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탈검찰화 일환으로 공개 채용한 상사법무과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명한석 변호사가 임용됐다. 또다시 민변 출신이 법무부 주요직을 꽤차자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민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상사법무과장에 민변 출신...법무부 주요보직 4번째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번 상사법무과장에 채용된 명 변호사는 2004년 7월 민변이 추진한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법률가 500인 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그가 경제학과를 나왔고 로펌에서 상법 관련 소송을 맡은 적이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했다. 그가 임용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상법과 도산법 등 상사법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하는 자리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을 전담하는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다.법무부 주요 보직에 민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법무부는 탈검찰화 일환으로 법무부 주요 보직을 외부에 개방했는데 이용구 법무실장,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민변 출신이 세 자리를 차지했다. 최근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도 민변 출신의 조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민변 현 정부의 파워엘리트 산실로 부상현 정부 들어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이 파워엘리트의 산실로 부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 둘 다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김외숙 법제처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모두 민변 출신이다.최근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있다.◆일각 우려 목소리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민변화로”일각에서는 이러한 민변출신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꽤차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탈 검찰화가 민변화로 점철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지난해 법무부는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 본부의 과장 및 검사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또 검사 보임의 실 국장 비율을 과거 7명 중 6명에서 현재 7명 중 2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사시기에 맞춰 검사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및 평검사 직위에 대해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국장급인 감찰관 법무심의관에 대해 비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다. 또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치료처우과장 및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와 치료처우과에 있는 평검사 2개 직위에 대해서도 보호직 공무원을 보임할 예정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故 노회찬 의원. 뉴시스비극적인 선택으로 핍진한 삶을 마감한 ‘진보의 아이콘’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애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많은 인사들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 노 의원의 삶과 활동을 평가하고 애도해 눈길을 끌기도 한다.‘산하의 오역’으로 유명한 김형민 PD는 노 의원을 “품이 넓고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티 내지 않고 웃을 줄 알던 드물고 드문 다윗이었다”고 애도했고, 김동호 목사도 다윗의 비유를 들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항일 독립운동과 유신독재 반대 투쟁에 헌신했던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은 노 의원이 걸어온 길을 유대 율법주의자에 맞서 유대인을 지켜낸 마카비에 비유하기도 했다.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노 의원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그에 대해 ‘재사형의 정계의 기린아’라고 평가했다. ◆김형민 PD “골리앗 삼성에 맞선 거의 유일한 다윗”김 PD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한 번 시대와 용감하게 맞섰던 다윗의 죽음을 내 앞에서 목도함이 서럽고 화난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김 PD는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각박한 지점에서, 가장 잔인한 적에 맞서서, 그 창과 방패에 질리지 않고 돌팔매를 휘두르던 여러 다윗 중 하나였다”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품이 넓고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티 내지 않고 웃을 줄 알던 드물고 드문 다윗이었다”고 노 의원을 평가했다.김형민 PD. 페이스북 캡처그는 이어 “매일노동뉴스 같은 돈 안 되는 일에 끈질기게 매달렸고, 김종필을 거꾸러뜨리는 비례대표로서 원내에 입성한 뒤 그의 친숙하면서도 유려한 언변은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에 잔잔한 바람으로, 때로는 깊숙한 깨달음으로 자리 잡았다”며 “무엇보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골리앗 삼성에 맞섰던 거의 유일한 다윗이었다”고 강조했다.김 PD는 마지막으로 “당신은 쓰러졌지만 당신이 남긴 무기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누군가 계속 그 무기를 들고 골리앗과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같이 싸울만한 용기는 없어도 목이 쉬도록 응원하겠다. 그저 잘 가시라”고 애도를 표했다. ◆김동호 목사도 다윗 비유...“다윗처럼 견뎌줬다면”‘높은뜻연합선교회’의 전 대표인 김동호 목사도 노 의원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다윗을 비유로 들기도 했다. 김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아까운 정치인 한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며 “다윗처럼 견뎌내 주시지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마음이 안타깝다”고 애도를 표했다.김동호 목사. 