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인도·일본의 협력 메커니즘인 쿼드(Quad)가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제휴를 강화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호주·인도·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첫 4국 과학기술 담당 장관회의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고 최첨단 기술분야 연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장관회의는 미국 의회의 독립위원회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의 일환으로 열린다. 이 국제회의에 미국 측에서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 에릭 랜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노우에 신지(井上信治) 과학기술담당상이 참가한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와 함께 첨단기술의 인권침해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윤리적 측면을 포함한 국제규범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라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밀정보 유출 저지,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도 주요 의제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두하는 중국에 대항에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4개국이 협력해 국제적 연구개발 경쟁이나 규범 형성을 주도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최첨단 기술은 경제성장과 직결되고 국방력의 우열도 좌우해 각국의 개발 경쟁이 격화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차세대 컴퓨터나 통신기술, 반도체 등의 개발 지원에 앞으로 8년간 1800억달러(약 205조2000억원)를 투입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동맹의 기술력을 결집해 개발 경쟁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자유와 인권을 배려하는 형태로 국제적 규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쿼드를 축으로 민주주의 여러 나라와의 제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는 ‘표현의 부(不)자유전·그 후’(이하 표현의 부자유전)가 6일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일본 우익 세력의 항의 소란 속에서 개막했다. 국제예술제 아이치트리엔날레 2019에서 전시가 중단됐던 표현의 부자유전 일부 작품 전시가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시작해 11일까지 계속된다. 전시장에는 김서경·김운성 부부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됐다. 일본에서 김 작가 부부의 소녀상이 전시된 것은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트리엔날레의 기획전 이후 처음이다. 안세홍 작가가 촬영한 위안부 피해자의 사진도 전시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전시의 내용을 문제 삼아 시설 이용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항의가 전화나 이메일로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전시장 밖에는 ‘일본 헤이트(혐오) 용납할 수 없다’, ‘표현의 부자유전 강력반대’, ‘대일(對日) 모욕 중지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든 우익 세력이 욱일기를 앞세워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표현의 부자유전은 일본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6월25일∼7월4일 도쿄에서 개최하려던 전시회는 고음량 방송의 가두선전 등 우익 세력의 방해로 갤러리 2곳이 전시를 포기했다.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표현의 부자유전 도쿄실행위원회는 당초 도쿄 신주쿠(新宿)구에 있는 전시시설인 세션하우스가든에서 전시회를 계획이었지만, 우익 세력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전시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실행위가 비공개로 마련한 두 번째 전시장도 주변에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장소를 못구해 결국 전시가 무기 연기된 상태다. 오는 16~18일 오사카(大阪) 전시 계획도 항의가 쇄도하자 행사장 측(엘 오사카)이 이용객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시장 사용 승인을 취소해 무산됐다. 이날 나고야에서 표현의 부자유전이 시작된 전시실 같은층 맞은 편에서는 9∼11일 우익 세력이 맞대응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최 측에는 반한(反韓) 인종주의단체인 재특회(자이니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 회장을 지낸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가 당수로 있는 일본제일당이 주축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제일당은 2019년 나고야시의 현(縣) 시설인 윌아이치(Will Aichi)에서 ‘일본인을 위한 예술제 아이치 도리카에나하레 2019 표현의 자유전’이라는 행사를 개최해 ‘유관순(열사)는 추(醜)하다’, ‘범죄는 언제나 조센징(한인에 대한 멸칭)’이라고 표현한 전시물을 게시하기도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정권이 중의원(하원) 총선의 전초전이었던 도쿄도(都)의회 선거에서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는 패배를 당하면서 정국 운영과 총선 전략에 치명타를 입었다. 자민당은 4일 실시된 임기 4년의 도의회 의원 선거(총 127석)에서 직전보다 8석 늘어 33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으로 복귀했다. 국정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선거 직전과 같은 23석을 얻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특별고문으로 있는 지역정당이자 도정(都政) 여당인 도민퍼스트회는 6석이 감소한 31석으로 제1당에서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일본공산당은 1석이 늘어 19석, 국정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7석 증가한 15석을 확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합계 의석은 56석으로 당초 최저 목표이었던 과반(64석) 획득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충격을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5일 선거 결과에 대해 “대패배다. 할 말도 없다”는 각료의 반응을 전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도민퍼스트회의 기세가 예전 같지 않자 자민당 내에서는 공동여당 합계 최소 과반, 자민당 단독 최대 50석 중반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팽배했다. 공동여당의 패배 원인은 자민당 부진에 있다. 공명당은 후보를 낸 23명 모두 당선해 1993년 이래 7회 연속 도의회 선거에서 입후보자 전원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에 비해 60명이 입후보한 자민당은 반타작 수준이다. 자민당이 얻은 33석은 직전인 2017년 선거에서 도민퍼스트회의 돌풍에 역사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손에 넣은 23석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역대급의 초라한 성적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가 초점이었다. 스가 정권은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한 감염 재확산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와 예약 혼란 △대회 강행에 대한 불만이 증폭하면서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대회 연기나 취소를 주장했던 입헌민주당이나, 즉각 적인 취소를 요구했던 일본공산당은 의석을 늘렸다. 스가 총리는 이번 선거를 포함한 연속적인 선거 패배로 구심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중·참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3개 선거구에서도 자민당은 모두 패배(부전패 포함)한 바 있다. 