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기준치(0.8㎎/㎏ 이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 해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유행하는 패류독소 검사가 턱없이 부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에 축적된 독성 물질로,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신경성 패류독소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냉동·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독소에 오염된 해역에서 나온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일 해양수산부(해수부) 등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조사 결과 국내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31곳으로 확대됐다. 바지락·홍합·굴·미더덕에 이어 개조개·키조개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됐다.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은 16곳(3월25일)→25곳(26일)→28곳(27일)→29곳(29일)→31곳(4월3일)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패류독소 검사를 전담하는 해수부 산하 수과원은 최근 수온 상승으로 점차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마비성 패류독소 불검출해역은 2주 1회, 검출해역은 주 1회, 기준치 초과해역은 주 2회 조사로 강화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부산과 경남, 전남, 충남 일대 96개 해역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패류독소 검사를 수과원에서만 할 수 있고, 수과원 내 패류독소 전문 연구사는 단 1명에 불과해 빠른 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패류독소 검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현재 패류독소를 직접 검사할 장비나 인력 등의 여건을 갖춘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력 보강을 계획 중”이라며 “지금 당장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6월 이후 패류독소가 소멸하고 난 후 검사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패류독소는 주로 수온이 15~17℃로 상승하는 매년 3~5월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된다. 이후 수온이 18~20℃이상 상상하는 6월 중순부터 자연 소멸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미래에는 더 오랜 기간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현재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 등이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고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 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밝힌 추념사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유해 발굴 사업 등 유족과 생존 희생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땅에 봄은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로 시작한 이날의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4·3 사건의 전모를 언급하며 제주도민들이 “화해와 용서로 이념이 만든 비극을 이겨냈다”고 평가했다. 4·3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제주도민의 노고를 치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 평화공원에서 4·3 희생자 행방불명인 표석에 참배한 뒤 희생자 양두봉씨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좌와 우의 극렬한 대립이 참혹한 역사의 비극을 낳았지만 4·3 희생자들과 제주도민들은 이념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 넘어섰다”고 말했다.4·3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삶의 모든 곳에서 이념이 드리웠던 적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간의 존엄함을 꽃피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이관석 희생자의 유족 이숙영 씨가 '어머니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는 동안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발생한 소요사태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 등 1만 4028명(2000년 6월부터 집계된 희생자 신고 집계)이 희생된 사건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남로당 무장폭동으로 사건이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4·3 추념식 현직 대통령 참석은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지난 2016년 김황식 전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교범 전 시장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산불감시원 채용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오수봉 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지역구의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기업과 관련해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위 4가지 사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하남시에 일어난 일들이다.◆기초단체장 13년 동안 4명 중 1명은 재판에◆지자체를 둘러싼 이권개입이나 선거법 위반, 청탁 사건은 하남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경남 함양군도 하남시 못지 않다. 지난 2월 임창호 군수가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함양은 초대 군수를 제외한 4명이 비리 혐의로 중간에 옷을 벗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경북 영천시도 2, 3, 4대 시장 모두 4년 임기를 못 채운 불명예를 기록했다.2일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1995년 시작된 민선 1기부터 지난해 민선 6기까지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단체장은 모두 364명이다. 이는 이 기간에 선출된 단체장(1474명)의 24.7%에 달한다. 민선 4기에는 단체장 246명 중 40%를 넘어선 110명(44.7%)이 기소됐다.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이 지자체장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수사와 비리 수사에 매진하곤 있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민선 1기와 2기 100∼200건이던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민선 3기 이후에는 1000건을 초과했다.◆시장님들의 3대 비리, 해법은 정당의 검증작업◆검찰과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과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에 나아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만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선거때만 되면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줄을 선다. 일부 지역구는 사실상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돼있다.단체장의 비리유형은 크게 인사청탁과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각종 이권개입이다. 지자체는 중앙정치와 떨어져 상대적으로 토착비리유형이 많다. 이는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인허가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정치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선거가 혼탁하고 선거 이후에도 비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방선거에도 유권자가 8명의 후보자를 뽑는데 이런 식이면 후보자를 보지 않고 투표지에 줄 세우기를 하는 ‘줄투표’ 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과정인 것을 감안하면 중앙당에서 제대로 된 검증작업을 통해 파렴치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를 배제하고 제대로 된 후보를 내야한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중국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전국 곳곳이 아우성이다. 