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하게 굴복시키는 전국(全國)이 최상이고, 무찔러 항복케 하는 파국(破國)은 차선이다. 적이 나라를 들어 투항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고, 유혈전으로 제압하는 것은 차선이다. 백전백승보다 부전굴인(不戰屈人)이 낫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기 전에 적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낫다. 계략을 이용한 진공인 벌모(伐謀)가 첫째요, 외교수단으로 적의 동맹을 차단하는 벌교(伐交)가 둘째다. 유리한 형세에서만 병사를 움직여 적을 고립시키는 벌병(伐兵)이 셋째요, 적의 성을 직접 치는 공성(攻城)은 최하의 방책이다. 이는 손자가 말한 용병의 기본 이치다. <손자병법 중에서>철옹성에도 균열은 있었다. 취임 세 달을 향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10% 가량 떨어졌다. 혹자는 충청과 보수의 일부가 탄핵열차에서 내렸다고 하고, 누구는 폭주하는 개혁열차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이는 인사가 만사형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다른 이는 당정 안팎의 엇박자를 꼬집고 있다. 발목 잡는 버릇이 도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목줄을 죈다고 떠든다.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이 원래부터 직원을 뽑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약탈금융의 수렁에 빠진 40여만명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니 도덕적 해이가 걱정된단다. 시비를 따지는 이들에게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은 남의 나라 이야기인 듯 싶다. 서민들은 하루살이도 버거운데 형평과 도덕을 문제 삼는다. 따지고 드는 것을 보니 살만한 이들이다. 배부르고 등따신 기득권들이다. 기득권 세력의 서슬 퍼런 칼날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문재인정부는 기실 모래성 위에 서 있다. 손에 쥔 것은 지지율이 유일하다. 우호적인 매체부터가 전무하다. 보수매체는 이것저것 다 따져봐야겠다고 하고, 진보매체는 따질 것은 꼭 따지고 가야겠다고 한다. 관영매체야 어짜피 마주가 바뀌면 방향을 바꿔 뛴다. 노동자 세력은 촛불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다. 너도나도 요구가 빗발치니 차압딱지가 되는 건 예정된 수순이다. 결혼식 사회자가 부부에게 내 덕에 잘산다며 수고비를 뜯는 셈이다. 지난 겨울 발품을 들이고 주머니를 턴 것은 시민들이었다. 재벌과 보수정당 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언제든 반격할 채비를 하며 숨고르기 중이다. 관제데모장은 일이 없어서 파장이다. 높은 국정 지지율에 역풍을 맞을까봐 일단은 숨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의 득표율이 국정의 마지노선임을 알아야 한다. 내리막길을 걷다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막다른길이다. 이제 막 뛰려는 정부에 벌써부터 자막대기를 들이대고 있다. 지지율이 50%로 내려앉으면 안봐도 뻔하다. 칼춤 추던 이들이 슬슬 가까이 오겠다. 원전 건설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실례다.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는 손가락질은 심각한 난독증이다. 공론화는 사회 구성원 여럿이 의논해 합의하고 수긍한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통계전문가나 갈등관리전문가들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원전 마피아라는 말을 기억한다. 원전은 한 번 터지면 핵폭탄이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피폭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사고 6년이 지나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쓰나미가 동해안 원전 지대를 강타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피해는 선량한 일반인들이 당하는데 왜 원전으로 먹고 사는 이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가. 난독이자 모독이다. 증세나 개헌 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불량한 대리인들에게 맡겨서는 모두가 원하는 결론을 낼 수 없다. 여러 국정 사안의 공론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할 기관을 만들자. 반상회도 활용해보자. 철저한 공론화가 있었다면 4대강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다가오는 칼날에 미리 겁먹을 것 없다. 나서서 맞서 싸울 필요도 없다. 풀어주는 것이 되레 묘책이 될 수 있다. 삼략에서는 부드러움이 굳센 것을 제압할 수 있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 했다. 때로는 부드러움을 내세우고, 굳세다가도 베풀고, 약함도 쓸모를 찾아 쓰고, 강함도 보완하는 4가지를 겸비하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종편채널이 너무 많다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시각은 좁게 느껴진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피튀기는 전장이 된다. 경쟁의 논리다. 퇴출시키지 않아도 자연도태 된다. 내편이 생길 수도 있다. 촛불의 열망을 국민운동으로 이어가면 적폐청산에 도움이 되겠다. 5대 국정기조에 맞춰 '국민주권 수호' '경제정의 실천' '준법사회 구현' '새마을공동체 활성화' '나라사랑 겨레사랑'을 맡을 단체의 창설을 제안해본다. 기득권의 발호에 맞서려면 개혁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준다면 더욱 큰 힘이 되겠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진 무제 사마염이 깊은 병에 들었다. 장인인 양준과 황족 원로 사마량에게 태자를 부탁하고 5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바보 태자 충이 황제가 됐다. 훗날 백치황제라 불렸다. 황후인 추녀 가남풍은 멍청한 남편을 이용해 권세를 잡을 야욕을 품었다. 그녀의 꾐에 빠진 초왕 사마위가 권력자인 양준과 양씨 일당을 몰살했다. 황후는 또 직접 명령을 내려 시어머니인 양태후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그녀의 친정 어머니까지 사형시켰다. 천하의 어른으로 칭송 받던 위관, 사마량과 초왕 사마위가 마지막 정적이라 여긴 가남풍은 또 남의 칼을 빌릴 꾀를 낸다. 위관과 사마량을 동시에 대사마로 임명하고 사마위에게 밀조를 내려 둘을 처치하라 했다. 선망하던 노신 둘을 하룻밤 사이에 잃자 백성들이 분개했다. 가남풍은 이를 핑계로 사마위 마저 죽이고 조정을 휘어잡았다. <진서 등에서>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성사 불발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北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북을 두드려도 北은 응답하지 않았다. 도발 일변도의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잠시 더 시간이 필요해졌다. 10년의 격조를 생각하면 성급한 제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햇볕'이 가려지고 먹구름이 끼었다.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천안함이 침몰했다. 개성공단의 불이 꺼지고 대북 확성기가 볼륨을 높였다. 그 사이 이산가족들은 10년 더 나이를 먹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며 관계 회복의 희망가가 들려왔다.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연속으로 제안했지만 짝사랑은 아직 짝사랑이었다. 우리를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여전했다. 미국과의 담판으로 제재의 틈바구니를 벗어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핵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햄버거를 먹을 일은 없어 보인다.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우리 정부를 향해 근본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외세 배격, 합동군사연습 중지, 비방 중단, 군사적 충돌 위험 해소, 핵을 배제한 남북대화, 제재와 대화의 병행론 철회, 보수정권의 대북정책 청산 조치, 집단탈출 여종업원 송환, 민족대회합 등 9개 항의 조치를 요구했다. 