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퍼 “한국이 준비됐을 때 전작권 전환 적절”
14일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전문가 질의 세션에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일 전문가들은 3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 전문가 세션은 세계일보와 워싱턴타임스, 세카이닛포 사장이 공동으로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확장된 한·미동맹과 연합군의 방위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에스퍼 전 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훈련을 확대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킬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한국이 준비됐을 때 전환하는 게 적절하다”며 “전작권 환수 과정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실수”라고 짚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특사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 북한 경제는 유지가 안 된다”며 “어떻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내용을 지지하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지금껏 충분히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미국만으로는 중국을 통제할 수 없고 한·미·일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중국이 변하길 바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전문가로 나선 유낙준 전 해병대사령관은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평화통일과 한·미동맹을 위해 갖춰야 할 리더십을 물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한·미·일이 공동협력 전선을 만들고 우리의 강인한 국방력을 보이며 북한을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중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가 자유 민주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며 한·미가 더욱 굳건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에스퍼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다 요지 전 자위함대 사령관은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줬지만, 북한은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베 노부야스 전 군축담당유엔사무차장도 “비인도적인 북한에 미국은 인센티브를 줄 준비가 됐나”고 물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람 대 사람 외교에 의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변할 수 있다”며 “3국 공조를 통해 인센티브를 잘 구상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14 21:36:34

"동맹국 파트너십과 힘으로 민주주의 위협세력 막아야"
14일 개최된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을 총괄한 에스퍼 전 장관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험세력을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파트너십과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천주평화연합(UPF)과 THINK TANK 2022 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먼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군사적 갈등과 위험을 설명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옛 영토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와의 문제를 직면했다”며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불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여러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에서 동아시아보다 더 위험하고 경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곳은 없다”며 “북한과의 전쟁이든, 대만해협 분쟁이든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불안정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도 설명했다. 핵 보유 가능 국가 중 4개국이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세계 3대 경제대국을 포함해 상위 12위 안에 드는 5개 국가가 동아시아에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세계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춘 6개국이 동아시아권에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이들 6개국은 모두 서로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다는 특수성도 ‘동아시아 화약고’라는 의견에 덧붙였다.
에스퍼 전 장관은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however, no)’”라고 목소리 톤을 키운 뒤, “오히려 미국이 앞장서 결단력과 헌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결단력과 헌신의 예로 로널드 레이전 전 미국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튼튼한 가정’, ‘자유주의’, ‘헌법정신’ 등을 기초로 한 분명한 태도와 의지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에서 힘을 보여줬고, 소비에트의 확장적 행보를 저지하고 소련의 지도자를 연이어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이 뜻을 함께하고 북한에 접근해 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한 건설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 명확성과 결의를 한 번 더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도 이어졌다. 그는 북한에 대해 “국민을 억압하는 잔인한 정권”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의료체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를 신고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미·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북한 문제의 해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금지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부터 시작”이라며 “이것은 공격의 전초 격으로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차이를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전”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국가들이 이 같은 중요한 일을 함께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며 “이것은 한반도 안보, 동아시아의 안정뿐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자들인 비무장지대(DMZ)의 두 나라 국민들에게도 가장 중요하다”고 연설을 마쳤다.
에스퍼 전 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난 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한미동맹특보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의한 성과는 김정은의 시간끌기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에스퍼 전 장관의 연설을 뒷받침했다. 최 특보는 “북·미회담 결렬 후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잔학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요구에 당하는 사실에 분노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특보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해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로 이날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올해 초 북한이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도 북한식 말걸기에 대해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지금 핵실험 및 ICBM 모라토리엄 파기까지 가지 않았다”며 “우리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라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터닝포인트’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튼튼한 한·미안보동맹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에 선제타격 같은 선동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평화를 위한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14 21:35:13

에스퍼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 큰 박수 뮤지컬·크로스오버·국악… 평화 하모니
14일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은 기조연설을 전후해 여러 행사가 버무려진 채 열렸다. 개막은 뮤지컬 배우 신영숙이 우아한 목소리로 행사장을 채우면서 알렸다. 평화를 염원하는 그의 노래 ‘메모리’(Memory)가 울려 퍼지자 현장은 금세 아름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에 나서자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현장을 찾은 이들과 화상으로 연결된 세계 각지 참가자들은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연설을 하던 그가 잠시 숨을 고른 뒤,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고 말하자 행사장에서는 열화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화상에 나타난 이들의 표정에서도 웃음이 가득했다.
기조연설 이후 크로스오버그룹 에델라인클랑의 ‘마이 웨이’(My way)는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포럼의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 에델라인클랑은 “세계평화통일을 위해 앞으로도 힘차고 강인하게 전진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전했다.
포럼의 마지막 무대를 꾸며준 국악인 김영임씨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뽐냈다. 세계 각국에 국악과 한복 등 한국 전통의 의미를 온전히 보여준 것이다. 김씨는 “여러분들 덕분에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란 것을 다시 느낀다”며 “제 노래를 듣고 평화를 위해 더욱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청년대표가 에스퍼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연세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안태윤씨가 마이크를 잡았다. 예비역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안씨는 “코로나19나 청년실업 등 눈앞의 현실로 대한민국 청년들은 세계평화나 남북통일 같은 가치에 관심이 적다”며 “어려운 현실에 처한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청년세대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망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국가 수호와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래야만 국가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02.14 21:37:34

