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일본으로부터 호위함 4척을 수입하고, 기술을 받아 자국 내에서 추가로 4척을 건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으며, 양국은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이 수출할 호위함 후보군으로는 2022년 해상자위대에 새로 투입될 30FFM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출은 총액 3000억엔(약 3조3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30FFM은 무인기를 사용한 기뢰 제거 등 여러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호위함이다. 해상자위대의 기준 배수량 3900t급(만재배수량 5500t) 신형 호위함이다. 프리깃함을 의미하는 FF에 기뢰(Mine), 다목적(Multi-purpose) 의미로 M을 붙여 FFM이라는 함종(艦種)기호가 부여됐다. 1번함이 헤이세이(平成·아키히토 상왕의 연호) 30년(2018년) 예산에서 건조 승인됐다는 뜻에서 통칭 30FFM으로 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탈리아 함선 제조업체로부터도 제안을 받았으며 가격이나 자국 기업의 참여 정도 등을 검토해 어느 쪽과 계약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일본이 타국에 호위함을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판매하는 것이 해양 진출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제도에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하는 중국 선박을 경계해 해군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최근 방위 장비 수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미쓰비시전기의 방공 레이더를 필리핀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는 C-2 수송기 수출을 협의 중이다. 인도와는 구난비행정 US-2 수출을 협의 중이나 난항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진 미국 대선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 급증으로 인해 유효표를 둘러싼 법적 시비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법원이 최종적인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미국에서 대선은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다. 선거인단은 오는 12월 14일 대통령 당선인 확정을 위한 표결을 한다. 유권자 투표로 538명의 선거인단이 결정되고, 이들의 투표로 과반수인 270표를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미 하원은 내년 1월 6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선거 관련 소송전으로 인해 최종적인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또는 몇주가 걸릴 것이라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으나 상대 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각 주는 ‘세이프 하버 데이’(safe harbor day)로 불리는 12월 6일까지 공식적인 개표 결과를 국가기록물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12월 6일 이전에 각 주의 공식적인 개표 결과가 집계되지 않으면 주 의회가 부분적인 개표 결과를 토대로 선거인단을 선정할 수 있다. 이때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서 주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측이 자당에 유리하게 선거인단을 뽑을 수 있다.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은 주 전체 유효 득표수에서 밀린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선거인단을 임의로 지명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각 주의 주지사는 주 의회가 뽑은 선거인단을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권한이 있다. 주지사가 주 의회의 다수당과 다른 정당 소속이면 더 심각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지사와 주 의회가 각각 다른 선거인단을 구성해 그 명단을 국가기록물관리청장에게 통보하면 연방의 상원과 하원이 어느 쪽 명단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이때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상원과 하원 의원으로 구성되는 새 의회가 그 선택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달라 양측이 서로 다른 선거인단 명단을 선택하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연방 의회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지사가 통보한 명단을 수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269명 대 269명으로 동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미 연방 하원이 대통령 당선인을 표결로 결정한다. 그렇지만, 연방 하원이 대통령 당선인 선출을 위한 표결을 할 때 의원 개개인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단위로 한명을 골라 투표해야 한다. 주 단위로 하원 의원을 더 많이 배출한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이다. 인구 60만여 명의 와이오밍주와 4000만여 명의 캘리포니아주가 동등하게 한 표를 던진다. 선거인단이 12월 14일에 대통령 당선인 확정을 위한 표결을 할 때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주의 대선 투표 승자에 투표해야 하는 선거인단이 개표 결과와 다르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는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선거인단이 반드시 그 주의 승자에게 투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놓고 있고, 미 연방 대법원도 그런 주의 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이런 강제 규정이 없는 주의 선거인단은 주민의 투표 결과를 왜곡해서 대통령 당선인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일반 유권자 투표 결과 민주·공화당의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가 비슷한 박빙의 개표 결과가 나왔을 때 선거인단이 농간부릴 틈이 생길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다음 주 일본 방문을 최종 조정 중이라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창구인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내각정보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등과 만나 징용공 소송(강제동원 소송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정원 측은 3일 박 원장의 방일 추진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박 원장의 방일이 성사되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정권 출범 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된다. 스가 총리와 만날 가능성도 크다. 국정원장의 방일은 2018년 9월 대북 특사단의 방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방일했던 당시 서훈 원장(현 국가안보실장) 이래 2년 만이다. 박 원장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당직 서열 2위이자 정계 실력자인 니카이 간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니카이 간사장과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TBS는 “지일파로 알려진 박 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한국 정계의 중진”이라며 “니카이 간사장과는 맹우(盟友)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일의원연맹 김진표 신임 회장 등 여야 의원이 오는 12~14일 일본을 방문한다. 니카이 간사장을 포함해 일한의원연맹 관계자뿐 아니라 스가 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박현준 기자

