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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일·미·호주 협력 강화"… 한국 의도적 배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해 나아가기로 일치했다”며 “일·미·호(호주)·인(인도)의 한층 강화되는 협력, 납치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협력,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연대, 이런 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연대해 나아가기로 일치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 대책과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한국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관해서도 협의했으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상세한 내용 설명은 삼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 정권은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후 한국을 배제하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8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국회 시정(施政)방침 연설을 통해서도 지난해 10월26일 203회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극히 중요한 인국(隣國·이웃 나라)”이라고 했던 것을 ‘극히’를 빼고 “중요한 인국”으로 격하한 표현을 사용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뤄진 것을 포함해 두 번째인 이번 전화회담에 대해 “지난번 이상으로 제대로, 또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전화로 대화하면서 제대로 동맹 관계를 강화하자는 것에도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1.01.28 14:33:05
'트럼프 지지파' 공화당 대세 장악… 재기 기지개 켜나
'트럼프 지지파' 공화당 대세 장악… 재기 기지개 켜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될 게 확실해졌다.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의 적법성에 관한 표결을 했고, 이때 5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중 45명이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제기한 탄핵 심판 진행 여부에 관한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5명만 민주당에 가담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의원들은 민주당 50명과 공화당 5명 등 모두 55명에 그쳤고, 4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이탈자들은 밋 롬니, 밴 세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팻 투미 의원이다. 이들은 줄곧 반 트럼프 노선을 견지해왔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 탄핵을 당했으나 그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두 번 모두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원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선동’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들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상원은 내달 9일 이후에 탄핵 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폴 의원은 이날 탄핵안이 상원에서 ‘도착 즉시 사망’(DOA)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폭동 사건으로 극심한 내분 사태를 겪었으나 상원의 탄핵 심판을 계기로 다시 ‘트럼프 지지파’가 대세를 장악했다. 미 의회의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한때 “트럼프가 탄핵을 당할만한 일을 했다”고 밝히는 등 탄핵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었다. 매코널 대표는 이날 표결에서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위헌이라는 데 한 표를 던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불복 투쟁을 계속하면서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지만, 여전히 건재를 과시했다. 그가 퇴임한 이후에도 공화당은 트럼프 당이라는 공식이 깨지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이 평가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별도의 표결을 통해 그의 선출직 피선거권을 박탈할 계획이었다. 트럼프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전직 대통령 사무실을 내고, 상원의 탄핵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공화당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탄핵안에 반대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측은 특히 제3당 창당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공화당의 지도자로 남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또 배신자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그가 오는 2022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자신을 배신한 공화당 후보자들을 모두 낙선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가 공화당 유권자층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그의 눈 밖에 난 공화당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1.01.27 14:00:00
'트럼프의 영웅' 잭슨, 20달러 지폐서 퇴출
'트럼프의 영웅' 잭슨, 20달러 지폐서 퇴출
미국 20달러 지폐 앞면에 새겨진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얼굴이 퇴출될 전망이다. 잭슨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웅으로 삼던 인물인데, 조만간 흑인 인권에 헌신한 여성 운동가의 얼굴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추진되던 20달러 지폐의 얼굴 교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좌절됐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20달러 지폐 앞면 인물 교체와 관련해 “재무부가 해리엇 터브먼을 20달러 지폐 앞면에 넣으려 다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우리의 지폐, 우리의 화폐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20달러 지폐에 터브먼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역사와 다양성의) 반영”이라면서 “(20달러 지폐 앞면 인물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터브먼은 19세기 노예 탈출에 헌신한 흑인 여성 운동가다.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잭슨 대신 터브먼의 얼굴을 20달러 지폐 앞면에 넣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제동이 걸렸다. 당시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2028년까지 20달러 지폐가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잭슨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웅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집무실에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어두며 애정을 나타냈다. 잭슨 전 대통령의 무덤과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잭슨 전 대통령은 노예제를 유지한 것은 물론 백인 정착을 위해 원주민을 보금자리에서 무자비하게 몰아내는 정책을 펼친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잭슨 애호’가 트럼프 백악관의 인종주의를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달러 지폐 앞면을 터브먼의 얼굴로 교체하는 데 반대했다. 당시 “터브먼으로의 교체는 환상적”이라면서도 “2달러에 터브먼의 얼굴을 넣자”고 비꼬았다. 2달러 지폐는 2003년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발행되지 않는 수집용 지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달러 지폐 앞면 얼굴 교체 시도를 ‘정치적 결벽증’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21.01.26 11:20:32
日 스가 내각 지지율, 자민당에도 밀려 비상
