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 '이재명 음모론'…"혹세무민" vs "판단 맞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스트 문재인’의 한 명이라며 “이 경기지사를 ‘절대 악’으로 만들어 진보진영을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즉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는 ‘포스트 문재인’ 제거의 일환으로,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정권 재창출 실패로 수구진영의 거대한 음모라는 취지다.김씨의 이 같은 음모론 제기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많은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혹세무민” “진영논리적인 아전인수”라고 비판한 반면 상당수는 “김어준의 판단이 맞다”고 거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뜨거운 공방…“진영논리적인 아전인수, 혹세무민” vs “판단 맞다”7일 페이스북과 포털 등에 따르면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음모론적 시각에선 안희정(전 충남지사)이 이재명(경기지사)보다 백배는 더 썰을 풀어볼만한 사안인데 안희정 미투 당시 김어준은 자신의 종특인 음모론 대입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며 “김어준의 음모론은 철저히 진영논리적이고 아전인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어준은 일정 시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거하게 삽질을 했다”며 ‘황우석 쉴드치기’ ‘세월호 고의 침몰설’ ‘2012년 대선 K값 조작설 제기’ 등을 거론한 뒤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혹세무민하며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이 김어준이지만 나꼼수 하나로 까방권(까임방지권)을 얻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지만 그 까방권도 여기까지”라고 비판했다.아이디가 ‘ISC***’인 네티즌도 댓글에서 “역시 꼼수의 대가, 음모론의 대가답군”라며 “그 세력이 누군지 밝혀버리지 그래. 그 세력은 나같이 평범한 국민이라는 걸 알아야지. 민심은 꼼수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김씨의 음모론을 비판했다.반면 김씨의 분석을 지지하는 글도 많았다. 아이디 ‘sun***’인 네티즌은 기사 댓글에서 “정치를 눈꼽 만큼만 알아도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김어준의 판단이 맞다는 것을 안다”며 “정치 새내기들아, 수구 꼴통들에게 속지 말고 민주정권을 지지하면 민주당으로 뭉치지 않으면 이명박 박근혜가 다시 또 나온다!”고 지지를 표했다. 아이디가 ‘gau****’인 네티즌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과연 저따위로 갖다 붙이고 엮으면 이재명만큼 안 털릴 정치인 있을까?”라며 “한 명 있겠네 문재인(대통령). 문재인은 어차피 또 못하니까 다음은 이재명으로”라고 거들었다.◆김어준 분석 “이재명 ‘절대 악’으로 만들려는 세력…수구진영 거대 음모”김씨는 앞서 지난 4일 공개된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절대 악이라는 기준을 세워버리면 분열시키기는 참 쉽다. 보수진영의 최종 목표는 이 지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며 “이 경기지사를 ‘절대 악’으로 만들어 진보진영을 분열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그는 이날 방송에서 “보수세력과 작전세력이 이 지사를 ‘절대 악’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 수준 성공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건 이 지사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와 전혀 무관한 얘기다.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예전부터 있다. 이 부정적인 인식을 싹 모아서 절대화하는 거다. 이건 디바이드 앤 룰(divide and rule, 분할 통치)의 기초 중의 기초로 이렇게 되면 정치인도 지지자도, 이 지사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절대 악으로 작업이 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씨는 “이 지사에게 원래 비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고, 이 지사의 낙마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다. 또 여기에 ‘포스트 문재인’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싶은 또 다른 욕구도 있다. 이쪽저쪽 욕구와 기획이 딱 붙어지면 이러한 작업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몇 개월간 올라온 게시판 글을 통해 볼 때 대선을 능가하는 규모였다. 지금도 그 작업은 진행 중이고, 이 작업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도 작용 중이다. 이 지사가 가진 한계와는 별도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이전부터 배우 김부선씨와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조폭 연루설’ ‘형과 김사랑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왔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8.07 13:01:32

이언주 "문재인 정권도 불통…힘 모아 정권 바꾸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6일 “문재인 정권도 소통과는 거리가 먼 불통과 아집의 정권”이라며 “좌파 전체주의 세력도 이제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힘을 모아 정권을 바꾸자고 주장했다.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언주 “경제 1년 만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빠져”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과 자본의 대립과 착취의 잘못된 논리에 빠져 핏대 올리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노동가격과 투입량을 일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여당과 지지층을 주도하는 운동권들, 입 닫고 조용히 눈치만 보는 야당 동료들과 알만한 사람들의 비겁함이 속상했지만 용기를 내서 비판해 왔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그는 이어 “그 이후 1년 만에 나라 경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빠졌고 경제주체들은 급속히 얼어붙었다”며 “아마도 이 정부 들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에는 훨씬 심하겠지요. 