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 겐이치(馬場健一·59) 일본 고베(神戶)대 법학연구과 교수는 8일 일본의 법관 탄핵제도와 관련해 사법의 독립 원칙과의 균형을 강조했다. 일본 헌법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른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의 탄핵권을 인정한 법관 파면 조항을 두고 있다. 공적 탄핵에 따른 파면과 국회의 재판관탄핵재판소 설치 규정이다. 또 재판관탄핵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한 때 △기타 직무를 불문하고 법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히 상실한 비행이 있을 경우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직무 집행상 헌법·법률에 위배될 때만 법관에 대한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 헌법보다 탄핵 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다. -일본의 법관 탄핵제도 도입의 배경은. “(1945년) 패전 후 미군 점령하에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일본 헌법에 규정했다. 삼권분립 하에서 위헌심사제 등 입법부의 행동을 체크(견제)하는 틀을 사법에 부여하고, 거꾸로 입법부에는 판사 면직권을 부여했다. 민주주의제도에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 국민에 의한 법관 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판관탄핵재판소와 검찰역을 하는 재판관소추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 “탄핵재판소는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각 7명, 총 1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소추위원회는 중의원, 참의원 각 10명, 총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한국과 일본의 탄핵제도를 비교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탄핵)소추 요건이 폭넓다. 그래서 난용(亂用)될 위험도 크다. 소추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소추청구에)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 -일본에서 법관 탄핵 사례는. “소추청구는 지금까지 2만2000건 이상 있었다. 실제 탄핵재판이 이뤄진 것은 9건이다. 전후 혼란기에 있었던 최초의 2건은 불파면이었고, 이후 7건은 모두 파면됐다. 과거 담당 사건과 관련한 이익공여와 같은 오직(汚職)사건도 있었고, 21세기에 들어선 뒤의 3건은 아동매춘, 스토커, 도촬(몰래카메라)과 같은 한심스러운 사건들이다. 그래서 탄핵재판이 되는 것은 누가 봐도 법관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한국에서는 법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사법불신이 있다. 일본에서의 사법불신은 어떠한가. “법관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수뢰는 범죄이기 때문에 탄핵에 부쳐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입증될 수 없는 재판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판업무 자체를 이유로 하는 탄핵소추나 탄핵을 쉽게 인정하면 난용될 위험이 있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판사 탄핵의 길을 열 위험이 있다. 일본에 법관 탄핵제도가 있지만 실제 발동은 아주 적고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고(탄핵이 극히 적다고) 법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사법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탄핵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한국만큼 사법불신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제도적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의 자정능력이라는 점을 말하자면 법관 집단이 일반적으로 자제력이나 도덕성이 높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자제적인 나머지 국민이나 사회와의 접점이 적은 엘리트로서 때로는 비상식적 판결이나 권위주의적 판결, 약자구제에 냉담한 판결이 나온다. 또 인사권을 가진 최고재판소가 법관 개개인에 대해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법관을 위축시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젊은 법관들은 때로는 제도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그런 일은 일본에서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일본의 법관은 부정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너무 자유가 없고, 느긋한 환경에 있지 않다고 느낀다. ” -소추위원회와 탄핵재판소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정치·정당에 영향을 받을 우려는 없나. “과거 1970년대 정부에 불리한 위헌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담당 법관이 소추 청구된 사건이 있다. 탄핵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법부는 큰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과거처럼 활발히 위헌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줄었다. 국회 측도 과거처럼 노골적인 재판개입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민당 체질을 생각하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탄핵재판이 여당·정부에 의한 사법통제에 이용되는 일이 앞으로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최근 트위터를 통해 정보를 자유롭게 발신하던 판사가 소추위원회에 의해 국회에 소환되는 사례가 있었다. 소추위원 중 그런 판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이유이었던 것 같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관의 독립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사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관 탄핵제도의 개선점은. “일본의 경우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법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이용할 위험이 있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법의 지배나 삼권분립이 파괴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많은 위헌결정을 내리고 일본보다 법원, 사법의 활약이 크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국회에 의한 탄핵재판을 활성함으로써 한국 사법의 단점을 개선한다는 것이 거꾸로 (한국 사법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일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동등한 지배 주주로 대우하면서 공동 정부 운영의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을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도록 하고, 거의 모든 행사에 함께 참석하게 한다고 NYT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 분열, 인종 간 불평등, 코로나19 확산 등의 핵심 국정 현안에 대처하면서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에게 자신과 동등한 지분을 갖도록 한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 신문에 “대통령이 분명하게 지침을 내렸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해리스 부통령이 최대한으로 등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내내 펜스 전 부통령을 마네킹처럼 세워 놓았으나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있을 때는 두 사람의 결속력과 유대 관계를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NYT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합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신랄하게 공격한 후보였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뒤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고, 그 후에 두 사람이 강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 두 사람은 역대 어느 대통령·부통령 조합보다 빠르게 손을 잡고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의 부통령으로 8년 재임하면서 부통령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했으나 임기 초반에 오바마와 바이든 관계는 경직되고, 형식적이었다고 NYT가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하루에 평균 4∼5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다. 