연합뉴스그는 “다윗의 최대 위기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비열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드러나게 되었을 때였을 것”이라며 “그 수치스러움은 그 어떤 역경보다 몇 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윗은 치명적인 역경과 그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수치 속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결국 승리했다”고 덧붙였다.◆장호준 목사 “유대민족 지킨 마커비...누가 적폐세력과 맞서 싸울지”항일 독립운동과 유신독재 반대 투쟁에 헌신했던 고(故)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의 경우 유대 민족을 지킨 마커비로 비유했다.장 목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유대 골수 율법주의자들의 명령에 따라 적군이 공격해 온다 해도 꼼짝 않고 앉아서 당하기만 했다”며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다 못한 마카비는 골수 율법주의자들과 담판을 통해 적군이 공격해 오면 방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마카비가 유대를 지켜낸 예시를 들었다.장호준 목사. 페이스북 캡처장 목사는 이어 “‘청렴’, 사람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백년 여에 걸쳐 켜켜이 쌓여온 친일과 독재의 적폐 부역세력들이 휘두르는 부정과 불법, 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누군가는 ‘청렴’이라는 가치보다 더 소중한 ‘민주와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가치를 위해 ‘청렴’ 같은 것은 개에게나 던져버리고 마주 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었다”고 고백하며 노 의원이 걸어온 길을 마카비에 비유해 호평했다.◆남재희 전 장관 “노회찬은 재사형의 정계의 기린아” 평가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노 의원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그에 대해 투지도 있고 재기발랄한 ‘정계의 기린아’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남재희 전 장관. 연합뉴스즉 남 전 장관은 25일 언론 기고에서 “노 의원은 무엇보다도 재치있는 말로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끌었다. 흔히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순발력 있는 정치적 발언인데, 투사형이라기보다는 재사형인 정치인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날에 재주가 번쩍이는 정치인을 정계의 '기린아'라고 부른 때가 있다. 기린이 목이 길어 뛰어나 보여서”라며 “노회찬 의원은 투지도 있고 참 재기발랄한 정계의 기린아였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김진태 의원이 23일 제주의 예멘 난민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허리가 휘는데, 난민 신청자들까지 먹여 살릴 순 없다”며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비판 여론 격화에 정부가 난민 관련 법적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김진태 난민법 개정안 발의 “난민 신청자에 혜택 없애겠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심사 절차와 기준 강화, 인도적 체류 허가 조항 삭제, 난민소송 제기 시 판결 확정까지 국내체류 조항 삭제, 난민 신청 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비 지원 특례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즉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민 신청자들에게 지원됐던 혜택을 주지 않는게 핵심이다.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먼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급증하는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테러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유럽연합(EU)조차 몰타선언(2017년 2월 3일)을 통해 대량 난민 유입을 차단하는 등 난민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출현하는 등 ‘난민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 ‘신청자’까지 먹여 살릴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민반대 청와대 청원은 71만 명을 넘어 역대 청원인 수 최다 기록을 세웠다”며 “가짜 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 숨 넘어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김진태 의원 페이스북◆조경태 의원은 난민법 폐지 요구 법안 발의자유한국당에서는 앞서 ‘난민법 개정’ 아닌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난민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난민 신청자’ 유입이 이루어지는데다, 난민 인정 제도가 불법취업이나 체류 연장 등 경제적 목적의 이주 대안으로 활용됨으로써, 해당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폐지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현재 법무부도 국내 체류 및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유 없는 난민신청을 제한하고 처리절차 규정 신설 등 관련 난민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난민위원회’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위원회 상시 운영 방안 및 이의신청과 법원 1심 기능을 통합한 난민심판 전담기구 신설 방안 추진 중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 사진=이재문 기자“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가 우리 노회찬 의원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됐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년간 동반자로 한길을 걸었던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보를 접하고는 이같이 통탄했다.노 대표는 숨지기 전 유서에서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며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는 글을 남기고 마지막 발걸음을 뗐다.이 의원은 24일 각종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등에서 “까까머리 고등학생 시절 서울 화동의 경기고등학교 교정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며 노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했다.경기고등학교 72회(1976년 졸업) 동창인 고(故)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부터 ) 출처=경기고 졸업사진◆“노회찬이 주도, 유신시대 고교시절 독재에 항거”두 사람은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경기고 72회 졸업생으로 고등학생 시절부터 깊은 연을 맺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철권통치가 계속되자 황 총리는 학도호국단장으로 모범생의 길을 걸은 반면 노 대표와 이 의원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운동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우정을 키웠다.