미국에서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대선 후보는 매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주장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예외 없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유권자의 한 표에 각별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정계, 학계, 언론계는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과 세계 질서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로 미국과 세계의 기존 시스템과 질서의 파괴를 선도하고 있다. 그가 집권 1기 4년 동안 ‘미국 제일주의’와 ‘신고립주의’ 노선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지도력을 팽개쳤고,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그는 또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으로 다자주의 체제를 흔들어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체제 와해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고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FP)가 지적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동맹 약화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우려고 독자적인 안보 강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FP가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전통적인 미국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복원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시대를 미국 역사의 일시적인 ‘일탈’로 규정하고,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다자주의 국제질서 재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그렇지만,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승리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과 대결 구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국에 ‘반중 블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의 강도를 높여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해도 골칫거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피해국으로 전락함에 따라 트럼프와 바이든은 누가 당선돼도 국내적으로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차단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둘 게 확실하다. 바이든은 코로나19 통제 없이 경제 살리기가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진단 검사 확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두 후보는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두 동강이 난 미국 사회의 봉합을 시도하는 방식도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흑인 차별 항의 시위 등에 강경 대처할 것이고, 바이든은 최저임금 인상, 오바마케어 확대 시행 등을 통해 흑인 등 소수 인종의 삶의 질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연방 상·하 의원 선거도 대선 결과와 맞물려 정국 구도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 행정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대대적인 트럼프 시대 청산 작업에 로 나서게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8일 전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대법관 임명을 강행해 대법원을 보수파 6, 진보파 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보수 절대 우위 구도’를 구축했다. 바이든은 이 구도를 깨려고 대법관의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진보파 대법관 4명을 임명해 보수 6, 진보 7명 체제로 만드는 ‘대법원 패킹’을 시도할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정치활동을 조용히 재시동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먼저 외국 정상과의 파이프라인을 살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측근 의원들이 만든 보수계 그룹을 거점으로 영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일 정치적 기반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에 있는 선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 묘소를 참배한 뒤 평소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힌 개헌 추진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그는 “헌법 논의야말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식견을 보여줄 기회”라며 “(개헌 논의의) 기운을 한층 높이기 위해 나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지자 모임에서는 “건강을 회복했다”며 “앞으로 한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스가 총리를 지원해 지역진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 우익의 구심점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해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16일 퇴임 후 한달새 2번(9월19일, 10월19일)이나 군국주의 상징이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우익 의원 그룹인 창생일본이 주최한 위로회에 출석했다. 