쉽게 해결될 조항은 하나도 없다. 당분간 남북의 평행선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북한 조선중앙TV는 14일 방영한 ''화성-14''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기념공연 영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시절의 김정은과 함께 미사일 개발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의 사진을 십여 장 공개했다.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미사일 개발현장 시찰 사진이 이번처럼 많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연합뉴스北은 건제했다.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률로는 17년 만에 최고치다. 이쯤이면 유엔 제재는 비웃음을 당할 처지다. 북한이 버티는 건 뒷문이 든든하기 때문이다. 대외 교역량의 상당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왔다. 제재의 강도를 더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한 대목이다. 중국은 왜 북한을 포기 못하는가. 혈맹보다는 지정학적 가치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북한은 만리장성의 끝에 있는 험난한 요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난공불락의 요충지다. 방벽이 높아질수록 든든해지는 건 대륙인들이다. 반도인들은 두 강자 사이에 껴 민족과 국토가 쪼개지고 서로 총부리만 겨눠야 하는 처지다. 미국과 중국 두 강자 사이에서의 고단함이다. 춘추전국시대 정나라와 같은 형편이다. 진과 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정을 우뚝 세운 건 재상 자산의 덕이 컸다. 자산은 국가질서를 정돈하는 일을 우선으로 했다. 형정을 만들어 법을 새기고 반포했다. 중국 최초의 성문법으로 추정된다. 모순을 이용해 귀족세력을 하나하나 제압했다. 너그러움과 엄격함으로 각종 제도를 시행해 정을 강소국으로 만들었다. 민첩한 외교로 나라의 명예와 지위를 지켰다. 일부러 접견을 미룬 진의 국군을 끌어낼 요량으로 귀빈관의 담을 허물었다. 회맹에서 소국에 회비 부담이 과중함을 따져 맹주 진나라의 양보를 받아냈다. 자산이 정을 지켜낸 것은 네 가지를 중점으로 뒀기 때문이었다. 작은 나라는 생존을 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은 덜 잃는 것이다. 품위는 지킬 수 있으면 좋다. 마지막이 자력자강이다. 지금의 우리 현실에도 본보기가 되는 지혜다.정부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한 17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연합뉴스北을 흔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루면 되겠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든지, 미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든지 해야 한다. 어려운 과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여지가 없다. 사드를 안고서 중국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는 신세다. 북한이 대화 창구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국내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북한에 적대적인 여론은 정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다.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해결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다.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 큰 덩어리만 헤아려봐도 버겁다. 대화보다 우선은 남북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의 재설정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정책을 단순히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만의 새 정책틀을 만들어야 한다. 대화와 제재, 화해, 무시 등 여러 갈래가 있겠다. 다음은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행해진 과오가 있다면 꺼내고 사죄해야 한다.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고 무엇인가 오고갔다면 그것부터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 북한도 떳떳하지 못하게 받은게 있다면 스스로 밝혀야 한다. 애국과 비애국을 구분해 비애국 세력들의 전횡을 철저히 응징해야겠다. 깨끗한 정치로 정나라를 강소국으로 만들었던 그 옛날의 자산처럼 말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평화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릴 사람이 있다면 더욱 좋겠다. 북한을 다뤄봤던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이다. 회담을 제안하기 앞서 박 의원을 대북 특사로 파견해 의중을 미리 떠봤다면 회담 작업이 더욱 수월했을 수도 있다. 박 의원 본인도 문재인정부의 행보에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다. 박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열심히 돕는다면 차후 과거에 말했던 것처럼 초대 평양대사가 될 수도 있겠다. 조국 통일에 대한 헌신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제보 조작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으로서도 돌파구가 된다. 김대중정신의 계승이라는 큰 뜻으로 화해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합당을 하면 좋겠지만 최소 연정만 해도 문재인정부의 국정 수행에 큰 힘이 된다. 국회의원 의석수 160석이 넘어가면서 본회의 개의는 물론 의결도 가능하다. 중국의 북한 포기나 미중 동맹은 당장은 어려운 과제다. 이를 풀어감에 있어 부수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전략들은 문재인정부의 앞길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北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진군의 북소리를 더욱 크게 울려퍼지게 하는 것이다. 남의 칼을 잘 쓰면 유용하겠다. 중국을 이용하든 미국을 이용하든 그 역시도 남의 칼을 쓰는 일이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권신 사마염이 원제를 폐한 뒤 스스로 제위에 올랐다. 위촉오의 천하가 진과 오로 나뉘어 격돌하게 됐다. 사마염은 장군 두예에게 오의 정벌을 명했다. 이듬해 무창을 점령한 두예는 휘하 장수들과 오에 가할 마지막 일격을 논의했다. 한 장수가 말했다. 곧 잦은 비로 강이 범람하고 언제 역병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당장 오의 도읍을 치기 어려우니 일단 철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장수들이 찬동하자 두예가 일갈했다. 좋지 못한 판단이오. 아군의 사기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기세인데 어찌 절호의 기회를 마다한다는 말이오. 두예는 곧바로 군을 이끌고 건업으로 진격했다. 오왕 손호의 항복으로 마침내 삼국시대의 마침표가 찍히고 천하가 다시 하나가 됐다. <진서 등에서>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 2층 세이지홀에서 열린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범계 최고위원(오른쪽)의 발언을 들으며 목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대표의 말에 대해 왈가불가다. 꼬리자르기보다 더 큰 문제는 머리자르기라며 할 말을 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적 책임이라는 누군가들이 할 법한 말을 했다. 야당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냐며 말의 자투리를 잡았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네, 상처에 소금을 뿌렸네 하며 여론 주도층이 꼬투리를 잡고 있다. 다 된 추경에 재를 뿌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왜 추 대표가 비난 받아야 하는가. 비난 받을 이유 없다. 금배지가 달고 싶었던 정치 지망생의 패기를 이용한 건 당지도부다. 충분한 검증없이 악용한 이들 역시 당지도부다. 젊은 제자가 남은 인생을 망칠 위기에도 스승은 원론적인 사과만 했다. 당은 한술 더 떠 말도 안되는 특검을 하자며 힘을 모았다. 