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등 군사 강국이 우주안보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재편을 추진하면서 방위전략의 우주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에 위성감시 임무 등을 부여해 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개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개칭 배경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이용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주 공간도 방위영역임을 명확히 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육·해·공 자위대의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이래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자위대의 정원은 현재 약 4만7000명이다. 경계감시활동 무인화를 통해 기존 항공자위대 임무에는 현재의 70%만 남기고 나머지 30%에는 우주 등 새로운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중핵은 올해 20명 규모로 창설되는 우주작전대(가칭)다. 자위대 최초의 우주부대로서 지상의 감시태세를 정비한 뒤 2023년부터 우주감시 운용을 시작해 120명 규모로 확대된다. 2026년에는 우주 공간에서 의심위성 등을 감시하는 위성도 발사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방위성에서 자위대 주요 지휘관을 만난 자리에서 “항공우주자위대로의 진화도 꿈같은 얘기는 아니”라며 우주 등 새로운 영역의 방위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훈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 방위를 추가하는 것은 주변국이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주강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제6군으로서 우주군을 창설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공군에서 1만6000명이 우주군으로 전환되고 2022년부터 독립된 군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지상의 전자파 공격으로 미국의 통신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타국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위성과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대응할 필요도 있다. 중국은 올해 로켓 40기 이상을 발사해 미국에 맞먹는 우주 강국에 도전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대탈주극의 주인공인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이 세계최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프랑스 르몽드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계약의 자세한 내용과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곤 전 회장을 테마로 하는 동영상 촬영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곤 전 회장의 007 첩보극 같은 일본 탈출기(記)가 영화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지난 2일 곤 전 회장이 지난달 도쿄 자택에서 유명 할리우드 제작자와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오스카 수상작 버드맨(2014)을 제작한 존 레셔를 만나 일본 당국이 자신을 부당하게 구금했으며 자신은 그에 맞서 결백을 입증하고자 싸우고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투쟁을 묘사했다고 한다. 곤 전 회장은 레셔와의 만남에서 영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동정적 견해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기도 했다고 한다. NYT는 곤 전 회장과 레셔 사이의 영화 제작 논의는 예비단계 성격이고 진척은 없었다는 주변인들의 말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곤 전 회장이 충격적 반전 설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007 첩보극을 방불케 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회장의 탈주극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겨 집을 빠져나갔다는 당초 외신 보도와는 달리 자택을 혼자 버젓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 레바논 입국 당시 제시했던 프랑스 여권도 일본 법원이 휴대를 허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검찰과 일본의 사법제도를 강력히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곤 전 회장은 보수 축소 신고와 회사자금 유용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된 뒤 1차 보석(保釋)결정으로 석방됐다가 재구속됐다. 지난해 4월 보석금 총 15억엔(약 160억원)을 납부하고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탈출했다. 곤 전 회장의 탈출극은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전 6시30분쯤(현지시간 30일 오후 11시30분)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프랑스 르 몽드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수개월 전 세계최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이번 탈주극이 영화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현재 밝혀지고 있는 곤 전 회장의 탈출극을 정리해 본다. ① 자택은 혼자 걸어 나왔다 곤 전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쯤 도쿄 미나토구(港區) 자택에서 혼자 외출하는 모습이 현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후 귀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아 이때가 곤 전 회장의 탈출극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인다. 이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가한 악단을 가장한 준(準)군사그룹(민간보안업체) 요원들이 준비한 악기 상자에 숨어 집을 빠져나왔다고 사건 발생 초기 외신 보도와 차이가 있다. 일단 집을 나설 때는 유유히 걸어서 나온 것이 확인된 셈이다. NHK는 “경찰은 (곤 전 회장이) 외출한 뒤 누군가와 합류해 공항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또 탈출극을 벌이기에 앞서 자신을 감시하던 경비업체를 인권침해로 형사고소해 삼엄한 감시를 풀게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곤 전 회장이 경비업체의 감시를 받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를 경범죄법 및 탐정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郞) 변호사는 “곤 전 회장이 자택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고, 외출하는 곳까지 미행을 당하고 있다”며 “닛산이 업자를 고용해 (곤 전 회장의) 보석조건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닛산 측은 곤 전 회장이 혐의와 관련해 자사 직원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업체와 계약하고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 측은 곤 전 회장 측이 형사고소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29일 감시를 일시 중지했고, 바로 이날 곤 전 회장은 자택을 빠져나왔다. ② 음향장비 케이스에 숨어 공항 화물검색대 통과 종전에는 곤 전 회장이 악기 상자에 숨어 집에서 빠져나왔다고 알려졌으나 감시 카메라에 자택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NHK 보도로 오보가 됐다. 