제재와 응징에 방점을 찍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500kg) 해제를 합의하며 자주국방에 큰 획을 그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의 유엔 안보리 검토를 제안하며 운전대를 다시 강하게 움켜잡았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전선의 확장을 막는데 일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대결 일변도로 나갔다면 화를 당했을 것이다. 연평도와 천안함의 비극이 반복돼선 안되겠다. 물론 코리아 패싱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운전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미흡한 대처 탓이다. 대통령 취임 초 송영길 특사가 푸틴 대통령에게 3단계 로드맵을 받았다고 한다. 1단계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의 추가 실험 중단을 발표하고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과 북·미, 북·일 간 군사력 불사용 협정을 체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한반도 평화 문제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분리하는 것이다. 3단계는 동북아 다자협정을 체결하고 군비 통제, 주한미군 등의 이슈를 논의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제안에 관심을 표명한 바 없다고 했다. 만약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첫 조건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의 추가 실험 중단을 발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용했다면 러시아가 움직였을 수도 있다. 첫 단추가 꿰어지도록 역할을 했겠다. 6차 핵실험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절실하지 않은 듯하다.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국의 체면부터 살려줘야 했다. 나서지 않으면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임기 초반부터 이어지는 국가 간의 엇박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말이 서로 다르니 누구 말이 참말인지 모르겠다. 한번이야 실수할 수 있다. 상대가 할 말만 하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되는 것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겠다. 눈치 없던 이들도 이제는 슬슬 알아차리고 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천하를 다스리는데 군자가 여럿이 있어도 모자라지만 망치는 데에는 소인 하나로도 족하다고 했다. 송사(宋史) 유일지전에서 나온 말이다.관건은 북한과 미국이 평행선을 이어가느냐와 꼭짓점에서 만나느냐다. 평행선의 결말은 누구나 알고 있으니 논외로 둔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꼭짓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한다. 대화가 아니라 협상이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에 열중하는 것은 몸값 높이기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제치고 미국을 상대하려는 점,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점을 합쳐보면 결국은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는 의지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핵과 미사일에 베팅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서 선제 타격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협상장에 오지 않으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미국이 진정 마음먹었다면 평양은 지도상에서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무기 장사가 짭짤한데 구태여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를 이유는 없다.북한의 괌 위협은 반트럼프 여론을 잠재우는데도 일부 도움이 된다. 외부의 충격은 내부를 더욱 결속하게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해결한다면, 그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항구적인 핵과 미사일 동결은 그의 큰 업적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햄버거를 살 이유가 생겼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협력 관계로도 변할 수 있다. 수수께끼이지만 북한에 상당량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설이 있다. 기술력과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외국자본이 붙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광물자원 역시 구미를 당길 만하다. 북미 경협은 상상의 영역으로 치부하더라도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유혹적이다. 양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다. 체제 보장과 체제 안정이다. 민주주의나 인권 등의 가치는 배제되겠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북한과 미국이 협상장에 앉으면 우리는 폐차를 해야 한다. 현 정부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대일 것이다. 둘은 평행선을 걷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꼭짓점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원점이다. 변곡점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운전대는 잡는다고 하면서 운전석은 비우고 있다. 