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치러진 미국 대선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편 투표 급증으로 인해 유효표를 둘러싼 법적 시비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법원이 최종적인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미국에서 대선은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다. 선거인단은 오는 12월 14일 대통령 당선인 확정을 위한 표결을 한다. 유권자 투표로 538명의 선거인단이 결정되고, 이들의 투표로 과반수인 270표를 확보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미 하원은 내년 1월 6일 전체 회의를 소집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선거 관련 소송전으로 인해 최종적인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또는 몇주가 걸릴 것이라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으나 상대 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각 주는 ‘세이프 하버 데이’(safe harbor day)로 불리는 12월 6일까지 공식적인 개표 결과를 국가기록물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12월 6일 이전에 각 주의 공식적인 개표 결과가 집계되지 않으면 주 의회가 부분적인 개표 결과를 토대로 선거인단을 선정할 수 있다.

이때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서 주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측이 자당에 유리하게 선거인단을 뽑을 수 있다.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은 주 전체 유효 득표수에서 밀린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선거인단을 임의로 지명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각 주의 주지사는 주 의회가 뽑은 선거인단을 공식적으로 추인하는 권한이 있다. 주지사가 주 의회의 다수당과 다른 정당 소속이면 더 심각한 혼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지사와 주 의회가 각각 다른 선거인단을 구성해 그 명단을 국가기록물관리청장에게 통보하면 연방의 상원과 하원이 어느 쪽 명단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이때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상원과 하원 의원으로 구성되는 새 의회가 그 선택권을 행사한다. 문제는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달라 양측이 서로 다른 선거인단 명단을 선택하는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연방 의회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주지사가 통보한 명단을 수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이 269명 대 269명으로 동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미 연방 하원이 대통령 당선인을 표결로 결정한다. 그렇지만, 연방 하원이 대통령 당선인 선출을 위한 표결을 할 때 의원 개개인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단위로 한명을 골라 투표해야 한다. 주 단위로 하원 의원을 더 많이 배출한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이다. 인구 60만여 명의 와이오밍주와 4000만여 명의 캘리포니아주가 동등하게 한 표를 던진다. 

선거인단이 12월 14일에 대통령 당선인 확정을 위한 표결을 할 때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주의 대선 투표 승자에 투표해야 하는 선거인단이 개표 결과와 다르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는 이런 사태를 막으려고, 선거인단이 반드시 그 주의 승자에게 투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놓고 있고, 미 연방 대법원도 그런 주의 법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이런 강제 규정이 없는 주의 선거인단은 주민의 투표 결과를 왜곡해서 대통령 당선인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일반 유권자 투표 결과 민주·공화당의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가 비슷한 박빙의 개표 결과가 나왔을 때 선거인단이 농간부릴 틈이 생길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