차라리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했다면 덜 추저분하겠다. 파업에 나선 학교 조리사를 밥하는 아줌마로 부른 이도 단서 조항을 달아 하네마네한 사과를 했다. 이미 여론은 두 스크라이크다. 한방 더 맞으면 아웃이다. 당지도부나 돈, 공천 등에 관한 문제라면 제대로 타격이다. 회생불능이다. 추 대표가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자고로 용병의 가장 큰 재앙은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유예(猶豫)에 있다 했다. 장수의 재앙은 매사에 지나치게 의심해 결단하지 못하는 호의(狐疑)에 있다 했다. 유리한 기회를 놓치면 되레 화를 입게 되니 놀란 말처럼 질주하고 광풍처럼 몰아치라 했다. 육도에서 옮겨온 글들이다.14일 오전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시작도 하지 않은 적폐 청산을 숨돌리기 하자는 지적은 무시해도 좋다. 국정과제도 다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에는 적의가 다분하다. 상당수가 국정 농단의 침묵자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침묵하는 다수를 무시한 채 소수의 의견을 마치 주도적 여론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점이다. 가까운 예로 탈원전을 두고 몇 차례 저항이 있다. 원자력으로 밥 벌어 먹고 살던 이들이 전기값이 오른다며 호들갑이다. 언제부터 국민들의 두꺼비집을 신경 썼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쯤이면 만들어진 여론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 누가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다. 개혁 고삐를 쥐어할 때가 임박했기에 달릴 길을 미리 다져놔야 한다. 여론이 충분한 민의를 담지 못한다면 공론을 다루는 기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반상회 조직을 이용한 공론수렴위원회다. 주민과 찬반의 이해관계자, 정당인 등이 모여 열띤 토론으로 반 단위의 합치된 안을 만든다. 이를 취합해 그 뜻대로 정책에 반영한다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감히 나서지 못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서경에 하늘은 백성이 보는 대로 보고, 백성이 듣는 대로 듣는다 했다. 국민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을 꾸리니 하늘이 역정 낼 일은 없을 것이다.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장애물들은 쉬이 넘어야 한다. 국가 대개조를 향한 큰 줄기를 두고 곁가지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 개혁을 시작하면 시의적절한 임기응변으로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근래에 최저임금 1만원을 두고 시끄럽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 생계에 직격탄이 되는 소상공인과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하기는 해야겠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 고민이다. 우리는 일부 프랜차이즈의 만행을 목도하고 있다. 식품 파동을 겪으며 일부 악덕 유통업자들이 시장을 어지럽히는 현상을 목격했다. 가맹점비와 원재료비, 인테리어비 등 프랜차이즈들이 점주들에게 걷어가는 막대한 비용들이 있다. 매점매석과 사재기로 물건값이 적정가를 넘어서며 생긴 비용들도 있다. 정의롭지 못한 비용들이다. 조삼모사로 느껴질지라도 이런 일부 자본가들에게 편중되는 비용을 줄인다면 소득 주도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 지방분권에 발맞춰 노동행정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최소와 최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노동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단체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니 반서민세력이 지방권력을 잡는 일을 막을 수도 있겠다. 남의 손으로 코풀고 도랑 치고 가재 잡으니 일거양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추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일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임종석 비서실장과의 불협화음은 그저 표면적인 현상이다. 추 대표가 불을 질러 사태를 국민의당 만의 문제로 명확히 했다. 임 실장이 '그는 못 말리는 사람'이라며 국민의당을 달래 추경 테이블로 끌어 왔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설득해 장관 후보자 중에 한 명을 포기시켰다.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송영무를 임명했고 추경안 심사를 정상화시켰다. 서둘러 덮으려 했던 제보조작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높은 사람 중에 하나쯤은 계속 떠들어줘야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막는데 치중하다보니 정작 치고 나갈 기회가 왔었음에도 살리지 못했다. 읽은 수들이 정확한 사실이라면 제 몸을 괴롭히면서 적을 속이는 고육지책, 옥을 얻기 위해 벽돌을 내던지는 포전인옥, 불난 집을 약탈하는 진화타겁 등이 적절히 쓰였다. 추경이 통과되고 국정에 제 궤도에 오르면 이제는 개혁 드라이브다. 정계개편은 필연적으로 마주할 현실이 될 것이다. 동향 사람들이 여기저기 꾸지람을 하고 다녀야겠다. 문을 더 활짝 열어야겠다. 사귀어보지 못한 사람과도 사귈 줄 알아야겠다. 적폐 청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예, 의, 염, 치의 네 가지 규율을 세우고 백성을 부리면 나라의 기강이 설 것입니다. 백성을 부리려면 먼저 사랑하고 그 후에 그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묵은 죄를 묻지 않고 사당을 수리해주며 후손이 없는 이에게 양자를 들여주면 백성이 불어날 것입니다. 형벌과 세금을 줄이면 백성의 살림이 나날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어진 선비를 높게 써 가르침을 베풀면 백성이 예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농공상이 그 일을 익히고 그 일을 편안하게 생각해 직업을 바꾸지 않게 되면 저절로 백성이 안정될 것입니다. 관중의 말에 환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밤낮 동안 이어진 대화를 통해 관중의 출중함을 안 환공은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고자 했다. <동주열국지 중에서>이낙연 총리가 6월 24일 도시재생사업 현장인 평리문화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담소하고 있다. 연합문재인정부의 정승들이 잠잠하다.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존재감이 미미하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이낙연 총리는 하루의 쉼도 않이 현장을 누볐다. 민생을 가까이 하고 민의에 더 귀기울이며 취임사에서 강조한 소통과 통합에 충실했다. 이상적 내각의 첫째로 꼽은 '유능한 내각'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4선의 국회의원 경력의 '5선 대변인' 출신 치고는 초라한 정무 성적표다. 야당의 반대가 공회전의 모든 이유일 순 없다.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6월 30일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문산수억고등학생들과 수첩을 만들고 있다. 연합점잖은 총리 대신에 개혁의 선봉에 서줄 것이라 기대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관리형에 방점을 찍은 듯 싶다. 추경 처리를 위해 문턱 닳게 국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만의 경제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던지는 데에 인색하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듯 싶다. 가장 강단 있어 보이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가시밭길에 걸려 있다. 이 사이에 경제는 여전히 냉골이다. 소비심리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지갑 열기가 미덥지 않다.경제가 먼저다. 제 환공이 춘추시대 첫 패자가 된 것은 관중을 얻어서다. 관중은 환공의 형 규의 신하였다. 환공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를 중용해 패업을 이뤘다. 