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현재 최대 우군은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정치보복’을 거론하며 사법당국과 날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2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여권을 맹공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장악한 후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구속시켰다”며 “무척 잔인하다”고 거들었다.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이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엄호하는 이유는 핵심 지지층을 묶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방어막’은 약해질 것으로 관측했다.신율 명지대학교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이 전 대통령을 감싸는 것은 핵심 지지층을 묶어놓기 위해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수 정권 대통령의 정통성에 금이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신 교수는 다만 6‧13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의 ‘방어막’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죄의 질로 봤을 때는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만만치 않다”며 “무엇보다도 한국당은 역대 대선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정호‧이동수 기자 southcross@segye.com

문재인 정부가 미투 운동에 맞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펜스룰’에 대해 전방위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즉 근로감독과 행정지도는 물론 법 위반 사실이 분명할 경우 법적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7일 정부에 따르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펜스룰’로 인해 직장 내 또 다른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행정지도와 함께 성차별 문제사업장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앞서 19일 “펜스 룰를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에 따라 고용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에서는 펜스룰 명분으로 한 여성차별적 행위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또는 즉각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채용이나 차별대우가 드러날 경우 법적 처벌에도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는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법적 정의나 기준이 모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즉 공적 사적 모임 및 회의·회식 배제인지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고, 이것이 성차별로 이어진 것인지 등도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더 나아가 조직활동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성차별에서 비롯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에선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정호 기자사진=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휴게실. 회사원 김모(32·남)씨가 동료 남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와 ‘펜스룰(Pence rule·여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로 옮겨갔다. 김씨 등은 “여직원들 앞에서 더 조심하자”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김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하며 시작된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이같이 소개했다.그는 그러면서 “일반 직장인 남성 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보다 더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펜스룰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더욱 주의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는 거다. 김씨는 “‘펜스룰 지지=미투 반대’는 아니다”고 거듭 밝히고 “미투 운동을 응원하고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펜스룰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상당수 남성들은 뜨거운 논란 속에서도 펜스룰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토로한다. 소극적인 자기 보호 수단으로 보기도 했고 공세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반격의 측면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었다.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아직 만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잠재적 성범죄자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단”펜스룰을 제기하는 많은 남성들은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자기 보호 수단으로 펜스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직장인 권모(34·남)씨는 “모든 남성이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지만, 남성 입장에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펜스룰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게티이미지뱅크권씨는 그러면서 “눈길만 줘도 ‘시선 강간’이라든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가벼운 농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들이 무서워 자기보호 수단으로 펜스룰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회사원 박모(45)씨도 “펜스룰을 하면 이런저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성범죄와 관련해선 구설만 타도 매장되는 상황에서 펜스룰이야말로 더 합리적”이라고 두둔했다.◆‘연루 자체로 범죄자 낙인’ 두려움도 한몫많은 직장인은 우스갯소리로 ‘스쳐도 미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성폭력 문제로 연루되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펜스룰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다.여성 동료가 많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 박모(38·남)씨는 “여성 입장에서도 성폭력은 힘든 문제지만, 남자 입장에서도 무고 등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며 “오해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박씨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정리가 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좀 덜하겠지만 당장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선 피하는 게 답”이라며 “남자들이 보호받을 방법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한 누리꾼은 펜스룰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무고죄도 없애고,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정황과 증언의 일관성만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상황 아니냐”고 되물었다.◆“여성 전용과 같은 이치”...일부 공격적 의미도 내포한 듯일부 남성 누리꾼들 사이에는 ‘여성 전용’이 붙은 공간에 문제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펜스룰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대학교에 재학 중인 누리꾼 A(26·남)씨는 “왜 여성들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지하철 여성 전용칸, 아파트·백화점·마트 여성 전용 주차 공간, 여학생 전용 휴게실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혜택이 이렇게나 많다”고 억울해했다.그러면서 그는 “‘여성 전용’이라는 수식어로 남성을 먼저 배제하고 차별해온 것은 여성”이라며 “펜스룰은 그동안 억울하게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던 평범한 남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방어 수단”이라고 말했다.특히 여성에 대한 공세적인 측면에서 펜스룰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한 누리꾼은 댓글 등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양심이 없다. give and take(기브 앤 테이크)도 모르나. 남자가 뭐 등신이라고 성폭력범이 되고 공주 대접을 해야 하느냐”고 여성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 “서로의 인권 존중하는 문화 만들어야”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이 남녀 간 대립 구도로 가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계산적인 생각을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미투 운동은 남녀 간 성 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소장은 그러면서 미투 운동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니다”며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받고 어떤 존재이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나 또한 누군가를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펜스룰(Pence rule)’이 곳곳에서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펜스룰이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유래된 행동 양식이다. 