급기야 야당대표가 미국에 가서 직접 외교를 한단다. 조롱이다. 여야정이 함께하는 안보협의체를 두고 워싱턴, 제네바, 평양, 북경, 도쿄, 모스크바 등 각처로 특사외교를 펼치면 적어도 겉모양새는 만들어진다. 정치가들이 세계로 종횡무진하면 국민들은 안심이 된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데 팔짱만 끼는 이유를 모르겠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꽝꽝 생산하고 있는데 꽁꽁 문 닫고 구상과 담화만 내놓는 형편이다. 학자보다 실무가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요즘이다.공신들과 사이좋게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면 호가호위(狐假虎威)라도 해야겠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위엄을 빌리는 호가호위는 아니다. 강대국이 내딛을 행보를 계산해서 앞서서 제안하는 것이다. 식량 수출 금지를 내놓을 것 같으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미리 에두르는 것이 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줄 수 있겠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햄버거 파티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안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협상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초대장을 보내고 잔칫상을 차려야겠다. 주최자가 되는 것이다. 잘만하면 중재자로서 한 자리 얻을 수도 있겠다. 공로가 아예 없다는 지적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으면 울타리 너머에서 바라만 봐야 한다. 초대 받지 못한 처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인이어야 할 자리에 불청객이 되는 비극은 없어야겠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7.09.09 14:02:36

(29) '國士無雙' 고건·김황식… 국정2인자의 품격
#상국 소하와 한고조 유방은 패현 출신의 동향이다. 소하는 진나라 어사의 천거도 마다하고 패공이 평민일 때부터 그와 함께 했다. 함양에 진입한 패공의 군대가 앞다퉈 재물을 취할 때, 소하는 율령(律令), 지적도, 호적부 등 진 왕조의 전적(典籍)과 문헌을 먼저 챙겼다. 이후 이 자료들은 초한쟁패를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대장군 한신을 천거하기도 했다. 패공이 항우와 일전을 펼칠 때 양식과 마초를 징수해 전방의 한군에게 보냈다. 점령지를 다독이는 일 역시 그의 몫이었다. 패공이 군사를 잃고 도망칠 때마다 소하는 사졸을 징발해 병력을 보충해줬다. 패공은 항우를 제압한 뒤 사냥의 도리를 들어 소하의 공을 으뜸으로 했다. 사마천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상국 소하는 한나라가 일어서자 열쇠와 자물통을 잘 간수했고 백성을 위해 순리에 따라 정사를 펼쳤다. 한신과 영포, 팽월이 역신(逆臣)이 된 뒤 소하의 공적은 더욱 빛났다. 후대까지 명성이 전해져 굉요나 산의생 등의 공적과 비견됐다. <사기 중에서> 한고조 유방진시황 마차자고로 평천하를 이룬 제왕들은 이름난 재상을 뒀다. 주공 희단은 주 무왕의 동생이자 주나라를 창건한 공신이었다. 무왕 사후 어린 조카 성왕을 모시며 7년의 섭정으로 성강지치(成康之治)의 토대를 쌓았다. 포숙의 천거로 국정을 맡게 된 관중은 제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끌었다. 주 천자를 숭상하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를 권하며 제 환공이 패업을 이루도록 도왔다. 진나라의 이사는 6국의 합종을 깨는 계책을 내며 시황제의 천하통일에 조력했다. 봉건제를 대신하는 군현제를 제시하고 엄격한 법가사상을 통치에 적용해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닦는데 힘썼다. 소하는 책략가 장량, 전략가 한신의 화려함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국사무쌍(國士無雙)이라 칭하며 한신을 추천했지만 진정한 국사무쌍은 그였다. 진평은 항우와 그의 책사 범증을 떼어놓는 계략으로 유방의 신임을 얻었다. 주발과 함께 여씨의 난을 평정하며 한실(漢室)을 편안케 하는데 이바지했다. 명나라의 장거정은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폐정을 개혁했다. 몽고와의 화평을 주선하고 변방을 안정시켜 천하를 태평하게 했다. 고사에서 보듯 훌륭한 재상을 갖는 것은 제왕의 복이기도 하지만 백성의 복이기도 하다.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이 나라를 망치는 사례도 숱했다. 때로는 국운까지도 결정지었기에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자리는 옛부터 중요했었다.우리 역사에도 기억 남는 재상들이 많았다. 조선의 개국 공신 정도전은 도읍 건설과 한양 천도 등 새 나라의 문물과 제도, 국책의 대부분을 직접 정비했다. 이방원을 왕위에 오르도록 도운 하륜은 육조직계제 도입, 군제 개편 등 각종 개혁 정책으로 왕권 강화에 큰 공헌을 했다. 조선조 최장수 재상인 황희는 내정과 외치에 두루 업적을 남기며 백성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 퇴계의 제자 류성룡은 이순신, 권율 등을 발탁하는 선견지명을 보이며 임진왜란의 국난을 극복하는데 앞장섰다. 가까운 현대사에도 이름난 재상들이 여럿 있었다. 두 번이나 국무총리를 역임한 고건 전 총리는 행정의 달인이었다. 안정적 리더십으로 탄핵정국 속에서 여러 국가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정통 관료로 정치가인 대통령과는 각을 세우기도 했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는 일사불란하게 내각을 지휘해 긴급 심야협상을 이끌어 냈다. 밤샘 협상은 극적 타결로 이어졌다. 사람이 자리를 만든 사례다. 김황식 전 총리는 이슬비 총리로 기억된다.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1주기 추모식에서 우산 없이 40여분간 비를 맞으며 젊은 병사들의 희생을 기렸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 대형 현안마다 원만한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 그가 없었다면 이명박정부의 점수가 더 깎였을 것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였다. 