관중이 환공에게 제시한 부국의 모토는 부민이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는게 그의 기조였다. 국민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 했다. 진 문공과 초 장공이 제후 중에 으뜸이 된 것도 민생의 안정이 기초가 됐다. 소득 주도의 성장론이다. 경제가 먼저인 것은 파급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6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우리는 한반도 대운하라는 청사진을 기억한다. 창조경제라는 신기루도 만났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공약은 일자리였다. 적폐청산은 그 다음이었다. 공약 안 지켜도 경제만 좋으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정권이 될 수 있다. 경제라는 말 자체가 놀라운 흡입력을 갖기도 한다. 야당이 일자리 추경을 덮어놓고 반대할 수 없는 건 자칫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서다. 정권이 어떠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강력한 경제 드라이브로 대중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 경제가 먼저이고 경제가 만능키인데 문재인정부의 경제수석은 아직 공석이다. 초이노믹스를 능가하는 이슈메이커를 기대해본다.경제 살리기의 방향에는 시장왜곡의 해결도 포함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의 고착화된 경제구조다. 중소기업이 자라나 거대기업을 될 수 있는 경제정의의 토양을 다져야 한다. 약자에 대한 갑질, 반윤리적 경영행위, 약육강식의 경제행위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불공정 반시장적 작태의 해법은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다. 3배 10배 운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의미가 없다. 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위자료가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이다. 재기할 수 없는 수준이 돼야 악덕기업의 패악질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처벌 범주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갑질 행위도 포함돼야 한다. 독과점세의 도입 역시 논의해볼 만하다. 수개의 기업이 암묵적 담합을 통해 소비자효용을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형법의 영역에 둔다면 독과점세와 함께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되겠다. 부자증세 논란으로 여론으로 들끓게 하는 일도 없겠다. 죄악세이기 때문이다. 잘 만든 정책과 제도는 오히려 대규모 국책사업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하면 금융실명제가 떠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6월 26일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다수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원료를 공급하고 살균제 제품을 직접 생산·유통한 SK케미칼을 전격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때다.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해 창업을 독려하고, 국영기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도 써볼 만하다. 통신비 인하 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을 키우지 말고 차라리 제4 제5 제6 이동통신사를 직접 만들자.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독과점이 자유시장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나면 살아남지 못할 기업들이다. 겁낼 필요는 없다. 조직적 저항에 앞서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어 두면 좋다. 갑질피해 백서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을과의 TV토론회를 주도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준다면 적폐가 기운 쓸 일은 없겠다. 갑질에 자식 잃은 부모가 눈시울을 적시면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乙을 지키는 文의 덕을 보여주는 을·지·문·덕이다. 선량한 경영자들과 그들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다. 인위적으로라도 우리 사회에 기업가정신이 뿌리내리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가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국부에 힘쓰게 도와야 한다. 그들이 만든 일자리가 부민을 만들고, 그것이 부국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강병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마속은 제갈량의 당부를 저버렸다. 요긴한 길목을 버리고 산 위에 진채를 세워 요충지 가정을 잃게 했다. 기산이 무너지자 기곡의 조운이 조진에게 패했다. 제갈량도 퇴로가 끊기기 전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은 1차 북벌이 실패로 끝난 뒤 참패를 가져온 마속의 목을 베었다. 마속은 그와 문경지교를 맺은 마량의 아우였다. 장관이 그를 말릴 때 제갈량이 말했다. 손무가 백 번 싸워 백 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율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군율을 무시하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십팔사략 중에서>문재인정부의 첫 위기가 대미 외교안보에서 올 가능성이 대두된다. 첫 포석은 좋은 자리에 뒀다. 미국산 무기와 셰일가스의 구입을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국이 부랴부랴 협상카드로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좋은 신호를 줬다. 외교를 세일즈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맛에 딱 맞았다.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도 상통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산다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여지가 있겠다. 법절차로 시간을 번다. 구매 단계에서는 북한을 향해 고정해놓을 자위적 수단이라 설득한다. 우리군이 직접 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내정간섭이다. 수조원이 들기는 하다. 아랍에미리트가 사드 2개 포대에 부가비용을 더해 34억8000만달러(약 3조9500억원)의 거금을 썼다. 카타르는 조기경보레이더(EWR) 1대 등을 더해 아랍에미리트의 2배 정도인 65억달러(약 7조3781억원)를 들여 사드를 들여왔다. 1개 포대에 최대한 적게 잡아도 2조원대의 비용이 든다. 지난해 우리군의 국방비가 38조8000억원이다. 국력이 사드 구매 비용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트럼프는 무기를 많이 사주면 최고의 파트너라 여기겠다. 우리의 대미 협상카드가 호주머니 터는 일뿐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나쁜 신호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문 특보는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으며 미군의 전략무기 배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일침했다. 맞는 말인데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 한미 연합훈련만 하면 북한 장병들이 홍역을 치른다고 알려져 있다. 훈련의 강도를 낮춘다면 북한군의 피로도가 떨어지겠다. 선결조건은 한반도 평화무드다. 사드는 부분이며 본질인 한미동맹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틀리지 않았다. 문 특보가 적절하지 못한 것은 시기 문제다. 대통령 특보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때에 미국에 가서 한 말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식물인간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간 때에 내어놓은 '개인 의견'이기 때문이다. 웜비어의 불행에 모든 미국인들이 격분하고 있다. 상갓집에서 마이크를 들고 원수와의 화해를 얘기한 셈이다.