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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급악화 상황 日… 올림픽 관람객 격리 면제 검토
코로나 19 급악화 상황 日… 올림픽 관람객 격리 면제 검토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재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때 관람객 입국시 자가 격리 면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입장권 소지자 입국 후 격리 면제 추진 일본 정부가 내년 올림픽·패럴림픽 관람객 수용을 위한 대응책을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입국 전 복수의 검사나 입국 후 마스크 착용 등을 조건으로 경기 입장권 소유자의 입국을 용인하는 방안이다. 입국 후 2주간의 대기 기간을 면재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허용한다. 방역 조치로서 전용 어플을 통해 매일 체온 등의 보고를 요구한 뒤 이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관람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일본 저부는 관람객 수용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내년 봄까지 국내외의 코로나19 감염 상태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IOC 위원장 15일 방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15일 코로나 19 사태로 연기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바흐 위원장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都) 지사 등 일본 정부 및 개최도시 인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바흐 위원장은 또 이달 16일부터 사흘간 도쿄에서 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도쿄도와 함께 개최하는 대회 준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IOC 부위원장인 존 코츠 조정위원장도 참석한다. 올림픽 유치지 조직위의 대회 준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지난 9월 AFP통신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2020도쿄하계올림픽은 내년7월 23일 개막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았다. ◆日 코로나 감염 상황 급악화 일본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12일 일본 전역에선 1661명(NHK 집계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8월7일이 기록했던 하루 사상 최다 기록인 1606명을 3개월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9일 781명, 10일 1285명, 11일 1546명으로 가파른 증세를 보였다. 사실상 세 번째 대유행을 의미하는 제3파(波)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긴급사태가 선언됐던 4월에 급증했다가 5~6월에 대폭줄었으나 7~8월에 다시 급격히 늘었다.9월에 증가세가 약간 둔화했다가 이달 들어 확진자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가 정권 긴급사태 선포 신중 코로나 19 사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도 스가 정권은 긴급 사태 선언에 신중하다. 경제 회생과 총선 시점, 내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13일 오전 총리관저 기자단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과 관광활성화 사업인 고투 트레블(Go to travel) 캠페인의 재검토에 대해 “전문가도 현시점에선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스가 총리도 기자들에게 “신규 양성자(확진자) 수의 증가가 현저해지고 있고, 특히 홋카이도, 도쿄, 오사카, 아이치를 중심으로 한 권역 등에서 그런 경향이 현저하다”고 진단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0.11.13 11:30:00
靑은 아니라 했는데… 日매체
靑은 아니라 했는데… 日매체 "서훈, 다음주 방일"
청와대에서 부인하는 가운데 다음 주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일이 조율 중이라는 일본 매체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17일을 축으로 서 실장의 방일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 실장은 강제동원 피해 문제와 관련한 한국 측의 해결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서 실장의 일본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안보실장에 취임한 이후 첫 방일이 된다. 앞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1일 국내 매체가 다음주 서훈 원장의 방일 보도를 하자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훈 실장 방일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8∼11일 일본을 방문해 자민당 당직 서열 2인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비롯해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전보장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내각정보조사관 등과 만난 뒤 10일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했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 예방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신 공동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은 묵살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상대방에게서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일·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한 사이의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한국 측 책임하에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현시점에선 새로운 선언 검토에 (스가 총리가) 난색을 보인 형태”라고 분석했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연맹 여야 의원 7명은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김 회장 일행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도 조율 중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0.11.12 10:15:02
트럼프, 백악관 못 떠나는 진짜 속사정은
트럼프, 백악관 못 떠나는 진짜 속사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백악관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지만, 승자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대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간 표 차이는 99% 개표가 완료된 11일(현지시간) 현재 4만 7000표가 넘는다.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는 대선일인 11월 3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가 1만개가량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선일 이후에 도착한 우표 투표를 모두 무효 처리해도 그가 바이든을 따라잡을 수 없다.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역전하지 못하면 애리조나, 조지아 등의 나머지 미확정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해도 이길 수 없다. 바이든이 당선에 필요한 279명의 선거 인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산 없는 소송전으로 버티면서 선거 결과 불복 및 정부 이양 거부 등의 초강수를 두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날 수 없는 이유’라는 티머시 오브라이언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통해 그 속사정을 파헤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백악관을 떠나면 파산 위기에 몰릴 민사 소송과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형사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칼럼이 강조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은 현재 10억 달러 (약 1조 113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지급 보증 서명을 한 빚이 4억2100만 달러이고, 이 중에서 3억 달러는 앞으로 4년 이내에 지급 만기가 도래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하는 즉시 돈을 끌어모아 이 빚을 갚아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호텔, 골프장, 레저 시설, 부동산업 등이 극심한 적자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포브스는 트럼프의 개인 자산 규모를 37억 달러로 추정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32억 달러가량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파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분석했다. 그가 채무 상환을 하려면 서둘러 자산을 매각해야 하지만, 자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보유한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미국에서 최대 지방 검찰 조직인 뉴욕 남부지청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탈세, 비즈니스 서류 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 입막음용으로 2명의 여성에게 비밀리에 돈을 제공했고, 8년에 걸쳐 세금 환급을 하지 않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또 투자 유치와 자금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 등의 형사법으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기소 면제특권’을 내세워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민사상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그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도 벌금을 낼 뿐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가 형사범으로 기소돼 중범죄를 범한 사실이 입증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면 형사상 소추 면제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12 08:46:50
'文·스가 선언' 제안 묵살당한 박지원… 빈손 귀국