물론 두 총리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기도 한다. 최근 식약처장의 태도 논란이 세간에 오르내렸다. 국회에 선 류영진 식약처장은 미숙한 업무파악으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대처하지 못했다. 급기야 이낙연 총리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거면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류 처장은 이 총리의 지적을 '짜증'으로 해석했다. 국정 2인자인 총리를 동네 패거리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심지어 식약처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국민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했지만 정신건강만 해롭게 했다.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국정 서열을 무시해도 되는 특권인지는 꼭 따져야 한다. 이 총리도 떳떳한 형편은 아니다. 살충제 달걀, 유해물질 생리대 등 이슈는 관계부처가 여럿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산업부와 환경부, 식약처가 각각 연계돼 있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서 흐트러짐 없이 부처를 통솔하고 사태 해결을 주도했어야 했다. 브리핑도 총리가 직접 했었다면 더 좋았겠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국회의원들로도 충분하다. 단순한 해프닝이지만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느껴지기도 한다. 총리, 부총리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공신, 가신들이 제 세상인 듯 날뛰면 국정은 침몰한다. 왕수석, 왕행정관이란 말이 나왔던 역대 정부의 말로는 쓸쓸했다. 수평적 조직을 지향한다고 수직적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극상까지 탈권위로 보기는 어렵다. 현 정부에 두 번째 위기가 온다면 원인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다. 욱리자는 말했다. 손가락 하나가 시릴 때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한기가 손과 발 전체에 미친다고 했다. 미미할 때 소홀히 여기면 필시 일이 커진다.국민들이 바라는 총리상은 어떤 모습일까. 세상 사람들은 여태껏 총리 자리에 앉았던 인물들을 세 부류로 추린다. 청와대에서 써준 대로 연설문만 읽는 대독(代讀)총리, 행사장을 다니며 대통령의 축사를 대신하는 의전(儀典)총리, 사고가 터지면 여론의 화살을 맞아주는 방탄(防彈) 총리가 그것이다. 너무 초라한 국정 2인자의 모습이다. 촛불 민심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공직자였을 것이다. 화끈하게 격론을 펼치고 시원하게 막걸리 한 주전자 나눠 먹으며 소통하는 모습이겠다. 무능과 무사안일, 보신주의로 국민을 위태롭게 했던 과거의 악몽은 잊고 싶었을 것이다. 총리를 일하게 하려면 제 자리를 찾아줘야 한다. 자리를 줬으면 힘도 실어 줘야 한다. 총리가 신바람나게 일하면 대통령도 짐을 던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쉽다. 한 쪽의 일방주의보다 여러 방면의 다원주의가 나라를 더 살찌운다.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써야 한다. 아군 진영으로만 안보라인을 채우니 북한의 미사일 파티에 안보무능정권이라 비난을 받는다. 정작 문제 삼는 이들의 대처는 확성기가 고작이었다. 공대지 타격 훈련이 더 진정성 있어 보인다. 할 수 있다면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다. 특사외교도 함께 하면 더 좋겠다. 안보유능세력을 자처하니 발뺌할 수 없을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이 찢어져도 크게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7.09.02 14:02:29

'不陳' 안철수, 좌파 이상주의와 맞서야 산다
#남양 원정을 나섰던 조조가 허도로 돌아왔다. 곽가가 원소에게서 온 편지를 전했다. 원소는 공손찬을 치기 위해 식량과 군사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불쾌해진 조조는 원소를 토벌하지 못함을 한탄했다. 곽가는 한고조가 항우를 지혜로 이긴 것을 거론하며 원소의 왕성한 세력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했다. 원소가 질 수밖에 없는 열 가지 이유와 조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열 가지 이유를 들어 원소를 깨부수는데 어려움이 없음을 진언했다. 이어 서주의 여포가 진정한 우환거리 임을 상기시켰다. 조조가 원소를 치려하면 여포가 반드시 허도를 비운 틈을 노릴 것이라 지적했다. 우선 원소의 요구를 들어주고 차후에 도모하는 것이 상책 임을 제시했다. 조조는 곽가의 말을 새기고 사신을 후하게 대접한 뒤 원소에게 벼슬을 내려달라며 조서를 올렸다. 잠시 강국의 압력에 굴복하는듯 했지만, 이는 후일을 위해 한 걸음 물러나는 것과도 같았다. <삼국지연의 등에서>잘 지는 것은 중요하다. 이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잘 지는 것이다. 옛말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군사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 군사를 잘 움직이는 자는 군진을 치지 않는다고 했다. 군진을 잘 치는 자는 교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전을 잘 하는 자는 패하지 않는다고 했다. 패배에 잘 대처하는 자는 망하지 않다고 했다. 촉의 제갈량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장원'의 여러 대목은 잘 지는 것의 중대함을 일깨운다. 나라가 강성하면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군사를 잘 움직이는 자는 굳이 진을 칠 정도로 긴 싸움을 하지 않는다. 군진을 잘 치면 상대는 부딪치기를 두려워 한다. 교전을 잘 하는 자는 미리 이기는 조건을 만들어 싸운다. 덜 아프게 지는 법을 아는 이는 패배해도 망하지 않는다. 