이 의원은 “10대 소년들이 청춘을 즐기기에는 10월 유신으로 그 폭압성을 더해가던 박정희 철권통치가 너무나 분노스러웠다”며 “우리는 ‘창작과 비평’도 읽고 함석헌, 백기완 선생의 강연도 다녔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노 대표와 함께) 퇴학 조치를 불사하고 유인물도 돌리고 데모도 했다”며 “그러면서 형성됐던 가치관과 사회관이 우리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엄격히 얘기하면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노회찬 친구가 주도하고, 만든 것에 제가 따라갔던 친구였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이 다 기획하고 한 것에 대해 함께 했던 기억에서 당당하고, 어린 소년 시절에도 지금 보이는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변호사로, ‘학출’ 노동운동가로...“진로 엇갈렸지만 서로 신뢰”이 의원(서울대 법대 졸업)과 노 대표(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는 대학 진학 이후 조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후 인권변호사로서 법조계에 들어섰으며 노 대표는 대학 시절부터 ‘학출’ 노동운동을 시작해 노동운동가로서 진보의 길을 걸었다. 노 의원은 이를 위해 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그런데도 1990년대 초반 노 대표가 노동운동 관련 수사를 받을 때 이 의원이 나서 변호를 맡았고, 노 대표의 결혼식에서 이 의원은 피아노로 축가를 연주하는 등 둘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다.이 의원은 “‘양심수와 변호사로, 도망자와 숨겨주는 사람으로, 운동권 대표와 정치인으로, 둘 모두 국회의원으로 관계는 달라졌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좋은 벗이었다”고 회고했다.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탄압 주장을 반박하며 신문지 위에 누웠다. 출처=뉴시스◆정계에선 민주당과 진보정당으로...“서로에 지지와 충고”정치권에 들어서도 같은 듯 조금 엇갈린 길을 걸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치가의 길을 걸어온 반면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 정치가의 길을 걸었다. 약간 달랐지만, 둘은 그럼에도 서로에게 지지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2009년 노 대표가 진보신당의 대표로 있던 시절 삼성 로비 의혹을 받는 ‘삼성X파일’ 검사 7인의 명단을 폭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자 이 의원은 동료의원과 함께 ‘공익 정치인 노회찬 지키기’에 나섰다.당시 의원들은 “노회찬 대표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며 무죄판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 대표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노회찬, ‘그년’ 발언 이종걸에 “정치인은 실수할 권리 없어” 조언2012년에는 이 의원이 트위터 막말 파문으로 논란을 빚자 이번에는 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따뜻한 충고를 건넸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천헌금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라는 트위터 글을 남겼고, 당시 여당은 ‘그년’이란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의원은 “‘그년’은 오타이며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줄어지 않았다.노 대표는 “이종걸과 40년 친구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그런 상스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그런 건 이종걸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글을 적어 감쌌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실수할 권리도 없다”며 “무조건 엎드려 빌어야 한다”고 이 의원에 따뜻한 조언도 건넸다.노 대표는 2016년 이 의원이 테러방지법 제지를 위해 12시간 31분이 넘는 눈물의 필라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을 때도 페이스북에 “종걸아 수고 많았다. 감수성 진하던 그 시절에도 못 보았던 너의 눈물, 온 국민과 함께 보았다”고 격려를 보냈다. 이어 “힘!내라. 너의 눈물 뿌려진 땅에서 민주주의의 새싹이 대한민국의 봄을 만들어갈 거야”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남에겐 너그러웠지만 자기엔 엄격...정치 속성에 조금 미숙했던 듯”이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대표가 경공모 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다는 청탁 의혹에 대해 “그때 당시 16년 3월, (노 대표가) 창원에 내려가서 선거할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위원장 경우에는 선거 후원금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의원들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고 빡빡한 절차가 진행돼 노 의원이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더 풀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 엄격한 자기 성찰과 자기 검열에서 자라온 50년의 생”이라고 노 대표를 회고하며 “자기에게는 칼날 같은 검열을 했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다.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든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폭의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노 대표가 권력의 중심에 서야 하는 정치적 속성에 대해 조금 미숙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로지 정의의 중심에 서려고 했던 노회찬 친구였기 때문에 어찌보면 권력놀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가 본인을 괴롭혔다고 볼 수 있고 힘들었다고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그러나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정의의 중심으로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본인의 마음을 저는 이해한다”고 분석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을 둘러싼 10년간 분쟁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양 측이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조정위는 두 달 뒤 △보상방안 △삼성의 사과 △ 반올림 농성해제 △재발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을 밝혔다.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문송면 원진 노동자 30주기 추모식. 