두 사람은 매일 ‘대통령 일일 브리핑’(PDB)에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 또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함께 오찬을 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78세의 백인 남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때문에 56세의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 소수 인종, 젊은층을 대변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 정책 분야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 날 트럼프 전임 정부가 탈퇴했던 세계보건기구(WHO)에 미국이 다시 가입하도록 한 뒤 해리스 부통령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하도록 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만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도시와 시골 지역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한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백신 접종 센터를 늘려 저소득층이나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상원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의회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일 상원에서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 처리를 위한 예산 조정권 발동 결의안을 표결할 때 찬성과 반대투표가 50대 50으로 갈리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중국 해경국 선박이 6일 중국 관할해역에서 무기사용을 허용한 해경법 시행 후 처음으로 중·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 해역에 진입했다. ◆중·해경 영유권 분쟁해역서 한때 대치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은 이날 오전 4시 45분쯤 난샤오다오(南小島·일본명 미나미코지마) 남쪽 해역에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진입해 일본 어선 2척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일본의 해경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어선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 해경선을 향해 퇴거를 요구했다. 중국 해경선은 진입 해역에서 이날 오후 1시15분쯤 빠져나갔다. NHK는 이와 관련해 “일본 해상보안청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일본 영해 밖 접속(接續)수역을 항해하던 중국 해경선 4척 중 2척이 이날 오전 6시전 일본 영해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영해는 영토에서 12해리(22.224㎞), 접속수역은 영해에서 다시 12해리 이내 수역을 말한다. 영해에서는 주권국이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접속수역에서는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에 대한 검사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 해경선의 댜오위다오 해역 진입은 지난 1일 해경법 시행 후 처음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국회 격)는 지난달 22일 해경국이 중국의 주권·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조직·개인에 대해 무기사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경법을 선포했으며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댜오위다오 해역에 진입한 중국 해경선의 무기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댜오위다오 해역 내 5개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수시로 들여보내 일본과 대립하고 있다. ◆中해경 제2해군 역할…경계 미확정 주변국 긴장 해경국은 2013년 출범 시에는 일반 정부 조직이었으나 2018년 최고 군사 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아래의 조직인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總隊)를 겸하게 돼 준(準)군사조직으로서 제2의 해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해경법에 따르면 해경국은 주권 및 해양 권익 수호기관으로서 관할 해역에서 외국 선박이 불법 생산활동 종사, 정선명령 불이행, 승선 점검 거부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 없을 경우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해상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거나 해상에서 엄중한 폭력사태가 발생한 때, 법 집행 선박이나 항공장비가 무기나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해경대원 휴대무기 외에 선박이나 항공기 탑재 무기도 사용 가능하다. 또 임시경계구를 설치해 해상안전 보호, 해양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 등의 명목으로 선박이나 인원의 통행, 정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軍) 지도기관의 명령에 따른 방위작전 임무도 수행하도록 명기했다. 중국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면서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주변국과 영유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국이 관할 해역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관할권을 일방적,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양 권익 수호를 빌미로 무력 사용에 나설 경우 심각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한·중 간에도 양국 입장차로 서해,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 경계가 획정되지 않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는 이르면 17일부터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니혼게이자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12일 심의회 부회를 열어 15일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뒤 17일 이후 접종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정부는 우선 의료종사자나 기저질환 고령자 등 약 5000만명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능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으나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이나 백신 확보 일정은 명확하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최초 접종을 위해 확보 가능한 1만∼2만인분의 백신은 3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370만명분 접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전국 1만곳에 초저온 냉동고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섭씨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콜드체인(Cold Chain·저온물류)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냉동고 대기업 PHC 홀딩스는 군마(群馬)현 공장 근무를 2교대에서 3교대로 늘리면 생산능력을 보통의 2배로 늘렸다. 수송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는 이와타니(岩谷産業) 이 지바(千葉)현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드라이아이스 원료인 액화탄산가스 생산능력은 현재의 2배인 연 8만6000톤이 될 예정이다. 주사기나 주사바늘은 정부가 올해 여름까지 일본 전 국민이 2회 접종할 수 있는 양에 상당하는 2억5000만개를 확보할 예정이다. 