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시중에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19일 20∼60대 남녀 4명이 영국에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종에 감염됐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4명 중 시즈오카(靜岡)현에 거주하는 3명은 영국 체재력이 없고 해외에서 귀국한 사람과의 접촉도 확인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일본)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시중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변이종 감염자 중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노동성은 감염원을 현재 조사 중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3명은 20대 여성, 40대 여성, 60대 남성으로 모두 1월 초순 발병이 있었으며 현재 자택요양 중이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종은 감염력이 종래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변이종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국내 감염자의 검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감염을 발견했다. 40대 여성은 20대 여성의 농후 접촉자다. 이어 같은 지역 감염자의 검체를 더욱 검사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의 감염이 확인됐다. 일본의 코로나19 사태는 11개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발령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8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4925명이다. 하루 확진자 수는 엿새 만에 500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주말에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어 다른 요일보다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월요일 기준으론 7주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3만6177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58명 늘어 4596명이 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20일(현지시간) 출범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뒤흔들어 놓은 미국의 시스템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비전이다. 바이든은 두 동강이 난 미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포용’, ‘화합’, ‘통합’, ‘초당 정치’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렇지만, 그가 제시한 국정 철학은 미국이 직면한 현실에 비춰볼 때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널리 퍼져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될 상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태풍의 눈이다. 바이든은 취임 100일 계획이 탄핵 정국의 블랙홀에 빠져들지 않도록 탄핵과 국정 현안 추진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일단 상원에서 탄핵안 논의가 시작되면 바이든이 공화당 진영에 내민 올리브 가지는 한순간에 시들어버릴 수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도 바이든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사법 당국은 이 사건의 주동자들을 색출하고, 공화당 하원 의원 등 의회 내부의 조력자를 심판대에 세울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트럼프 정부를 떠받쳐온 백인 우월주의와 극우 및 우파 포퓰리즘 세력을 제압하려 한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미국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주류 정치권을 위협할 정도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이들 강경 보수 세력이 쉽게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는 데 있다. 의회 난입 사건은 바이든 시대에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파 포퓰리스트들의 무장·폭력 시위 사태의 예고편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기관이나 정치 지도자 습격 등 국내 테러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지적했다. 미국에서 정치적인 분열은 이제 낙태, 총기 소지 등을 둘러싼 이념 대결이 아니라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참지 못하는 극단적인 충돌 양상을 띠고 있다고 NYT가 강조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게 한표를 던진 7400만 명가량의 미국인 중 3분의 2가량이 바이든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플로리다주로 내려가 체류하면서 2024년 대선 재출마 등을 노리고, 바이든 정부 흔들기에 나설 게 확실하다. 이런 정치 환경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타협하려는 정치인이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USA 투데이가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해결과 경제난 극복이다. 바이든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1억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조 9000억 달러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제 회생에 나설 계획이다. 그렇지만, 미 상원에서 민주, 공화당이 트럼프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를 놓고 극단적으로 대결하면 바이든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 국내 문제에 함몰돼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외 정책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등으로 바이든 정부를 시험대에 세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도 미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국이지만, 이 사태를 통제하면서 지난해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미국이 현재 최악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빠져있고, 미국 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국제 사회에서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뿐 아니라 도덕적인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바이든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발생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으로 하원에서 두 번째 탄핵을 당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모색해왔으나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에 대한 지지율이 29%로 급락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의회의 두 번째 탄핵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다이 하드’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저소득, 저학력 백인 남성들에게 우상으로 남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도 이 지지층은 그의 정치적 자산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져도 국수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포퓰리즘인 ‘트럼피즘’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 트럼피즘을 승계할 최고의 후계자로 장녀 이방카 트럼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들이 꼽히고 있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간) 이방카 등 그의 자녀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트럼프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의 부인인 라라 트럼프는 2022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추진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 주로 꼽히고 있으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물리치고 승리한 곳이다.