日 스가 내각 지지율, 자민당에도 밀려 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집권 자민당 지지율에도 역전당해 비상이 걸렸다. 오는 10월2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올해 중 총선을 치러야 하는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3∼24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12월19∼20일) 때보다 6% 포인트 떨어진 33%였다고 25일 보도했다. 지지율은 내각이 출범한 작년 9월 조사에서는 65%였는데 4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10% 포인트 상승해 45%를 기록했다. 특히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에 역전당했다. 자민당 지지율도 지난 조사 때의 38%에서 34%로 4%포인트 떨어지면서 스가 내각 지지율(33%)를 앞섰다. 총선을 앞둔 자민당 소속 의원 입장에서는 내각의 득표력이 현저히 추락할 경우 동요할 수밖에 없다. 당 간판 교체론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는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80%는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시 선언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73%는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긴급사태 발령에 따라 외출 자제,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춘 방역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54%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0%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더라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즉시 접종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1%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줄었다. 응답자의 51%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반응했고 35%가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체 응답자의 86%가 올해 여름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지난달 여론조사 때보다 21% 포인트나 상승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1.01.25 09:18:38
소수인종 불평등 타파…바이든, 진짜 '흑인 대통령' 되나
소수인종 불평등 타파…바이든, 진짜 '흑인 대통령' 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나흘 동안 그 어떤 현안보다도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이 직면한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가 ‘백인 우월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했으나 바이든 정부는 소수 인종 지원을 대폭 강화하려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늬만 흑인 대통령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흑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불길을 잡는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향후 100일 이내에 1억 명의 미국인에게 접종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높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에 대한 백신 접종 확대 지시를 내렸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완화도 시급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그 수혜자 집단이 저소득층이 되도록 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시 해고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한 유급 휴가, 실업 수당 확대 및 연장 지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혜택 등이 모두 비백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식량 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연방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모든 연방기관이 가족과 중소기업, 지역사회에 구호책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안에 재계, 노동계, 월가, 중산층, 다수의 주지사와 시장이 지지하고 있다며 의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또한 향후 몇 개월 사이에 주택난 해소, 형법 개정, 투표권 조정, 건강 보험 확대, 교육 및 경제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수 인종이 겪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려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판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의 압도적인 지지와 교외 지역 거주 여성의 지지로 당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인종과 남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 임금도 현재보다 2배가 많은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려 한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소수 인종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발탁했고, 각료 인선을 하면서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 소수 인종과 여성을 중용했다. 장관 15명과 주요 고위급 인사 6명 등 총 21명 중 백인이 총 10명(남성 6명, 여성 4명)이고, 흑인은 5명(남성 2, 여성 3), 히스패닉계는 4명(남성 3, 여성 1), 북미 원주민 여성과 인도계 여성이 각각 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11명(52.4%), 여성 10명(47.6%)이고, 백인과 유색인종 비율도 각각 47.6%와 52.4%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1.01.24 13:00:00
영국형 변이 日 도쿄에도 전파 비상… “치명률도 높을 가능성” [특파원+]
영국형 변이 日 도쿄에도 전파 비상… “치명률도 높을 가능성” [특파원+]
영국형 코로나19 변이종 바이러스가 도쿄에서도 감염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23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외국 방문 경험이 없는 도쿄(東京) 거주 10세미만의 여자아이가 영국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이 여아는 입국자의 접촉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내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시즈오카(靜岡)현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지역 감염으로 의심되는 확진자 4명이 파악됐다.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더 강할 뿐 아니라 치명률도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BBC 방송,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2일(현지 시간)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질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치명률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규호흡기바이러스위협자문그룹(New and Emerging Respiratory Virus Threats Advisory Group·NERVTAG) 소속 과학자들이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을 각각 비교한 결과 이런 초기 데이터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30%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최고과학자문관인 패트릭 발란스 경은 기존 바이러스의 경우 60세 코로나19 환자 1000명 중 10명가량이 사망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13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아닌 만큼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병원 입원환자 중에서는 기존과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간 치명률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영국은 지난달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 발견 사실을 알렸다. 당시 정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최대 70% 더 크지만, 치명률이나 백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23일 도쿄에서 11일 연속 1000명 이상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코로나19 감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내달 7일 긴급사태 해제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긴급사태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NHK 집계에 따르면 오후 8시 현재 전국에서 4717명의 감염이 확인돼 누적 감염자는 36만2445명에 달한다. 사망자도 83명이 새로 확인돼 누적 사망자는 5000명을 넘는 5077명을 기록했다. 수도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 1070명, 사망자 9명이 확인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1.01.23 23:27:51
