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관 개관식이 열린 20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국회 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새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 입장에 근거해 냉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올해로 7년째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과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가 2014년부터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엔 고유 영토라고만 표현했으나 이번 연설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선전장 역할을 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7배로 확장·이전하는 개관식을 가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외교연설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난달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구 조선반도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식 표현)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요구했듯이 한국 책임으로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독도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모테기 외무상에 앞서 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엄혹해지는 가운데 인근 국가들과의 외교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다만 ‘원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이익 공유가 과거의 이야기인지 현재도 그렇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하도록 했다. 외교 문제에서 이중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본 특유의 방법으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도 일본 보수층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방한 중이던 1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소위 ‘문희상해법’의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가와무라 간사장은 17일 오후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 김포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문 의장과의 회담 내용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약 90%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이해를 얻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법안의 국회 통과는 4월 총선 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문 의장에게 이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자민당 중진 의원으로 관방장관 출신인 가와무라 간사장의 이번 발언은 문 의장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법안이 입법화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위 문희상해법인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와 관련해 16일 서울에서 가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본 기업이나 국민도 (기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나 주주로부터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왜 내는가’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는 신일본제철(현 신일주철금)이나 미쓰비시중공업 같은 피고 기업은 기금을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이 경우 일제 강점기와 피고 기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 판결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피고 기업이 기금 마련에서 빠짐으로써 일본 기업이 사실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강제동원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원고 측(피해자 측)과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도 문희상해법의 독소(毒素)적인 내용 탓에 이 해법은 일본의 사죄·배상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민족 등에 혐오표현) 제한을 규정한 조례(條例)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이날 오사카시가 2016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헤이트 스피치 제한 조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에 위반된다고 일부 주민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오사카시는 2016년 제정한 조례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사회에서의 배제, 권리·자유의 제한, 명백한 증오나 차별의식, 폭력을 부추기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표현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판단할 경우 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행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사카시는 조례에 따라 지난달 일본 전국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를 해온 정치단체 ‘조선인이 없는 일본을 지향하는 모임’과 인터넷 사이트 ‘보수속보(保守速報)’ 관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원고 측은 조례에 대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 “실명 공표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을 주장하면서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전 시장을 상대로 115만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지법은 이날 이에 대해 조례를 합헌으로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3월 오사카시 조례에 이어 같은 해 5월 국회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성립됐다. 지난달에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형사벌(벌금 최대 50만엔)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욱일기(旭日旗)가 휘날리는 가운데 전운이 감도는 중동 해역으로 파병됐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 2대가 11일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 기지에서 중동 해역을 향해 떠났다. P-3C 초계기 및 대원 60여명은 북아프리카 지부티 기지에 도착한 뒤 20일부터 소말리아 해역을 중심으로 현지 활동에 돌입한다. 호위함 다카나미함(대원 200여명)은 다음 달 2일 일본 요코스카(橫須賀)기지를 출항해 하순부터 작전에 착수한다. P-3C 초계기는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아 기존에 활동하던 대로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의 해적 대처 활동과 정보 수집 활동을 병행한다. 상공에서 레이더 등으로 수상한 선박이 있는지 감시하고 수집한 위험 정보를 일본 국토교통성을 통해 일본 해운 회사에 통지한다. 일본 정부는 P-3C 초계기와 호위함의 활동 해역은 오만만(灣), 아라비아해 북부,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 공해(公海)로 한정했다. 활동 기간은 12월 26일까지 1년이며 각료 회의 결정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페르시아만(걸프)의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을 배려해 활동 지역에서 제외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1일 나하 기지에서 욱일기가 휘날리는 가운데 열린 환송식에서 훈시를 통해 “용기와 긍지를 갖고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11일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으로 한때 철회했던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오만 3국 순방에 나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다. 아베 총리는 12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한다. 이어 13일에는 UAE, 14일에는 오만을 차례로 방문한다. 아베 총리는 출발에 앞서 취재진에게 “지역의 긴장 완화, 정세 안정화를 위해 일본만의 평화 외교를 끈기 있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는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적대관계이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친미(親美)국가이다. 