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드루킹 특검수사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 지사가 특검팀의 수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도 향후 법정 다툼을 예상하고 보강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17일 있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동시 소환 포털 댓글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와 소환된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 이제원 기자◆특검팀 보강 조사 박차, 법원은 병합으로현재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보강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또 법원은 현재 심리 중인 드루킹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특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6일 ‘트렐로’ 강모(47)씨를 상대로 보강조사에 나섰다. 강씨는 앞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초뽀’ 김모(43)씨와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 또다시 출석해 경제적공진화모임 당시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김 지사가 관련되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특히 특검팀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외요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원도 사건병합을 하는 등 드루킹 관련자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드루킹 김모씨(49) 등 경공모 4명과 함께 트렐로 강씨와 초뽀 김씨의 사건을 병합하고 다음 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의 신병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유력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는 향후 추가 사건병합 신청 가능성이 높다.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드루킹 진술번복, 아직은 반쪽짜리 수사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특검팀 수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에 당초 조사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제외했다. 앞서 김 지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대선 및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6·1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남아있어 범죄혐의 의율이 가능한 상태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경공모 측이 김 지사에 보낸 27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문제가 됐다.하지만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함에 따라 보강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핵심 피의자인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번복됨에 따라 특검팀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현재 김 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가 가능할 정도의 범죄 소명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 일각의 시작이다.◆김경수는 ‘유감’, 여야 정치권 벌써부터 격돌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당사자인 김 지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며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특검팀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리자 마자 여야 정치권에는 불이 붙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드루킹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김 지사가 계속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하다”며 “법원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여당은 김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를 특검팀의 ‘무리수’라고 못 박으며 반발하고 나섰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검을 향해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0일 간 특검은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8월15일 불에 탄 BMW X1. 전북소방본부 제공BMW 차량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한 지 하루 만이다. 모델과 연식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BMW 차량 화재 사고에 차주와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정부와 BMW 측이 근본적인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뒤늦게 내놓은 대책마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리콜대상 아닌 BMW 또 화재…정부 ‘운행정지’ 발표 하루 만15일 오전 4시 17분쯤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하촌마을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 국토교통부가 14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8월2일 전소된 BMW 520d. 강원지방경찰청 제공이날 불탄 차량은 2012년 4월에 생산한 것으로 리콜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 X1 차량의 경우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 생산한 차량만 리콜 대상이다.이로써 올해 들어 BMW 차량 화재는 국토부의 공식 집계와 언론 보도로 확인된 것을 합해 40건으로 늘었고, 이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11대가 됐다.최근 BMW 화재사고는 모델과 연식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휘발유차는 물론, 회사 측이 한정했던 연식에 상관없이 불이 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BMW 측의 대응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토부 ‘BMW 운행 정지’ 명령 실효성 논란국토부가 14일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못한 BMW 리콜 대상 차량 전부에 15일부터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8월9일 화재 발생한 BMW 730Ld. 경남경찰청 제공정부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종 전부에 대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들어 BMW 차량 39대가 불에 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인 데다, 명확한 처벌 규정도 없고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한 조치는 빠져 있어 운행정지 명령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리콜 미이행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어도 경찰이 일일이 차량 정보를 조회하지 않는 한 이를 적발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정부는 운행을 강행해 화재가 발생하면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있는 차를 만들어 판 제조사 대신 해당 차량 소유자만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8월15일 서울 영등포 BMW 서비스센터에 주차된 차량들. 