트럼프의 악질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가 있다. 약소국의 특보가 결례 비슷한 것을 했다. 불편하게 받아들였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최전방 방어선을 일본으로 후퇴한다고 하면 당장 한국 내에서 난리가 나겠다. 뉘앙스만 비쳐도 반문세력이 들고 일어설 것이다. 그 일부가 워싱턴 정가와 미리 접촉해 일을 꾸미면 손쓸 방법 없이 당하겠다. 국익에 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있다.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지지율이 고꾸라지겠다. 실제 인계철선이 사라지면 북한이 해볼 만하다 생각하겠다. 대신 쓸 우산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일본이나 러시아가 슬슬 우습게보겠다.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만을 경계한다는 생각은 모자람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애초부터 엄청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더 얻는 협상이 아니라 덜 잃는 협상이다. 미국의 위세로 호가호위하니 손해만은 아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연횡과 비슷하다. 위험한 도박장에 앉지 않아야 하는데 호스트가 승부사다. 기댈 곳은 강경화 장관의 유엔 인맥이겠다. 임명해버렸으니 다른 수를 찾아야 한다.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을 주시해야겠다. 논란을 미리 정리하는 것도 좋다. 오자병법의 오기는 제나라 출신의 처를 살해해 자신이 제와 무관함을 보였다.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개발사업을 한다면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진전을 이루겠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G2 동맹시대에 오작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전국시대 위나라 장수 중에 오기라는 자가 있었다. 병사를 아껴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잠자리를 함께 했다. 행군 중에 말을 타지 않고 군장을 메고 걸었다. 하루는 한 병사가 심한 종기를 앓고 있었다. 오기가 보고 손수 입으로 빨아내 낫게 했다. 이 사실을 안 병사의 어머니가 통곡했다. 아들 아버지도 오기 밑에 있었는데 독한 종기로 고생했었다. 오기가 직접 입으로 종기를 빨아 낫게 했다. 은혜를 갚는다며 앞장서 싸우다가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병사의 어머니는 남편에 이어 아들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성통곡한 것이었다. <사기 중에서>이보다 더 참담할 수 없다. 살다살다 강제결혼 전적이 있는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다. 교제를 하던 여성의 도장을 파서 혼인신고서를 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고 한다. 명백한 문서적 성폭력이다.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의혹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국가의 인권을 도맡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서 여성권익을 향상시켰다며 상까지 줬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누가 이 소식을 들으면 '에이 이 사람 내랑 같은 과네, 혹시 그것도 써봤나'라며 반기겠다. 애초 공직에 마땅한 인물이 아니었다. 내정 자체가 문제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열어보고 법원 서류도 뒤져봤어야 했다. 개혁저지세력의 저항으로 단정짓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다. 털어서 먼지나는 사람을 내세운 것 자체가 잘못이다. 차은택 감독과 김종덕 전 장관을 보는 듯 했다. 법무부 장관은 무거운 자리다. 평시에도 무거웠지만 지금은 더욱 묵직하다. 문재인정부 개혁의 화룡점정이 검찰개혁이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의 국무위원들은 그 각각이 개혁사령관들이다. 적폐와 병폐를 걷어내고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리다. 행안부 장관은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해 재난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사회부총리는 소모적인 역사교과서 논란이 이어지지 않게 10년 가는 국가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4대강의 잘잘못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상처받은 문화예술인의 마음을 감싸안아야 한다. 경제부총리는 전 정권이 망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밤이 모자랄 정도다. 국무위원 한명 한명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다. 법무부 장관은 국정농단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우병우 의혹을 철저히 캐고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종교인을 모셔와도 부족할 판에 마초가 나섰다. 똥 묻은 이가 똥 묻은 이를 보고 나무라는 꼴을 볼 뻔 했다.지지율의 함정에 빠졌다. 8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니 보무가 당당하다. 위태롭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처음 시작하는 대통령에게 많은 지지를 보낸다. 대통령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국론과의 허니문 기간이다. 언론은 자연히 국론과 결을 맞추겠다.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랬다. 그렇게 희망과 소망들이 모인 것이 80%다. 대선 당시 득표율이 40%이다. 나머지 40%는 팬클럽 멤버들이 아닌 셈이다. 그들은 문재인정부가 전 정권의 무능함을 답습할 때 답답해할 것이다. 전 정권의 분란 조장을 재현하려할 때 분노할 것이다. 특히 민주정부는 도덕성에 타격을 받을 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높은 지지율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신호가 아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추락하는 아픔은 더욱 크다. 강경화 후보자를 두고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며 선긋고 밀고갈 의지를 내비쳤다. 고집하고 밀어붙이고 이기려고만 하면 지난 10년과 다를 바가 없다. 개개인의 부도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검찰개혁은 어려운 문제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풀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입장에서도 쉽사리 포기가 안 된다. 재갈을 물리고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써먹기 좋은 칼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힘을 싣는 것도 문제가 많다. 독점적 영장 청구권은 인권 유린을 막는 장치라는 검사들의 주장이 있었다. 청와대가 경찰에 인권개선을 주문했지만 못 알아듣고 있다. 모르쇠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물대포차를 폐차했겠다. 개혁도 쿵짝이 맞아야 한다. 다루기에 너무 큰 사안은 나눠 대처하는 편이 좋다. 전략가들은 큰 적은 되도록 나눠 상대하려 했다. 적의 행군이 길 때는 머리와 꼬리를 끊어 서로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 싸우기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검찰을 쪼개 그 내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제3의 기관을 만드는 수도 있다. 경찰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야겠다. 검찰개혁을 법문화개혁으로 확장해 대대적인 준법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다. 오자병법을 쓴 오기는 병사를 아끼는 지휘관이었다. 썩은 고름을 입으로 빠는 퍼포먼스로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어 냈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떳떳한 사람이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개혁을 해낼 가장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마땅한 이가 없다면 대통령과 같은 철학을 지닌 검사에게 개혁의 칼을 쥐어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당 현종은 재위 초기 현군으로 칭송받았다. 