외국에서는 일회용 커피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여러 곳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금지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비닐 배출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일부 분리수거 업체들이 더 이상 비닐과 스티로폼을 더 이상 수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하상윤 기자특히 하루에도 수t의 재활용 폐기물이 쏟아지는 대형 아파트는 비상이 걸렸다. 아직 배출 금지를 통보받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만약을 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30대 아파트 거주자는 “소식을 듣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는데 아직은 배출할 수 있어 안심하고 있다”며 “혹시 몰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물건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팔리지 않는 재고를 떠안고 있는 재활용 업체들은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고 폐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취약층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지난해 1kg당 120원 하던 폐지 값이 최근 30~40원대로 떨어졌다”며 “손수레 가득 모아와도 1000원 2000원 밖에 줄 수 없어 돈 주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은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규제한 탓이다.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중국에 팔아오던 재활용 업체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서 수거를 꺼리는 것이다.중국은 부족한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수입해 원료로 활용해왔다. 최근 환경오염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플라스틱 등의 국내 생산이 늘면서 폐기물 수입 수요가 줄었다.이에 중국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농도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연말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중국이 올해부터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각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영국 정부는 지난 1월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는 내용의 환경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비닐봉지를 5펜스에 팔도록 하는 유료 판매 제도를 대형마트에서 모든 소매점으로 확대했다. 플라스틱에 대한 친환경 연구에 정부 자금도 지원한다. 또 일회용 커피컵에 25펜스를 부과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매년 50만t의 폐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해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중국발 폐기물 금수조치는 글로벌 무역 테이블의 의제가 되기도 했다.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CTG) 회의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했다. 유럽연합(EU)도 가세해 폐기물들이 재활용 시설이 부족한 제3국으로 가거나 소각 등 과정에서 환경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중국의 조치 해제를 압박했다.화춘잉(華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근거하고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 이번 조처를 행했다”며 “(이번 조처가 세계 폐기물 재활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일부 국가의 지적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불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향하고 있다.중국이 폐기물 금수 조치를 발표한 지난해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들의 동남아에 대한 폐플라스틱 수출이 급격히 늘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자국 내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처리 시설을 구축하면서 베트남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6년 34만t에서 지난해 55만t으로 급증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같은 기간 29만t에서 45만t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12만t에서 20만t으로 늘었다고 SCMP은 밝혔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에 종양이 생겨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자숙 중이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4월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28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 박 사무장은 뒷목 위로 보이는 혹에 대해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로 지난 삼년간 생긴 머리 종양“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 인스타그램 캡처박 전 사무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뒤통수 아래쪽이 크게 부풀어 오른 사진을 올리며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로 지난 삼년간 생긴 머리 종양. 올해 들어 너무 커져서 수술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아픈 척한다는, 꾀병 부린다는, 목 통증으로 업무 도움 요청한 일을 후배 부려먹는다는 소문들을 만들던 사내 직원들 비난이 난무했던 지난 시간의 흔적”이라 덧붙였다. 박 사무장은 사건 이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것을 대한항공의 ‘보복성 인사’로 규정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강등이 아닌 단순히 보직변경”이라며 “박 사무장이 팀장직을 맡는 데 필요한 영어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라인 팀장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조 전 부사장은 조만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항공·호텔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다음 달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초 ‘땅콩 회항’ 사건 직후 부사장직을 비롯,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지 3년4개월만의 복귀다.한진그룹은 조 전 부사장의 복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복귀설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이후 자숙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올해 1월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회장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설에 불을 댕겼다.