"日정부 도쿄올림픽 취소 결정…2032년 대회 유치 겨냥"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내부적으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결론을 내리고 2032년 대회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집권 자민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 내에는 올림픽은 끝났다(doomed)는 합의가 있으며, 현재 목표는 다음번 올림픽 개최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체면을 지키면서 대회 취소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무도 먼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회 개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컨센서스(의견일치)”라고 신문에 말했다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개최 도시는 2024년 프랑스 파리,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결정돼 있으며 2032년 개최지를 놓고 조만간 본격적인 유치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032년 대회는 인도, 독일,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타임스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고 부인했다. 사카이 부장관은 2032년 대회 개최를 노린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22일 니시닛폰(西日本)신문에 따르면 모리 위원장은 21일 이 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국내외에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도쿄 대회에 대해 3월25일 성화봉송 릴레이 시작 전에 예정대로 개최할지 판단을 나올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재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모리 위원장은 21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의사로 전화를 걸어온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에게 대회 개최와 관련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국내외에서는 도쿄 대회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모리 위원장은 “최악의 상황을 여러 가지 상정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회 방향에 대해 “성화릴레이가 될지 말지, 연기할지 말지 보면 알 수 있다. (성화릴레이가 시작되는 3월25일 전날인) 24일 돼서야 연기하자고 말할 리는 없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릴레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에서 3월25일 시작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지역 인근의 축구시설 J빌리지에서 출발해 121일 동안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859개 지차체를 일주하는 코스다. 현재 도쿄 대회와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 비율이 높은 재연기론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도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대회조직위 직원의 처우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모리 위원장은 앞서 지난 12일 교도통신 사내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강연에서도 대회 재연기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대회 준비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 조직위 직원의 대부분을 도쿄도와 정부 관계부처에서 파견받았다며 이들에게도 “인생이 있어” 파견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연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도 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9~10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선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에 불과했다. 44.8%가 재연기를 주장했고, 35.3%는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모리 위원장은 니시닛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관객을 수용할지, 무관중 대회를 할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여름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판단의) 마지막인 3월쯤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1.01.22 14:21:04
해리스, 미 역사상 최고 실세 부통령 되나
해리스, 미 역사상 최고 실세 부통령 되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 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 파트너로서 특정 현안에 그치지 않고, 국정 전반에 관여할 것이며 이런 역할로 인해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WP)도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순간부터 역사적인 임기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부통령 중의 한 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CNN은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은 미국 권력의 얼굴이 변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선임 고문 출신의 댄 파이퍼는 CNN에 “부통령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보다 부통령의 책임과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고, 최초의 유색 인종 출신 부통령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최초의 흑인이자 아시아계 부통령이다. 백인 우월주의자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한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인종 차별과 인종 간 화합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등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소수 인종 출신인 데다 여성이어서 미국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여성 정치 지도자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강한 상징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8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됐고, 해리스 부통령은 56세로 바이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유력한 차기 대권 선두 주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1기를 마치고, 82세의 나이에 재선에 도전하면 4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차기 대선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뉴욕 타임스는 “78세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이 다른 전임자들과 달리 조기에 차기 주자로 나설 수 있는지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대기자’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 의장직을 겸임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 의장 자격으로 주요 표결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한 표가 그 무엇보다 큰 무게를 지니게 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이유로 역대 부통령들과 달리 미 의회에서 상당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의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결속을 다지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NYT가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임기 시작 전부터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명자 등의 신속한 상원 인준을 위해 상원 의원들과 활발히 접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역할 분담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인 남성으로 고령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소수 인종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로우키 자세와 해리스 부통령의 여성 및 유색 인종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NYT가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주요 정책 결정을 할 때 해리스 부통령이 나와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1.01.21 08:40:22