패전을 잘 다루는 방법은 삼십육계 패전계에도 충실히 서술돼 있다. 성문을 열고 빈 성을 보여줌으로해서 적이 의심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성계 등 여섯 가지 계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위험한 수들로 이뤄져 있다. 전세가 패전으로 기울 때 쓸 극단적인 방법들이다. 마지막은 모두가 잘 아는 삼십육계 줄행랑, '주위상(走爲上)'이다. 일단 물러났다가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기려 하는 이에게 잘 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앞길이 껌껌해서다. 안철수 전 의원의 앞길이 첩첩산중이다.안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당장 택할 수 있는 길은 당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언주, 정동영, 천정배 의원을 딛고 당권을 쥐는 것이 그의 살 길처럼 보인다. 그 길의 진실은 행보가 힘든 자갈길이다. 당대표가 되려는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의 출사표가 절실했던 이들은 당내 초선과 친안(親安)들이다. 그들은 당의 파열을 걱정했다. 당이 공중분해 돼 상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될까 두려워 했다. 그들의 거두처럼 그들 역시 민주당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십여명만 남더라도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당을 대표할 얼굴이 있어야 했다. 안 전 의원이 험한 길을 향한 것은 철저하게 초선과 친안(親安)들의 필요에 부응한 것이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대통령 후보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 불안감이 커진 것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호남 의원들의 호의적 발언 때문이다. 호남 의원들의 몸값은 지금이 가장 높다. 그들에게 이적과 잔류는 단지 선택의 문제다. 나가지 않더라도 리더십을 흔들 가능성도 다분하다. 보궐선거 자리가 생기면 당대표로서 무게감을 보여달라고 하겠다. 이름값을 하라고 하겠다. 낙선하면 끝이다. 손학규 의장이 정계 은퇴를 선택한 것은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서 떨어져서다. 상대는 신인 김용남 전 의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손수조씨를 내세운 것은 이기려고 한 선택이 아니었다. 유력정치인이 정치지망생에게 진다는 것은 큰 의미다. 당을 가져도 바람 앞의 등불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다. 서울시장 출마는 더 혹독한 가시밭길이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내년은 현 정부 2년차다. 힘이 왕성할 때다. 서울시장을 사수해야 체면을 세울 수 있다. 안 전 의원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다. 대선 직후 "누구를 어디 장관으로 세우자"며 지지자들이 하마평을 하던 때가 있었다. 아무런 언급이 없던 후보가 둘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안 전 의원이다. 상대를 향한 무언의 서릿발이 느껴진다. 쉽게 승부해주지 않겠다. 우선 맞설 사람을 제대로 고르겠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을 통해 중량급 후보 둘을 만들어 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안 지사는 충청에 쌓은 민주당의 아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 여차하면 국정 2인자로 차출할 만한 인물이다. 이 시장은 정치적 입지를 키워줄 더 큰 판이 필요하다. 경기지사로 언급되고 있지만 한양땅을 밟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 분당보수도 열광하는데 강남보수를 흔들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안 전 의원과 이 시장이 TV토론을 한다고 생각해보라.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다. 이기면 발판도 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서는 명예만 지킨 셈이다. 지면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추락한다. 이 시장이 이기면 1부 리그로 승격되겠다.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면 일말에 희망은 가져볼 만하다. 양보 받았다고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울시장 출마는 겨우 돌고 돌아 정치 데뷔의 원점이다. 유일한 실리는 당대표를 나서지 않아도 되는 구실을 얻는 것이다.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도 되겠다. 그에게 선택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다.포기하고 은거하며 재기를 노리는 수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정계 복귀를 계산한다. 세사와 멀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정치지형이 급변하면 돌아와야 하는 구실을 만든다. 많은 정치인들이 은퇴와 복귀를 반복했지만 안 전 의원에게는 어렵다. 꽉 막힌 길이다. 우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동교동 사람들은 북적북적 했었다. 목청을 높이면 당이 시끌시끌 하겠다. 그에 비해 상계동 사람들은 수가 적어 보인다. 끈끈하고 찰지지도 않은 것 같다.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의당이 결국 민주당과 합쳐진다고 가정하자. 당내에는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등 쟁쟁한 인물들이 있다. 당이 어려워지면 신데렐라가 되기를 자청할 것이다. 구태여 토굴에 들어간 사람까지 부르지 않아도 된다. 토굴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삼십육계 줄행랑이 아니라 도망자로 기억 남겠다. 