점차 주색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했다. 당시 이임보라는 간신이 있었다. 황제의 눈과 귀를 가려 충신의 직언과 백성의 탄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왕족 출신으로 책략에도 뛰어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가차없이 제거했다. 권위를 이용하지 않고 음모를 꾸몄다. 황제 앞에서 한껏 추켜세워 높은 자리에 앉힌 다음 낙마시켰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주살되는 자들이 늘면서 선비들이 잔뜩 움츠렸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입에는 꿀, 뱃속에는 칼"이라 평했다. 달콤한 말을 하며 속으로 칼을 가는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봤다. 사후 반역죄를 쓰고 부관참시를 당했지만 19년 동안 조정을 농락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당서 중에서>새 정부의 신데렐라가 위기에 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유리구두를 잃게 생겼다. 비외무고시 출신 첫 여성국장, 한국 여성 최초 유엔 최고위직 등 국내외 유리천장을 다 깨고 다닌 여장부다. 청와대가 위장전입을 먼저 밝혔다. 능력이 흠을 덮고 남을 정도로 탁월하다고 자부한 듯 싶다. 알고보니 정동아파트 502호는 위장전입 허브였다.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남편이 잘못 말했다며 핑계를 댔다. 장녀는 전 부하직원 가족과 주류회사를 차렸다. 증여세 늑장 납부와 다운계약서 의혹도 불거졌다. 거제 컨테이너 주택, 건강보험료 십만여원 혜택 등 하찮은 흠결도 드러났다. 강 후보자가 더불어 함께 갈 만한 의의가 있는지 고민할 때다. 한고조 유방이 형수와 사통하고 뇌물을 받은 진평을 크게 쓴 것은 그의 계책이 승리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었다. 조조가 장자와 조카를 잃게 한 가후를 중용한 것은 그의 책략이 나아감과 물러남에 절묘함이 있기 때문이었다. 강 후보자가 북핵 고차방정식과 사드 난수표를 풀어갈 만한 외교적 자질이 충분할까.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이다.송민순 전 장관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총선의 해에 회고록을 내고 대선의 해에 국가기밀문건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으로 영향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는 논란을 만들었다. 그를 믿고 장관을 맡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했다. 철저히 보수세력을 위한 폭로로 비쳐진다. 정유라가 말 타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민주세력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송민순 건 하나 만으로도 위태로웠을 것이다. 향후 어느 정권도 이념이나 성향이 다른 이를 중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제2의 송민순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도 국가에서 이념으로 반을 가르고 내편 네편으로 또 반을 가르고 잘라내고 쳐내다보면 유진룡 전 장관의 말처럼 한줌도 안되는 사람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회전문 인사를 하고 돌려 쓰다보면 제2의 박근혜-최순실이 될 관계가 무궁무진하게 된다. 정권의 안정이 우선이기에 주로 내 사람을 쓰리라 생각했다. 적어도 이번 정권에서는 실패의 반복을 두려워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이해당사자가 예상을 깼다. 한비자는 외교를 잘하는 이를 경계하라 했다. 군주의 권위를 깎아 자신을 빛내고, 쉽게 지위를 버리고 군주를 가려 섬기기 때문이다. 딱 맞지는 않지만 뼈가 있는 말이다.외교부 장관은 빤한 자리다. 한미관계가 우선이니 미국통들이 잘나간다. 북한 문제가 끼어 있다보니 현안을 조정하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야 한다. 북미와 북핵이 외교부의 무게중심이다. 물론 유럽통이나 비외교관들이 장관을 맡기도 했었다. 시급한 안보 위기에 구태여 모험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쓸만한 인물은 결국 빤하다. 그 중에 새 정부와 결이 맞는 우리편을 골라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빨갱이, 종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 민주정부는 더욱 잘 골라야 한다. 안보실 위주로 대외관계를 펼쳐갈 것이고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면 누구를 앉혀놔도 송민순처럼 변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재임 중에 터뜨린다면 충격은 더욱 크겠다. 유엔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오래 일했다 하니 불안한 건 사실이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 하나를 잃으면 반드시 하나는 얻을 것이다. 일득일실, 일실일득이다. 강경화를 고집하면 다른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강경화를 버리면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다. 교환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다. 모든 인사를 경탄과 감동으로 장식하지 않아도 된다. 굽은 나무가 선산 지키고 못나가는 자식이 효도한다. 외교안보 만큼은 진득하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게 좋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북적은 험요한 지형에 기대어 유리하면 침공하고 불리하면 달아났다. 인의도덕으로 교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토벌도 어려웠다. 전한 초기 조정은 북적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 목축과 수렵에 종사해 투지가 왕성했다. 말을 타고 걸음 이상으로 내달렸다. 지형 경쟁에 유리한 기병이 많았다. 한족 군사는 경작하며 싸운 탓에 늘 피로했다. 도보로 하루 100리를 행군하며 그들을 쫓았다. 보병이 많아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한족은 부득이하게 변방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유능한 장수를 선발해 정예병을 기르게 해야 한다. 둔전을 개간해 변방의 군량 걱정을 덜어야 한다. 봉화대를 설치해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허점이 보이면 출병하고 내분 등으로 쇠약해지면 적극 공략해야 한다. 아군 물자를 소모하지 않고 적이 저절로 제거되니 절묘한 전술이다. 힘을 다지며 기다리는 것이다. <제갈량의 장원 중에서>적폐가 고개 들고 있다. 잔연으로 남은 촛불과 잦아드는 시민의식의 틈을 노리고 있다. 대충 고쳐쓰면 개량, 불편함만 줄이면 개선이다. 다 뜯어고치면 혁명이다. 개혁은 그 사이에 있다. 개혁 일성이 지엽에서 그쳤다. 강력한 화두를 던지고 본맥을 제대로 짚어야 했다. 부분부분에서 여지를 줬다. 뒤돌아보는 순간 매섭게 뒤를 문다. 과거에서 얻은 요령 탓이다. 민주정부는 물렁물렁했다. 일사불란하려면 위력적인 지휘관이 필요하다. 군령이 서슬 퍼래야 한다. 대통령 지시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손무가 합려의 아끼는 첩 둘을 참수한 건 군령의 중요성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폐와 병폐가 비웃음을 던지고 있다. 잔혹하게 잡아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한 모습이 없어 보인다. 선하다. 나서는 건 영이 서지 않는다. 호랑이 선생님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 개백정이 되어줄 사람도 필요하다. 조광조가 당한 것은 성급해서다. 흥선대원군이 권불십년에 머문 것은 싹을 잘라내지 못해서다. 정도전도 왕자의 칼에 이슬이 됐다. 미진한 상태에서 바꿔보려 했다. 적폐가 숨김해제한 것은 엉성하게 매를 들어서다. 발목 잡히지 않는 개혁을 소망한다. 뒤통수 칠 부류들을 조심해야 한다. 굳어진 권력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비정규직이지만 공직 권력은 정규직이다. 과거처럼 친인척 비리를 운운하며 비정규직을 목타게 하는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 기득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호되게 흔들어야 한다. 