이전의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실물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왜 소통을 표방하던 정권이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이런 아마추어가 없는데도, 자신들만이 진리라는 오만함에 취해 전문영역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걸까요? 왜 그 지지세력은 공산당 홍위병 같은 전체주의 집단주의에 빠져 나라를 위해 애써 경고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다수 국민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걸까요?”라고 물었다.◆“문 정권은 불통 아집의 정권, 좌파 전체주의…결집해 정권 바꾸자”이 의원은 “이 정권도 소통과는 거리가 먼 불통과 아집의 정권”이라며 결국 “독재와 무능을 참고 견디다가 저항하든가 아니면 즉시 저항하든가 둘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들은 평생 투쟁과 대립으로만 세상을 살아와서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어쩌면 이제 시장과 시민들을 권력으로 누르며 통치해온 우파 권위주의 세력이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상, 그들과 대립하며 세상을 선악으로만 인식하고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외세와 자본을 적으로 삼아왔던 좌파 전체주의 세력도 이제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우리 헌법이 정한 시장경제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할 모든 세력이 결집해서 그걸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호사 출신의 이 의원은 제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 경기 광명을에서도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당을 거쳐 바른미래당에 합류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찬 “수구세력 반전 계기 찾고 있어…정신 바짝 차려야”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해찬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충남·대전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적폐의 표준인 기무사는 촛불 혁명 뒤편에서 군사 쿠데타를 버젓이 모의했다”며 “1980년과 똑같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야권을 ‘수구 세력’으로 규정하고 “수구 세력이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다”며 이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강철 같은 단결”이라고 야권을 강경하게 비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8.06 14:26:03

이재명 "더러운 음해공격…적폐청산으로 이겨낼 것"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조폭 연루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적폐청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특히 하도급업체 쥐어짜는 건설회사나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건설회사 등이 도의 관급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경기도 적폐청산을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된다.◆“경기도 적폐청산” 지지자 제안에 “정말 좋은 생각, 의욕 막 생겨”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적폐세력에 대한 강도 높은 메스를 제안한 한 지지자의 글을 소개하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오늘 휴가 마지막날인데 의욕이 막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지지자는 글에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으니 화풀이할 데가 없…아니 있다. 경기도에 온갖 적폐들이 똬리를 틀고 있지 않은가! 요 놈들! 너 잘 걸렸다는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두들겨 패자”고 제안했다.지지자는 그러면서 하도급업체 쥐어짜는 건설회사,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건설회사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구체적인 적폐라고 예시했다.이재명 페이스북.◆“더러운 음해공격, 너무 많이 맞으면 슬슬 오기...낼부터 시작” 선언이 지사는 “적당히 맞으면 포기와 타협을 생각하게도 되는데 너무 많이 맞으면 슬슬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까?”라며 “향소부곡 출신 이재명이 길가의 돌멩이처럼 차이고 잡초처럼 밟히면서도 굴복이나 포기 없이 여기까지 온 힘의 원천도 오기, 심하게 말하면 반골기질 아닐까 생각한다”고 작금의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내일부터 힘내서 제대로 시작하겠다”며 “저들의 더러운 음해공격을 이겨내고 불의 불공정 불투명한 것들을 청산하며 공정하고 모두 함께 누리는 새로운 희망의 땅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눈앞의 적폐부터...이제 다시 시작입니다!”라며 “동지 여러분!! 함께 해요!!”라고 끝맺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8.06 08:04:42

이슈화 성공한 김병준의 ‘탈국가주의’, 어디까지 통할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탈국가주의’ 담론이 정치권 논쟁의 중심에 섰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라며 포문을 연 이후 지속해서 현 정권의 정책 기조를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규정하며 여권에 채찍을 휘둘렀다.