즉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성폭력 여지나 오해 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 번진 펜스룰은 남성들이 여성을 배제하려는 맥락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가볍게 하는 식사 같은 비공식적 자리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업무에서도 여성을 배제하자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펜스룰이 성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다. 미국에서도 펜스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많은 기업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는 출장을 금지했고 남성 직원들은 여성 동료와 일대일 미팅을 취소하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즉 WP는 “특정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모욕적일 수 있다”며 “이 규칙은 모든 남성이 성적인 것에 좌우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 것이며, 남자들이 본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인정”이라고 진단했다.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 페이스북 제공.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펜스룰로 인한 여성의 기회 축소, 여성 고립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만약 남성들이 여성들과 마주하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성들에게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펜스룰에서 차이도 발견된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즉 한국의 펜스룰이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공격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조된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 절제와 검열의 의미에서 시작되고 강조돼 왔다는 것이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살인적인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전격 발령된 26일 오후 4시, 서울 A구청 주차장. 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공무수행’ 표시가 된 차량을 타고 주차장 문을 나서고 있었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무슨 차량이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 단속업무 등 필수 차량은 허용이 가능하다”며 “(해당 차량은) 긴급하게 보수 차량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주차된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을 두고 왜 굳이 홀수 차량이 운행됐다는 의문 제기에는 “해당 업무과의 차가 나가야 해서 그렇다”고 군색하게 해명했다. 26일 서울 모 자치구 주차장에서 번호판 끝자리 홀수인 관용차량이 주차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전격 실시됐지만 시민의식은 빛난 반면 공공 부문은 오히려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주차장 폐쇄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남정탁 기자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 적용을 받았다. 26일이 짝수날인 관계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었다.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지하 주차장에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주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 차량과 장애인 차량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필수 차량이어서...” 주차장 나서는 홀수 관용차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홀수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들이 공무를 이유로 운행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정부서울청사 주차장에서도 홀수 차량이 다수 목격되기도 했다. 이날 청사 후면 어린이집 인근에는 많은 홀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정부의 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앞에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들이 여럿 주차돼 있다.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전날 주차된 차량이거나 대부분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라며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 차량, 어린이집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어린이집이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도 많은 허점이 있어 보인다. 이날 해당 어린이집에는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 손을 잡고 도보로 하교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기도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앞의 주차장에 홀수 번호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국회 곳곳에서 홀수 번호 차량이 눈에 띄었다.◆국회에선 차량 2부제는 먼나라의 일공공기관인 여의도 국회에서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거의 2대 가운데 1대꼴로 홀수 차량이어서 사실상 비상저감조치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됐다.이날 국회 5문(후문) 쪽 주차장에 주차된 100여대의 차량 번호판 뒷번호를 살펴본 결과 둘 중 하나 꼴로 홀수 번호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국회 주차요원 A씨는 “특별히 주차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느낀 건 없다”라며 “차량 2부제는 자율 시행이라서 진입 차량 번호판을 따로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차량 번호가 ‘***5’로 2부제 시행 대상에 해당하는 국회 직원 B씨는 국회에 주차를 하며 “(2부제 시행을) 알긴 알았는데…”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평일 국회 내 주차는 주차권을 발급받은 국회 직원 또는 국회 예약 방문을 신청한 사람만 가능하다.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주차장을 찾은 한 시민이 주차장을 통제하는 청원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다툼·실랑이 없이 협조하는 시민들반면 공공기관 주차장 진입이 제한된 서울시청 주차장은 이날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주차된 차량들 중 홀수와 짝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지만 대부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장애인 차량, 보도 차량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문에서 보도 차량과 장애인 차량 외에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잘 지켜지고 있는 셈이었다.정문에서는 주차장 폐쇄를 알리는 표시판을 세우고 청원 경찰이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고 있었다. 오후 4시께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청원 경찰의 통제에 수긍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시민들이 통제에 따르고 있다”며 “시비를 붙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없었다”고 전했다.하정호·이동수 기자 southcross@segye.com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1990년대 말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으로 줄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낮은 감소세를 보인 데다가 일부 지역에선 되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사흘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6일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하늘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뉴시스이같은 사실은 김정환 한국외대 교수(환경학과) 등 8명의 연구진이 지난 2월 학술지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국내 기준성 대기오염물질의 권역별 장기 추이 및 원인분석-PM10과 오존을 중심으로’에서 밝혀졌다.이 논문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전국 기준성 대기오염물질 측정망 자료를 이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에 따르면 2차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10)는 1990년 중반까지 급격한 감소를 보이다가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2000년대 이후 되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농도 감소가 나타나지만 영남과 강원의 일부 측정소에선 농도 증가 추이가 관측되고 있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인천과 경기 서부, 서울 서부지역 등에선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서울 북동부, 경기도 평택과 동탄, 포천 지역은 2000년대 이후 농도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와 또 다른 2차 대기오염물질로 꼽히는 오존(O3)이 동시에 증가하는 지역으로는 포천과 동탄, 평택 지역 등이 꼽혔다. 