'文·스가 선언' 제안 묵살당한 박지원… 빈손 귀국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타진했다가 얻은 것 없이 빈손으로 귀국한다. 박 원장이 10일 스가 총리를 만났을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신공동선언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같이 양국 사이에 문재인·스가 선언을 도출하자는 제안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제 강점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표명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이 담긴 양국 관계의 이정표와 같은 선언이다. 박 원장은 이날 일본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대로 썼다”며 “양국 정상이 징용 문제 등 한·일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실제로 지금 실무자 선에서 접촉하고 있다.잘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박 원장의 구상을 묵살하는 분위기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당시 우호적인 환경에서 나왔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강제동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대립 중인 상황이다.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공동선언 작성을 포함해 일·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새 한·일 공동선언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한 사이의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박 원장 면담시 한국이 양국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되돌릴 계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던 발언을 거론하면서 “현시점에선 (박 원장이 제안한) 새로운 선언의 검토에 난색을 보인 형태”라고 분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2020.11.11 16:28:48
트럼프, 2024년 재출마 저울질… '공포의 칼춤' 시작하나
트럼프, 2024년 재출마 저울질… '공포의 칼춤' 시작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 불인정 입장을 고수하면서 흑인 인권 시위 당시 치안 유지를 위한 군 동원 문제로 충돌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9일(현직시간) 전격적으로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에스퍼 장관을 ‘해고했다’(terminated)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재임 동안 네 번째로 국방장관을 축출함으로써 정권 교체기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 대행에 크리스토퍼 C. 밀러 대테러센터장을 임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펜타곤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인권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질 당시에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초에 에스퍼 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대동한 채 백악관 인근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시민들을 최루탄을 발사해 강제로 몰아낸 뒤 교회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 후 군 안팎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행보에 격노했으나 대선 전에 그를 경질하면 미군이 반발할 수 있어 참았다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를 몰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스퍼 장관 경질은 워싱턴 정가의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경질 닷새 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퍼 장관은 11·3 미 대선 이후인 지난 4일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싸움을 선택했으며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보니 글릭 국제개발처(USAID) 부처장도 해임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충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고위급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던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규모 집회를 열어 대선 불복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는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그룹은 그가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미국에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연임하면 퇴임해야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이 4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도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없다고 공화당 관계자들이 주장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캠프 선임 고문 제이슨 밀러 등이 미전역을 돌며 집회를 여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전 등이 성공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2024년 대권 재도전을 권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10 14:46:34
'결사항전' 트럼프, 언제 백기 흔드나
'결사항전' 트럼프, 언제 백기 흔드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결사항전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소송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이미 바이든 당선인에 앞다퉈 축전을 보내고 있다. 미국 주요 방송이 바이든 당선 확정 뉴스를 보도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상징적인 모습이다.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올 때는 시민들의 야유 세례를 받았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현재 주전론과 항복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자녀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등 핵심 측근은 주전론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의 참모진 중 일부는 서둘러 명예로운 퇴장을 하자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 뉴욕 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패배 인정 연설을 할 계획은 없다고 NY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단순한 팩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조 바이든이 왜 서둘러 거짓으로 승자처럼 행세하는지, 그의 미디어 우군들이 왜 그토록 그를 열심히 돕는지 알고 있다”면서 “바로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월요일(9일)부터 우리 캠프가 반드시 선거법이 완벽히 지켜지고 적법한 승자가 취임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추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정직한 개표 결과를 가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주요 언론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하기 직전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엄청난 차이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탈취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부정 선거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캠프의 소송전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 주요 언론이 바이든의 당선을 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몽니를 부릴수록 그의 레임덕이 가속할 뿐이라는 게 크리스티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골프를 마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와 2시간가량 침묵을 지켰다. 그는 바이든 당선 확정 보도와 거리의 환호하는 시민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부터 분노의 트윗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수백만 표의 우편 투표가 신청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배송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게 관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바이든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대할 계획이 없고,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08 10:38:00
트럼프 선거 불복 후 백악관 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트럼프 선거 불복 후 백악관 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선 캠프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투표 집계와 선거 인증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국민이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과 우리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불복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우리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의 모든 측면을 통해 이 과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개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통해 자신이 승리한 사실을 인정받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지만, 아직 대선 승리 선언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이든 진영은 최종 개표 결과만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도 백악관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이런 사태를 의식해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인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백악관의 침입자를 끌어낼 수 있는 완벽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스스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백악관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적은 없으나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의 파격적인 스타일로 인해 그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시사 전문지 뉴스위크가 이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정권 이양을 거부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현시점에서 내년 1월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 이양 위기를 막기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하지 않으면 1월 20일 정오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내년 1월 20일 정오 이후에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백악관 경호원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정오 이후에는 백악관 무단 침입자 신세가 되고, 백악관 경호원이 백악관을 배회하는 어떤 노인이라도 끌어내듯이 트럼프를 끌어낼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전했다. 