악기 케이스에 숨어 자택을 탈출했다는 이야기는 곤 전 회장이 음향장비 케이스에 숨어 공항의 화물검색을 통과했다는 내용이 와전(訛傳)됐을 가능성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간보안업체 요원들이 곤 전 회장을 음향장비 하드케이스 2개 중 하나에 숨겨 전세기 화물로 싣고 29일 밤 일본 오사카(大阪) 간사이(關西)국제공항을 이륙해 이스탄불 아타튀르크공항에 도착했다. 간사이공항 대변인은 전세기 화물도 원칙적으로 모두 검색 대상이지만 귀빈(VIP) 화물은 일부 검색에서 제외되기도 한다고 인정했다. ③ 전세 제트기 2대로 두바이→일본 →터키→레바논 루트 활용 터키 전세기 업체 MNG 제트는 자사 항공기 2대가 곤 전 회장의 탈출에 불법적으로 이용된 정황을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한 뒤 지난 1일 관련 직원 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발표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 탈출에 동원된 전세 자가용 제트기는 2대다. 그중 한대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오사카 간사이공항을 거쳐 이스탄불 아타튀르크공항으로 비행했다. 다른 한대는 이스탄불공항에서 베이루트공항까지 운항했다. 첫 번째 비행기가 두바이에서 일본으로 날아가 터키로 실어온 곤 전 회장을 두 번째 비행기가 터키에서 레바논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된다. 전용기 임대 계약 문서 어디에도 곤 전 회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으며, 탑승자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다고 MNG 제트는 강조했다. 터키 당국은 MNG 제트의 직원, 자가용 제트기 조종사와 승무원 등 9명을 불러 수사를 벌이고 있다. ④미국 특수부대 출신 개입 WSJ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탈출극에는 마이클 테일러와 조지 안투안 자이예크라는 미국 여권 소지 남성 2명이 개입했다. MNG의 탑승자 명단에도 이들 2명의 이름이 기재됐다. 2인조는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보안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사들과 이름이 일치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200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뉴욕타임스 기자 데이비드 로드 구출을 지원한 보안 전문가의 이름이 마이클 L 테일러이며, 자이예크는 테일러 소유 보안업체에서 일했다. 이스탄불 출입국관리소 기록에는 테일러와 자이예크가 미국 여권으로 입출국 심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두 사람은 일반 민항기로 터키를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⑤일본 법원이 여권 소지 허가 곤 전 회장이 레바논 입국 때 제시한 프랑스 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 곤 전 회장은 당초 보석조건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레바논, 브라질, 프랑스 여권을 모두 변호인에게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던 탓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보석 이후 외부에 공개된 것과 달리 일본 법원의 정식 허가로 프랑스 여권 1권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곤 전 회장의 보석을 인정할 때 해외 도항(渡航)을 금지하고 여권을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당초 곤 전 회장의 레바논, 브라질, 프랑스 3국 발급 여권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5월 “패스포트(여권)를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일본의) 입관난민법(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 위반이 된다”고 보석조건의 변경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재판소(법원)가 패스포트 보관을 명령했기 때문에 휴대하지 않아도 검거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 국외 도망의 우려가 현격히 커진다”고 반대했으나 도쿄지방재판소는 프랑스 여권 두 권 중 한 권을 휴대하는 것을 인정했다. 프랑스에서는 출국 횟수가 많아 빈번하게 비자 신청을 하는 인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여권 2권 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⑥희대의 탈주극 아내가 기획·주도? 곤 전 회장의 탈주극을 캐럴이 기획·주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레바논인인 캐럴은 터키 이스탄불공항을 떠나 레바논 베이루트공항에 도착한 자가용 제트기에도 곤 전 회장과 함께 탔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레바논에는 캐럴의 친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일 레바논행 과정에서 가족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AFP에 보낸 짧은 성명에서 “내 아내 캐럴과 다른 가족이 나의 일본 출국에서 역할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거짓”이라며 “나는 혼자 출국을 준비했다”고 아내의 기획·주도설을 부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 전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새해를 맞아 올해 각국 정세를 전망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북한의 외화벌이로 연결되는 남북경제협력사업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인정하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한국 총선 전에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북화합 무드에서 4월 총선전을 치르면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가 있다”며 “북한은 그 대가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비롯한 실리를 손에 넣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북한 정세와 관련해 오는 3월로 추정되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군은 3월 한국군과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항으로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를 결단할지도 모른다”며 “미군의 군사적 압력에 대해 북한이 도발 행위를 반복한 2017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최상의 길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발 자제와 협상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지할 미 병력의 대비태세를 확신한다며 필요하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 