뉴시스한 BMW 차주는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BMW코리아에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고 차주들에게만 ‘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된다”며 “차가 없이 (생활이) 안 되는 분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BMW의 늑장 대응·무책임한 태도도 논란지난 6일 BMW 코리아가 잇따른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BMW 본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들어 BMW 차량 30여대가 불탄 뒤였다.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화재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 정부 당국에 불안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함께 참석한 요한 에벤비클러 BMW 품질 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은 BMW 코리아가 기존에 밝힌 대로 디젤 차량의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냉각기)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 현상이 근본적인 화재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하드웨어적인 문제이지 소프트웨어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BMW 측의 사과와 설명에도 화재 원인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그간 BMW의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BMW는 지난달 26일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한 리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BMW가 리콜 발표 전까지 정부 기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많다.BMW 차량에 놓여있는 임시 주차구역 안내문. 뉴시스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은 BMW의 자발적 리콜이 결정되기 한 달 전인 6월25일부터 회사 측에 기술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BMW 측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내면서 시간을 끌었고, 그동안 BMW 차량의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화재 원인 여전히 불명확…BMW 리콜 대상 차종 불신 깊어져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와 BMW가 꼽은 리콜 대상 차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또 화재의 원인으로 발표한 EGR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BMW는 본격적인 리콜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EGR 부품 내부 상태를 내시경 장비로 진단하고 침전물이 많을 경우 부품 교체와 청소 등의 후속 조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하지만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마친 BMW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가 주행 중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EGR 모듈이 실제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이에 정부가 직접 BMW 차량의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EGR 모듈의 소프트웨어 조작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로 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토부 민관 조사단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과 아닌 차량, 리콜 대상과 아닌 차량 등 다양한 차량 샘플을 확보하고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확인해 당국에 신고된 수치와 편차가 생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모델인 520d 모델의 설계가 2년 전 변경된 과정도 확인 대상이다.◆정부·BMW 늑장 대책마저 무용지물…‘BMW 포비아’ 확산화재사고가 잇따르자 ‘BMW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를 제한하거나 격리하고, 차주들은 운행을 중단하는 등 BMW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서울 도심 곳곳에 있는 대형건물과 병원,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BMW 차량만을 위해 따로 임시 주차 구역을 마련했다는 안내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차량 화재를 걱정한 다른 운전자들의 민원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또 잇단 화재로 공포가 커지면서 운행을 중단하는 BMW 차주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무서워서 못 타겠다” “다시는 BMW 안 살 것” 등 BMW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중고차 시장에서는 BMW 차량을 내놓겠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BMW 차량을 제공 중이던 카쉐어링업체나 렌터카 업체들도 줄줄이 BMW 서비스 중단에 나서고 있다.연이은 화재 사고에 BMW코리아는 리콜을,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라는 초강수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후에도 화재가 끊이지 않아 ‘불자동차’ ‘민폐자동차’로 낙인찍힌 BMW 차량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폭락한 터키 리라화. 출처=연합터키 리라화의 폭락이 계속되고 있다. 미 달러화 대비 리라화 환율은 14일 기준 7리라를 밑돌며 그 가치는 올 들어 40% 넘게 떨어진 상태다. 이는 신흥국의 불안감을 부추겨 브라질 헤알화, 아르헨티나 페소화, 멕시코 페소화 등 가치도 덩달아 약세를 띠고 있다.이번 터키 리라화 폭락의 방아쇠를 처음 당긴 건 미국이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예고하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대거 터키를 떠났다. 여기에 터키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계가 잦은 테러와 쿠데타로 위기를 겪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의 무리한 저금리 정책도 경제 위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터키산 철강·알루미늄의 관세를 2배 이상 인상을 예고하며 트위터에 올린 글.◆ 세계 경제 뒤흔든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미국과 터키의 갈등은 터키가 미국인 선교사 앤드루 크레이그 브런슨(50)을 구금하면서 발단했다. 터키 사법당국은 브런슨 목사가 지난 2016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간첩·테러조직 지원 등의 혐의로 2년 가까이 구금하고 있다. 미국은 같은 해 10월 부당한 구금이라며 브런슨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터키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이에 트럼프는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기독교인이자 가족 구성원이자 훌륭한 인물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장기구금하고 있는 터키에 대해 미국은 대규모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목사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터키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에게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그런데도 터키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트럼프는 더 강력한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 10일 트럼프는 “터키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인상할 것을 승인했다”며 “철강 관세율은 50%, 알루미늄은 20%가 된다. 