물러나는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버틸 때 새 대통령이 최고군통수권자 자격으로 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물러나는 대통령의 퇴거 문제는 전적으로 백악관 경호실 소관 업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국회의사당 잔디 광장에서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취임식 날 오전에 물러나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백악관을 안내하고, 환담한 뒤 취임식장으로 함께 떠나는 게 오랫동안 정착된 관행이다.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물러난 대통령이 새 대통령 바로 뒷좌석에 앉아 새 대통령의 취임 선거가 끝나면 박수를 보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를 백악관으로 초대하지도 않고, 취임식에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트럼프가 취임식에 불참해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인 에어포스원과 전용 승용차인 ‘비스트’를 넘겨주려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년 1월 20일 정오 이후에는 에어포스원과 비스트의 사용 권한이 자동으로 새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08 03:35:30
日 스가
日 스가 "도쿄올림픽,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좋은 기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5일 내년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가할 경우 북·일 정상회담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백진훈 참의원 의원의 ‘도쿄올림픽 때 김 위원장이 오면 회담을 하느냐’는 질문에 “가정에 대한 답변은 삼가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담당상은 ‘내년 올림픽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느냐’는 백 의원 질의엔 “(김 위원장 초청 여부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올림픽경기대회)조직위, 도쿄도가 초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남북·미·중·러·일 6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정이지만 그런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외교상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김 위원장은 조건 붙이지 않고 만난다고 하면서 징용공(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로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는 인국(隣國·이웃나라)이다. 극히 중요한 관계라고 나 자신은 생각한다”며 “일·중·한 서밋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납득할 해결안을 제시하면 양국은 우호 관계로 돌아가느냐는 질문도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에 대해 “구 조선반도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를 한국 측이 해소할 노력을 하기를 원하고, 일본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나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스가 총리도 이에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0.11.05 15:24:05
“日 스가, 美 당선인에 축하 메시지 발송 타이밍 주시”
“日 스가, 美 당선인에 축하 메시지 발송 타이밍 주시”
일본 정부가 혼돈의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 발송 시점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차기 대통령에게 축의(祝意)를 나타낼 타이밍이나 방미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라고 NHK가 5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의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계속 정보수집과 분석을 진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입장 표명을 지켜보기로 했다. 두 후보의 치열한 경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과가 판명돼도 패배 후보가 패배 선언을 하지 않는 사태가 되면 혼란이 올 것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거 결과에 어떤 태도를 보이질 주시한다는 것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스가 총리는 취임식이 있을 내년 1월20일 이후 방미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승리 시에는 연내 방미할 가능성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국무부가 다시 외교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취임식 전 비공식 회담에 응하지 않는 관계를 엄수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대선 때는 11월8일 선거일 직후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해 축하 의사를 전했고 같은 달 17일 아베 총리가 방미해 다른 나라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했다. 일본 경제계도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사쿠라다 겐고(櫻田謙悟)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곤란한 것은 결과가 신속히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정치 공백 리스크가 있어 금융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20.11.05 10:39:49
승기 잡은 바이든, 앞 길은 첩첩산중
승기 잡은 바이든, 앞 길은 첩첩산중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천신만고 끝에 승기를 잡았으나 그의 앞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로나19 최악의 피해국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는 고전을 거듭하다 막판에 기사회생의 전기를 잡았다. 민주당은 또한 하원의 다수당 의석을 늘리고,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을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민주당의 하원 의석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해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주요 국정 현안을 추진하는 데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임하는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바이든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대선의 유효표 인정 문제를 놓고 법정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신승한 위스콘신주 재검표를 요구하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우편 투표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이 대선 승자 판정을 받으려면 향후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진행될 법정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해도 두 동강이 난 미국을 이끌기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대선은 흔히 ‘중간 평가’로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의 유권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 심판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까지 바이든과 시소게임을 계속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누가 누구를 심판했는지 알 수 없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은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로 마치 두 개의 나라처럼 갈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 실책을 거듭해도 미국인의 절반은 여전히 그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바이든은 민주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되려고 하지만, 절반의 미국인은 그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레이건은 1980년 대선에서 민주당 출신의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공화당의 정신적 지주로 확고한 위상을 구축했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난 1992년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를 물리치고, 백악관을 차지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레이건이나 클린턴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은 이번 대선에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그룹이었던 라티노와 흑인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 국가의 그늘에서 생활했던 미국 유권자 그룹을 타깃으로 효과적인 공략을 했다고 폴리티코가 평가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 이후에 법정 싸움을 계속하면 양측의 지지자 간 충돌이나 폭력 시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측이 법정 싸움에서 승리해도 서로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고, 그만큼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게 된다. 대선 불복 의사를 분명히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내년 1월 20일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갈등과 혼란이 극대화하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05 07: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