안 전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잘 지는 방법은 큰 싸움을 피하는 것이겠다. 곧 고꾸라질 자리도 피해야 겠다. 세간에서 잊혀지는 일만은 반드시 피해야 겠다. 월왕 구천처럼 기다리며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방법이 있다. 부산시장이다. 엘시티 등 여러 변수를 따져도 쉽지는 않겠다. 방비가 허술한 후방을 치는 암도진창(暗渡陳倉)의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감에 나서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 등 현 정부를 향한 원성이 커지는 분야가 교육이다. 교육감이 되서 좌파 이상주의와 맞서 싸우고 대중의 신뢰를 얻어 차후를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이다. 출마를 위한 교육 경력은 이미 충분하겠다. 급이 떨어진다는 일부의 지적은 무시해도 좋다.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는데 물불 따질 때인가. southcross@segye.com
2017.08.26 15:02:27
![[하정호의 사서삼매경] (27) '拔本塞源' 기간제 정규직화·수능 절대평가… 불안한 백년대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18/300/2017081800231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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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호의 사서삼매경] (27) '拔本塞源' 기간제 정규직화·수능 절대평가… 불안한 백년대계
#주나라 때의 일이다. 주 경왕과 제후국 진을 다스리는 백부 진평공 사이에 영토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진평공은 오랑캐 융족까지 끌어들여 주를 쳤다. 주 경왕은 첨백환에게 긴밀한 말을 부탁한 뒤 사신으로 보냈다. 진평공 앞에 선 첨백환이 주 경왕의 말을 전했다. 왕에게 백부가 계심은 옷에 갓이나 면류관을 갖춘 것과 같고, 나무 뿌리와 물의 원천이 있는 것과 같으며, 백성들에게 성군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부께서 갓을 찢고 면류관을 부수고, 뿌리를 뽑고 샘을 막아버리며, 지혜로운 왕을 내버린다면 오랑캐들도 주나라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진평공은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예전처럼 화친을 청했다. <춘추좌씨전 중에서>대한민국이 인구절벽에 섰다. 가용자원의 상당이 인적자원인 나라에서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이미 예고된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속도를 더하고 있다. 날뛰는 집값에 날로 늘어나는 양육비, 교육비 부담에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늘어난 복지 수요로 국가의 부담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도 전무해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수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아 기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잘 기르지 못함이 두려워서다. 하나 낳아 잘 기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하나 낳아도 잘 기르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적정인구에 다다르고 소득이 안정되면 내수시장이 튼튼해진다. 수출이 흔들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 인구 감소는 그 모든 방법들을 무력화시킨다. 수출전선에 뛰어들 인재마저 줄어드는 형편이다. 세상이 이런데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돈 쓰는 것을 '5년만 살고 나라 문 닫는 일'이라 폄훼한다. 제 인생만 살고 나라 문 닫으려 하는 이들이다. 중국 전한시대 학자 유향이 설원(說苑)에 쓴 육사(六邪)에 대한 언급이 새삼스럽다. 관직만 탐하는 구신(具臣), 비위만 맞추는 유신(諛臣), 속으로 일을 꾸미는 간신(姦臣), 이간질 시키는 참신(讒臣), 사리사욕만 챙기는 적신(賊臣)을 사특한 신하로 정의했다. 여섯 번째로 임금에 아첨하고 임금을 불의에 빠뜨리며, 붕당을 이뤄 임금의 명철함을 가리고, 흑백과 시비를 구별 못하게 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망국지신(亡國之臣)을 꼽았다. 임금을 국민으로 바꿔 읽으면 요즘 시대에도 딱히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겠다.인재보국의 백년대계도 혼란에 빠졌다. 교단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로 몸살이다. 교실은 수능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두고 시끌시끌하다.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전교조 합법화 등을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이들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 바꾸지 않으려는 이들은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 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답게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인재를 골라 대학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논란만 커지는 것은 디테일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부분이 근본을 흔드는 형세다. 대학서열화를 개선하고 싶으면 통폐합해 평준화시키면 된다. 학과와 정원에 무한한 자유를 줘 하위권 대학을 도태시키고 상위권 대학이 한 해 수십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 대학 간판이 무력화될 것이다. 무의미한 건 대학 만능주의가 일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있다. 