반올림 페이스북 제공삼성과 이번 분쟁은 매듭졌지만 반올림에는 아직 반도체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중재 이후에도 반올림은 반도체 피해 재발방지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등 관련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삼성전자 노동자 황유미씨의 죽음으로 시작한 ‘반올림’2007년 3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황유미(당시 24살)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2003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세정 작업을 해온 유미씨는 2005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2년여 만에 생을 마감했다.부친 황상기씨는 반도체 공장의 유해물질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판단, 유미씨와 같은 병으로 숨진 이숙영씨 등 딸과 같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008년 3월 반올림이 탄생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피해자를 위해 탄생했지만 SK 하이닉스, LG 전자 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전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가 됐다.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관 앞 농성 1000일째를 맞은 반올림.반올림 페이스북 제공당시에는 반도체 분야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 깔려있지 않았다. 2009년 근로복지공단은 유미씨 등 5명의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갈등은 법정으로 향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유미씨와 이숙영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반올림은 반도체 피해자를 대변해 △보상 △합의 △재발방지를 외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9명의 반도체 노동자가 반올림을 통해 산재인정을 받았다.◆ 삼성과 반올림의 분쟁은 10년간 이어져2012년 11월 삼성이 반올림 측에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삼성은 발병자와 가족, 위임장을 받은 반올림 활동가만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화는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2014년 반올림 소속 핵심 피해자 8명 중 6명이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며 ‘가족대책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3자 이해관계로 얽혔다.같은 해 세 곳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조정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조정은 세 곳이 각자 요구하는 바를 반영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놓고 서로 수정해 합의를 보는 식으로 이뤄진다. 조정위는 사과와 보상, 제3의 재발방지기관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을 내놨고 세 기관 모두 수정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그럼에도 삼성은 자체적인 보상과 사과를 진행했고 이에 반발한 반올림은 2015년 10월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24시간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 반올림과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 세 가지 사안 중 재발방지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고 지난 23일 사과, 보상에 대한 조정위의 중재안을 연내 수용하기로 했다.◆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 피해는 아직 끝이 아니다.”반올림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에 쓰이는 화학물질은 수백종이며 그중 30% 가까이는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을 띤 CMR물질이다. 반도체 생산 공정이 점차 자동화하며 위험 노출 빈도도 낮아지고 있지만 화학물질의 관리까지 제대로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반올림의 설명이다.양측의 재발방지 합의에 따라 설립된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설비에 대한 종합 진단을 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조정위의 중재안 합의 후에도 정기적으로 옴부즈만 위원회의 발표를 지켜볼 계획을 밝혔다.또 반올림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등을 법으로 공개하라는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작업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 정보를 담고 있어 노동자의 산재신청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삼성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예고했지만 삼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핵심기술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반올림 전성호 활동가는 “현행법에서 산재는 사실상 스스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없으면 피해자가 산재에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문제는 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전 활동가는 “최근까지 반도체 피해자들의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계속 통계를 정리하고 있고 2017년 10월 5일 기준 반도체, 전자 공장 피해 제보자는 32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희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남산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노 원내대표가 서울 남산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은 노 원내대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이 멎은 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성완종 전 의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잊을 때만 하면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극단적 선택에 국민들은 패닉 상태다.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불리는 정치인 사망사건 사고를 살펴보자.포털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 원내대표실이 비어있다. 허정호 선임기자◆특검 “반드시 조사 필요”, 노는 ‘심리적 압박’드루킹 특검팀은 지금까지 노 원내대표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 원내대표의 경기고 동문인 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가 긴급체포된 이후 노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도 변호사는 노 원내대표와 ‘드루킹’ 김씨의 만남을 주선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경공모가 모은 정치자금 5000만원을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왔다.