여권은 처음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논쟁은 가열하고 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용태 사무총장에게 신임 당직자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탈국가주의, 與 하락세에 시의적절한 담론”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슈를 선점해 취임 보름만에 존재감을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지리멸렬’이란 꼬리표를 달고 번번이 담론 경쟁에서 뒤처졌던 한국당이 이슈를 주도하며 ‘국가주의vs자율주의’ 구도를 형성했다는 분석이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통화에서 ‘탈국가주의’ 논쟁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 정권을 겨냥한 국가주의 비판이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최소한 한국당이 민심을 읽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신 교수는 “지금은 국민이 현 정권에 의문을 품고 지지를 철회하는 상태”이라며 “국민이 국가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한국당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 자체가 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 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지난 6월 둘째주 79%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하락세에 놓였다.신 교수는 김 위원장에게서 홍준표 전 당 대표의 ‘독불장군’ 스타일과 상반된 리더십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정치인은 앞에서 국민을 끌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홍 전 대표의 ‘계몽주의’가 실패한 이유”라며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국면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국가주의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홍 전 대표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너무 큰 담론…대안 없으면 ‘어쩌라고?’ 반문 나올 것”탈국가주의 담론이 이슈화에 성공했더라도 ‘추상적’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탈국가주의가 무엇인지 구체화하지 않으면 ‘딴죽걸기 담론’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탈국가주의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이다. 현 정부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의 모든 문제를 한 데 아울러 비판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큰 담론을 끌어온 셈”이라며 “탈국가주의의 종착지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은 ‘So what(그래서 어쩌라고)?’이라고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의 대안으로 자율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논거가 약하다. 진보·보수를 떠나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탈국가주의는 집권 여당에 대한 공격 담론으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선도 담론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탈국가주의, 보수의 새로운 좌표 될 것”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탈국가주의를 향후 보수의 핵심 가치로 삼고 조만간 전 분야에 걸쳐 자율주의에 기반한 세부 정책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탈국가주의는 쉽게 말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정하게 구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수가 추구할 새로운 가치로서 한국당의 이념 좌표를 재설정하는 준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 정부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낡아빠진 국가 주도의 관성, 환상에서 벗어나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을 믿어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인 ‘나를 책임지는 국가’는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 시장을 사악하다고 규정하며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다음주부터 당 재건을 위한 비대위 산하 소위와 특위가 가동될 것”이라며 “좌표 설정이 끝나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내에 분야별로 패키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8.08.04 09:50:11

공지영 '이재명에 조치' 공감…"당선 도와줬더니 입꾹"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재점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던 공지영 작가가 이번에는 이 경기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올렸다.공 작가는 지난 총선에서 일부 인사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줬지만 당선된 뒤 이 지사 및 워마드 등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지영 “안희정 탈당 안시켰으면 당 어려웠을 것”공 작가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생각해봤다”며 “안희정(전 충남지사)을 탈당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쯤 재판마다 민주당 언급되고 지지자와 반대자들 나뉘어 의견 갈리고 ...”라고 글을 맺었다.글의 내용은 민주당이 올초 미투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안 전 충남지사를 즉각 제명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면서 안 전 지사 사태에 따른 당의 혼란과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다.이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탈당론까지 나온 이 지사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안 전 지사의 경우처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인다.실제 공 작가는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대표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재명(경기지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최근 당의 징계를 받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 공정하지 않은 채로 지속되니까 그에 따른 신뢰가 떨어져 지지율도 떨어진 거죠”라는 한 페친의 글을 올리고 “맞아요”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즉 민주당이 이 지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이 지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은 이와 관련, “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데에는 이 지사의 문제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명해 아예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 지사의 탈당을 거듭 촉구했다.