지금 터키와 미국의 관계는 좋지 않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에 따른 보복에 나선 것이다. 이 짧은 메시지에 세계 경제는 요동쳤다.틀어진 미국, 터키 관계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터키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터키의 지난 월요일은 리라화가 폭락한 ‘블랜 먼데이’가 됐다. 이에 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12일 “우리는 미국에 항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 생산을 하고 수출을 늘려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터키 경제 위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외부세력의 소행?터키 리라화 폭락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스탄불 검찰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터키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해 경제적 공격을 하는 외부세력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2016년 터키 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이 지목되기도 했다. 에드로안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SNS에는 ‘경제 테러리스트’들이 있다”며 “사법 당국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외부세력을 언급했다.터키 수사당국은 집중 수사에 나선 상태다. 13일 아나돌루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터키 내무부는 지난 7일 리라화 폭락을 조장하는 글을 쓴 SNS 계정 346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단속에 들어간 SNS 게시물의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환율 정보를 제공하는 ‘가짜 뉴스’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터키 금융범죄수사위원회(MASAK)도 경제를 왜곡할 의도로 공유되고 있는 ‘가짜 뉴스’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출처=AFP 연합뉴스◆ 리라화 폭락 “무지한 독재자의 나라 운영…외화부채 탓”터키 경제 악화는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분석도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알려진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13일 트위터에 자신의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소개하며 “터키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 태국, 아르헨티나에서 (1998년) 발생했던 위기를 재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지한 독재자가 나라를 운영했을 때 터키에 어떤 위기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며 에드로안 대통령에도 책임을 물었다.크루그먼은 터키 경제 위기에 대해 외화부채로 인한 버블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터키는 외화부채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올해 2분기 7.22%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어갔지만 터키의 외화부채는 총 4600억 달러수준으로 GDP의 55%에 달했다.이로 인해 터키의 물가는 치솟았다. 올해 7월 기준 터키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16%에 달했다. 올해 터키 중앙은행 목표치인 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렇듯 급격한 물가 상승에도 에드로안 대통령은 저금리를 고집했다. 그는 “금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하고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드는 착취도구이기 때문에 최저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중앙은행에 낮은 금리를 압박해 왔다. 지난 2016년 터키 이스탄불 테러. 출처=인디펜던트높은 경제 성장률에 물가는 상승했지만 터키의 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해왔다. 특히 에드로안 대통령이 14년간 장기집권하며 발생한 2016년 군부 쿠데타는 터키의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을 타격했다. IS(이슬람국가) 등 각종 테러의 공포도 관광객들의 불안을 키웠다. 미국의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인상은 외화 유출을 부추겼다. 크루그먼은 “어떤 이유로든 해외 대출이 중단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외화부채는 경제를 죽음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 기간 연장’ ‘연금수령 시기 연장’ ‘수령 가능 최소가입 기간 축소’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의되면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해결이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일각에서는 ‘제도를 폐지하자’ ‘지금까지 낸 보험료 돌려달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오는 17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제시될 국민연금 운영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불신’이 가장 큰 문제논란이 확산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다.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기금 운용을 책임진 기금운용본부장은 1년째 공석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이다. 적립금은 계속 늘어 2043년 2500조 원대까지 불어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은 –1.18%로 5개월간 원금 1조5572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6.31%)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국내주식 시장평균 수익률(-0.26%)보다도 –0.92%포인트 더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 수익률 역시 지난해 10.68%에서 1.67%로 급감했다.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상최악 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수장인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수령 시기 연장 논의에 앞서 기금운용본부 조직 안정 등 노력을 기울여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젊은 층 “노후 포기할 테니 국민연금 돌려 달라” 반발20~30대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특히 이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과연 자신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회사원 이모(31)씨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령화에 대한 부담을 젊은 세대한테 지게 하는 것 아니냐”며 “당장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고 싶다”고 말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환급해달라’ ‘의무 가입 폐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 연기 가능성에 반발하는 성격의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국민연금 환급과 의무가입 폐지를 주장한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30대 초반인 제가 60대가 되면 받을 수나 있느냐”며 “지금까지 납부한 것이라도 돌려주고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자신을 20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흙수저로 태어나 피땀 흘려 사업자가 됐다. 