행사에는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창생일본은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고 부부가 각각의 성을 갖는 것을 허용하는 부부별성제 반대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엔 자민당 우익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회’에 참석했다. 이 단체는 ‘한국과 중국에 의한 국토침식 저지와 회복’을 내세우는 극우 성향이다. 아베 전 총리는 이 단체의 특별고문 요청을 받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내년쯤 출신 파벌(청화정책연구회·일명 호소다파) 복귀할 것으로 전망돼 자민당 최다 파벌을 근거로 세력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이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군과 주 방위군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이겨도 두 사람을 지지하는 극단 세력이 폭력 사태를 조장할 수 있고, 경찰만으로 치안 유지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선거 이후에 개표 지연과 소송, 부정 투표 시비, 대선 불복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산발적인 소요가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할 수 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이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인종 차별 시위 당시처럼 군 병력 동원 문제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내전 수준의 소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직 대규모 폭동을 준비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국지적인 소요는 일어날 수 있다고 WP가 전했다. 미국에서 총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우파 극단주의자 포럼에서 ‘내전’에 관한 대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WP가 지적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30일 총기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민주당 유세 버스를 포위한 채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태운 6∼7대의 차량은 순식간에 고속도로에서 민주당 유세 버스를 에워싸고 버스를 멈춰 세우려 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오스틴 인근의 도시에서 열기로 했던 유세 행사를 취소했다. 위스콘신, 켄터키, 콜로라도, 텍사스주 등은 앞다퉈 주 방위군 소집령을 내렸고,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테네시주 등도 곧 소집령을 내릴 것이라고 시사 매체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일부 주는 주 방위군을 소집해 투·개표장 치안 유지뿐 아니라 개표 업무를 맡길 계획이라고 뉴스위크가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투·개표에 과거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선거 지원 자원 봉사자가 줄어들어 주 방위군이 동원되고 있다. 주 방위군은 평소에는 민간인 신분이나 소집령이 떨어지면 군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한다. 펜타곤은 대선 이후에 현역 군인 동원령이 떨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최근 미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 인터뷰에서 군의 엄정중립을 강조하면서 대선 불복 사태 등이 발생하면 군이 아닌 법원과 의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군이 할 일은 제로”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주요 도시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주지사가 관할하는 주 방위군 대신에 현역 군인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07년에 제정된 ‘폭동법’에 따라 군 지도부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현역 군인을 투입할 수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현역 미군 병력은 138만 명가량이고, 예비군이 84만여명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군통수권자로서 내란, 내전 등을 막는데 현역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전국 주요 도시를 강타한 흑인 인권 차별 항의 시위 당시에 주 방위군 투입 문제로 민주당 출신 주지사 및 시장들과 충돌했다. 올해 6월 2일까지 23개 주에서 걸쳐 시위 진압을 위해 1만 70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됐었다. 주지사들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 방해 또는 위협 행위 등을 차단하려고 군복을 입은 주 방위군을 투입하면 그 적법성을 놓고 즉각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데비이드 쉐퍼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이 말했다. 그렇지만, 올해 예비 선거 과정에서 주 방위군이 평복 차림으로 경호와 질서 유지 활동을 한 것은 합법적이어서 법적 시비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쉐퍼 연구원이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대선 3일 전인 31일(현지시간) 현재 9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를 통해 사전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전체 등록 유권자의 43%에 해당하고,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총투표자의 66%에 달하는 수치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번 대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1억5000만 명 이상이 투표하는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CNN은 올해 1억5700만 명가량이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와 하와이주에서 사전 투표수는 이미 지난 대선 총 투표자 수를 넘었다. 또 대표적인 경합 주인 조지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주에서 사전 투표자가 지난 대선 총투표자의 80%를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대선에서는 1억2600만 명가량이 투표해 5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올해 선거에서는 이보다 줄잡아 2500만 명가량이 더 투표하고, 투표율도 60%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전 투표 열풍은 당초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었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주요 경합 주에서 트럼프 지지자의 사전 투표가 쇄도해 예측불허이다.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주에서 사전 투표 접수 비율이 민주당 등록자 40%, 공화당 등록자 37.9%로 막상막하라고 NYT가 전했다. 미 대선의 투표 방법은 크게 우편 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일 현장 투표로 나뉜다. 