자민당 집행부 일원은 “예상외 결과다. 이대로는 중의원 선거가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스가 총리는 당초 이번 도의회 선거 승리로 정권을 안정시킨 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발판 삼아 중의원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이었다. 이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기 강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교도통신은 “총리 교체론이 나올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며 “(교체론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먼저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에 임하는 전개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일본 국내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회의론에 대해 ‘반일적인 사람이 대회 개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최근 발매된 극우 월간지 하나다(Hanada) 8월호에 게재된 대담에서 “역사인식 등에 있어서 반일적이지 않으냐고 비판받는 사람들이 이번 대회 개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아사히신문과 일본공산당을 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5월 사설에서 대회 개최를 반대했으며 일본공산당은 도쿄도(都)에 선거에서 대회 취소를 요구했다. 아베 전 총리는 도쿄올림픽의 의의에 대해 “(일본 선수의 메달 획득 등) 감동을 공유하는 것은 일본인끼리의 유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일본)국민이 같은 추억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같은 감동을 하거나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아이덴터티(정체성)를 마주하고 일본인으로서의 긍지를 형성해가는데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일본이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일본은 그 책임이 있다”면서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일본에서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것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세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앞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강행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대담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2주년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반도체 기판에 칠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에 대해 한국수출 규제를 실시해서 삼성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이것을 생각할 때 역시 다시 한 번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이 톱에 서 있을 노력을 해야하고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지국(同志國·뜻을 같이하는 나라)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백신이 부족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접종 예약을 중단하는 백신 대란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백신 접종 예약을 받던 도쿄의 각 의료기관은 이번 달 들어 예약 접수를 일제히 중단한 상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시도 60세 이상 1차 백신 접종 예약을 12일부터 받지 않기로 했으며, 고베(神戶)시와 지바(千葉)시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백신 접종 예약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주 동안의 화이자 백신 공급은 지자체가 원하는 물량의 30% 수준에 그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일본 정부와 대회조직위는 도쿄올림픽 경기의 40%를 무관중으로 개최하고, 유관중으로 개최하는 경기의 상한선도 기존 발표한 1만명에서 5000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대회 개막을 20일 앞둔 3일 도쿄도의 신규확진자는 716명으로 지난 5월 26일 743명을 기록한 이후 38일 만에 가장 많았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정부가 도쿄올림픽대회 개최를 지지하고 도쿄대회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가 지난 1월 부임 매체와 공식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버럴 성향의 아사히신문이 그동안 한·일 관계를 중시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문해왔다는 점에서 이 신문과 첫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도쿄올림픽 지지 강 대사는 11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가 도쿄올림픽대회 조직위 홈페이지의 독도 표기와 관련해 보이콧 검토를 주장한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개최를 바라고 있고, 지지하고 있다” 밝혔다. 강 대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방한했던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때 방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는 인터넷판에 게시됐으며 일부 내용이 발췌돼 지면에 게재됐다. ■ 日, G7서 문·스가 회동 여부 “어른스럽게 대응해야” 강 대사는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선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만 참석하는 기회이므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어 “(두 정상이)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고,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양국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일본 정부가 “어른스럽게”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선 앞두고 반일 감정 문제 돌출 우려 강 대사 는 또 내년 3월의 한국 대선을 앞두고 올 11~12월쯤 선거 운동이 본격화하면 일본 관련 이슈가 큰 화두로 부상하고 반일 감정 문제도 돌출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負·마이너스)의 유산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한 강 대사는 “만약 (문 대통령 임기 중에)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4, 5년 후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강 대사는 지난 1월 8일 임명장을 받을 때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만나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한국 측이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일본 측이 이에 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구체적인 안을 알려주면 그것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전쟁 아니다…현안 해법 12개 넘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 한국 정부가 일본 측 요구대로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같이 선택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외교는 전쟁이 아니다. 