◆“일부 의원, 당선 도와줬더니 이 지사 및 워마드에 입꾹”공 작가는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도움을 받은 국회의원이 된 이들이 이 지사 및 남성혐오 성향의 커뮤니티 ‘워마드’ 등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선 “sns에서 말깨나 하는 사람들(을) 밀어 국회로 가게 도와줬더니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다들 입꾹”이라고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의 행태를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인터뷰하면 내게 민주당 사태니 워마드니 이재명이니 묻는다”며 “솔직히 대답하면 여기저기서 왜곡해서 싣고 또 일부는 글이라 쓰라고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 어쩌라고 ㅠㅠ”고 안타까워했다.공 작가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와 배우 김부선씨의 스캔들 의혹이 제기되자 SNS에 2년 전 주진우 기자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8.03 07:41:30

노회찬 카드 소실에 정면충돌…특검 "정조준" vs 김경수 "흠집내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특검팀이 김 지사를 정조준했다. 최근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주춤했던 특검팀은 ‘정공법’을 택하며 김 지사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특검이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특검 김 지사 집무실 등 대대적 압수수색 “사실상 정면돌파 선언”2일 특검팀은 김 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남도청 집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지사의 차량이 포함됐다.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김 지사에 대한 최초의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최근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수사의 한 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수사와 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2갈래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하지만 특검팀은 최근 김 지사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며 정공법을 택했다. 특검팀 안팎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수사기간의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더 이상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미룰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킹크랩 댓글조작 사전 인지 및 승인 여부가 관건될 듯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로부터 댓글 조작 행위와 관련해 보고를 받는 등 댓글 조작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이 향후 수사를 집중할 부분은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지켜봤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댓글 조작을 승인했는지 여부다. 또 김 지사에게 자신의 측근인 도모(61)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는데,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고도 주장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특히 특검팀은 최근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0일 경남지사 관사 압수수색 영장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씨로부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김 지사는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 “별것 아니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특검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자 사이를 넘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까지 함께 검토하는 등 ‘동반자’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허익범 특검이 드루킹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시작한 2일 오후 특검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전 김경수 의원실(현 김정호 의원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물품을 들고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김 지사 반발 “일방적 망신주기 유감”...동명 변호사 선임도김 지사는 특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정면돌파 선언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갓 1개월 남짓된 도청 사무실과 비서실까지 왜 뒤져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필요하다니 당연히 협조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도 “(특검이) 조사 결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일방적흠집내기로 다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특검의 수사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과 동명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고검장은 김 지사와 동향 출신으로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출신이다. 김 지사가 내주 휴가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검 안팎에선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출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8.03 07:34:34

114년만의 폭염…"열악한 환경이 건강 파괴하고 있다"