고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바로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등 현실주의자들이 70여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절대평가 도입론의 본질은 인생서열화를 개선하는데 있다. 본바탕은 성적 줄세우기가 대학과 직장, 나아가 소득 수준까지 결정짓는 연쇄작용을 멈추는 것이다. 결국 돌고돌아 적폐청산이다. 갑의 횡포를 차단하는 등 권위주의와 배금주의의 병폐를 없애면 해결될 문제다. 헌법에 규정된 권리만 제대로 보장받아도 사람답게 산다. 헌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를 다루는 사법관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아이는 국가가 키워야 한다. 부모와 함께 길러야 한다. 사람이 자원이고 인재는 더욱 귀하게 쓰일 보배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면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자녀를 기르는데 걱정이 없겠다. 꿈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지지율 떨어지는 증세 대신에 국가교육공제를 만들면 어떨까. 공제는 미래에 발생할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해두는 것이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소득과 재산에 근거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여기에 교육세를 더해 기금을 조성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은 학생수에 근거해 예산을 신청하고 공제기관은 이를 심의해 지급한다. 부실한 쓰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물론 초등학교 준비물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학교에 내는 돈은 없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은 선출직으로 구성해야겠다. 아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관리해도 되겠다. 국가교육위원을 10년 임기의 지역비례로 선출해 정책까지 만든다면 정권 바뀜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혼란이 오는 일도 없겠다. 어짜피 부담해야할 돈을 생애과정에 거쳐 나눠내니 증세 논란은 없겠다. 버는 돈이나 가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되니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두겠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교육예산이 줄어들거나 전용되는 일도 없겠다. 당장 굶어 죽겠다고 미래를 위해 뿌릴 씨앗까지 먹는 일을 막을 수 있겠다. 수능 절대평가를 두고 두 가지 안을 낸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나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다. 나머지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는 것이다. 공약 실천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권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찬반 논란은 반드시 지지율의 하락을 부르기 때문이다. 문제성이 다분한 난제들이 공약집에 실린 건 여럿을 포섭해 세를 불리기 위한 방책이겠다. 지난 겨울 촛불 민심이 바란 건 적폐 청산이다. 공론화를 통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공약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수능 절대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학벌사회의 해악을 없애는 것과 자녀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학벌이 낮음을 멸시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적정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존속을 위한 필수 요소다. 중국 전한시대 회남왕 유안이 쓴 회남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펄펄 끓는 솥을 멈추게 하려면 오직 솥을 끓게 만드는 불을 제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했다. 솥 밑에 장작을 꺼내는 부저추신(釜底抽薪)이다. 문제의 근원을 알고 그것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에 살충제 달걀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다.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정부가 일하는 방식은 전혀 변화가 없다. 살충제 달걀은 이미 수일 전부터 외신을 통해 문제시 돼 왔다. 제대로 터지기 전에 대통령이 한 번 조사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로 인해 문제를 찾아냈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달랐겠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은가.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7.08.19 14:01:31

(26) '장계취계' 천안문, 박근혜…그리고 우리 뒤통수의 사드