각종 부가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국민연금까지 내려니 힘들다”며 “청년을 위한다면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를 부탁드린다”고 썼다.또 “노후 보장해주고 싶으면 정해진 세금으로 하라”며 “노후 포기할 테니 내 아이 잘 키울 수 있게 국민연금 돌려달라”는 청원인도 있었다.◆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공무원·군인 연금과 형평성 논란연금을 정상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왜 국민연금만 갖고 그러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법으로 연금지급을 보장해주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2001년부터 공무원 연금 지급에 필요한 돈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부담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년 세금으로 1조∼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됐고,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반면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2013년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국가 책임을 강조한 것이지만 국가에 지급 보장 의무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거론 전에 공무원·교사·군인 연금부터 개혁하라’는 청원이 줄을 잇는다. 청원인들은 “공무원을 위한 나라냐, 국민을 위한 나라냐” “국민 혈세로 메꾸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추거나 자신이 없다면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무가입 연령 높아지면 노인 일자리 축소될지도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인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 미만으로 높아지면 만 60~64세 노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새롭게 생긴다. 보험료 부담이 만 60~64세 노인이 일자리를 얻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로, 가입자와 사업자가 4.5%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작성한 공청회 자료집 초안에서도 일하는 노인과 그 고용주가 추가 비용부담으로 가입상한연령 조정에 반발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위원회는 “고령 근로자와 고용주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가입상한연령 조정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납부예외자 비중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가입자 관리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물론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높이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 수급액이 더 많아진다. 또 의무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노후 자금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은퇴 후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문 대통령 “국민동의 없는 일방적 개편 없다”…17일 개편안 공개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비난이 들끓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12일 보건복지부도 박능후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 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자문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된 방안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출산율, 임금·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된 재정 상태에 대한 장기전망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수정이 이뤄진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전해철 의원“송영길 캠프가 전해철 의원을 당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하네요”지난 12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뒤 온라인상에서는 김 후보, 전 의원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이들은 “고발 여부를 전 의원 사무실에 전화에 확인했다” “그동안 송 후보가 ‘반노(반노무현)’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고발 건으로 다시금 반노 이미지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이며 송 후보를 질책했다. 송 후보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전 의원에 대립각을 세운 것이 이번 8·25 전당대회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전해철 의원을 당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전해철 의원을 당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다. 트위터 캡처그러나 세계일보 취재 결과 ‘고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당 선관위에는 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하는 절차가 없다. 노웅래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14일 통화에서 “고발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당 선관위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선거 막판에 분위기가 과열돼 생긴 일”이라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송영길 후보 캠프는 14일 페이스북에 ‘전해철 의원 고발’ 루머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송 후보 캠프 페이스북 캡처송 후보 측은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반대 측에서 격양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송 후보 측은 이날 통화에서 “전 의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행위와 김 후보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체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당헌·당규 위배 사항은 아닌지 중앙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회(이하 공명분과위)에 확인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접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 측은 전 의원과 김 후보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담은 당규 제5호 6장 제33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의 11호인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송 후보 캠프도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당규를 준수하고 마타도어 중지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후보 캠프는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 우려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 제기 등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일부 그룹에서 이를 송 후보 측이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도 한 듯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발 등의 조처를 한 바 없음을 밝히며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 당규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제를 촉구하는바”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진표 후보는 12일 김진표 의원의 지지 선언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를 단체 발송했다.