“우방국간 협력 확대 위해 한국, 쿼드 참여 서둘러야”
한국이 쿼드(Quad :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합류해 한·미동맹과 우방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미·중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 기조연설에서 “경쟁국·적대국들과의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외교관계를 개선해 긴장완화를 이끌어내려면 강력한 군사력과 더욱 강한 국제적 연합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천주평화연합(UPF)과 THINK TANK 2022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그는 “수년간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강대국 간 다툼이 발생하는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외교에 주안점을 두되 강력한 군사력과 강화된 동맹,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통해 미래를 쟁취하고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게 하려면,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합류를 통해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5개국 모임인 퀸트(Quint)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에 따르면 한국의 쿼드 합류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사 등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단기간 내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전 장관은 “(냉전 시절)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소련을 상대로 공동안보협정을 맺기 위해 잔혹한 역사를 극복했다”며 “북한·중국과 점점 더 팽팽한 관계로 치닫고 있는 인도·태평양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동맹국 간 군사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운용성 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아시아 내 갈등을 저지하려면 강화된 협력과 상호운용성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역부족이다. 모든 국가는 군사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구축한 방어능력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역량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4 17:41:30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평화서밋 출판인대회’ 13일 개최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평화서밋 출판인대회’가 13일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범 우일미디어 대표와 임종관 미래북 대표, 김명순 월드PNP 대표, 이돈성 광화문북스 대표, 이옥용 성지이디피 대표 등 3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경현 천원사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평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출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성범 대표와 이돈성 대표도 축사를 통해 출판인들의 연대를 독려했다.
2022.02.13 19:09:05

“종교자유 없인 민주주의 없어” 한목소리
12일 ‘한반도 평화서밋’에 모인 각국의 인사들은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인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포럼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들이라는 이유로 도마 위에 올랐다.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는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인권을 보장할 수 없고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테러리즘처럼 종교가 극단적 양상을 띨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종교를 부인하는 것도 극단적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하퍼 전 총리는 “파시즘이나 공산주의는 교리에 기반해서 종교의 자유를 부인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영원한 통치자’로 불리며 김정은은 신과같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도자들이 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런 정치적 극단주의는 국제사회가 함께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스타 깅리치 전 주교황청 미국 대사는 “전 세계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도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이동의 자유 등 근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으며,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과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은 종교의 자유를 두려워하고, 종교의 자유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 전체주의와 독재주의는 발을 붙일 수 없는 만큼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가 곧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빈곤과 젠더 문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전쟁으로 잃을 게 많은 선진국은 전쟁을 피하기 때문에 전쟁과 내전이 발생하는 대다수 지역은 후진국”이라며 “이 점은 남북한의 소득 불균형이 심한 한반도에서도 중요한 지점으로, 남북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더 나은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잉 칸타 파비 캄보디아 여성부 장관은 “항구적 평화와 안정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며 “모든 단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션스 굿럭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부인은 “그동안 분쟁 상황에서 많은 여성과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러 위기의 피해자였던 여성들은 이제 위기 해결에 참여해야 하고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13 22:28:03

“한·미, 북·중·러 대응 위해 외교·군사협력 강화 필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한반도 평화서밋’ 둘째 날 행사에서는 미·중, 미·러 갈등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고조시킨 국제적 안보 위기 속에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날 포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외교·국방정책을 총괄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직접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에스퍼 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운을 뗀 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군비를 현대화하고 외교력과 경제력을 키웠다.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강해졌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는데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미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행동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효적인 전략을 수립하면 양국의 동맹관계를 통해 외교·군사적 역량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 뒤 대(對)북·중·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 분야에 걸친 한·미의 지속적 협력 △북핵 등 대화 테이블에 중국 견인 △인도·뉴질랜드·유럽 등과의 다자간 협력 확대 △한·미 연합훈련을 포함한 군사·우주·사이버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이 경제, 기술,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적들은 우리에게 저항하고 분열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강력한 군대는 전쟁을 피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미가 더 자주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김정은이나 푸틴에게 (무력 도발보다) 외교가 더 매력적이라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진두지휘했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연설에서 “내가 참여했던 여러 회담들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가장 어려웠던 협상 중 하나였다”며 “아직도 북핵 문제가 한반도에서 종식되지 않고 있고, 북한에서 인권이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회담 목적은 달성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아쉬워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단일한 정책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데 북한 케이스가 그렇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미래비전을 제시했는데,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댄 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려 하고 있는 등 세계 각지에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서밋을 계기로 전 세계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평화를 위협하는 각국 정상들에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행동이 인류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남북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스리랑카 대통령은 “2018년 봄 남북 간 성공적인 회담이 열렸고 이후 몇 가지 협약과 개성 연락사무소 조성, 남북 핫라인 구축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지만 2020년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수포가 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단계적, 양자·다자적, 국제적 노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은 “평화는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경제적 번영의 전제 조건”이라며 “남북한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새로운 평화 구축 작업으로 화합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심재권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이 오는 16일 김정일 생일 80년과 올 4월15일 김일성 생일 110년을 기해 또 다시 군사도발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담 후속조치를 이어나가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외교적 노력 이외에 힘에 의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서독의 ‘동방정책’과 같은 일관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2.13 22:20:27

