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한·일 정상회담 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대화에 의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 아래에서 일·한 협력이 중요하지만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된 일·한 기본조약이나 일·한 청구권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종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일정 정도 의미가 있었음을 시사한 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 조기해결, 일·한 정상이 일치’라는 기사에서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판결존중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제안은 없어 향후 협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투명성을 가지고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측에 ‘억제적인 대응’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일본여행 자제 운동에 따른 방일객 급감을 염두에 둔 듯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제가 있다”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민간 교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정치 정세에 좌우되지 않는 튼튼한 교류의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원점”이라고 말했다. 니혼TV는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 숙소를 찾아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해 한국 측이 일본 측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송들은 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표정이 밝은 것에 비해 아베 총리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3국 정상회의 취재를 신청한 일본 매체 기자 175명 중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의 경우 신청 기자 4명 중 2명(정치부 및 서울지국 소속)에 대해서는 기자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에 앞서 취재진에게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한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생각하면 미·일·한, 일·한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며 안된다.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한 국교정상화의 전제이자 일·한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식 표현)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문희상 해법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문희상 의장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타국의 입법부 논의여서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면서도 “일·한 관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 한국 측이 행동하기를 바란다,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희상 해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우리 측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오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망언 제조기로도 유명한 아소 다로(麻生太郞·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세계에서 이웃 나라와 사이좋으냐”며 “우호란 수단에 불과하다”고 한·일 대립을 강조했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 시사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 최신호(2020년 1월호) 인터뷰에서 “‘이웃 나라니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식의 일부 논조가 있지만 세계에서 이웃 나라와 관계가 좋은 나라가 있느냐”며 “그런 것을 말하면 외국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웃 나라와는 이해가 충돌한다”며 “인도나, 미얀마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인도네시아 …베트남…현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도 같다”며 “일·중우호라고 말하지만 우호는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소 부총리는 또 “만일 한국 측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판결로 압류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이쪽(일본)으로서는 혹독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 재검토나 금융제재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며 “어떤 것이든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이 우선 피폐해지는 것은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사진 EPA=연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한국에 대해 감정적인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3가지 실패를 하고 있다는 일본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사진) 일본총합(總合)연구소 조사부 주석(主席)연구원은 주간(週刊) 플래시 최신호(12월31일자)의 ‘사상 최장 정권 7년간 성과 제로…아베 외교 ‘잘못된 것’ 선수권’이라는 기획 기사에서 아베 정권의 대한(對韓) 외교와 관련해 ‘감정론을 전개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제로 “아베 외교는 외교에서도, 비즈니스(商賣)에서도 감정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잊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그것이 실패한 원인이라고도 생각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일본 전문가가 아베 정권의 한국 외교 실패를 냉정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모타니 주석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아베 외교의 실패를 지적했다. 모타니 주석연구원에 따르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일본의 짝이 되어야 할 상대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은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수밖에 없다. 일본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필리핀, 러시아, 중국, 대만, 북한, 그리고 한국이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고 하면 한국 이외에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이고, 가치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과 한국이 싸워서 제일 이득을 보는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돈 이야기다. 지난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1조9000억엔의 흑자를 벌었다. 이 중 4분의 1이 관광흑자이고 나머지가 무역과 금리다. 한국인이 일본에 여행을 오고 일본의 부품을 사줘서 흑자가 됐던 것이다. 아베 정권은 화이트국 제외 등 그것을 뿌리째 없애는 황당한 짓(荒業)을 하고 말았다. 만약 중국이 일본 정부를 조종할 수 있다면 중국이 일본에 시킬 수 있는 것을 일본이 했다. 중국만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 모타니 주석연구원 말하고 싶은 것은 외교를 국내 인터넷 우익의 비위를 맞추는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분명히 그들(인터넷 우익)은 “한국을 혼내줄 수 있어 즐겁다”고 기뻐하고 있으며 총리의 점점 단단한 지지기반이 됐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압력으로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를 하지 못해 잃은 점수를 한국을 혼내주고 얻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총리 개인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익을 희생시키면서 중국이 원하는 대로 빠져있을 뿐이다. 주간 플래시는 아베 총리 정권이 한국에 대한 외교 외에도△북방영토(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4개 도서에 대한 일본식 표현)의 의미를 잘못보고 있다(러시아) △성과는 없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아베 외교 특징(중국) △아베 총리는 국제무역의 룰을 붕괴시키고 있다(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의 외교에서도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경제산업성이 20일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포토 레지스트(PR)에 대한 규제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했다. 개별허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는 것과 달리 특정포괄허가란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님에도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으로 개별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로,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준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럭비월드컵 일본 대표팀에서 활약한 구지원(25·사진) 선수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17일 일본 관보(官報) 본지(本紙) 제151호에 따르면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법무상 임시대리는 지난 13일 미에(三重)현 스즈카(鈴鹿)시에 거주하는 구 선수의 일본 귀화를 허가한다고 고시했다. 구 선수는 2019 럭비월드컵에서 활약해 일본의 최초 8강 진출에 기여해 한·일 양국에서 주목받았다. 구 선수의 아버지 구동춘씨는 1980∼90년대 아시아에서 유명했던 럭비선수로 구 선수가 현재 소속된 일본 실업팀 혼다에서도 활약했다. 구 선수는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럭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부친의 뜻에 따라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으로 건너왔다. 