아베 총리는 사우디 등 방문을 통해 중동 파병에 관해 설명하고 지역 내 긴장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사우디로서는 미국에 의한 ‘최대한 압력’으로 이란을 봉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유전지대나 최근 힘을 쏟아붓고 있는 관광산업의 타격을 피할 수 없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부 장관은 11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이상의 무력충돌을 피하고 싶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이란에 전달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노 방위상은 12∼16일 미국 하와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중동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가 일단 넘어가자 예정대로 오늘(11일)부터 중동 3개국 순방에 돌입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10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11∼15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3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중동 순방이 “중동 정세의 긴박감이 커지는 가운데 사태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우리나라(일본) 외교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3개국과 의견 교환을 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각국을 방문해 지역의 긴장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항행의 안전확보에 관해 협력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지 정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아베 총리의 중동 순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 중동 파병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에 공을 들였다면 이번에는 수니파 종주국이자 이란과 경쟁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UAE, 오만을 방문해 균형을 맞추려는 측면이 있다. 아베 총리는 방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자위대의 중동 파견 등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전면전 위기가 높아지자 아베 총리의 중동 방문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안전을 위해 중동 순방을 철회하려면 해상자위대 파병 계획도 취소하라는 비판이 있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각료 회의에서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2척, 총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독자 파병 결정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불참하면서도 독자 파병 형식으로 중동에 자위대를 파병함으로써 동맹인 미국과 전통적 우호국인 이란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셈이다. 자위대 활동 해역은 △호르무즈해협 동쪽의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바브엘만데브해협이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페르시아만(걸프만)의 호르무즈해협 자체는 빠져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 관계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일본 총리로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났다. 이어 지난달에는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2000년 10월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로하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란 정권에 살인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한 지 하루만에 추가 제재를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이란 제재 확대와 관련해 “이미 완료됐다. 우리는 그것을 증가시켰다”며 “그것들은 매우 가혹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조금 전에 재무부와 함께 그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새로운 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발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했고, 이란이 이라크의 미군기지를 보복 공습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군사적 조치 대신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이 기존의 대이란 무역·금융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업체와 은행, 개인도 블랙리스트(거래 제한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대이란 거래를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 대사관 폭파를 시도한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완전한 괴물을 잡았다. 우리는 그들을 제거했고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대사관을 폭파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분명한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것도 있다”며 “누군가는 죽었고 불과 한 주 전에 사람들이 심하게 다쳤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라크 중북부 키르쿠크의 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 민간 용역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미군과 이라크군 여러명이 다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신들은 공격 주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인 하시드 알사비를 배후로 지목했다. 미군의 드론 공격 당시 솔레이마니 사령관 외에 하시드 알사비의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도 함께 숨졌다. 지난해 10월말부터 2개월간 이라크 내 미군 관련 시설들은 최소 10차례 로켓포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다. 사실상 이라크 미군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의 배후를 솔레이마니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 대사관을 폭파하려 했다는 정보가 있다는 발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지난주 이라크 시위대의 미 대사관 공격을 언급하며 이런 시위를 볼 때 이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과 이란의 미군기지 보복 공습으로 긴장이 고조된 후 민주당이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대통령 서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AP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맷 개츠(플로리다), 토마스 매시(켄터키), 프란시스 루니(플로리다) 등 공화당 의원 3명과 공화당을 탈당한 무소속 저스틴 어마시(미시간)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8명이 공화당 입장에 동조해 반대에 투표했다. 이날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 80㎞ 떨어진 알발라드 공군기지 인근 두자일 지역에 로켓포 1발이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난 4일에도 알발라드 기지와 미 대사관이 있는 바그다드 그린존이 공격을 받았다. 한편,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프랑스 아녜스 폰데어뮐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는 여전히 이란 핵합의 체제를 따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란을 비롯해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른 합의 당사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뒤 다른 서명국들에도 탈퇴를 종용해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만약 유럽의 당사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핵합의를 이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며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유럽의 서명국들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007 첩보극 같은 탈출극을 연출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이 입의 재갈이 풀리자 연일 일본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곤 전 회장은 9일(이하 현지시간) 레바논 현지TV방송 LBCI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사법체계는 완전히 후진적이다"라면서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무상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8일 2시간30분에 걸친 첫 기자회견에 이어 다시 일본의 사법제도를 비판한것이다. ◆재갈 풀린 곤 전 회장, 연일 일본 