1일 낮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앞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주민들.“숨이 턱턱 막혀, (오전) 5시에 일어나 더위 피신 간다니까.”서울 낮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으며 114년만의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1일 낮. 서울역 옆 용산구 동자동 언덕 위 그늘에는 쪽방촌 노인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쪽방촌 방안의 더위를 피해 삼삼오오 그늘에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인근 쉼터에서 만난 쪽방촌 주민 유모(67)씨는 “더위를 피해 (오전) 5시에 있어나고 있다”며 “평소 (오후) 9시에 잠들었는데 요즘엔 밤도 너무 더워 11시가 돼서야 잠이 든다”고 말했다.1일 낮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한 주민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는 소방관을 지켜보고 있다.◆1평 남짓한 방이 다닥다닥…쪽방 온도는 ‘36.5도 찜통’주인이 더위를 피해 떠나간 쪽방촌 안은 조용했다. 일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문을 열고 힘겹게 누워있을 뿐이었다. 한 방안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다. 방에는 선풍기 하나, 텔레비전 하나, 소형 냉장고 하나, 각종 옷가지가 널려 있었다.서울 한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올랐던 1일 낮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방안의 온도도 36.5도에 달했다.기자가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이날 방안의 온도는 36.5도에 육박했다. 바깥은 바람이 불었지만 방안은 창문조차 없어 실제로 더욱 덥게 느껴졌다. 방에 들어선 지 5분 만에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다. 일부 방에는 상자들이 놓여있었다. 한 쪽방촌 거주자는 “상자를 깔고 앉으면 면으로 된 이불보다 시원해 그런 것”이라고 했다. 베개 옆에는 땀을 닦기 위한 수건이 놓여 있었다.서울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쪽방촌 건물은 한층에 6~7가구씩 총 5층으로 이뤄져 있었다. 작은 건물에 1평 남짓의 방이 줄지어 있고 화장실, 샤워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한다. 서울역에만 500여명이 쪽방촌 생활을 하고 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의 최진형 사회복지사는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용직, 노숙인들이 쪽방촌에 거주한다”며 “이곳 나름의 마을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 다들 쉽게 떠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서울역 쪽방촌 거주자 정용태(57)씨가 1일 낮 좁은 방 안에서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쪽방촌 거주자 “열악한 환경, 무료한 삶...쪽방촌이 내 몸을 망가뜨려”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기초수급자다. 유씨는 10년 전 아들 둘을 지병으로 잃고 부인과 이혼해 혼자가 됐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한동안 술을 마시며 날을 지새웠고 결국 간과 폐에 병을 얻어 기초수급자가 됐다. 아직 몸이 온전치 않은 탓에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쉼터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기초수급자 강모(60)씨도 고시원에 살다가 주인에게 쫓겨나 쪽방촌에 왔다. 강씨도 더위를 피해 지하도나 에어컨으로 피신해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다.이들은 “쪽방촌 삶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3년 2개월째 쪽방촌 생활을 하고 있는 정용태(57)씨는 “예전엔 몸이 좋았는데 쪽방촌에 오고 나서 몸이 망가졌다”며 “기초수급자가 되는 순간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핵으로 기초수급자가 된 정씨는 “지원을 받아 밥을 먹고 TV만 보고 누워있다 보니 한 달 몇 끼나 먹었는지 기억조차나지 않는다”며 “결국 술, 담배만 하고 무료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일하면 수급이 끊기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쪽방촌에서 3년을 보낸 강모(64)씨도 “쪽방촌은 창문이 없어 바람조차 안 통한다”며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에 산다는데 옥탑방은 여기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씨는 “덥고 환기조차 되지 않아 이곳은 잘 곳이 못 된다”며 “이번 여름이 오고 살이 6kg나 빠졌다”고 한숨 쉬었다.1일 낮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한 주민이 무더위에 밖으로 나와 부채질을 하고 있다.◆정부·민간단체 “쪽방촌 건강관리 비상”정부와 민간단체들도 무더위 속 건강을 위협받는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해 총력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는 이날 점심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해 삼계탕 400인분을 준비했다. 폭염으로 약해진 거주자들의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남대문쪽방 상담소 정수현 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폭염도 재난 중 하나”라며 “쿨매트, 생수 보급, 쉼터 제공 등 폭염 속 쪽방촌 거주자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청직원과 구세군 소속 간호사들은 주기적으로 요보호자들을 찾아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여름철 쪽방촌 결핵 관리도 비상이다. 가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환경과 폭염으로 거주자들의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실제 서울역 쪽방촌에서 결핵 치료 환자는 58명에 달했다. 쪽방촌 거주자 500여명 중 10%가량이 결핵 치료 중인 것. 중구보건소 엄재철 복약관리사는 “쪽방촌은 공기가 안 좋고 영양관리도 안 돼 결핵에 취약하다”며 “그렇다 보니 치료 후에도 결국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1년에 2회 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결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중부소방서도 이날 서울역 쪽방촌 인근에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고 도로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살수차를 동원하는 등 쪽방촌 지원에 나섰다.글=안승진, 사진=한윤종·이우주 기자 prodo@segye.com