#제갈량이 위나라 정벌 길에 나섰을 때의 일이다. 강유가 거짓항복으로 도독 조진을 꾀어내려 했다. 장수 비요의 신중함에 촉은 작은 승리만 얻었다. 패전에 다급해진 조진은 조정에 자문을 구했다. 사마의는 위왕에게 촉은 수레를 옮기기 힘든 길로 진군해 군량이 부족할테니 기다리면 물러날 것이라 진언했다. 위가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자 제갈량은 초조해 한다. 한 달 후면 군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마침 곡식 포대를 쌓은 수레 수천이 농서를 지난다는 첩보를 듣는다. 제갈량은 촉군을 꾀려 하는 계책임을 눈치채고 거꾸로 이용하는 대응책을 세운다. 밤이 되자 마대가 삼천 군마를 이끌고 나타나 위의 수레에 불을 붙였다. 수레를 이끌던 손례는 마대와 마충에게 협공 당한 뒤 겨우 빠져 나온다. 큰 불길을 본 장호가 계획대로 촉의 진지로 달려갔으니 텅 비어 있었다. 속은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돌리려 했으나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다. 포위를 뚫고 겨우 돌아오니 진지는 이미 촉에 넘어가 있었다. <삼국지연의 중에서>사드는 왜 우리 뒤통수에 있을까. 서두는 가정을 기저에 두고 썼음을 미리 알린다. 핵 벼랑을 걷고 있다. 두 스트롱맨의 말 전쟁에 한반도가 위협 받고 있다. 미사일 소나기로 괌을 노린다고 하니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중요성 만큼이나 정체성에 대해서도 논란은 여전하다. 사드는 무적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사드가 정말 필요했을까. 원하지 않으면 배치를 철회할 수 있을까. 사드는 여러 의문을 품게 했다. 의아했던 것은 뒤에서 지켜주는 점이었다.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 있어야 서둘러 격추시킬 수 있다. 멀찍이 있으면 적어도 얼굴에 한 방은 맞게 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타격 범위 밖에 있어야 더 오래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한다. 사드는 지켰겠지만 수도권은 잿더미가 되겠다. 본말전도다. 한미연합사와 평택미군기지도 우리와 처지가 같다. 뺨맞을 운명이다. 사드가 처음 우리 땅에 들어왔던 때를 떠올려 본다. 2015년 9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연이어 섰다. 시진핑 옆 푸틴, 푸틴 옆 박근혜라는 헤드라인이 떠오른다. 오랜 벗을 칭하는 라오펑요우(老朋友)라고도 불렸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이어 우리 정부는 사드 협의 진행을 발표한다. 결정적인 사건들은 북의 도발과 한중 밀월이었다. 전자가 사드 배치의 이유라면 미국은 정말 좋은 친구다. 그럴 것이라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고도 생각한다. 후자가 이유라면 절묘한 다중포석이다. 절친외교는 끝내 절교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을 움직이려는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북한과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돌 하나 던져 세 마리 개구리가 맞았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다 틀어졌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연쇄작용들이다. 물론 전부다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다.8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다. 전쟁의 불안함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만약 발발한다면 북한이 몇일이나 버틸 수 있을까. 두 질문의 답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북한이 날뛰면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들이 생긴다. 북한 스스로와 미국, 일본, 그리고 국내 일부 정치세력은 득을 보는 자들이다. 북한은 외풍을 빌미로 체제 안정을 꾀할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일본은 군국주의의 복원을 꾀할 것이다. 안보를 세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던 일부 정치세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손해 보는 이는 중국과 국내 민주세력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핵요새다. 북한이 없으면 미국과 직접 상대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이 날뛸수록 미국의 개입 명분이 된다. 역내에서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송유관을 잠글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는 건 그런 이유다. 민주세력은 안보가 불안할 때마다 지지율이 깎였다. 해묵은 종북 논란 역시 두 번 말하면 입만 아프다. 이득 보는 자들은 현상유지를 바랄 것이다. 전쟁이 터지면 북한 정권은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길어봐야 몇 달 이벤트다. 미국 내 대통령을 향한 불만을 외적 요소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다. 이른 종전은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른 셈이 된다. 우리는 미국 방산업체에 좋은 고객이 돼 왔다. 백악관은 상황을 더 끌고가야 국내 정세를 반전시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전쟁은 미국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 북한에게 전쟁은 독이다. 바로 소멸이다.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받고 있다. 여차하면 벙커버스터 한 방에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전쟁은 입씨름에 그칠 것이다. 전쟁은 서로에게 이득을 주지 못한다. 얻는 것이 없으니 싸울 이유는 더욱 없다.이제 우리에게 달렸다. 중국을 설득하자. 중국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북한 문제에 적극 나서게 하자. 미군이 사드를 배치했으니 다음으로 핵잠수함을 끌고 올 것이다. '죽음의 백조'도 중국 대륙의 아가리 밑에 둥지를 틀 것이며 항공모함 역시 자리를 펼 것이다. 중국이 계속 방관하면 서해 너머에서 미국의 신무기 박람회가 열릴 것이라고 주지시키자. 한반도 통일만이 동북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부각시키자. 중국에게는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잃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대국의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신경 쓰자. 필요하다면 대사를 장관급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발표로 구겨진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다. 배치의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사드는 우리에게 악수(惡手)가 됐다. 악수도 역이용하면 묘수가 될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서둘러 개최해야할 이유가 생겼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7.08.12 14:02:17