이란은 왜 한국을 노렸나…
이란은 왜 한국을 노렸나…"중·일과 달리 자산 완전 동결"
이란 혁명수비대가 석유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란 자산 동결을 엄격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매체의 분석이 나왔다. ◆일본, 이란자산 합법결제 길 남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이란의 불만의 창끝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향한 몇 가지 이유가 부상한다”며 “한국에서의 동결 자산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것도 하나”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묶인 이란자산은 15억달러(약 1조6500억원)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원유에 더해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를 많을 때는 하루 30만배럴 정도 수입한 있는 최대 거래선이다. 석유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2018년 석유 거래에 대한 규제를 발동한 뒤 조달을 정지했으나 이 거래 대금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에는 이란 자산 약 70억달러(7조000억원)가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국내에 있는 이란자산을 합법적으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남겼는데 한국은 출발이 늦은 것 같다고”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에서 이란에 지급하는 원유 대금 규모는 한국보다 큰 것으로 보이지만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 있는 이란자산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석유와 인도상품의 바터 거래 등으로 금융결제가 개입할 수 없는 무역유지를 모색했다. 신문은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란은 한국의 70억달러를 문제시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금융결제의 길이 끊긴 이란은 수입물자 입수가 곤란해졌으며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 부족이 심각하다”며 “한국에 반복해서 (의약품) 제공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 걸프 해역에서 해양오염을 이유로 한국케미를 나포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 “한국, 동결자금 해결 의지 보여야” 이란중앙은행CBI) 총재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정치적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압돌나세르 헴마티 CBI 총재는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당국은 동결자금을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이런 약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헴마티 총재는 “한국 대표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미국의 정책과 규제 역시 따르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은행과 금융기구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며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그 압력에 굴복했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란과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파트너들은 우리가 인도주의적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찾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떤 신뢰할만한 채널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헴마티 총재는 “한국 은행들은 이란 자금은 원화이고 이를 유로로 바로 환전할 수 없다는 핑계를 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유럽과 이란의 교역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 인스텍스(INSTEX)를 통해 한국 내 자산을 송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옵션이지만, 두 번째 단계”라고 답했다. 헴마티 총재는 “첫 번째 단계는 한국 은행들이 자금을 풀고 이란 은행과 협력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정치적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인스텍스는 실질적으로 거의 쓸모가 없었고 대이란 제재의 영향아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인스텍스는 기대한 것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유럽국가들이 충분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화학 운반선을 나포한 것이 동결 자금 문제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1.01.20 10:24:04
“日 스가, 강창일 대사 면담 거부 검토”… 또  외교 결례 [특파원+]
“日 스가, 강창일 대사 면담 거부 검토”… 또 외교 결례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 대사와의 면담을 당분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강 대사와 관련해 스가 총리와 모테기 외무상 등이 면회를 당분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인터넷판) 보도했다. 신문은 “이른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 더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을 명한 한국 지방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는 것에 따른 조치”라며 “정부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강 대사는 22일 부임 예정으로, 신임장은 일왕에게 제출하면 일본 국내 외교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임장 제정(提呈·파견국 국가원수에게 받은 신임 대사의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 제출)까지는 정부 요인 등이 신임 대사 만남을 피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2019년 5월 부임한 남관표 전 대사는 신임장 제정에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당시 외무상(현 행정개혁 담당상)에게 부임 인사를 하는 등 예외도 있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강 대사에 대해 신임장 제정 전후와 관계없이 한국 측의 전향적인 대응 등이 없는 한 총리나 모테기 외무상과의 면담을 보류할 방침”이라며 “16일 한국에 귀국한 남 전 대사에 대해서도 총리나 모테기 외무상은 이임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이 사실이면 외교 결례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스가 정권이 강 대사와의 면담 보류 검토 사실을 일부러 매체에 공개하는 것은 외교 결례 논란을 감수하면서라도 한국 여론을 압박하는 외교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실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비위 등으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해 조기 퇴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위기 상태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강 대사는 천황폐하(일왕에 대한 일본식 표현)를 격하하는 표현인 ‘일왕’ 발언을 한 경위도 있어 보수층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며 “자민당에서 대사로 승인하는 아그레망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1.01.19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