하지만 도 변호사가 체포된 이후 노 원내대표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 특검팀의 관측이다.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특검팀에게 있어 노 원내대표는 특검팀이 출범한 계기가 됐던 정치권과 경공모를 입증할 단서이자 결과물이었다. 이에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를 통해 노 원내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왔다.노 원내대표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완종, ‘리스트’ 남기고 극단 선택...진실 ‘미궁’으로한국 정치사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치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이로 인해 진실은 미궁으로 빠졌고, 오랜시간 정치권을 뒤흔들었다.2015년에는 국회의원을 지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1조원대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성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로 “박근혜 정부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그의 주머니에선 여권 정ㆍ관계 인사 8명의 이름과 돈 액수 등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때문에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기소돼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지는 극단 선택...안상영 전 부산시장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앞서 2009년 5월 23일,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선택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임채진 검찰총장과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또 2004년 2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안상영 부산시장이 동성여객 로비 사건으로 새 뇌물 혐의가 추가되자 압박감에 시달리다 부산구치소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직 시 인사 및 납품 비리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한강에 투신해 자살했고, 6월에는 전문대 설립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던 이준원 파주시장 역시 한강에 몸을 던졌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2014년까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피의자는 108명에 이른다. 그중 기업인ㆍ공직자는 60여 명이다.김건호 기자 scopp3126@segye.com

“왜 남자 직장인은 반바지를 못 입게 하는 건가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름엔 비도 많이 내려서 바짓단도 구두도 다 젖는데... 남자 직장인들에게 반바지를 허락해주세요.”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자 셔츠와 정장 바지, 재킷과 구두를 챙겨 입어야 하는 남성 직장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게티이미지이들은 ‘예의’와 ‘단정함’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여성 직원에게는 치마와 정장 반바지를 허용한 반면 남성 직원에게는 여전히 긴 정장 바지만 강요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정장을 입는 남성도, 그것을 지켜보는 여성도 복장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복장은 최소한의 예의라며 무조건적인 자율 복장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입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정장에 숨 막혀”매주 금요일에 자율복장이 허용된 회사에 다니는 이모(31)씨는 “지난해 장마철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가 얼마나 눈치를 받았는지 모른다”며 “말이 자율이지 정장바지가 아닌 긴 면바지를 입을 수 있는 날일뿐”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 우리 사회는 남자 직장인의 반바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다”며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변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2015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반바지 출근을 허용한 바 있지만, 반바지는 단정치 못하고 예의가 없어 보인다는 인식이 여전한 탓에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회사의 복장규제 때문에 사시사철 셔츠, 정장 바지, 구두를 챙겨 입어야 한다는 회사원 안모(33)씨는 “바지도 문제지만 셔츠가 더 문제”라며 “단정해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셔츠를 바지 안에 넣고 넥타이까지 하면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벼운 피케셔츠만 입게 해줘도 훨씬 나을 것 같다”며 “복장규제를 두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의 능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남자 직원들보다 복장이 자유롭다는 회사원 김모(31‧여)씨는 “여직원들은 여름에 샌들을 신고 다니지만, 남직원들은 발이 꽉 막힌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안쓰럽다”며 “입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복장규제를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복장 청원 ‘봇물’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직장인들에게 금기시되는 반바지를 허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성 평등을 주장하는 평범한 여자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 18일 남자 회사원들이 반바지를 입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청원글을 남겼다.A씨는 청원글에서 여름철에 여성들은 블라우스와 짧은 치마를 입는데 남성 대부분은 회사에서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다며 “(나는) 에어컨을 세게 튼 지하철에서 춥지만, 출근하는 남자들의 복장을 보면 덥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반바지를 못 입게 하는 것도) 차별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정한 반바지는 허용하는 문화로 바뀌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6일에는 ‘여름에는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시원한 복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 B씨는 청원글에서 “여성들은 짧은 하의와 샌들을 신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반면, 남자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면 비난의 말과 편견의 시선을 받아야 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성들도 답답한 복장문화를 벗어나,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복장을 할 수 있으면 한다”며 “고정관념과 편견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청원했다.