(25) '調虎離山' 김정은의 불장난, 시진핑이 끄게 해야
#오나라에 여몽이 있었다. 무예가 남달랐지만 경전을 멀리해 어리석은 아몽(阿蒙)이라 불렸다. 어느 하루 군주 손권의 훈계를 받고 밤낮으로 매진해 높은 학문을 지니게 됐다. 선비는 사흘만 멀어져도 눈을 비비며 대해야 한다는 고사성어 괄목상대(刮目相對)의 주인공이다. 주유, 노숙에 이어 오나라의 군을 통솔하게 된 여몽은 형주를 점령할 계획을 세운다. 관우가 강 곳곳에 봉화대를 세우고 요소에 정예병을 배치해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여몽은 병을 핑계로 두문불출하며 육손을 대리로 내세웠다. 육손을 일개 서생으로 여긴 관우는 대부분의 병력을 조조의 번성을 치는데 투입한다. 형주가 비자 여몽은 기습을 감행했다. 성을 점령하고 백성을 보살피는데 만전을 기했다. 여몽의 선정에 감복한 형주 토박이들은 관우 수하 병사들을 투항시키는데 앞장섰다. <삼국지연의 등에서> 지난 7월 28일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 2차 시험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의 불장난에 동북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햇빛'의 추억을 되새겨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무시한 채 도발로 일관하고 있다. '달빛'을 비춰도 나타나지 않으려는 속셈이다. 태평양 너머 미국을 향해 미사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죽음의 백조(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을 여러 차례 날아다녀도 소용없었다. 되레 미국이 허둥지둥이다. 제재카드와 대화카드를 동시에 꺼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한 날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한다고 못박았다. 한미 양국이 내부적으로 엇박자다.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설도 들린다. 제재의 칼날이 점차 매서워 지고 있지만, 북한이 동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입술과 이와 같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다. 북한은 물자를 얻고 중국은 사나운 보디가드를 두는 셈이다. 서로의 등 뒤에 상대하기 버거운 적이 있어 그동안 극한 충돌은 없었다. 서늘한 평화 속에서 살았다. 전쟁을 피하게 해준 지정학적 조건이 현재는 통일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불장난이 초가삼간을 태우게 해서는 안 된다. 10년의 땡볕과 10년의 한풍에도 북한은 핵배낭을 벗지 않았다. 지나치는 권력임을 알아챈 탓이겠다. 5년이 지나면 다른 소리를 듣는다. 양국 정상이 뜨겁게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봐야 유효기간은 5년이다. 운좋게 5년 더 연장됐어도 백악관 주인이 바뀌었다. 미국이 제재 타령을 하면 한국은 어깨춤 추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논란은 이래서 의미 없다. 현 정부를 깔보는게 아니다. 미국과 직접 대화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다. 북한은 미국의 반응을 얻어내려 연일 도발이다. 미국은 제재만 강화하고 있다. 도발과 제재는 극단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중 무역분쟁을 촉발하고, 물리적 충돌로 격화되면 한반도는 지구촌 무기 시험장이 된다. 대화주의자나 멸공주의자나 잿더미 속에서 살아야 한다. 한강의 기적은 어쩌면 때마침 찾아온 중화학공업 부흥기 덕택일 수도 있다.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 수도 있다.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Minuteman) 3'가 발사되고 있다. 미 공군은 이날 미니트맨 3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연합뉴스우리가 나서서 불장난을 벌해야 할까. 아무리 책망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지금까지 써온 모든 방식은 앞으로도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잠자코 있는 호랑이를 산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 날뛰는 이리도 함께 끌고 내려와야겠다. 산을 들로 바꾸는 새로운 외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할 국가간 공동조치기구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녕을 바라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이끌어야겠다. 제재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니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겠다. 중국이 불편해하는 것은 동북아 역내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다. 의장석을 내어준다면 덥석 앉으려 할 수도 있겠다. 중국이 의장국을 맡으면 면치레는 해야하기에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이다. 이리를 잡아다가 혼을 내줄 수도 있겠다. 들에 있는 호랑이는 개도 우습게 안다는 말이 있다. 중국 속담이다. 조호이산도 중국의 책략이다. 움직이되 뜻을 교묘하게 감춰야 겠다.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의 체면을 높여줄 방법도 궁리해야 겠다. 죽고 사는 문제만큼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7.08.05 13: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