전 의원 측은 김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당헌·당규에는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라고 적시돼 있다. 과거 의원들이 병풍처럼 같이 다니면서 정론관 등에서 지지 선언을 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예전에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지 선언을 한 것은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왼쪽부터 당대표로 출마한 이해찬, 송영길 후보, 추미애 대표, 노웅래 당 선관위원장, 김진표 후보가 공명 선거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그러나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 의원에게 김 후보 공개 지지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 개최된 제5차 민주당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전 의원 외에도 당 소속 의원 3명, 전 지역위원장 및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각 1명이 당대표 선거 경선후보 공개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구두 경고와 재발 방지 조치가 내려졌다. 노 선관위장은 “최근 불거진 경선 후보 공개 지지에 우려를 표하고, 규정 위반 및 공정경선 위해 여부를 논의해 경선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라며 경고조치가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 모델 안모(25·왼쪽 두번째)씨. 연합뉴스워마드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홍익대 누드 크로키 몰카범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또다시 남녀간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는 여성에 대한 구속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법원 “남자냐 여자냐, 처벌 달라질수 없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3차 혜화역 시위. 연합뉴스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당시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여성들은 반발…통계는 남성이 구속률 더 높아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워마드 홈페이지 대문. 홈페이지 캡처특히 지난 7월 서울 혜화역에서 열린 ‘제3회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서 시위 주최 측은 지금까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피의자들인 여성들에 대해 강경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시위대는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의 문제로 주장하며 “여성 경찰을 90%로 늘리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내놨다.법원의 이번 징역형 선고로 인해 또다시 온라인에서는 여성에 대한 구속수사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실제 통계는 수사기관이 몰카범죄에 한해 남성에게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은 몰카범죄 남성 피의자 2만924명을 단속했다. 그 중 범죄가 심각해 구속한 구속 인원은 538명으로 2.6%에 이른다. 같은 기간 여성 몰카범은 523명이 잡혀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즉 0.8%의 몰카범죄 여성 피의자만이 구속된 것이다.실제 수사 기관은 남녀를 불문하고 몰카 범죄를 어느 정도 저질렀는지와 기간, 증거 등에 의존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최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피의자가 누구인지에 관련 없이 범죄의 경중과 증거수집, 기간 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캡처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건설업계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공공건설공사비용 10억원 이상 시 공사원가 공개’ 방침을 밝힌 이후 “왜 민간건설사만 원가 공개를 추진하느냐”는 건설업계의 반발을 맞닥뜨린 이 지사는 13일 트위터에 “경기도시공사 원가공개도 (최근 3년 포함) 부서 검토 지시했습니다”라며 맞불을 놨다.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간건설사 원가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복잡다단한 건설 하청구조, 투명해져야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지난 9일 밝힌 “‘건설적폐’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을 공언했다.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이 지사가 추진하는 건설공사 원가공개는 성남시장 시절 행정을 경기도로 확장한 것이다. 그는 지난 7월26일 페이스북에 ‘공사비 부풀리기..원가공개로 막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원가 공개 방침을 밝혔다. 그는 “2016년 4월 성남시장 시절 전국최초로 시 발주 공사 세부내역과 공사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라며 “엄청난 비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세부내용이 공개되자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이런 예산절감을 바탕으로 성남시가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이후 건설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오히려 더 큰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지난 4일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7일 “이렇게 세금 낭비할 수 없습니다”라며 건설업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전날 페이스북에는 정부 건의 전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당장 시작하겠다”라며 100억원 미만 모든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재료, 노무 등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으로, 이 지사가 추진하는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보다 대체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공건설 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김부선씨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출처=페이스북배우 김부선씨가 자신과 스캔들에 휩싸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이 달라지고 있다며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2007년 대선당시 저녁식사 이후 김씨를 만난 적이 없다던 이씨의 주장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2007년 단체 저녁식사 후 이재명과 김부선은 다시 만났나?김씨는 12일 “이재명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을 비교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스캔들을 다룬 한 매체의 기사와 이 지사의 페이스북 게시 글을 제시하며 이 지사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음을 강조했다.한 매체는 2010년 11월13일 “배우 김부선 정치인과 잤다”라는 제목으로 김씨와 정치인 L씨와의 스캔들 의혹을 다루며 이 지사로 추정되는 L씨의 입장을 기사에 담았다. 