이길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의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 대북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의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최상의 경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정치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 위에 계속 머물길 원한다”며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지도부 팀에 이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와서 앉을 것을 분명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도 “군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합의 도출을 위해 외교관들의 외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에 의한 자제를 촉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내 우리 병력의 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봐라. 우리는 완전한 병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준비돼 있다. 그들은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병력”이라며 “우리에게는 한국 파트너들이 있고, 거기에 보다 광범위한 동맹 및 파트너들이 있다. 따라서 나는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억지)이 실패할 경우 필요에 따라 싸워서 이길 우리 병력의 대비태세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강도 도발 감행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발신한 셈이다. 에스퍼 장관은 아울러 이라크 내 친이란 시아파 시위대의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습격 사태 등과 관련해 이란 또는 이란이 지원하는 병력이 추가 공격을 계획할지도 모른다는 징후들이 있다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행동할 것”이라며 “우리가 공격의 말과 일정한 형태의 징후를 본다면 우리는 미국인의 생명을 지키는 미국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선제타격 등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의 추가 공격 감지시 선제적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충격적 실제 행동’을 예고한 북한을 향한 우회적 경고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다른 경로를 택하길 바란다”며 ‘옳은 결정’을 촉구하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어기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시험 등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북)제재 체제에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중국을 강력하게 관여시켜야 한다. 중국은 북한(문제)에서 성공적 결과를 끌어내느냐에 있어 핵심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이득 없이 김정은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국제적 ‘왕따’에서 꺼내주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시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미국)가 북한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크리스천 휘턴 미 국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김정은의 이번 주 발표에 비춰볼 때 트럼프는 자신의 고위급 외교를 지속하면서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을 추가 압박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구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국이 협력을 거부하면 괌 (사드 배치) 확대를 지시하거나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걸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휘턴 연구원은 1991년 이뤄진 전술핵 철수를 뒤집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해상 배치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라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1일 방송된 TV아사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매우 언행(物腰)이 부드러운 신사”라며 “꼭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해서 양국 정상이 더 자주 다양한 과제에 대해, 더 긍정적인 과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7일 녹화된 BSTV도쿄(TV도쿄 위성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매우 언행이 부드럽다. 신사다”라며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당시 지난달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어떤 시기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며 “엄중한 문제가 있으므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연이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를 발신함으로써 향후 한·일 간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는 강력한 뜻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007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회장의 대탈주극이 레바논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회사법 위반혐의(특별배임)로 2차례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에서 레바논으로 탈출한 곤 전 회장의 신병 인도를 외교 루트를 통해 레바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레바논과 일본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레바논 정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이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일본 정부가 197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총기 난사 테러를 일으킨 일본 적군파 멤버의 송환을 요청했을 때 레바논 정부가 거부한 전례도 있다. 레바논 정부는 오히려 현지에서 영웅시되는 곤 전 회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부모가 레바논인인 곤 전 회장은 브라질에서 태어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유소년 시기를 보냈고, 프랑스 대학을 졸업해 프랑스계 기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레바논, 브라질,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 아내도 레바논 출신이다. 