조 전 부사장의 거취는 해외에서도 여전히 화제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성화봉송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평창올림픽 VIP로 대접받는 동안 박 사무장은 화장실 변기를 닦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박 사무장이 사건 이후 불안 장애, 호흡 곤란 증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박창진 사무장의 복직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의 참여 인원이 28일 1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박 사무장은 이날 SNS에 자신의 사무장직 복직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캡처 당시 44명에 불과했던 청원 참여 인원은 박 사무장의 SNS 게시글 이후 이날 기준 1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다음 달 9일 참여를 마감한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책임자가 직접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송치 전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된다. 결국 경찰이 그간 바래왔던 독립된 수사권이라는 숙원에는 다가섰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청와대는 합의된 안이 아니라고 발을 뺐다.◆“우린 토사구팽 당했다” 검찰은 부글부글28일 서울 시내의 한 검찰청 간부는 “지금까지 검찰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폐청산 수사 등 우리 뼈를 깎는 고통으로 수사에 매진해 왔다”며 “결국 이런식으로 검찰의 의견을 배제하고 진행된 수사권 조정안을 보며 ‘토사구팽 당했다’고 밖엔 생각이 안든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발표된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는데, 여기에다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보장한 조정안까지 나오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특히 이 조정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 단계 또는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할 때에 한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관할 고검 소속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목적을 정해두고 많은 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된 조정안으로 보인다”며 “일선 검사들을 배제한 채 민정수석과 장관 등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정부 합의안을 논의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며 반문했다.◆수사권 조정 밀실합의? 봉합나선 청와대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내는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 수석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일선 검사들은 어떤 과정으로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졌고 합의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지방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미래가 걸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 막상 안을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만든 안으로 보인다”며 “결국 수사권 조정안이 원하는게 검사들이 경찰의 뒤치다꺼리를 하게 만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특히 당초 정부 공약에 있던 자치경찰제 도입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본래 경찰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수사 및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자치경찰제 등 도입과 함께 논의해왔다.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검경 의견은 계속 수렴 중이다”라고 부랴부랴 봉합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해당 사진을 아직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의 이정호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는 21일 오후 세계일보의 사실 확인 요청에 “변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사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에) 제출된 바는 없다. (사진을 이미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는 잘못 전달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 매체가 보도한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사진 자료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변호인단은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안 전 지사의 또 다른 법률 대리인인 이장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고소인과) 단둘이 있는 사진은 아니다.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사진과 통화기록 등은 성관계가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안 전 지사가 지난 19일 두 번째 검찰 조사 출석에서 직접 밝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고소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앞서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6급)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는 안 전 지사에게 수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추행’ 등으로 고소했다. 이는 상사가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부하를 간음이나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검찰 또한 충남도청 집무실과 범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등 업무상 위력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은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입증할 ‘구원 카드’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출신의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사진은) 썩 중요한 자료는 아니다”라며 “고소인들과 사이가 좋아 보이는 사진을 제출할 텐데, 안 전 지사와 상하관계에 있는 고소인들이 사진을 찍을 때 활짝 웃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이 “변론 자료에 사진이 포함될 수 있다”며 확답 없이 가능성만 시사한 것 또한 이같은 이유로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변호사는 이어 “안 전 지사 측이 스모킹건을 내세우려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 혹은 고소인과 안 전 지사 간의 내밀한 대화 내용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6일 도지사직을 사퇴한 뒤 수도권 한 야산에 사는 대학 동창 B씨의 집에 딸린 컨테이너 숙소에서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B씨에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돼 버렸다 친구야”라고 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며 ‘성추문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나는 민주당의 진짜 주인인 민주당원의 명령만 따를 뿐”이라며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정봉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어 지난 16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진 정 전 의원의 복당 불허 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의원 의혹은) 사실관계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15일 복당을 신청하며 ‘최근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복당 심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는 “제가 당적을 잃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이라며 “추후 (성추행 의혹이) 문제가 된다면 당 윤리심판원 심사나 후보자 자격 심사를 거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07년 ‘BBK 의혹 제기’로 징역 1년의 실형(허위사실 유포)이 선고돼 당적을 잃은 만큼, 복당 심사 기준 또한 당시 폭로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국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전 의원은 복당 결정 하루 전인 지난 18일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어떠한 시련과 난관도 10년 만에 돌아온 정봉주를 막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그러나 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눈물의 호소에도 ‘무관용 철퇴’를 가했다. 