사전 투표는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를 합한 것이다. 선거 예측 사이트 ‘미국선거프로젝트’는 이날 오전 기준 사전 투표 인구가 9005만여 명에 이르고, 이중 조기 현장 투표자는 3269만여 명, 우편 투표자는 5735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우편 투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우편 투표를 통한 부정 선거 가능성과 그에 따른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대선일 3일을 남겨놓은 31일 현재까지 13개 경합 주에서 700만 표 이상의 우편 투표가 아직 선거관리사무소에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미국선거프로젝트’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13개 경합 주의 전체 우편 투표 2400만표의 28%에 달한다.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플로리다주 등에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불과 몇천 또는 몇만 표 차로 승부가 갈렸기에 우편 투표 배달 지연은 커다란 혼란과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1만704표 차로 신승한 미시간에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가 70만표 이상으로 집계됐다. 미시간주의 평균 우편 배송 기간은 6일이어서 상당수의 우편 투표가 선거일 전에 도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WSJ이 전했다. 핵심 경합 주인 애리조나는 지난 27일 현재 122만 5387표가 도착하지 않았고, 이곳의 우편 배송 기간은 평균 7.3일이다. 조지아주도 지난 29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우편 투표 수가 62만 4842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투표가 증가하면 여론 조사 결과가 그만큼 정확해질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선거 여론 조사의 난점은 미국 유권자 2명 중 1명이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기에 조사 대상 중 누가 실제로 투표장에 갈지 알 수 없는 데 있다. 사전 투표자가 많으면 실제로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어 여론 조사와 실제 결과와 비슷해질 수 있다. 사전 투표 증가로 개표 과정도 과거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 투표와 당일 현장 투표 중에서 어느 표를 먼저 개표하느냐에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트럼프가 초반에 앞서가면 ‘레드 신기루’, 바이든이 앞서가면 ‘블루 신기루’가 될 수 있고, 실제 개표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CNN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오하이오, 아이오와주 등 대표적인 경합 주가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할 예정이어서 초반전에 바이든이 앞서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의 추격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러스트 벨트 경합 주인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는 선거 당일 현장 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사전 투표를 그 후에 개표할 계획이어서 트럼프가 이곳에서 초반에 앞서나갈 것이라고 CNN이 전했다. 뉴햄프셔와 메인주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섞어서 개표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시진핑 브레인’으로 불리는 장진취안(江金權) 중국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이 장관급인 주임(장관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첫 일성으로 ‘강력한 시진핑 지도체제 공고화’를 역설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2년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시 주석의 임기는 2022년 끝이 나지만, 2018년 제13기 전인대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 조항이 삭제돼 장기 집권도 가능하다. 장진취안은 30일 베이징(北京) 국무원 판공실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19기 5중전회) 결과 설명회에 주임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전까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왕후닝 중앙위 서기처 서기가 맡아왔다. 시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진취안의 주임 승진은 그가 핵심 지도부 일원으로 중용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앙정책연구실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의 정치 이론, 정책 및 문서 작성을 담당하는 싱크탱크다. 장 주임은 2017년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시간 24분짜리 연설을 입안했던 주요 멤버 중의 하나로 국영 기업과 당 기율 분야를 담당했다. 공식적인 자리에 장 주임 등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에서 장 주임은 5중전회에서 당의 지도력을 수호하고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력 강화를 강조한 이유를 묻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자의 질문에 “공산당은 창립 이래 지난 100년 동안 혁명, 건설, 개혁에서 연속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며 “중국 문제를 운영하는 열쇠는 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는데, 이는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력과 사회주의 체제의 중요한 장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극도로 복잡한 국제 상황과 위험, 도전에 직면하게 될텐데 이럴수록 중국 공산당의 전체적인 지도력을 더욱 옹호하고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장 주임은 당의 지도력 유지를 위해 중앙집권적이고 통일된 지도력 강화를 제시하며 시진핑 주석 지도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좋은 합창단에는 좋은 지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 집권화와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해야만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고한 지도체제를 강조했다. 