관련 10개사 전후가 수백만∼수천만개씩 납입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총리를 역임한 모리 요시로(森喜朗·사진) 도쿄올림픽·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장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여성이 있으면 회의가 길어진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모리 위원장은 3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임시평의회에서 “여성이 포함된 이사회 회의에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기자들에게도 공개됐다. 모리 위원장은 JOC의 여성위원 확충 방안에 대해 “(화상회의를 위한) 텔레비전이 있어 (말)하기 어렵지만 여성위원을 뽑는 것은,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시끄럽게 하고 있다”며 “여성이 많이 들어간 이사회 회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럭비협회(는) 지금까지의 두 배가 걸린다. 여성이 10명 정도 있나? 5명 정도 있었나?”라며 “여성이라는 것은 경쟁의식이 강하다.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말하면 본인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모두 발언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늘릴 경우에는 발언 시간을 어느 정도 규제하지 않으면 좀처럼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도 있다”며 “누가 말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이라고 했다. 모리 위원장 발언에 JOC 멤버 사이에서 웃음소리도 나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JOC 위원 25명 중 여성은 5명이다. JOC 측은 문부과학성 산하 스포츠청의 경기단체운영 방침에 따라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국내외 매체가 모리 위원장 발언을 보도하면서 사퇴 촉구 의견이 나오는 등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악재가 하나 더 늘어난 분위기다. 도쿄신문은 “전 세계에서 선수들을 초청해 여는 스포츠 제전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발언으로 듣기에는 귀를 의심케 한다”며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인터넷판)도 모리 위원장 발언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고, AFP와 로이터 등 통신 매체도 모리 위원장의 여성 차별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했다. 모리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림픽·패럴림픽 정신에 반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한다”며 “발언을 철회하고 싶다. 유쾌하지 않은 일을 겪은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사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북한이 2017년 미사일 무기체계의 완결이라고 주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날을 로켓공업절(북한 명칭 로케트공업절)로 지정했다. NHK는 3일 “북한 국내에 있는 회사가 판매하고 중국에서 인쇄한 올해 달력을 입수했다”며 “11월 29일에는 지난해 없었던 ‘로켓공업절’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고 보도했다. NHK가 보도한 영상(사진)의 달력 11월29일에는 ‘항공절’, ‘로켓공업절’이라는 푸른색 글자가 인쇄돼 있었다. 11월29일은 북한이 4년 전인 2017년 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날이다. 북한은 당시 미사일 발사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하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라며 “(화성-15형은) 우리가 목표한 로케트 무기체계 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ICBM”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2017년 11월 29일 당 중앙위원회는 대륙간탄도로케트(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력사적(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 위업의 실현을 온 세상에 긍지 높이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로켓공업절을 제정한 것은 내외에 ICBM 능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화성-15형의 사거리는 1만3000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양∼미국 워싱턴 거리는 1만1000㎞, 평양∼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거리는 1만2300㎞이어서 미국 전역이 타격권이다. 북한 전문가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교수는 NHK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대화가 진전하는 동안 공격적인 자세는 억제했으나 지난달 당 대회에서도 군사력 강화를 명확하게 했으며 그에 맞추는 형태로 이날(로켓공업절)을 정한 것이 아니겠냐”며 “달력에 기재한 것은 주민에 대해 이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긴급사태 한 달 연장이라는 승부수를 던진다. 일본 정부는 2일 오후 7시 스가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2월7일까지 발령 중인 긴급사태 선언을 3월7일까지 한달 연장하는 안건을 정식 결정한다. 현재 긴급사태가 발령 중인 도쿄 등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치기현은 연장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도쿄도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이 수도권 4곳과 오사카·교토부, 효고·아이치·기후·후쿠오카, 총 10개 지역에는 3월7일까지 긴급사태가 유지된다. 긴급사태 선포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주민과 기업 등에 불필요한 외출 자제, 영업시간 단축, 이벤트 개최 제한, 재택근무 확대 등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대책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대신에 관련 시책을 펴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연장과 함께 여행장려 정책 고투(Go To) 트래블 사업의 잠정 중단 및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긴급사태 연장 기간을 내달 7일까지로 잡고, 그 전에 감염 상황이 호전되면 조기 해제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에 대한 악영향 우려 속에서 나온 스가 총리의 긴급사태 연장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승부수 성격이다. 스가 총리는 국내 경제 진작을 위해 고투트래블 사업을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억제에 실패해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연장 기간인 한달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배수진의 치고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실패 시에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는 물론 스가 정권 자체의 안위가 위협받는다. 특히 3월 10∼12일에는 제137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그리스 아테네)도 예정돼 있다. 