이는 민주당이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미투 운동’에 대한 당의 일관된 지지 입장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제명한 데 이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는 충남지사 예비후보 자진 사퇴를 권고, 정 전 의원 복당 불허까지 강경한 대응 기조를 이어왔다.민주당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복당을 불허했다. 이는 자칫 복당을 허용할 경우 당이 정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치권 미투’가 여권 인사에 집중되면서 지방선거 최대 위험 요소로 떠오른 만큼, 민주당이 신속한 위기관리에 나선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과 서로를 고소하며 한 치 물러섬 없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정봉주 전 의원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정 전 의원은 이번 복당 불발로 당헌·당규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복당 신청이 금지된다. 꼼짝없이 ‘무소속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최근 미투 파문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정부·여당의 후광 효과가 단번에 사라지면서 10년 만의 정계 복귀에 치명상을 입었다.그러나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을 절대 원망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이 원망하는 민주당이라는 실체는 민주당을 잠시 점유하고 있는 일부 지도부일 뿐”이라며 “현재의 지도부는 나를 외면해도 나는 민주당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지도부가 떠난 그 자리(에) 진짜 주인 민주당원이 남을 것이다. 나는 민주당원의 명령만 따를 뿐”이라며 “지금 지도부 인사들보다 나는 더 오래된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덧붙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최근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증가하며 1위 사업자인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유료아이템) 결제한도액 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개인의 자유라는 측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어느정도의 제재는 필요하는 측이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1일 결제액 100만원 한도 조정안에 대해 아프리카TV가 수용을 결정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일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로부터 더 많은 후원을 받고자 지나치게 선정적·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거나 인터넷방송에 빠진 시청자가 거액을 탕진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불거졌기 때문이다.현재 주요 인터넷방송 업체 가운데 이 규제에 걸리는 업체는 사실상 아프리카TV다. 아프리카TV는 현재 하루에 1인당 3000만원까지 BJ를 후원할 수 있는 ‘별풍선’을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TV는 하루 70만원, 유튜브는 50만원 등으로 이보다 훨씬 낮다.5여년간 아프리카 TV를 시청해온 강모씨는 정부의 인터넷 방송 후원한도 상한액 조정에 대해 “개인방송은 최소한의 제재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컨텐츠를 시청하고 즐기는데 의미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지출을 제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과도한 후원을 제재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개인방송을 제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모(26)씨는 “상식적으로 하루에 상한액 100만원이라고해도 한달이면 3000만원인데 후원금으로는 너무 과한액수”라며 “결국 후원한도를 조절하면 어느정도 선정적인 방송을 규제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아프리카TV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한 끝에 도출한 결론”이라며 “유저가 주인이 되는 방송이라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고, 이번 조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킬수 있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한국전 종전 65년, 2000년 11월 북미 정상 간 회담 무산 17여 년 만에 가시화된 5월 북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밀고 당기기’의 산물이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2000년 저서 ‘우리에게 걸맞는 미국’에서 그는 “북한의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냐고 물으면 완전히 맞다고 답하겠다”라고 썼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도 “김정은은 미치광이다” “그를 사라지게 만들겠다” 등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그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가) 미국에 온다면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 등 유화적 발언도 이어가며 대화와 압박이라는 현 기조를 당시부터 유지해 왔다.북한이 탄도 미사일 등 도발을 이어오던 지난해에는 “북한이 큰 문제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 그들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화염과 분노는 허언이 아니라 진짜”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이 이어졌다.김 위원장도 지난해 8월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성적으로 사고하라” 등 비난적 발언을 했다. 9월 발표한 본인 명의 성명에서도 “트럼프가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그에 상응하는 초강경 대응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짓는다,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올해 1월1일 신년사에는 “미국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에 있다”며 “핵 단추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다는 것을 (트럼프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꼬마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응수했다.이런 태도는 10일 이후 부드럽게 바뀐다. 1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탰다. 11일에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상황은 우리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의 방북 이후 더 급격하게 변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며 “적절한 조건에서만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핵화를 담보로 해야 협상장을 나올 수 있다는 신호였다.이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북미 간 대화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 정부의 대미특사단을 통해 핵과 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중지) 의지까지 전했다.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올해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짓는 순간이었다. 4월 말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간 담판이 이어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