곤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베이루트 도착 후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면담했으며 레바논 정부의 엄중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논 공안 당국은 “곤 전 회장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곤 전 회장은 레바논 입국 시 프랑스 여권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곤 전 회장은 보수 축소 신고와 회사자금 유용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된 후 1차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재구속을 거쳐 지난해 4월 보석금 총 15억엔(약 160억엔)을 납부하고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레바논 MTV 방송 등을 종합하면 곤 전 회장은 자택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가한 악단을 가장한 준(準)군사그룹 요원들이 준비한 목제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겨 집을 빠져나온 뒤 29일 밤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간다고 신고한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레바논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곤 전 회장의 출국은 핵심 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어떻게 일본의 출국·세관 시스템을 농락하고 버젓이 탈출에 성공했느냐이다. 일본에서는 징역·금고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피고는 수사기관 통보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등록된다. 대상자가 출국하려고 할 경우 출국심사관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출국 수속을 24시간 정지시킬 수 있다. 일본을 방문한 국빈과 수행원은 대리 심사도 가능하지만 자가용 제트기 탑승자도 출입국심사와 세관검사 등은 본인이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곤 전 회장이 몸을 숨겼던 악기 케이스에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의 사물 등에 대해서도 관세검사가 면제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레바논 당국이 곤 피고를 보호 아래 두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외교 특권이 사용됐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모델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요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03식 중거리 지대공유도탄(미사일)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게 개량하는 연구를 새해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03식 중거리 지대공유도탄은 일본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100㎞ 미만이던 사거리를 대폭 연장한 개량형이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육상자위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새 시스템의 타깃으로 상정된 것은 북한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를 모델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변칙궤도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스칸데르는 하강 단계에서 수평 저공비행을 한 뒤 다시 급상승하는 변칙적인 비행궤도를 그려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13차례 발사한 발사체 중 5월4·9일, 7월25일, 8월6일 4차례 쏜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미사일은 고고도를 표적으로 삼는 SM3로 요격할 수 없고, PAC3로도 대응하기가 어려워 일본 방위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방위성은 미사일 본체에 해당하는 유도탄과 사격 관제 장치를 개량해 상대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예측하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신형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지 기술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 기간으로 3년 정도 예상되는 새 시스템은 요격 범위가 수십㎞에 그치는 PAC3의 약점을 커버하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방위성은 기대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료 회의를 열고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 파병을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0월18일 자위대 중동 파병 검토를 공식 표명한 뒤 2개월 만이다. 부대 규모는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1척과 북아프리카 지부티 기지를 거점으로 해적 대응 활동 중인 P-3C 초계기 2대, 총 260명 규모다. 내년 관련 예산은 연료비 등 47억엔을 계상했다. 중동 파병이 결정된 호위함 다카나미함(만재 배수량 6300t)은 약 4주간의 준비 및 훈련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초순 출항할 예정이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1991년 걸프전 정전 후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기뢰 제거 활동이 처음이었다.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의 지원요청을 받아 인도양의 다국적군에 급유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의 해상자위대 파병은 파병을 검토 중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병과 관련해 5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엔 불참 일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정부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셈이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일부 우방과 해군 군사연합체인 호르무즈 호위연합을 결성해 걸프해역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임무를 개시한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 호주,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알바니아 6개국에 불과하다. 독일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동맹국도 불참한 상태다. 미국은 중동 해역에서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을 앞세워 센티넬(파수꾼)작전을 내달 하순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② ‘조사·연구’ 명목의 파병 일본 정부는 방위성설치법 제4조에 규정된 조사·연구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을 공식 선언할 경우 야기될 위헌 논란을 회피하고 국회 승인 없이 사실상의 파병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방위성 관할 업무를 규정한 설치법 제4조 18은 소장(所掌)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국회 승인 없이 방위상 결정만으로 파병이 가능하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각료 회의 결정만으로 시한 1년의 파병을 결정했다. 