고등학생 때는 일본 고교대표, 대학생 때는 U-20 일본대표로 뛰었다. 이번 럭비월드컵에서는 러시아와의 개막전에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8강전까지 일본 대표팀이 치른 5경기 모두 출장했다. 럭비는 국가주의가 아닌 협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3년 이상 거주한 다른 국적의 선수가 대표팀에 포함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럭비월드컵 당시 일본대표팀 31명에는 한국 국적이었던 구 선수를 포함해 통가, 뉴질랜드, 사모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외국 출신 선수가 절반을 넘는 16명이 포진했었다. 구 선수는 럭비월드컵 폐막 후에도 일본 공영방송 NHK가 집중 조명하는 등 일본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NHK에 따르면 당시 구 선수의 모습을 본 럭비팬들은 인터넷상에서 “일본을 위해 열심히 뛰어줘 고맙다”, “한국인으로서 일본대표로 뛰는 구 선수를 응원한다”는 메시지가 넘쳐났다. 구 선수는 NHK 인터뷰에서 “양국(한·일)에서 응원해줘 기쁘다”며 “(한국과 일본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굉장히 기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일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회를 시작했다.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양국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다 부장 등 일본 측 대표단이 먼저 회의실에 입장한 뒤 대기하다가 한국 측 대표단을 맞았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회의실에 들어선 뒤 이다 부장과 악수한 뒤 착석했다. 다른 한국 측 대표단도 이다 부장에게 가볍게 인사를 한 뒤 자리로 향했다. 이날 정책대화는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다. 회의 후에는 한국 측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측은 경제산업성에서 각각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여부를 1∼2개월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책 대화는 향후 한·일 관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국(전략물자 수출절차 우대국가) 제외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의 수정 여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2 형을 북·중 변경 부근에 배치했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루카와 카쓰히사(古川勝久·사진)는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도쿄 이날 와세다대에서 열린 ‘북조선 비핵화 교섭과 한미일의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유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라며 “북극성-2형은 북·중 접경 부근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6년 8월 북극성-1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으며, 2017년 2월 북극성-1형을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극성-2형의 사거리는 1300여㎞로 알려졌다. 북·중 접경인 북한 최북단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발사해도 한반도는 물론 오키나와(沖繩 )를 제외한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발사하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도 사정권에 포함된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단 추진체에 사용될 고체연료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ICBM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망을 정비 중이라는 주장도 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조달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조달 요원이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화학 합성용 기재를 사들였고, 올해 2월에는 미사일·지상 통신용 첨단 통신기기를 구매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발사 준비에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체 연료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국군이나 미군의 접근이 어려운 북·중 변경에 배치했다는 의미가 된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또 지난 7월 외신 보도로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 벤츠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독일-네덜란드-중국-일본-한국-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벤츠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러시아, 한국의 기업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금수품목인 벤츠를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송하는 데 관여한 부산에 있는 한국기업은 자신과의 면담 때 벤츠 수송 업무의 모든 책임을 한국계 러시아인 D씨에게 떠넘겼다고 했다. 또 한국 경찰이 해당 한국기업과 D씨에 대해 수사해 다양한 정보를 이미 손에 넣었다면서 그러나 관련 정보를 유엔이나 관련국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청중 도쿄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일본 내각홍보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13일) 도쿄서 열린 내외정세조사회 강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는 청두에서 일·중·한 정상회의에 출석하고, 이 기회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와도 회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수뇌회담도 할 예정”이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정상이 직접 나서 양자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정상이 직접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이례적 발언은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일방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것은 국내 정치와 비교해 어느 정도 성과가 기대되는 외교 분야로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싶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를 개인 후원회 행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지지(時事)통신의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7.9％ 포인트 하락하는 등 각종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당초 15∼17일 인도 방문 → 20일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방일 추진 →23∼25일 방중 등 외교 행사를 통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완화한다는 의도였으나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인도 동북부에서 시민권법 개정 반대시위가 연일 격렬하게 이어지면서 경찰 발포로 2명이 숨지는 상황이 악화하자 인도 방문을 취소했다. 아베 총리는 애초 오는 15∼17일 구와하티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현지 시위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양국은 관련 일정을 미루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갈등하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방문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아베 총리는 로하니 대통령의 방일시 자위대의 중동 파병을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측은 일본 정부의 이런 계획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사진=AFP연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마련한 문희상해법 법안의 대상이 강제동원 피해자 외에 구(舊) 일본군인 및 군속(軍屬·군무원 격)도 포함됐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희상 해법 법안을 입수했다면서 “문 의장은 일·한 관계의 현안이 된 옛 징용공 문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해결을 위해 위사료(慰藉料·위자료) 지급을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작성했다”며 “당초 초안의 대상이었던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원고, 원고예정자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옛 징용공이나 옛 일본군인·군속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초안에서는 판결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은 자로 한정됐던 위사료 지급 대상에 “법률에 의거해 심사, 결정된 자”를 더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법률로 이미 지원을 받고 옛 일본군위안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사료 지급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산하에 전문가 20명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대상자를 심사한다. 신문은 또 24일 전후로 조정 중인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정한 옛 징용공이나 군인·군속은 21만8000여명”이라며 “이 중 증거서류를 제출해 위로금(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 사상자는 약 3만2000명”이라고 했다. 이어 “매년 정액 의료지원을 받은 생존자는 현재 약 4000명 정도”라며 “초안에서는 소송당사자 등 약 1500명에게 총액 약 3000억원으로 보고 있던 예산 규모가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희상법안의 대상에 군인·군속이 포함된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생존 유족에게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 대상에 포함했는 데 대상 인원은 5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