기사에서 L씨는 “김부선씨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김부선씨가 했던 말들이 신뢰가 가지 않아 그 이후에는 다시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김부선씨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출처=페이스북김씨는 이 지사의 과거 페이스북 게시 글에선 2007년 대선당시 저녁식사 이후 자신을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2016년 1월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07년 대선당시 유세 후 단체식사 자리에서 소개받아 알게 된 그녀(김씨)는 총각이라 속인 유부남에 속아 사생아를 낳은 후 버림받고 그 고통을 대마로 이겨 내온 사람이라는 것이었고 나는 그녀의 힘겨운 삶에 공감하며 이후 유세현장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했다. “유세현장에서 몇 차례 만났다”라는 주장이 “다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기사 내용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지사는 “그녀는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던 내게 양육비를 못 받았다며 도움요청을 해 시간이 없던 나는 도움을 주기로 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상담하도록 했는데 성남사무실로 찾아온 그녀를 상담한 결과 이미 양육비를 받은 것이 밝혀져서 더 이상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는 상세한 설명을 내놨다.◆ 김부선이 올린 의문의 사진…기자로 밝혀져 해프닝김씨는 같은 날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 이 지사가 찍었다고 주장하는 2007년 12월12일에 찍힌 인천 바닷가 앞 사진도 공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배우 김부선그러면서 김씨는 댓글에 “누구냐 넌. 누구냐”이라며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의문의 사진을 올렸고 프로필 사진으로까지 설정해 누리꾼의 궁금증을 키웠다. 앞서 김씨는 인천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 “(이 지사가) 저희 집에 (나를) 태우러 와서 이동해 바닷가에 가서 찍은 것이다. 거기서 낙지를 먹고 이분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주장했다.반면 이 지사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에서 김씨와 사진을 찍은 일이 없다”며 “김씨가 찍은 사진이 있다면 제시했지 않겠나”라고 사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누리꾼 사이에선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남성 사진을 두고 “증거가 나왔나”라며 김씨의 사진을 찍어주는 이 지사의 사진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공방이 펼쳐졌고 결국 사진 속 인물은 한 지역 일간지의 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전날 댓글에 “내 딸이 해외 노동자로 취업 출국합니다. 이재명 법정에서 만나요”, “이재명의 거짓말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보금자리 쫒겨나는 애처로운 내 새끼”라고 남겨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왼쪽부터), 김진표, 송영길 후보.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8·25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가 선거 막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 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 지사 향후 거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경수·이재명 모두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 주장했던 이해찬 후보가 김진표, 송영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남은 일정이 이 지사의 의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의원대회인 만큼 ‘1강2중’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진표 “보호하면 부담”, 이해찬 “소중한 자산”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팬카페 ‘젠틀재인’은 지난 9일 김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카페 측은 “모 지사와의 연관성이 적고, 나아가 모 지사를 두둔하지 않는 김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모 지사’는 이 지사를 가리키며, ‘연관성’은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이던 이화영 전 의원이 지난 7월초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된 것을 뜻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이재명 리스크’는 지난 7월29일 김 후보가 이 지사에 탈당을 요구하며 불거졌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지사를 향해 “우리 당과 대통령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당 지지율 하락에도 부담을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과거 ‘친인척 특별채용’ 논란에 휘말린 당시 탈당한 것을 언급하며 “그런 결단이 이 지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같은날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전당대회와는 별 관계 없을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경수·이재명 지사 두 분 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 밝히며 사실상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젠틀재인’이 지난 10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재명 비토’ 의사를 밝히며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젠틀재인 트위터 캡처두 후보는 SNS, TV토론회 등에서 이 지사의 거취를 두고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김경수와 이재명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한 게 믿기질 않는다”라며 “이 후보가 온정주의로 이 지사를 감싸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이 후보는 “내분을 우려하는 것 뿐”이라며 “(이 지사와 관련해) 아무런 수사 결과도 없는데 누구는 탈당해야 하고 누구는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 대표로서 가질 태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송 후보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며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다.◆이재명 리스크, 판세 뒤집을까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컨벤션효과는커녕 지지율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이 지사 거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8월1주차 정례조사(7월 30일∼8월 3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42.8%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전주 대비 10.2%포인트나 떨어졌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와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이 지사의 거취를 거론하면서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흔들렸다. 