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에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고려했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그는 최근에는 플로리 주 상원의원 자리를 탐내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또한 여자 친구인 킴벌리 길포일을 대타로 내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플로리다에서 거주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부부가 플로리다 주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플로리다주의 현역 공화당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이다. 루비오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와 경합했었다. 루비오 의원은 한때 트럼프를 ‘사기 전문가’로 매도하다가 입장을 바꿔 트럼프 대통령 집권 내내 열혈 지지자로 변신했다. 루비오 의원은 미 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인준 표결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는 쪽에 한 표를 행사했다. 트럼프 주니어 또는 그의 여자 친구가 플로리다주에서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루비오 의원을 밀어내야 한다. 폴리티코는 “현재 루비오를 제거하기 위한 막후 공작이 진행 중이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장녀 이방카 트럼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녀 중에서 이방카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했다. 쿠슈너는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 부인 이방카의 정계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주니어 또는 그의 여자 친구 길포일보다 이방카를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화당에 정치 자금을 대주는 큰 손인 톰 버락은 “루비오 상원의원이 엉망이고, 쓸모가 없으며 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며 “이방카를 (플로리다에) 내려보내 그녀가 그곳에서 출마함으로써 모두가 단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방카 측은 아직 공직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방카는 부친의 정치적 유업을 잘 지키야한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떠나는 즉시 ‘트럼프 월드’의 정치적인 승계자로 이방카가 떠오를 것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1주일을 남겨 놓고 반란 선동 혐의로 하원의 탄핵을 받은 것은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의회가 유린당한 데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2월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10명이 민주당 진영에 가담한 것은 의회 난입 사건의 파문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공화당은 임기 1주일을 남겨 놓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분열을 극대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의회의 탄핵 추진과 관계없이 미국의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고,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투쟁의 과정에서 미국은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 진영으로 두 동강이 났다. 미 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날인 19일에 가서야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의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이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뒤 서둘러 발표한 성명에서 탄핵과 함께 다른 국정 현안을 함께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상원의 탄핵안 심의로 인해 주요 각료 인준 지연, 코로나 19 확산 대책과 경기 부양책 시행 표류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하원은 탄핵 소추안을 서둘러 상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선 투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인준될 때까지 상원의 다수당 대표로 의사 진행권을 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19일 이전에는 특별 회기를 소집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탄핵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 탄핵안이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상원의 의석 분포는 조지아주 선거 결과로 민주 50석, 공화 50석으로 동석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 상황에서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탄핵 추진 과정에서 공화당의 내부 분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원 탄핵 심판의 열쇠를 쥔 매코널 대표는 탄핵안에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탄핵안 가결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매코널 대표는 공화당의 미래를 위해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 그를 공화당에서 몰아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를 정치권에서 영구히 추방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자동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상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트럼프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별도의 안건을 가결해야 한다. 피선거권 박탈 안건은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50명과 상원 의장을 맡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한 표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역사에서 피선거권 박탈 전례는 아직 없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맞춰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추진하는 무장 시위도 탄핵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에는 2만 명의 주 방위군이 무장한 채 치안 유지에 나서고 있고, 시 당국은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간다. 만약 워싱턴 DC 또는 주요 도시에서 폭력 시위 사태가 발생하면 여론이 극도로 나빠져 상원의 탄핵안 가결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입국한 재류자격 외국인이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이름·국적 공개는 물론 추방할 예정이어서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유학생은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3일 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인과 재입국하는 일본거주 외국인에 대해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름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식 입국자 관리를 도입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는 일본인 귀국자·재입국 재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와 대중교통 불사용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등의 위치정보 보존이나 위치정보 제시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위반이 있을 경우 일본인은 이름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류외국인은 이름과 국적공개 외에 재류자격을 취소해 강제퇴거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서약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엔 지정된 장소에서 14일 대기를 요구할 수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앞서 13일 코로나19 사태에도 예외적으로 한국 등 11개국·지역과 유지하던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 왕래를 14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트랙은 기업 관계자 등의 입국, 레지던스 트랙은 재류자격을 가진 장기거주자의 재입국을 허용하고 자가격리 등을 면제하는 입국제한 완화조치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사카부 등 7개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추가 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으로 비즈니스 및 레지던스 