때리기 곤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나는 레바논 사법부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일본 사법부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비난한 모리 법무상에 대해서 “터무니없다”며 “현재 나의 관심은 내 이름과 명성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면 나에 대한 모든 혐의는 꾸며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모리 법무상은 곤 전 회장의 8일 기자 회견 직후인 9일 0시30분과 오전 9시15분, 2차례에 걸쳐 기자 회견을 열고 곤 전 회장의 일본 사법제도 비판을 강력히 반박했었다. ◆日 법무상 회견 영어·프랑스어로 배포 모리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사법제도와 운영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곤 전 회장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우리(일본) 사법제도 아래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곤 전 회장은 증거를 제출해 구체적인 입증 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일류 경제인이자 좋은 시민이고, 국제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은 모리 법무상의 두 차례 회견 발언을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로 미디어에 배포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정부는 국제적 유명인사인 곤 전 회장이 일본의 사법제도를 후진적이고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서방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곤 전 회장은 앞서 8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2시간30분 동안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사내 쿠데타를 일으킨 닛산의 일본인 경영진과 검찰 공모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선 “하루에 8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도 동석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레바논 검찰, 보호성 출국금지 조치 레바논 검찰은 9일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받은 혐의와 관련해 약 2시간 동안 심문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출국금지 조치가 움직임을 제한하지만 곤 전 회장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지지(時事)통신도 레바논 측이 곤 전 회장의 일본으로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출국금지는 레바논 검찰 측이 자료를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레바논 사법부 소식통은 AFP에 “레바논에서 사법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곤 전 회장은 자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레바논 검찰은 2008년 곤 전 회장의 이스라엘 방문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른 적대관계여서 레바논 일부에서는 곤 전 회장과 이스라엘의 커넥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007 첩보극 같은 일본 탈출극을 연출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 회장과 일본 정부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무상은 이례적으로 9일 오전 0시30분과 오전 9시15분, 2차례에 걸쳐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곤 전 회장의 일본 사법제도 비판을 강력히 반박했다. 모리 법무상은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사법제도와 운영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곤 전 회장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우리(일본) 사법제도 아래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곤 전 회장은 증거를 제출해 구체적인 입증 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일류 경제인이자 좋은 시민이고, 국제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일본 정부는 국제적 유명인사인 곤 전 회장이 일본의 사법제도를 후진적이고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서방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본 외무성은 모리 법무상의 첫 번째 회견 후 발언 내용을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로, 두 번째 회견 내용은 일본어, 영어로 배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곤 전 회장 주장에 대해 “일방적이고 완전히 설득력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은 8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2시간 30분 동안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에게 씌워진 혐의는 근거가 없다”며 이번 사건이 사내 쿠데타를 일으킨 닛산의 일본인 경영진과 검찰 공모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 “하루에 8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도 동석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곤 전 회장이 일본 정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본래 닛산 안에서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8일 아베 총리와 식사를 함께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중의원이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자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일본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다. 9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8일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에 따라 이란과 이라크의 위험 레벨을 일부 상향하면서 이라크 전역에서 일본인 퇴거 권고를 발령하고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다. 일본 정부는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각료(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 회의를 열고 해상자위대의 중동 파병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상자위대는 정부 방침에 따라 파병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비공개 도상훈련에 돌입했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현지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11∼15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오만 3개국 순방 계획을 취소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 도쿄 인근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 다문화 교류 시설에 “재일 한국인·조선인을 말살하자”는 연하장이 배달됐다고 NHK 등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櫻本)에 있는 재일 외국인 교류시설인 가와사키시후레아이관(觸合館)에 재일동포 말살을 주장하는 내용의 연하장이 배달됐다. 연하장에는 “근하신년, 재일 한국 조선인을 세상에서 말살하자. 생존자가 있다면 잔혹하게 죽여나가자”라고 적혀 있었다. 필적을 숨기기 위해서 글씨는 자로 그은 듯한 각진 모양이었다. 이 시설은 연말연시 휴관해 지난 4일 출근한 직원이 연하장을 발견했다. 가와사키시후레아이관은 다문화공생(共生)을 강조하는 나가사키시의 상징과 같은 시설이다.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6일 향후 대응을 묻는 말에 “관계 기관과 연계해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와사키시는 이와 관련해 인권·남녀공동참여실은 요코하마(橫濱)지방 법무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피해 신고를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경찰과 상담도 할 예정이다. 가와사키시는 지난달 일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상습적인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행위자에 대해 형사벌(벌금 최대 50만엔)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공업도시인 가와사키시는 일제 강점기부터 한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돼 지금도 재일동포 비율이 높으며 일본 우익 세력의 혐한(嫌韓) 활동도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가와사키시 후레아이관은 1988년 민족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재일동포 주거 지역인 사쿠라모토에 설립됐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직원 중에도 재일동포가 많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