2018.08.02 11:00:34

제주시인 현택훈 "예멘난민 문전박대 사람도리 아냐"
제주 출신 현택훈 시인은 1일 제주도의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난민 반대 여론이 고조하는 것에 대해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문전박대를 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 시인은 그러면서 “(난민법 폐지 등의) 그 청원에 70만명이 넘었다는 건 한국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4.3때 많은 제주인들 일본으로 대피, 그때 생각해보길”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현 시인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1948년) 4·3사건 당시 저희도 상당수가 난민이었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대피했고 불법 체류하면서 2, 3세로 이어져 왔다. 재일제주인도 적지 않았다”고 “(예멘 난민을 문전박대하는 일부 모습은)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즉 우리 한국인들도 난민으로 서러운 시절이 있었던 만큼, 내전 때문에 한국으로 온 예멘 난민에 대해 ‘문전박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그는 또 “지금 제주도의 뜻있는 사람들이 예멘 난민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나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지금 인터넷에 달린 댓글 등을 보면 실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전혀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이들 예멘) 사람도 ‘우리를 이렇게 대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우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며 좀 더 인도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볼 것을 희망했다.현택훈 시인. 페이스북 캡처◆“문전박대는 사람 도리 아냐...청원 70만명 매우 부끄러운 일”현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70만 명을 넘었다”며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제기된 이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난민의 인권보다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예멘은 지금 내전 중이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사람들은 학살과 강제 징집을 피해 살기 위해 탈출한 사람들”이라며 “그런 사람들에게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문전박대를 하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 청원에 70만 명이 넘었다는 건 한국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1974년 제주도에서 태어난 현 시인은 4·3 당시 잃어버린 마을을 소재로 한 시 ‘곤을동’으로 2013년 제1회 4·3문학상 시 부문에 당선됐다. 시집으로 『지구 레코드』, 『남방큰돌고래』가 있다. 김양희 감독의 영화 ‘시인의 사랑’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며, 현재 제주도에서 ‘시옷서점’을 운영 중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8.02 09:01:22

주52시간 엇갈린 표정…"칼퇴 만족"vs "상대적 박탈감"
“주 52시간 적용 후 퇴근하기가 빡셔졌어요.”서울 서초구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29)씨는 “퇴근시간만 되면 서로 퇴근하라고 난리라며 좋은 의미로 빡셔졌다”고 웃음지었다. 김씨 회사는 주 52시간제과 함께 올해 초부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했다. 이어 출장 기간에 휴가를 붙여 쓸 수 있게 하는 등 근무 환경을 위한 회사 내 복지 정책이 덩달아 생기고 있다. 김씨는 “팀장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곤란하게 하지 말고 제발 가라’고 농담을 건네곤 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회사 복지수준까지 개선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한 달이 지났다. 적용대상인 대기업, 중견기업 등 사무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장근무 감소로 수당은 다소 줄었지만 이보다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소중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소규모 사업장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부는 주 52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할 사람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겐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다.◆“야근 금지!” 한층 가까워진 워라벨서울 강남구의 게임회사에 다니는 송모(32)씨는 7월부터 야근할 때면 팀장에게 따로 ‘보고’와 ‘신청’을 해야 한다. 주 40시간인 필수 근로시간만 채우면 퇴근도 자유롭다. 과도한 야근이 일상이었던 게임회사에서 눈에 띄는 변화다.송씨는 “한달 52시간까지만 야근할 수 있게 바뀌었다”며 “따로 업무 시간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출시 전에 바빠질 수 있지만 그때는 인력충원이 있을 것 같다”며 “무엇보다 최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건축회사에 다니는 최모(28)씨도 “퇴근이 30분 빨라졌다”고 했다. 최씨 회사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8시 퇴근으로 근무가 정해져 있지만 30분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주 52시간제가 시행 된 뒤 회사는 8시 정시 퇴근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매일 암묵적으로 추가근무를 했는데 조금은 개선됐다”며 “회사가 돈도 안주고 야근을 시키려는 경우가 잦았는데 주 52시간 분위기가 확산하니 변화가 있다”고 만족했다.주52시간제 시행 첫 월요일인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눈에 띈다. IT(정보통신기술)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2)씨의 회사는 올해부터 4주 160시간의 필수 근무시간만 채우면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다. 