장 주임은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 집권화된 지도부와 시진핑 주석이 앞장서 중국만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될 수 있다”며 “5중전회에서 양질의 당을 구축해야만 양질의 발전을 이끌고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일을 3일 남겨놓고 미시간주 등 주요 경합지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막판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수천∼수만 명의 청중이 운집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열기를 발산하고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유세장에 수백명이 모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한 채 전통적인 대중 유세를 재연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참석자들이 차량에 탄 채 참석하는 ‘드라이브인’ 집회 방식을 고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막판에 부동층을 대거 끌어모아 앞서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그가 현재 여론 조사상으로 바이든에게 밀리지만, 막판 대중 유세의 열기를 투표장까지 끌고 가 다시 한 번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그의 ‘다이하드’ 핵심 지지층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무시하면서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무시하면서 대규모 군중집회의 열기를 한껏 뿜어낸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트럼프 집회 모습을 빼놓지 않고 생중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저학력, 저소득, 농촌 백인 남성이다. 이들에게 트럼프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변함없는 ‘록스타’이고, ‘영웅’이며 ‘구세주’이다. 미국 사회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와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른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표본인 셈이다. 정체성 정치는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계급 등 여러 기준으로 분화된 집단이 각 집단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주력하는 정치를 말한다. 정체성 정치의 주체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에 집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을 드러낸다. 저학력, 저소득, 농촌 백인 남성은 고학력자, 고소득자, 도시 거주자, 여성뿐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이민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이끄는 정부가 이들 소수 인종과 여성을 우대하고, 복지 정책을 확대해 자신들의 파이 조각을 빼앗아간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는 이런 민주당 정권의 등장을 막아줄 ‘영웅’이고, ‘질서 수호자’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과 민주당을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줄곧 매도하면 그의 지지자들이 광적인 환호를 보낸다. 트럼프 지지자 입장에서 바이든은 ‘트로이의 목마’라고 시사 매체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바이든이 백악관을 차지하면 여성과 이민자들이 목마에서 나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우려한다. 트럼프는 줄곧 ’가짜 뉴스’라며 언론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다. 트럼프 지지들은 자신들처럼 트럼프가 기성 언론에 호되게 당하고 있다며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전에서 미국이 최악의 코로나19 피해국으로 전락한 데 따른 책임론으로 인해 시종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의 유세장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트럼프를 열성적으로 응원한다. 주요 여론 조사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82%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책을 지지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기존의 신념에 부합되는 정보나 근거만을 찾으려 하거나, 이와 상반되는 정보를 접하게 될 때는 무시하는 일종의 ‘확증편향’ 특성을 보인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판까지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지만, 핵심 지지층의 응원 열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숨기고 있는 ‘샤이 트럼프’ (shy Trump) 유권자가 대거 투표장에 나가면 2016년에 이어 2020년에도 역전 만루 홈런을 날릴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일본 자위대가 동중국해에서의 위기 상황을 상정해 14만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상자위대는 동중국해 난세이(南西)제도에서 유사(有事)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비해 약 14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육상자위대 자위관 정원은 15만834명이어서 훈련이 성사될 경우 사실상 전체 인력이 동원되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난세이제도는 제주도 남방 규슈(九州) 남부에서 대만 북동쪽에 걸쳐 있는 도서(島嶼群)를 말한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오스미(大隅)제도, 도카라열도, 아마미(奄美)군도, 오키나와(沖繩)제도, 미야코(宮古)열도, 야에야마(八重山)열도가 있다. 일본 자위대가 검토 중인 이런 대규모의 훈련은 냉전이 한창인 1985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실시된 것이 마지막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약 35년 만에 대규모 훈련을 검토하는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제도)에서 일본이 영해로 규정한 수역에 최근 중국 당국 함정이 자주 진입하면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 훈련에는 2018년 창설돼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이 참가해 대규모 상륙훈련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에 유사 사태 발생에 대한 경계도 있어 보인다. 올해 중국 전투기 최소 49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측에 진입시키는 등 위협 수위를 높였고, 미국이 대만에 지대함 미사일을 매각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면서 1990년대 중반 대만해협 위기 이후 긴장이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민영 위성방송인 BS아사히(朝日)에 출연해 “우발적인 사고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을지 모른다”며 자위대도 온갖 사태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대만에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댜오위다오가 포함된 등 난세이제도도 분란에 휘말릴 수 있다. 전직 육상자위대 간부는 이와 관련해 “대만 유사 사태 징후가 있으면 부대를 신속하게 난세이제도에 전개해야 한다. 현역 시대에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