트랙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더해 영국 귀국자에게서 집단감염 발생, 브라질 귀국자에게서 변이종 확인 등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긴급사태 기간(14일∼2월7일) 중 친족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완전 봉쇄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모리 요시로(森喜朗·사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위원장)이 코로나19사태로 7∼9월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대해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모리 위원장은 12일 교도통신 사내 모임 참석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강연에서 대회 재연기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회 준비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 조직위 직원의 대부분을 도쿄도와 정부 관계 부처에서 파견받았다며 이들에게도 “인생이 있어” 파견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연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대회 연기는 어렵고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모리 위원장은 코로나19 만연 상황에서 열릴 경우 외국인 관중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선 “무관중 개최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감염 상황을 지켜보면서 3월까지는 “매우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만큼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지난해 대회 연기를 하면서 올 3월 개최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9~10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로 미뤄진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에 불과했다. 44.8%가 재연기를 주장했고, 35.3%는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전후해 워싱턴 DC와 미국 50개 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그룹과 극우 세력 단체들이 주도하는 동시다발 무장·폭력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미국 전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일원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오는 20일 열리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EMA는 연방 정부 예산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와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민주당 출신의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상 상태 선포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준비위는 미국 국민에게 취임식 현장에 절대 오지 말고, 자택에 머물러달라고 요청했다. 미 국방부와 안보 관련 정부 기관은 극단주의 극우 세력이 저격수를 동원해 취임식에 참석하는 핵심 요인을 암살하고, 워싱턴 DC의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하면서 항공기를 이용한 자살 공격을 시도하거나 원거리 조종 드론을 이용해 시민을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정부 관리들은 또 동시다발 총격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NYT가 전했다. 팔러와 갭 등 극우 세력의 새로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오는 17일 정오에 워싱턴 DC와 각 주의 주도에서 무장 행진을 하도록 독려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극우 단체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취임식 날 워싱턴 DC에서 추진 중인 ‘백만 민병대 행진’ 참가자들은 방탄복을 입고, 최소한 야구 방망이를 지참하라는 지침이 논의되고 있고 NYT가 전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 소속 진압 병력과 주 방위군을 13일부터 워싱턴 DC에 배치할 계획이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의사당 광장 주변 등에 1만 5000명의 병력이 배치돼 지난 6일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6개 주에서 차출된 주 방위군 병력 6000명가량이 워싱턴 DC에 도착한 상태이고, 16일까지는 1만 명의 병력이 도착할 것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주 방위군의 무장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군 병력이 처음에는 무장하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 무기를 배치해 놓고 비상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대니얼 호칸슨 주 방위군 사령관은 워싱턴 DC에 투입되는 모든 병력이 자신의 총기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FBI는 극우 단체나 백인 우월주의 단체 등 극단주의 세력이 무장 시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주말인 16일부터 최소 20일까지 모든 50개 주의 주도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는 워싱턴 DC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취임식을 앞두고 일부 무장 단체와 강경파 트럼프 대통령 지지 단체 등 16개 그룹이 워싱턴 DC에 집회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고 NYT가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과 취임식 준비위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따른 정치적 분열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의사당 서편 광장에서 당초 예정대로 취임식을 강행하기로 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 준비위는 이날 취임식 주제를 ‘하나가 된 미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취임식이 미국 국민에게 치유, 통합, 화합, 하나가 된 미국의 새로운 장을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 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미 국립공원관리청은 워싱턴 기념탑 관광을 오는 24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워싱턴 DC 당국은 취임식 날 국회의사당에서 링컨기념관에 이르는 내셔널 몰 내의 도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폭력 선동 위험을 이유로 영구 폐쇄한 것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의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워싱턴’과 실리콘 밸리의 거대 소셜 미디어 기업인 ‘빅 테크’간 대결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정부와 의회는 독점에 따른 폐해를 이유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분할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탄핵 위기에 몰리자 트위터 등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트위터는 8900만 명가량의 팔로워를 둔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올 때까지 한시적인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구글과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우파 세력이 새로운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인 ‘팔러’로 피신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사 앱스토어에서 팔러를 다운받지 못하게 했다. 인스타그램, 레딧, 틱톡, 스냅챗, 핀터레스트, 트위치 등도 친 트럼프 그룹에 대한 이용 제한 조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트위터로 정적과 언론을 공격하거나 지지자들을 칭찬하고, 심지어 미운털이 박힌 각료 등에게 해임 통보를 하기도 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영구 폐쇄하자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거센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민간 기업이 현직 대통령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고, 자의적인 잣대를 동원해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 거대 SNS 기업 분할을 모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위터 계정이 차단되자 “여러 사이트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곧 큰 발표가 있을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만의 플랫폼을 만들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팔러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안 SNS로 부상하면서 팔러는 이날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팔러 내려받기 횟수는 7일 5만 5000건에서 8일 21만건으로 급증했다.