단 하루에 최소 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김씨는 “가령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엔 4시간만 일을 해도 된다”며 “이전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약속을 잡기가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근로시간 줄어 임금 감소…” 일부 볼멘 소리근로시간과 함께 임금이 줄어 힘들어졌다는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특히 제조업, 유통업 등 저임금에 정해진 업무를 마쳐야 하는 종사자들일수록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빠듯해진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배모(35)씨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지난달부터 토요일 근무가 없어졌다. 배씨는 “일은 그대로인데 물량은 맞춰야 해 일은 더 힘들어졌다”며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업무시간이 줄어 대략 20~30만원의 월급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여금도 월급에 포함돼 예전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다”며 “가정이 있는 집은 저 정도 금액이 줄면 살림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미적용 회사 직원들 “우린 달라진 게 없어 상대적 박탈감”상대적으로 좋아진 대기업의 워라벨에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직원이 300인 미만인 한 IT기업 자회사에서 일하는 심모(30)씨는 본사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만 하다. 옆방의 본사 직원들은 주 52시간을 시행하며 정시퇴근하지만 자회사 소속인 심씨의 근로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씨는 “자회사는 별개로 인사팀을 가지고 있고 복지체계도 다르다”며 “인원도 300명이 되지 않아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토로했다.스타트업 기업에 다니는 홍모(29)씨도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홍씨는 “여전히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11시에 퇴근을 하고 있다”며 “회사 직원이 10명 남짓이라 한명 한명이 빠지기도 부담스러워 주 52시간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정부, 이달 중 후속 대책 발표할 듯정부는 주 52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연근로제’와 ‘포괄임금제’를 논의하고 있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한화 본사를 방문해 노·사 대표와 노동시간 단축 시행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6월 노동부가 제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연근로제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보상휴가제 등 5가지로 나뉜다. 이중 주 52시간제 대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없는 주의 노동시간을 업무량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으로 돌려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하지만 현행 탄력근로제는 최장 3개월 단위로만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특정 분기에 바쁜 산업들의 대안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시행될 시 일부 분기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주 52시간 시행 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업들의 암묵적 노동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연장·야간 근로 등 법정수당을 정하고 고정적으로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포괄임금제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달 중으로 노동부는 탄력근로제와 포괄임금제 등 주 52시간제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8.08.01 08:37:59

이회창 '치명타'에서 단골 공약까지…정치 태풍으로 다가온 옥탑방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한명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1개월간 에어컨이 없는 서울 삼양동 옥탑방 살이에 들어간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머무는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서울시 제공박 시장은 정책수립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쇼” “코미디”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바야흐로 ‘삼양동 옥탑방 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이다.옥탑방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시설로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적지 않는 모티브가 돼 왔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박 시장의 ‘옥탑방 정치’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옥탑방은 대표 서민 주거시설...5만 가구 거주대한민국에서 옥탑방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치안에도 취약해 대표적으로 열악한 주거시설로 꼽힌다.박원순 서울시장이 머무는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서울시 제공‘옥탑방 고양이’ ‘옥탑방 왕세자’ ‘쌈 마이웨이’ 등의 드라마 속 옥탑방은 전망 좋고 공기 좋은 사회 초년생들의 꿈의 출발지나 로맨스의 무대로 등장하지만 실제와 전혀 다르다.그래서 주거난에 시달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5만4000가구는 옥상(옥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조사에 비해 5000가구 증가한 수치다.전체 옥상 가구의 59.2%인 2만9000가구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우리나라 인구의 20%가량 모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옥탑방이 몰랐던 이회창 ‘귀족 이미지 치명타’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노무현 두 유력 후보는 ‘옥탑방’이라는 용어를 몰랐다. 하지만 이 후보는 옥탑방 문제로 적지 않는 타격을 입었다. 