한쪽의 100% 승리는 있을 수 없다”며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이 고려하는 해결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2가지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제동원 판결, 韓 완전 삼권분립 증명 강 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대법원의 이전 배상 인정 판결과 다르게 지난 7일 원고 청구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선 “한국은 완전한 삼권분립이 이뤄져 있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판결은 판사가 자신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1심이어서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그 전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등 소위 3A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인들이 중국을 겨냥해 호주와의 관계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일·호의원연맹은 8일 최고고문에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을, 고문에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세제조사회장 회장(전 경제산업상)을 선임했다. 극우 성향으로 맹우(盟友) 관계인 아베(Abe) 전 총리, 아소(Aso) 부총리, 아마리(Amari) 회장은 영어 이름의 첫 글자를 따 3A로 불린다. 아베 전 총리와 아마리 회장은 일·호의원연맹에 신규 가입했으며, 아소 부총리는 고문에서 승격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일·호의원연맹에서 요직을 차지한 것은 호주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과 보수 주류층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과 미국·인도·호주·일본을 중핵으로 하는 쿼드(Quad)를 추진했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내각에서 호주·일본 관계 강화 노선을 지원했고, 아소파인 아마리 회장도 경제재정정책상으로서 호주와의 경제연대협정(EPA),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교섭을 담당했다. 호주와 일본은 9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한 외교·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호주와 일본의 2+2회의는 2018년 9월 이후 9번째로 3.5개월에 한 번꼴로 빈번히 열리고 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회의에 앞서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인 호주와의 안전보장·방위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유지·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솔직히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아시아태평양의 미국 동맹국 사이의 관계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외교장관 회의에서 나토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의 협력 심화를 주문했다. 다음 달에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앵글로 색슨계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인 탤리스먼 세이버가 진행될 예정이다. 3A는 호주와의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출범한 자민당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에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는 최고고문으로, 아마리 회장은 회장으로 참여했다. 지난 4월 결성된 최신형원자력리플레이스(개축)추진 의원연맹에는 아베 전 총리가 고문을, 아마리 회장이 회장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11일 첫 회합을 갖는 배터리기반산업진흥의원연맹도 두 사람이 각각 고문과 회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련의 움직임은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의 개각과 당직 인사를 노린 것”이라며 “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 반대하지 않은 정책을 내세우면 사람을 모으기 쉬워 정책을 통한 다수파 형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국내외적으로 체면을 구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정권이 일본의 이미지 회복과 중국 견제를 노린 백신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 내 사용을 보류 중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대만에 이어 이달 중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대만 이어 베트남·말레이시아 백신 제공 추진 요미우리신문은 백신 외교에 대해 “중국은 백신을 80개국 이상에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 등과 연대해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베트남·말레이시아 정부가 AZ 백신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백신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여할 방침이다. 무상 제공 물량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반한(反韓) 인사인 사토 마사히시 (佐藤正久)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外交部會) 회장은 5일 위성 방송인 BS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백신 제공을 조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달 하순 화상으로 열리는 태평양도서(島嶼 )정상회의(Pacific Islands Leaders Meeting·PALM) 때 스가 총리가 태평양 도서국에 백신 제공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1997년 일본이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개최한 태평양도서정상회의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팔라우, 피지, 사모아 등 19개국이 참가한다. 일본 정부는 앞서 4일 AZ 백신 124만회 접종분을 무상 공급했다. 대만은 곧바로 자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타이베이 101의 벽면 전광판을 활용해 일본어로 ‘대만·일본의 유대와 감사’ 등 백신을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띄웠다. 스가 총리는 2일 코백스(COVAX)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자금으로 당초 이야기되던 7억달러(약 7700억원)보다 많은 8억달러(8800억원) 추가 제공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코백스에 제공할 자금은 이미 제공 의사를 밝힌 2억달러(2200억원)를 포함하면 총 10억 달러(1조1000억원 )로, 미국(2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중국 견제·도쿄올림픽 지지 유도 노린 포석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외교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있다. 동중국해의 대만이나 남중국해의 베트남·말레이시아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차단할 급소로 여겨지고 있다. 대만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치 중이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모두 중국과 해상 영유권 문제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도 중국이 자금력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 중이라서 미국과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스가 정권 출범 후 대만과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가 정권은 지난해 9월 내각 출범 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친동생이자 친대만파인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을 임명했다. 