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우파 인사들 및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이 트위터의 결정에 반발해 우파 SNS인 팔러로 피신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팔러는 ‘큐어넌’(QAnon)과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 등 극우 단체 회원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애용한다. 또 다른 우파 SNS인 갭(Gab)은 최근 12시간 사이에 1200만 명의 방문자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트위터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트위터에 “언론의 자유가 죽었으며 좌파 거물들이 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안타깝게도 좌파는 정적의 언로를 막기 위해 수년간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왜 한 줌에 지나지 않는 실리콘 밸리의 억만장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독점하려 드느냐”고 비판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6일 1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12시간 동안 일시 정지 조처를 했다가 8일 그가 트위터를 이용해 추가적인 폭력 선동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계정(@realDonaldTrump)에 대한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정부는 13일부터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선포한 긴급사태 기간 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증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음성증명 제출의 예외가 인정되던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 한국인도 일본에 입국하려면 72시간 이내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긴급사태 선포 기간에 맞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세계 150개국·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객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해 음성증명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긴급사태가 해제될 때까지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일부 국가·지역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하기로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스가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며 비즈니스 관계자에 대한 예외 없는 검역 강화 조치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14일∼20일 완화 조치에 따른 입국자는 중국 약 3830명, 베트남 약 3390명, 한국 약 340명 등이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국인 입국자는 하루 평균 48.5명이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7일 저녁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도쿄도, 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현 수도권 1도·3현에 대해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긴급사태를 발령한다. ◆ 스가 신중론에서 상황 악화하자 급선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7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문위원회 개최와 국회 보고를 거쳐 저녁 대책본부회의에서 특별조치법(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수도권 4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지 않고 극히 높은 수준으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사태를 발령한다. 오전에는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개최돼 정부 측이 긴급사태 선언 방침을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이어 오후부터는 중·참의원(하·상원) 운영위원회에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방침 보고와 의원 질의를 진행한 뒤 저녁 대책본부회의에서 스가 총리가 선언한다. 스가 총리는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긴급사태 발령에 미온적이었으나 감염 사태가 급속이 악화하자 선회했다. ◆오후 8시후 영업중지에 주력 일본 정부는 주로 회식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한다고 보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단축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현 지사의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점주 등을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정령(政令·시행령 격)을 개정한다. 요청에 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점포당 하루 6만엔(약 66만원)의 협력금을 지원한다. 불요불급한 외출자숙 요청 외에 음악·스포츠 등 이벤트 개최 제한과 관련해서는 수용인원수의 절반이나 5000명 중 적은 숫자를 상한으로 한다. 또 출근근무자 70% 감소를 목표로 각 기업에 원격재택근무를 요청하기로 했다. 학교나 보육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휴교·휴원하지 않도록 하며 대학 입시공통 시험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사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긴급사태 발령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국 요청 불응 업주 처벌도 추진 일본 정부는 하루 코로나 19 확진자가 6000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히 상황이 악화하는 와중에도 당국의 영업 자숙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소가 속출하자 휴업 요청 등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5일 특별조치법 개정안 논점을 정치권에 제시해 여야가 협의에 들어갔다.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요청 등에 응하는 업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대신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특별조치법은 긴급사태 선포 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 자숙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조항이 없다. 일본에서는 당국의 영업시간 단축 등의 영업 자숙요청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하는 경우가 속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지사회는 앞서 지난달 긴급 제안을 통해 영업 자숙요청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감염자 하루 6000명 돌파…의료붕괴 사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6일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004명이 새로 파악됐다.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0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처음이다. 5일 신규 확진자 4914명 보고된 것에 이어 이틀 연속 하루 최다기록도 갈아치웠다. 사망자는 65명 증가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26만152명, 사망자는 3834명으로 늘었다. 입원·요양 중인 확진자는 4만1054명으로 그 중 784명은 중증(重症)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확진자 중 입원처를 확보하지 못해 자택대기 중인 인원이 1주일간 3000명이 넘는다는 데이터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진과 병상 부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NHK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숙박시설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경우가 최소 1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