옥탑방 악연이라 부를 만 하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 뉴시스그해 5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옥탑방을 아느냐”는 질문에 난감한 표정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가 맹공을 받았다. ‘귀족 후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배추를 나르는 등 서민 친화적 행보에 공을 들이던 이 후보였다.이 후보 측근들은 이 후보가 옥탑방이 뭔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뜻을 묻는 줄 알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옥탑방으로 인해 ‘귀족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노무현도 옥탑방 몰랐지만 되레 정직함 부각반면 다음 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초대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옥탑방 생활 형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용어 자체는 몰랐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옥탑방을 모르는 이 후보를 ‘위장 서민’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던 당 대변인단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늘이 내린 공격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뉴시스측근들의 불만에 노 전 대통령은 “어제 이회창 후보 토론회를 건호(아들)와 같이 봤다. 그때 내가 옥탑방의 뜻을 몰랐다는 걸 건호가 아는데, 어떻게 알았다고 대답하느냐”고 답했고, 이러한 그의 정직함은 지금까지도 회자된다.◆옥탑방을 선거사무소로…옥탑방 양성화는 단골 공약옥탑방은 이후에도 계속 한국 정치와 관련을 맺어왔다. 옥탑방 사정을 전혀 몰랐던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옥탑방을 선거사무소로 사용했던 사례도 있다.2015년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나섰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당시 선거사무소를 옥탑방에 차려 화제가 됐다. 변 고문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취할 때 옥탑방에 많이 살아서 친숙하다”며 “실평수가 50평(165.2㎡)이라 옥탑치고는 초호화인데, 아예 사무소 명칭을 ‘옥탑캠프’로 지었다”고 설명했다.또 옥탑방·반지하 방 등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는 대선과 총선 등 각 캠프에서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실제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서민들의 표심을 겨냥해 옥탑방과 반지하 방 등 소규모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막오른 박원순 ‘옥탑방 전선’…“쇼” vs “정책수립 과정” 팽팽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한명으로 꼽히는 박 시장이 정책 수립을 위해 1개월간 에어컨이 없는 서울 삼양동 옥탑방 살이에 들어간 것에 대해 찬반 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왼쪽), 전우용 교수.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완전 신파 코미디”라며 “진정 서민 체험을 하고 싶다면 한 달이 아니라 임기 4년 내내 옥탑방에 사시길 권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0일 팟캐스트 ‘안전빵빵’ 첫 회에서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그게 서울 시장이 할 일인가 싶다”며 “옥탑방에 사는 치열하고 고단함을 한 정치인의 체험으로? 그걸 세금으로? 정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같은 방송에서 안형환 전 국회의원도 “(박 시장은) 한달 후면 전세 28억 집으로 돌아간다. 집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옥탑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바라보며 느끼는 좌절감 등)을 알 수 없다”며 “체험에 사용하는 세금 200만원은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박 시장)는 늘 직접 겪으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 왔다”며 “이번 삼양동 옥탑방 체험도 도시 재생 정책과 관련된 그다운 ‘정책 수립 과정’”이라고 옹호했다.◆전문가들 “옥탑방은 서민 상징…보여주기식 성격도”이종훈 정치평론가는 3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한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 7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며 “당연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해석했다.그는 “옥탑방과 반지하는 서민 중의 서민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서민행보로 하기에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며 “박 시장도 그곳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좋게 얘기하면 서민행보고 나쁘게 말하면 대권주자들이 대선 관련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되면 하는 서민코스프레”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하태경 의원 말처럼 일년쯤 살아봐야 한다. 정치권에서 전략가가 기획을 한다면 너무 속 보인다고 조언을 했을 법한,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이 평론가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와 불만도 많다”며 “(박 시장이 앞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달리 개발론적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70~80년대에 지은 건물들 중 제대로 된 건물들이 별로 없다. 내구성도 떨어지고 주거환경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대로 둘 거냐는 것”이라며 “이른바 중도보수지지 얻으려면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옥탑방에) 살아보니 불편하더라’ ‘구도시를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는 식으로 정책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게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8.01 0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