스가 총리는 또 취임후 첫 해외 방문으로 지난해 10월 베트남을 찾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 사용을 보류 중인 1억2000만회분(6000만명분)의 AZ 백신을 백신 외교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화이자(9700만 명분)와 모더나(2500만 명분)에서 받기로 한 물량은 16세 이상 인구보다 많은 1억2200만 명분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드물게 접종 후의 혈전 사례가 보고된 AZ 백신에 대해선 사용승인을 하고도 공식 접종에선 당분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코백스 제공 자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원 자금 증액과 관련해 스가 총리가 G7 정상회의(11∼13일 영국) 때 “일본의 공헌을 강조해 올림픽 개최에 대한 찬동을 얻고 싶다는 의향”이라고 분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문가 대표인 격인 오미 시게루(尾身茂·72) 코로나19대책분과회장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에 대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미 회장은 2일 중의원(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의 상황이면 보통은 (대회 개최가) 없지만, 하려면 개최 규모를 가능한 작게 하고, 관리 체제를 가능한 강화하는 것이 주최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대회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에게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감염증 전문가로 의학박사인 오미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장을 거쳐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이사장과 일본 정부의 신형인플루엔자대책 각료회의의 자문기구인 전문가회의 회장 겸 코로나19 대책분과회장을 맡고 있다. 스가 총리의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항상 스가 총리 옆에서 전문가를 대표해 설명하거나, NHK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대응을 적극 옹호했던 인사다. 오미 회장의 발언은 전문가들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회 개최에도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와키타 다케시(脇田隆字) 국립감염증연구소장도 2일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회 개최와 관련해 “대형 이벤트로 국내 감염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리스크 분석을 한 뒤 그에 기초해 필요한 대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에서 회의론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대회 강행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분과회가 대회 개최에 부정적 견해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입막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분과회 내부에서는 감염상황을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올림픽에 관해 제언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전문가들이 단계별 대응을 거론하는 것을 정부가 싫어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무산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한 바 있다. 스가 총리가 2일 코백스(COVAX)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자금으로 당초 이야기되던 7억달러(약 7700억원)보다 많은 8억달러(8800억원) 추가 제공 의사를 밝힌 것도 주요 7개국(G7)의 대회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로비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원 자금 증액과 관련해 스가 총리가 G7 정상회의(11∼13일 영국) 때 “일본의 공헌을 강조해 올림픽 개최에 대한 찬동을 얻고 싶다는 의향”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제공 의사를 밝힌 2억달러(2200억원)를 포함하면 일본의 지원금은 총 10억 달러(1조1000억원 )로, 미국(25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74·사진) 전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논란과 관련해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는 한국령(독)인 것이 되어 있는 것을 아느냐”고 트위터에 올렸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도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기해 이낙현·정세균 전 총리가 올림픽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다케시마 일본령 표기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올림픽 보이콧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며 “귀염성 없는 발언이지만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는 한국령(독도)로 되어 있는 것을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계 여러분은 친미이니까 항의할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트위터에 올린 독도 관련 글 아래에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의 마고사키 우케루(孫崎享) 소장과의 유튜브 대담 중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적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일부 지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일본 보수파를 비판하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소속으로 집권해 9개월간 총리고 있었다. 정계 은퇴 후 2015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고,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일관되게 촉구해왔다. 최근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에 두고 조공외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1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쿼드(Quad) 체제에 한국 등을 합류시킬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쿼드) 체제 자체를 넓히려는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동맹을 늘려나갈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일본이 2016년부터 제창(提唱)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에 참여할지 여부는 국제적 관심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청하지는 않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쿼드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쿼드는 네 개 회원국이 있고 너무 수학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것(4개 회원국)이 존재한다”라며 “쿼드 멤버십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미국이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는 다양한 형식이 있다면서 한국, 일본과 협력할 수 있고 3국 간 협력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쿼드 동참에 신중한 상황이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에 한·미 동맹 간에 파열음이 있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먼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붕괴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복원 후 쿼드의 기능적인 역할 확대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최근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의 쿼드는 민주주의가 각국 국민과 더 넓은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함께 내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설립됐다”며 “현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