그래서 진보층에서도 (지지율이) 일부 빠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같은 흐름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리스크가 ‘이해찬 1강, 김진표·송영길 2강’의 현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 후보의 문제 제기가 너무 성급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투표장에 나와 확실하게 표를 행사할 ‘친문 권리당원’의 여론을 살펴보면 현장의 표심은 김 후보에게 쏠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지난 12일 트위터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탈당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트윗에 공지영 작가가 호감을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위터 캡처지난 9일 조사, 10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에서 이 후보는 31.8%로 김 후보(22.4%), 송 후보(21.6%)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밖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1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가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모델과 연식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BMW 차량 화재 사고에 이어 국산차까지 화재가 발생하면서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지난 9일 하루 동안만 BMW 2대, 에쿠스·아반떼·SM5 각각 1대씩 모두 5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11일에도 BMW 차량 화재가 이어지면서 올해 불이 난 BMW 차량은 총 37대가 됐다. 이중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9대에 이른다.운전자들 사이에서 BMW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은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BMW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일 전소된 BMW 520d. 강원지방경찰청 제공◆잇따른 화재…BMW 리콜정책·화재원인 불신 가득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와 BMW가 꼽은 리콜 대상 차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또 화재의 원인으로 발표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정부가 BMW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지난 9일 2대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다. 특히 한 대는 리콜 대상이 아닌 모델로 확인됐다.이날 오전 8시50분쯤 안양성남고속도로 삼성산 터널 입구를 달리던 BMW 3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차량은 BMW 320d 2014년 식으로 리콜 대상이었다.9일 화재 발생한 BMW 730Ld. 경남경찰청 제공하지만 불과 1시간 전인 오전 7시50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BMW 730Ld 차량은 2011년식 모델로 리콜 대상이 아니었다.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BMW 745i 역시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이었고, 이 밖에 528i, 428i, 미니쿠퍼 5도어, 740i 등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에서도 불이 났었다.또 지난 4일 전남 목포에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가 발표한 리콜 정책과 화재 원인을 믿을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서울 도심 건물 지하 주차장에 붙어 있는 BMW 차량 임시 주차구역 안내 문구. 뉴시스◆주차금지·운행포기·서비스 중단 등…‘BMW 포비아’ 확산화재사고가 잇따르자 ‘BMW 포비아(공포증)’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를 제한하거나 격리하고, 차주들은 운행을 중단하는 등 BMW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서울 도심 곳곳에 있는 대형건물과 병원,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BMW 차량만을 위해 따로 임시 주차 구역을 마련했다는 안내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 차량 화재를 걱정한 다른 운전자들의 민원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또 잇단 화재로 공포가 커지면서 운행을 중단하는 BMW 차주들도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무서워서 못 타겠다” “다시는 BMW 안 살 것” 등 BMW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중고차 시장에서는 BMW 차량을 내놓겠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BMW 측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BMW 차량을 제공 중이던 카쉐어링업체나 렌터카 업체들도 줄줄이 BMW 서비스 중단에 나서고 있다.연이은 화재 사고에 BMW코리아·국토교통부가 리콜을 포함한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화재가 끊이지 않자 ‘불자동차’ ‘민폐자동차’로 낙인찍힌 BMW 차량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9일 화재 발생한 에쿠스. 연합뉴스◆에쿠스·아반떼·SM5서도 화재…도로 위 ‘화차(火車) 포비아’최근 BMW에 이어 에쿠스·아반떼·SM5까지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BMW 승용차 2대가 불에 탄 지난 9일 경북 상주에서는 현대차 에쿠스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한 명이 숨졌고, 이어 현대차 아반떼와 르노삼성 SM5 승용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실제로 올 들어 국내에서 불이 가장 많이 난 차량은 현대차로 나타났다. 그러나 등록 차량 대비 화재 건수로는 BMW가 최다인 것으로 분석됐다.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차량 결함이나 방화 등으로 불이 난 건수는 현대차가 11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아차는 429건, BMW는 58건으로 집계됐다.단순 집계로는 국산차의 화재가 빈번했지만 제조사별 등록 차량 대비 화재 비율은 BMW가 1만대 당 1.5건으로 현대차 1.1건보다 더 많았다.이 통계는 제품 결함에 따른 불 이외에도 운전자 부주의, 교통사고, 방화 등에 따른 화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량 브랜드별 화재 사고를 조사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브랜드별 자동차 화재사고 면밀히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BMW의 경우 리콜 등 대책 마련이 준비되고 있으나 연간 기타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투명하지 않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 청원글에는 12일 오후 현재 2700여명이 동의했다.9일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는 ‘BMW 피해자 모임’. 뉴시스◆경찰, BMW 사건 수사 본격 시작…정부, 운행정지명령 검토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2시 BMW가 불타는 피해를 본 차주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BMW 차량의 결함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BMW 관계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BMW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앞서 9일 BMW 차량 화재 피해자 21명으로 구성된 ‘BMW 피해자 모임’은 BMW가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요한 에벤비클러 BMW 품질관리 부문 수석 부사장과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 6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한편 BMW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BMW 차량 운행정지에 대해 “현행법상 운행정지 명령 불이행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사례에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어 차주가 운행정지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