◆“복장은 최소한 예의…직군에 따라 정장해야” 반론도사람을 대할 때 복장은 최소한의 예의라며 더 이상의 자율 복장은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는 박모(45)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복장이 자유로워진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여름에도 긴팔을 입었다. 현재 반팔도 허용했고, 색상에도 자유를 줬다. 더 이상의 자유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할 때 편한 복장이 중요하긴 하지만,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재킷까지 갖춰 입는 것이 예의”라며 “기본적으로 공적인 자리가 많거나 영업 등 상대를 많이 대하는 직군이라면 정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인천의 한 금융회사에 다니는 이모(38)씨는 “회사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공간”이라며 “사람을 상대할 때 단정한 복장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자율복장은 회사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 진보진영의 간판스타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소속으로 최초이자 단둘뿐이었던 3선 의원이었다.특히 노 의원은 재치있고 대중 친화적인 언변으로 큰 인기를 얻어 소수 진보정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고 최근까지 정의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한국사회의 진보 담론을 주도했다.포털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모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노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61세. 노 의원의 삶과 정치, 운명을 가른 6개의 결정적 장면을 되돌아본다.◆장면 1: 유복한 환경에 수준급 첼로 실력노 의원은 1956년 부산에서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첼로를 배웠고 수준급의 첼로 실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한 방송에서 어린 시절 첼로를 배운 것에 대해 “유복한 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악기 하나는 꼭 해야 한다’고 하셨고 소리가 내기 쉬워 보여 첼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치 초년생 시절에는 ‘첼로를 켜는 정치인’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진보 정치인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인지도도 올라가면서 첼로 얘기는 많이 줄었다. 재수해 경기고에 입학했다.◆장면 2: 고교 시절 유신 반대 투쟁...“황교안 동문인 것 죄송”노 의원은 경기고 재학시절 10월 유신에 반대해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경기고 동기 중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가 있다. 노 의원과 이 의원이 경기고 재학 시절 반독재 운동을 벌인 반면 황 전 총리는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맡아 대조적인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는 ‘창작과 비평’도 읽고, 함석헌, 백기완 선생의 강연도 다녔다”며 “퇴학 조치를 불사하고 유인물도 돌리고 데모도 했다”고 회고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말기 탄핵 정국에서 “황교안 대행과 고교 동창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장면 3: 용접자격증 따 노동운동...인민노련 사건 구속도노 의원은 1976년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곧바로 군 복무를 해 복무를 마친 뒤 1979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노회찬은 재학시절인 1982년 영등포 청소년직업학교에서 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딴 뒤 서울 독산동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에 취직해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인천, 부천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단체들을 연합해 인천민주노동자연맹(약칭 인민노련)을 출범시키는 데 앞장섰다가 1989년 구속됐다. 만기 출소 후 대선에서 백기완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고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민주노동당 부대표를 거쳤다. 1997년엔 대중 역사서 ‘어 그래? 조선왕조실록’을 쓰기도 했다.◆장면 4: 민노당 비례로 입문...“삼겹살 판갈이” 등 화려한 입담노 의원은 국민승리21를 거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노 의원은 총선 당시 각종 토론 프로에 나와 촌철살인으로 유명 정치인이 됐다. 그는 그해 3월20일 한 방송사 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꺼메집니다.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라고 촌철살인의 말솜씨를 발휘하기도 했다.◆장면 5: 삼성 X파일 ‘떡검’ 리스트 공개했다가 의원직 상실노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이듬해 8월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통합진보당 창당에 참여해 치른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곧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노 의원은 절치부심하던 끝에 20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이 아닌 경남 창원성산에서 악전고투 끝에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며 다시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우뚝 섰다.◆장면 6: 드루킹 측 불법자금 수수 의혹 속 극단 선택진보정치의 선두에 섰던 노 의원은 최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게 됐다. 