공동 여당 구성원이 공명당 측의 요청으로 파병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파병 연장에 국회 승인은 필요 없어 각료 회의 결정 후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사설에서 조사·연구 명목의 파병에 대해 “방위상만의 판단으로 (파병) 실시가 가능하고 국회의 승인은 필요 없다. 분명한 확대해석”이라며 “헌법 제9조 하에서,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원칙으로 하는 전후 일본에 있어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중요한 정치 테마”라고 비판했다. ③ 파병 지역서 호르무즈 해협은 제외 일본 정부는 파병 부대의 활동 지역에 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公海)로 정해졌다. 이란과 근접해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호르무즈해협이 포함된 걸프해역 자체는 배제함으로써 이란 측을 배려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일본 해운회사 운항 선박은 연간 3900척이다. 이 중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④ ‘해상경비행동’ 발령 사례 생기나 정보·연구 목적으로 파병되는 해상자위대의 작전 지역이 일촉즉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떨어졌지만 무력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P3C 초계기가 ‘조사·연구’ 명목의 활동 중 일본 선적(船籍)의 선박이 공격을 받을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인이 탑승했거나 일본 화물이 적재된 경우라도 외국 선적의 선박이 공격받을 경우에는 공격 선박에 접근해 경고방송을 하거나 주변의 미군 등에 요청해야 한다. 자위대 호위함 자체가 공격받을 경우에는 자위대법 95조에 따른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본기업이 보유한 선박 중 일본선적 선박은 261척으로 전체의 10% 정도다. 절반 이상이 바하마나 홍콩 등 세 부담이 적은 곳에 선적을 두고 있다. 일본기업 보유 선박 중 90%는 유사시 해상자위대가 무력사용을 할 수 없다. ⑤일본의 미·이란 ‘네마와시’ 성공할까 일본의 해상자위대 중동 파병을 앞두고 진행된 네마와시(根回)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무를 이식(移植)할 경우 나무가 상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 때문에 나무를 옮겨심기 전 준비작업을 네마와시라고 한다.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병에 앞서 동맹인 미국과 전통적 우호관계인 이란 사이에서의 네마와시에 전력을 기울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핵 합의 이행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면 이란을 방문했다. 일본 총리로서는 41년 만이자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이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최근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20일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일본 정부는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고려해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안건을 각의에서 의결하는 날짜를 23일에서 27일로 연기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베 총리는 6월 이란 방문시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까지 만났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 체류 기간 일본 관련 유조선 2척의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로하니 대통령의 방일도 이란 보수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파병과 관련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순방할 예정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대학에 근무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의 저명한 중국인 학자가 중국에 일시 귀국한 뒤 6개월째 연락이 두절돼 동료 교수들이 안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교육계 관계자는 26일 “홋카이도교육대 위안커친(袁克勤) 교수(64·사진)가 지난 6월 친족의 불행을 이유로 중국에 일시 귀국했는데 이후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며 “위안 교수는 현재 고혈압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중국에서 요양 중이라는 전언(傳言)도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안 교수는 지난 5월 하순부터 결근한 뒤 중국에 귀국했으며 학교 측이 6, 7월 홋카이도 삿포로(札幌)에 있는 위안 교수 아내에게 소식을 문의했을 때 “몸이 좋지 않아 창춘(長春)의 친척 집에서 요양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학교 측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8월 이후에는 아내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 출신인 위안 교수는 지린대 역사학과를 나와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정치학 전공으로 외교사, 제2차 세계대전사, 동아시아국제관계가 전문이었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을 방문한 홋카이도대 이와타니 노부(岩谷將) 교수가 베이징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석방됐다. 이와타니 교수의 전공 분야는 중·일전쟁 시기의 중국국민당 연구로 방위성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동료 교수들은 위안 교수의 행방불명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하자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안부 확인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호소문에서 “위안 교수가 현재 중국에서 어떤 상황으로 지내고 있는 확인 가능한 정보를 가진 분이 있으며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위안 교수가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 무사히 돌아와 교단에 복귀할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동료 교수들은 위안 교수가 이와타니 교수와 마찬 가지 이유로 중국 당국에 체포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위안 교수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이와타니 교수 사건 때와는 달리 일본 정부의 개입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위안 교수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15년 이래 일본인 14명이 국가기밀절취 등 국가안전에 위해를 준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 중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2014년 반간첩법, 2015년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당국이 스파이 행위로 규정한 외국 조직과 개인의 활동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