이어 3월25일 일본 국내 성화봉송이 시작된다. 3월 초순에는 코로나19 사태를 획기적으로 진정시켜 대회에 대한 국내외의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대회 조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니시닛폰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3월25일 시작되는 성화 릴레이 전 대회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연기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총리 주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경제와의 두 바퀴를 고려해온 스가 총리도 감염을 억제하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며 “(긴급사태를) 바로 해제해 다시 증가하면 본전도 잃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올림픽이 취소되면 스가 총리의 퇴진이나 중의원(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등 정치적으로 중대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중국 정부가 1일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경의 무기사용을 규정한 해경법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주변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국회 격)는 지난달 22일 해경국(海警局)이 중국의 주권·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조직·개인에 대해 무기사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해경법을 선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경법에 따르면 해경국은 주권 및 해양 권익 수호기관으로서 관할해역에서 외국 선박이 △불법 생산활동 종사 △정선명령 불이행 △승선점검 거부를 할 때나, 다른 방법으로는 불법행위를 제지할 수 없을 경우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해상 대테러 임무 시나 해상에서 엄중한 폭력사태 발생 시, 법 집행 선박이나 항공장비가 무기나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는 해경대원 휴대무기 외에 선박이나 항공기 탑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시경계구를 설치해 해상안전 보호, 해양자원 및 생태환경 보호 등의 명목으로 선박이나 인원의 통행, 정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軍) 지도기관의 명령에 따른 방위작전 임무도 수행하도록 명기했다. 중국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면서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주변국과 영유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각국이 관할해역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관할권을 일방적,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양 권익 수호를 빌미로 무력 사용에 나설 경우 심각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한·중 간에도 양국 입장차로 서해, 남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경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해경법 시행에 대해 “국제법에 반하는 형태의 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관계국(중국)은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테오도로 록신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해경법에 대해 “이 법은 전쟁 엄포다. 이론(異論)이 없으면 (중국의 주장에) 굴복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외교 루트로 항의했음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해경법이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댜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제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중국 해경의 무력행사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함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영역경비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해경국은 2013년 출범 시에는 일반 정부 조직이었으나 2018년 최고 군사 지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아래의 조직인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總隊)를 겸하게 돼 준(準)군사조직으로서 제2의 해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에서 코로나19로 긴급사태가 발령됐음에도 도쿄 번화가에서 심야 회식을 해 논란이 되는 공동여당 간부가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게 됐다. 공명당 소속인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淸彦) 중의원(하원) 의원이 긴급사태 와중에 술집을 출입한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 도야마 의원은 공명당 간사장 대행이었던 지난달 22일 도쿄 번화가 긴자(銀座)에 있는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머문 것이 지난달 26일 주간지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마쓰모토 준(松本純) 당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앞서 지난달 18일 긴자 술집을 출입한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 후 두 사람은 모두 당 간부직에서 물렀다. 도아먀 의원은 당직 사퇴 후에도 비난 여론이 계속되자 의원직도 포기하게 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총리는 공동여당 간부들의 심야 회식 논란에 대해 지난달 27일 참의원(상원)에서 “국민에게 협력을 부탁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현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인 오는 10월21일 전에 총선거를 해야 하는 일본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대응 실패에 여권 인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겹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가 총리도 날개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여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 순위에서 올 9월 임기가 끝나는 스가 총리는 6%의 지지를 얻어 5위에 머물렀다. 1위는 25%의 지지를 받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 차지했다. 이어 이시바(16%)가 2위를 지켰고, 그 뒤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13%)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7%)가 이었다. 스가 총리에 대한 선호도가 아베 전 총리보다도 낮다.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과 방위상을 거친 고노 담당상은 스가 총리가 지난달 신설한 코로나19 백신접종담당상을 겸임하고 있다. 고노 담당상은 지난달 16일의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12%의 지지로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차기 총리 선호도 1위에 올랐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마이니치 조사에서 8%의 지지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10%)에게도 밀리면서 3위로 처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8일 전화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일·미·한 연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일치했다”며 “일·한의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사실일 경우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 전화통화에서 한·일 현안과 관련한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엔 여기에 덧붙여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음에도 스가 총리가 취재진에게 미·일정상 전화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스가 총리는 당시 “일본·미국·호주·인도의 더 나아간 협력,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향한 협력,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협력 이런 점에 관해서도 제대로 협력한다는 것에 일치했다”고만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관해서도 협의했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상세한 내용 설명은 삼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전화회담에서 한국과 관련해 어떤 주제가 논의됐는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일 정상 전화통화 일본 측 배석자인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관방부(副)장관은 한국과 관련한 대화에 관해 “외교상 주고받은 이야기이므로 상세한 내용 설명은 삼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전화회담은 도쿄시간 28일 0시45분부터 약 30분간 이뤄졌다. 미·일 정상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화회담에서 대회 개최에 관해 호의적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