특검은 2016년 3월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이 5000만원을 인출해 노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분류하고 경공모 측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이 노 의원의 불법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란 보도가 나올 때마다 그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노 의원의 혐의 내용은 자신이 걸어온 행적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결국 그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로 먼 길을 떠났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진보개혁 성향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투신자살한 것과 관련해 “진보가 백옥같이 희고, 1급 청정수일 수만은 없다”며 “유혹을 받으면서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진보의 가치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노 의원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갑작스런 노 의원의 사망 소식이 이날 알려지자 수많은 시민들이 SNS 등을 중심으로 안타까움과 함께 애도를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노회찬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박찬운 교수 “불법자금 받았다 해도 죽음만큼 중대하지 않아...참담”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다고요?”라고 되묻고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그는 이어 “그는 이 시대 정치인 중 가장 훌륭한 인물 중 하나였다”며 “설사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해도 그를 죽음으로 몰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그러면서 “진보가 백옥같이 희고, 1급 청정수일 수만은 없다”며 “유혹을 받으면서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진보의 가치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너무도 애석하고 분통하고 참담하다”며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빈다”고 노 의원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캡처◆네티즌 엇갈린 반응...“더 큰죄 지은 사람도 잘 사는데” vs “자랑 아니다”‘88만원 세대’ 저자로 알려진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도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숨이 턱 막힌다”며 “너무 놀라서 애도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많은 네티즌들은 노 의원의 사망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했다. 한 네티즌(아이디 dlaw****)은 “너무 안타깝다”며 “권력에 빌붙고 아부하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어도 반성도 없이 잘 먹고 잘사는데 세상 참...”이라고 말을 끝맺지 못했다.물론 일각에서는 노 의원의 투신자살이 특검 등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아이디가 ‘dmad****’인 네티즌은 트위터에 “불법자금, 뇌물 처먹고 자살한 게 자랑이냐?”라며 “당당하면 수사받으면 되는 걸 왜 자살해서 수사하는 사람 곤란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정부의 4차산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와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콘텐츠의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케이블을 포함한 방송 생태계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합산규제 방지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다양성에 위험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라지나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 및 방송통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합산규제는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2015년 도입됐다. 케이블TV와 IPTV 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한다.그런데 KT는 점유율 규제가 없는 자회사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100%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KT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서 규제하는 것이 골자로 적용 기간은 3년이었다.현재 업계 1위는 KT그룹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957만9081명으로 점유율 30.54%에 달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하반기 기준 유료시장 점유율은 KT 633만9759명(20.21%), SK브로드밴드 428만3228명(13.65%), CJ헬로 410만8644명(13.10%), LG유플러스 341만5855명(10.89%), KT스카이라이프 323만9322명(10.33%) 순이다. 그 뒤를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 HCN이 잇고 있다.하지만 규제 조항이 사라지면서 케이블TV와 IPTV는 여전히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반면 유일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케이블TV 업계 측은 “합산규제 폐지는 KT에 특혜로 작용될 수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는 꼴”이라고 일갈하고 있다.◆다양한 컨텐츠와 플랫폼, 가로막는 독과점케이블 업계 안팎에서 독과점과 다양성 훼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도 합산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고 현재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한국당 의원이 일몰 연장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도 되지 않은 채 법안은 잠자는 중이다.추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2년 추가 연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효력을 가졌던 합산규제 관련 부칙을 개정, 2020년 6월 27일까지 연장되도록 했다.추 의원은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통합방송법은 제대로 된 논의선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2016년 11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역 제한 폐지와 합산규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 계류돼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합산규제 법안 심사일정도 조만간 잡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법안 심사에 앞서 과기통신부는 정부예산으로 운영한 합산규제 연구반 결과를 공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대한 정부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촉구했다.한편, 과기통신부는 지난해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했다. 연구결과는 당초 지난해 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김건호 기자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