“‘전쟁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 北에 인식시켜야”
‘2022 한반도 평화서밋’ 참석차 방한한 뉴트 깅리치(사진) 전 미국 하원의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포기해도 정권이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 정권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깅리치 전 의장은 “독재정권 대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국민을 설득해 독재정권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재정권이 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세계의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정권에게도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로 체제가 무너지기보다는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쟁은 자살행위이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과 경제 개발을 통해 번영하는 북한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WMD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국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깅리치 전 의장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깅리치 전 의장은 자신의 견해가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은 쿼드에서 나오는 결과물과 이해를 갖는 국가인 만큼 쿼드에 참여해 동맹국들과 솔직하게 자주 대화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쿼드 참여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2.02.13 22:19:01

“한반도 안보 위기… 보수·진보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시급”
13일 ‘2022 한반도 평화서밋 100만 구국구세 희망전진대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재계·학계 명사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희망전진대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계일보가 주최한 행사를 비롯해 전국 52개 행사장에서 온·오프 라인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세계일보 행사의 기조연설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가 맡았다.
태 의원은 “오늘날 북핵으로 인해 한반도에 조성된 안보 위기를 해결하려면 여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뜻은 ‘화염과 분노’로 표현된 2017년 11월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엄포와 같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은 미·중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 입장을 살펴 북한에 군사적 도발 자제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여기에다가 미국 행정부의 관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 쏠린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욱 완비할 수 있는 적기를 맞았다고 태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밝혔고, 김여정도 선제공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전쟁 위험을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한 ‘투트랙’ 접근 필요성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태 의원의 주장이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 마음을 얻는 접근법을 펼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있으면 경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세뇌시켜 왔는데, 우리가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김정은의 정책이 맞다는 걸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입증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인 태 의원은 현 상황에서 국론 통합과 단합된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정세와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일본·대만이 대치하는 등 해양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해 ‘스트롱 맨’의 패권주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중국·북한은 패권주의와 군사력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팽창을 지향한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국제정치에서 무임승차는 없다. 한국은 안보비용을 적게 내는 대신 미국이 강조하는 ‘가치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광폭행보를 보이는 중국을 막는 반중 전선에서 한국의 동참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는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접근법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 주민, 미·중·러·일 주변국들이 남북 화해가 구체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례로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철도, 한·일 해저터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축사에서 “올 1월 북한이 7차례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엄중한 현실 속에 우리는 ‘진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진짜 평화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당당하게 할 말 하고, 국제사회와 흔들림 없는 연대를 할 때 만들어진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속에 국제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미·중 갈등 등 국제적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시기에 2022 한반도 평화서밋으로 남북 평화와 공존을 위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축원의 말을 남겼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한반도 평화서밋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을 이끌어내는 등불이 될 것”이라며 “세계일보는 언론의 역할을 통해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담론을 이끌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신통일한국을 여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2.02.13 22:26:00

“한반도 통일돼야 세계 평화 온다”
세계 157개국의 전·현직 정상과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2022 한반도 평화서밋’이 13일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천주평화연합(UPF)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이 참석해 기조연설과 축사를 했다.
이날 특별연설에서 한 총재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점점 더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인류역사”라고 진단한 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인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어야 동유럽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니다. 비핵화는 최고의 기회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적극적인 협력과 통합, 경제발전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렇게 되려면 핵무기의 위협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등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난 4년간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귀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그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려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단결,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화하는 상황을 자유세계에 대한 도전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자유 국가들이 단결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의 가치와 주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통일한국을 위한 ‘하나의 영토,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이라는 원플랫폼 전략을 담은 ‘서울선언문’이 공식 채택됐다. 윤영호 공동실행위원장은 “오늘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오늘 서밋 이후 다시 157개국 정상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라며 “서울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되는 희망의 돛을 펼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제5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라 길버트(59)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설립자특별공로상을 받은 훈 센 캄보디아 총리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2022.02.13 22:4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