아랫돌, 바깥돌부터 하나씩 빼서 기축을 무너뜨려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춘추전국시대 어떤 제후는 거병에 앞서 은거한 현자들에게 사자를 보냈다.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저승사자였다. 자신에게 쓰이지 못하면 후일 적국의 장수가 될 것이라 여겨서다. 화근을 대비하는 것이다. 누가 몰래 칼을 갈고 있는지 정도는 점검해봐야 한다. 구호는 두루뭉술할수록 좋겠다. 명확할수록 적폐는 스스로가 분명해지는 것을 겁내할 것이다. '법문화 바로 세우기'가 예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겠다. 화가 닥치면 복으로 쓴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공직청렴처로 키운다. 선출직 등 모든 공직자의 상시 적격심사를 맡긴다. 역발상으로 전화위복을 노리는 수다. 우군을 만드는 개혁을 소망한다. 재벌개혁을 보자. 재벌은 약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회의 악으로 프레임됐다. 선악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재벌의 본업은 자기 돈벌이다. 지갑을 두둑하게 해줄 이와 손잡는다. 주머니를 털 것 같은 이에게 반항하다 훨체어 신세를 지기도 한다. 개혁을 말하는 이들의 상당은 재벌을 죄악으로 본다. 재벌이 罪벌은 아니다. 착한 기업가들도 많다.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감투를 꺼려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슘페터의 기업가정신을 훌륭하게 지키는 착한 재벌들이다. 이 땅의 자본주의를 바르게 하는데 힘이 되겠다. 경영자가 아닌 기업가연합회 같은 경제단체가 생긴다면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 모두를 적으로 둔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 민초의 아픔에 눈물짓던 이들이 많았다. 폭정에 항거하다 한직을 전전한 이들도 있었다. 모두가 울어야할 순간에 왜 울지 못하냐며 계란으로 바위 친 사람들이다. 큰 그물을 쳐 선량한 이들까지 몰아잡이를 해선 안 된다. 갑자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근황이 궁금하다.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그렸을까.오래갈 수 있는 개혁을 소망한다. 노무현정부 5년의 성과물들은 설왕설래와 옥신각신 속에서 만들어졌다. 허물어지기 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불도저는 박력이 넘쳤다. 뉴딜 공약으로 당선됐으니 흥청망청했어도 잘못은 아니다. 아무 한 것 없는 다음 이도 많은 정상들을 비정상화했다. 기억에 남는 좋은 정책 하나 없는데 세금청구서는 묵직하다. 정부부처도 정권마다 뗐다 붙였다를 반복한다. 공무원들은 5년마다 짐을 싸야 한다. 악랄한 임대차계약이다. 시스템을 하나하나 갖춰가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메스를 들지 못하게 말이다. 충분한 협치로 적어도 10년 이상 가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첫 실험을 제안한다. 오래가려면 우군만으로는 부족하겠다. 등 돌린 사람도 돌아보게 해야 한다. 가령 노인 복지다. 2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실버타운이다. 20만원은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주거비지원액이다. 소득활동이 가능한 공방과 기업가와의 합작도 필요하다. 폐지수레 대신에 희망물레다.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정권이 만들어준 값진 노후다. 둔전은 곡식을 길러 오랜 싸움을 대비하는 것이다. 겨우 정권을 잡고 점령군처럼 굴 필요는 없다. 수십 년의 적폐를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청산할 마음은 애초에 없었고 청소나 대충하려 했다면 괜한 소리를 꺼냈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다툴 때다. 양측이 부침을 반복했다. 한의 병사가 마침내 초를 압도하게 됐다. 유방은 초에 육가와 후공을 보내 그의 아버지 태공을 보내달라 설득했다. 홍구를 경계로 해서 서쪽은 한, 동쪽은 초로 하는 불가침조약을 제안했다. 항우는 자신이 열세임을 깨닫고 받아들였다. 태공 등 유방의 부모와 처자식을 돌려보냈다. 발길을 돌리는 유방을 장량이 막았다. 공께서는 지금 천하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고 모든 제후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항우를 멸하지 않는다면 훗날 화가 될 호랑이를 기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이 옳다 여기고 군을 이끌고 항우를 쳤다. <사기 중에서>조국 민정수석이 칼을 쥐었다. 검찰권력의 암세포와 종기를 도려낼 메스다. 개혁적 법학자의 칼춤에 칼을 휘두르던 검사들께서 어깨를 움츠리게 됐다. 폭탄주를 나눠먹고 두툼하게 봉투를 챙겼다고 한다. 구실을 만들어줬다. 이쯤되면 정운호 나비효과를 다시금 떠올려 본다. 한 깡패가 붙잡혔고 정운호 대표의 혐의가 드러났다. 최유정,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로 이어졌다. 그와 멀어진 한 방송에서 의혹 보도를 했고 진보표방매체에서 제대로 터뜨렸다. 한 사무실에서 태블릿PC가 나왔고 광장은 촛불로 가득찼으며 권력자는 파면 당했다. 설마가 세상을 바꿨다. 돈봉투도 설마라는 생각에 나눠줬겠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령에 몇몇 검찰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저항이다. 옛날 검사와의 대화에서처럼 대통령의 형을 거론하던 그 '곤조'가 여전하다. 수사 정보가 흘려졌고 받아쓰는 이들이 널리 알렸다. 모셨던 대통령이 절벽에서 홀로 외로웠었다. 노무현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문재인은 잃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손빈병법의 객주인분이 적절한 때다. 용병에 뛰어난 이는 먼저 유리한 형세를 취한 뒤 싸운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이토록 끓어오르던 적이 없었다. 그들은 아직도 낙관적이며 자신감에 가득차 있다. 스스로 내어줬으니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표 행렬을 겁내지 마라. 썩은 고름은 뿌리 속깊이 짜내야 한다.칼잡이를 둘러싸고 작게 소란이 있었다. 부모 소유 사학재단의 세금 체납을 물고 늘어졌다. 댓글도 기가 막히게 달았고 딱 걸렸다. 알고보니 민족사학에다가 돈이 없어 세금이 밀리는 열악한 재단이었다. 어설프게 미담만 생산했다. 현상을 분석할 땐 그 사건으로 인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냐를 중점으로 둔다. SBS의 멜랑콜리한 보도를 보며 누가 그것으로 큰 이득을 보려 했는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봤다. 대부분은 맞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다. 분석은 차후로 접자. 조 수석을 흔든다. 그를 흔드는 건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려는 수다. 낙마시켜야 조직을 보존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간다고 했다. 믿고 쓴다고도 했다. 그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어설프게 쉐프를 쫓았다가 사람백정에게 칼이 넘겨질 수도 있다. 동조하는 이들도 부역자겠다. 진보를 표방하는 이들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민주정부가 공갈빵이라는 경험이 기반이다. 자존심이 쎈 TV들도 찬사를 보내고 있는 세태에 역행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운동권 정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일까. 한서에 윤옹귀라는 이가 있었다. 동해 담현이란 곳에 토호 허중손은 관리들에게 골칫거리였다. 세력이 크고 속임수가 많아 손쓸 도리가 없었다. 윤옹귀가 부임해 죄를 따져 그를 저잣거리의 이슬로 만들어 버렸다. 이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일경백이라고도 하고 일벌백계라고도 한다. 힘은 힘이 있을 때 써야 한다.조심스럽게 새롭게 뭉쳐질 사람들에 대한 견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뉴레프트다. 감옥에 가본 적 없고 강요로 마르크스주의를 겪어본 적 없는 이다. 서구식 사회주의를 배우고 이를 고국에 접목시켜볼 궁리를 하는 지식인들이다. 민주화운동, 운동권과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좌파다. 민주화 등 뚜렷한 목적의식과 신념으로 싸우던 옛좌파와 달라보인다. 대의보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의제, 집단보다 개개인의 휴머니티에 집중한다. 