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 혐의 액수만 19억원…'친박' 홍문종 구속될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서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9일 검찰에 소환된다. 홍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오전 9시30분 홍 의원을 불러 2012년 경민학원 기부금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한다.당시 경민학원은 기부금으로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씨의 서화를 구입했는데 홍 의원이 측근인 김씨에게 서화 대금을 건넸다 돌려받는 방식으로 경민학원 자금을 세탁, 정치자금으로 활용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화 대금을 홍 의원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이 경민학원에 기부한 10억여원에 대해서도 홍 의원을 상대로 공천 등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홍 전 의원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며 홍 의원의 신병처리가 주목된다. 배임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예측된다.홍 의원은 “경민학원 자금 관리는 최근까지 부친이 주관했으며,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4선의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내 대표적인 친박계 중진 의원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3.09 10:03:17

이러니 누가 중소기업 가려고 하겠어요?
먼저 취업한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이 향후 10년 동안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대졸 남성의 경우 첫 일자리에서 받았던 임금이 평균보다 10% 높을 경우 1~2년 차 때의 임금은 평균보다 약 4.5% 정도 높았고, 11년 차 이상에서도 약 3.8% 정도 높았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이 향후 10년 동안 고용이나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채용정보 살피는 취업준비생들. 뉴시스 자료사진4년제 대졸 남성의 경우에도 첫 일자리 임금이 평균보다 10보다 높은 경우 1~2년 차의 임금은 평균보다 약 4.6 높고, 9~10년 차에도 4.4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첫 직장의 효과가 장기간 이어졌다.첫 직장의 임금 수준이 향후 10년 동안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보고서는 첫 직장이 장래의 임금이나 고용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청년들이 좋은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동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채 취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 따라 “경력 초기의 불운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차원의 조정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3.07 09:02:30

소환 초읽기 들어간 MB, 담담히 조사 준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사실상 소환이 임박해오자 담담히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으로 통보했다.이에 이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검찰 소환조사는 예견돼있던 만큼 준비해온 대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전 대통령의 정확한 소환일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사이에 정확한 의사소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준비를 위해 소환일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검찰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단 한번의 피의자 조사로 수사를 끝내야한다. 또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결정짓기 위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앞서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가능한 심도있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전직 대통령인 만큼 여러차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현재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측근과 가족을 통해 전달받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가 다스 소송비용으로 대납한 7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5000만원 등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다.결국 뇌물과 차명재산을 이용한 횡령과 탈세 등 혐의를 검찰이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유력하다.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8.03.07 06:03:29

10차 한미방위비협정 협상 돌입… 트럼프, 증액 요구 거셀 듯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증액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날부터 사흘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제10차 SMA 협상에 돌입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으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5~6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쓰는 군수 지원비 등의 비용 중 한국정부가 분담하는 액수다.이번 SMA의 관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할 분담금의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동맹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바 있다.‘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셀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6 한·미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12일 낮 12시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독석리 해안에서 개시됐다.연합군 상륙군 병력을 태운 한국 해병대 돌격상륙장갑차(KAAV)와 미 해병 AAV가 해안으로 돌격하고 있다,훈련에는 한국군 3000여명과 미군 9200여명 등 모두 1만2200여명이 참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난 2014년에 있었던 9차 SMA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2013년(8695억원)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당초 1조원 이상을 요구했고 한국이 9000억원 규모를 제시하며 협상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미 군사안보지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에 분담금을 늘려 달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에 따라 올해 협상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미국의 강경 노선에도 한국정부가 북한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강행함에 따라 양국이 또 다른 불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 대표단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8.03.07 06:03:30

남북 대화 무드에…뜨뜻미지근한 반응 보이는 일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 방북을 두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5일 내놓은 반응이다.스가 관방장관의 말처럼, 일본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직접 대화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며 “최대한 대북 압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미·일 간 다양한 레벨을 통해 연대하고 있다”며 “3개국 사이에서 확실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 문제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일본의 이같은 반응과 분위기는 한반도 안보에 직간접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각국의 지지 아래 남북 관계의 개선 추세가 북·미 간 직접 대화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전면 대화로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북미 대화 중재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밝힌 바 있다.러시아 외무부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국의 화해 강화와 공고화에 대해 한국 정부의 의지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특사를 통한 남북 대화 움직임에 대한 일본의 이같은 미지근한 태도는 2007년 8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발표 때와도 궤를 같이 한다.당시 일본 정부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을 거세게 비판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회담 이후 변화될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고립을 우려했다.일본 정부의 남북 화해 무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향후 남·북·미 사이에서 ‘일본 패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대화에 일부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자칫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 움직임이 구체화될 때 발생할 동북아 역내에서의 입지 축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본 매체들은 특사단의 성과 여부를 두고도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보도를 통해 “한국 내에서 올여름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8.03.06 06:02:19

한국GM ‘파격 프로모션’…고객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달 국내 판매 실적이 거의 반토막나는 등 부진한 판매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GM이 내수 시장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모션(판매촉진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신차 효과가 줄어든 데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다시 불붙은 ‘철수설’이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6일 한국 GM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달 주력 차종 보증 기간을 연장하고, 중고차 잔존가치를 보장하는 프로모션을 내놨다. 스파크·말리부·트랙스의 보증 기간을 2년 연장, ‘5년 또는 10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크루즈·올란도·캡티바는 3년 후 중고차 가치를 55%까지 보장하는 ‘중고차 가치 보장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달 국내 판매 실적이 거의 반토막으로 추락한 한국GM이 내수시장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모션(판매촉진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진은 한국 GM이 생산하는 주력 상품 ‘올뉴 말리부’. 한국 GM 제공이와 함께 3월 한 달간 스파크·크루즈·말리부·트랙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 할인과 4.5% 할부 프로그램 등을 적용한다. 스파크는 80만원, 말리부는 100만원, 트랙스는 100만원 등 차종별 할인 혜택도 있다. 크루즈·올란도·캡티바의 경우 최대 12%의 현금 할인이 가능하다.하지만 한국GM의 이같은 파격 프로모션에도 내수 시장 판매량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판매실적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프로모션은 한국GM의 판매실적 회복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GM의 신차 출시가 늦어지고, 철수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향후 A/S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며 “10년 이상 탈 차량의 부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차 가격이 폭락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욕구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GM의 지난달 국내 총 판매 대수는 5804대(완성차 기준)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227대)보다 무려 48.3%나 급감했다. 설 연휴로 전년 대비 조업 일수가 5일 정도 줄어든 요인이 있었지만 현대·기아차가 5.5%, 쌍용차가 12.8% 감소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GM의 낙폭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한국GM의 내수 시장 회복을 위해선 당장 프로모션보다 한국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이 교수는 “디자인보다는 전체적인 내부 구조가 업그레이드된 신차 출시를 서둘러야 한다”며 “규모가 작더라도 꾸준한 신차 출시를 통해 한국GM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다시 불거진 ‘한국 철수설’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축소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2018.03.06 06:0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