유사 성향의 많은 이들이 중용되고 있다. 정권이 성공하면 그들도 수혜를 받는다. 통합정부에 합류한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친박의 재구성이 친문의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큰 정치인이 있어야 세가 커지겠다. 조 수석이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다. 누가 그들을 종북이라고 부르겠는가. 포스트를 노리는 이들에게는 달갑지 않겠다. 형님 다음은 아우라고 생각하고 있겠다. 갑자기 객들이 들어와서 사랑채를 차지하고 있으니 용꿈을 꾸는 이들이 불안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라면 이이제이를 적절하게 하고 있겠다. 내 손만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 가장 가능성이 없고 소설 같은 경우의 수였다.몰아치는 것에 불안함은 있다. 너무 쥐는 건 되레 좋지 않다. 곤수유투다. 위급에 빠진 짐승은 오히려 싸우려 한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 목숨을 걸고 물었으니 쉽게 아가리를 풀지 않을 것이다. 쥐었다 풀어줬다를 해야 아픔을 느낄 시간도 있고 다가올 고통을 두려워할 시간도 있다. 이탈자도 생기겠다. 경찰과 검찰 사이에 형사청을 만드는 것도 좋다. 검사도 수사검사와 공소검사로 나누는 것이다. 경찰 출신의 고등수사관과 수사검사들을 묶어 전문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기소권은 지켜주고 힘을 빼는 것이다. 훔친 횟감이지만 어떻게 숙성시키느냐에 따라 맛은 달라지겠다. 중요한 건 강약조절이지 속도조절이 아니다. 정권 초에 개혁을 하지 못하면 이후에 기회도 없을 뿐더러 숨죽이던 이들은 목을 조이려 할 것이다. 세상이 슬슬 정리정돈되고 있다. 사드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정권 바뀌자 마자 해빙무드가 슬그머니 보인다. 특사 외교도 한창이다. 한반도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방점은 대북특사겠다. 누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에게 왜 미사일강박증에 걸렸냐며 따져 물어야 한다. 평양대사가 되고 싶다는 분이 있었다. 그 분이 평양특사로 뛰어준다면 남북관계가 더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아가 헌정 첫 평양대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새 정부의 인사도 얼추 완성되겠다. 낙마해도 괜찮다. 상황은 더 좋아진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물었다. 자장과 자하 중에서 누가 낫습니까. 모두 공자의 제자였다. 공자가 말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하다. 자공이 반문했다. 그러면 자장이 낫습니까. 공자가 답했다.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은 같느니라. <논어 중에서>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패배를 복기하는 건 쉬운 일이다. 이미 일어났다. 예상됐던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개연성이 높은 쪽으로 맞춰보게 된다. 늦었지만 패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 이 칼럼으로 써보려 한다. 사후확신편향이 아닌 묵혀뒀던 비밀이야기들을 해보려 한다. 의사, 성공한 기업가, 국민 멘토 등 안 전 대표의 삶은 항상 성공적이었다. 이번 대선이 제대로 실패해본 첫경험이지 않을까 싶다. 가만히 앉아 숨만 쉬어도 위인전이 나올 분이다. 그의 V3백신은 이찬진 대표의 아래아한글과 함께 토종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이다. 이 대표는 시대의 배우를 아내로 맞아 정치와 무관하게 잘 살고 있다. 실속있는 사람이다. 청춘의 아픔을 어루만지던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즈음 끄집어내졌다. 안철수현상에 불이 지펴졌다. 이간계에 걸리는 듯 하다가 말았다. 거듭 양보했다. 아마 준비가 덜 됐겠다. 이번엔 제대로 배수진을 쳤다. 철저하게 졌다. 이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유리하게 만들 순간이 적어도 두 번은 있었다.지나침이 실패를 불렀다. 모든 정치인은 기반이 있다. 누군가들에게 친문으로 개명된 친노, 그 기저에 노사모가 있다. 노사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뭉치고 자기 목소리를 냈었다. 2000년 6월 6일 대전대학교 앞 작은 PC방에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노사모가 탄생했다. 정몽준 이사장의 단일화 파기, 비보를 접한 새벽 급한 전보가 돌았다. 한 언론에서 신문을 마구 찍어 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찬 새벽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선 건 노무현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그 사람들이 노무현을 만들었고 문재인을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자 여의도에 모인 노사모 회원들이 탄핵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안 전 대표의 첫 기반은 호남이었다. 전라남북도, 광주를 포함해 전국 에 살고 있는 1000만 호남 출신 사람들이 안 전 대표를 밀었다. 외연 확장을 위해 보수에 구애를 한 건 자충수였다. 호남이 돌아섰다. 본진을 지키지 못하니 무너졌다. 빈집털이다. 호남은 친노와 친박 중에 어디를 더 싫어할까. 호남의 여러 선택 중 가장 명확한 경험명제는 이하다. 그들은 항상 민주세력의 적장자에게 표를 몰아줬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부인 김미경씨(왼쪽), 딸 설희씨(오른쪽)가 19대 대선 투표일인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인 극동늘푸른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부족함도 실패를 불렀다. 보수보다 충청을 노렸어야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어떻게든 총리로 모셨다면 이겼을 가능성도 있겠다. 대선 전 써보려 했었다. 반 전 총장이 유세차를 타고 마이크를 잡지 않아도 된다. 대선 이후 총리 지명을 약속했고, 그도 응했다는 양측의 보도자료로도 충분하다. 충청이 흔들리면 전국 1000만표 정도가 요동친다. 과거 DJP연합과 비슷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합 안철수 대안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 심상정 캠프는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누가 되든지 정권교체라고 봤다. 정의당 5% 보수정당 30% 나머지 65%를 두고 싸우는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었다. 캠프의 부족함도 원인이다. 문재인 당시 후보의 30% 지지율은 콘크리트였다. 친노와 촛불이 더해지며 절대 깨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해졌다. 아무리 의혹을 떠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미래를 말해놓고 선거 막판까지 네거티브만 했다. 문재인 네거티브만 할 줄 알았지 안철수 포지티브는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 TV토론에서 잃은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의 편지를 낭독한 김소형씨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보수가 진 건 분열돼서다. 안 전 대표가 보수계열로 분류되면서 그들만의 삼분지계를 이뤘다. 셋이 정말 제대로 해볼 생각이었다면 서로 피나게 물고 뜯어 정리를 했어야 했다. 누구는 구실을 많이 줬고 누구는 세가 더욱 쪼그라들았다. 치명적인 것을 찾아 한 명을 낙오시키고 적당히 딜 했어야 했다. 게임은 끝났다. 하나는 공중분해될 예정이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자연도태될 것이다.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건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가 호남을 기반으로 충청을 잡고 반문 정서를 가진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 좀더 유리한 천하삼분지계를 만들 기회가 있기는 했었다. 지지율 동률 다음에 반기문 카드다. 미래에 좀 더 집중해야 했다. 대선이 끝났다. 과거만 쓰던 이 칼럼도 이제 미래를 써야겠다. 사람 사는 세상을 넘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한 궁리를 해봐야겠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