이같은 현상은 각종 대책으로 급속히 감소 중이거나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이산화황(SO2)이나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평가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대한민국을 잿빛으로 물들인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즉 초미세먼지에 따른 악영향으로 기대수명보다 이른 조기 사망자는 무려 1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는 통계도 있고,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 규모가 연간 10조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27일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 등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2013년 기준 연간 1만2037명에서 1만6871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성균관대 등이 2016년 작성한 상대 위험도 표준화를 통한 환경위해 요인의 환경성 질병부담 평가기술보고서에서 밝혔다.이는 상대위험도 표준화를 통해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폐암, 허혈성심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따른 조기 사망자를 2013년 사망자 기준으로 추산한 수치이다.아울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산출된 금액이다. 특히 OECD는 40여년 뒤인 2060년 대기오염에 따른 한국의 사회적 비용을 연간 200억 달러(약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는 각각 1급 발암물질”이라며 △차량 2부제 전면확대 △자전거로 통학 출퇴근 △세계보건기구 아시안환경보건센터 서울유치 등의 실시를 주장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살인적인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전격 발령된 26일 오후 4시, 서울 A구청 주차장. 구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공무수행’ 표시가 된 차량을 타고 주차장 문을 나서고 있었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무슨 차량이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 단속업무 등 필수 차량은 허용이 가능하다”며 “(해당 차량은) 긴급하게 보수 차량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26일 서울 모 자치구 주차장에서 번호판 끝자리 홀수인 관용차량이 주차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주차된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을 두고 왜 굳이 홀수 차량이 운행됐다는 의문 제기에는 “해당 업무과의 차가 나가야 해서 그렇다”고 군색하게 해명했다.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하면서 비상저감조치가 전격 실시됐지만 시민의식은 빛난 반면 공공 부문은 오히려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 주차장 폐쇄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남정탁 기자7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 적용을 받았다. 26일이 짝수날인 관계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었다.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이 전면 폐쇄됐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지하 주차장에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주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도 차량과 장애인 차량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필수 차량이어서...” 주차장 나서는 홀수 관용차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이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홀수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들이 공무를 이유로 운행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정부서울청사 주차장에서도 홀수 차량이 다수 목격되기도 했다. 이날 청사 후면 어린이집 인근에는 많은 홀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정부의 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 앞에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들이 여럿 주차돼 있다.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기 전날 주차된 차량이거나 대부분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라며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 차량, 어린이집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당 어린이집이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도 많은 허점이 있어 보인다. 이날 해당 어린이집에는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 손을 잡고 도보로 하교하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기도 했다.◆국회에선 차량 2부제는 먼나라의 일공공기관인 여의도 국회에서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했다. 거의 2대 가운데 1대꼴로 홀수 차량이어서 사실상 비상저감조치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됐다.이날 국회 5문(후문) 쪽 주차장에 주차된 100여대의 차량 번호판 뒷번호를 살펴본 결과 둘 중 하나 꼴로 홀수 번호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앞의 주차장에 홀수 번호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국회 곳곳에서 홀수 번호 차량이 눈에 띄었다.국회 주차요원 A씨는 “특별히 주차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느낀 건 없다”라며 “차량 2부제는 자율 시행이라서 진입 차량 번호판을 따로 확인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차량 번호가 ‘***5’로 2부제 시행 대상에 해당하는 국회 직원 B씨는 국회에 주차를 하며 “(2부제 시행을) 알긴 알았는데…”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평일 국회 내 주차는 주차권을 발급받은 국회 직원 또는 국회 예약 방문을 신청한 사람만 가능하다.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주차장을 찾은 한 시민이 주차장을 통제하는 청원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다툼·실랑이 없이 협조하는 시민들반면 공공기관 주차장 진입이 제한된 서울시청 주차장은 이날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주차된 차량들 중 홀수와 짝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지만 대부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장애인 차량, 보도 차량 등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문에서 보도 차량과 장애인 차량 외에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잘 지켜지고 있는 셈이었다.정문에서는 주차장 폐쇄를 알리는 표시판을 세우고 청원 경찰이 출입을 일일이 통제하고 있었다. 오후 4시께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청원 경찰의 통제에 수긍하고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시민들이 통제에 따르고 있다”며 “시비를 붙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일은 없었다”고 전했다.하정호·이동수 기자 southcross@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마침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개헌 시계’는 온전히 국회의 몫이 됐다.문 대통령이 26일을 개헌안 발의일로 잡은 것은 대통령 개헌안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채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60일 이내(개헌안 공고 기간 20일 포함)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 후에는 국민투표법 제49조에 따라 투표 예정일 전 18일간 개헌안과 투표일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행되려면 투표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한 셈인데, 26일은 지방선거까지 79일만을 남겨둔 시점이다.하지만 이는 대통령 개헌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계산일 뿐, 국회의 초침은 더 복잡하게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경우 국회는 공고 기간 20일과 투표예정일·개헌안 동시 공고 기간인 18일만 사수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즉, 총 38일이 필요해 이를 역산하면 5월5일이 마지노선이 되지만, 이날은 토요일로 국회 등 행정업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5월4일이 ‘최후 방어선’이 될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뉴스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두 주 앞선 4월20일 전에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자체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는다.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이슈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을 마무리해 두 대형 이슈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날짜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27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그러나 이는 여당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를 강력히 반대할 뿐 아니라, 야 4당 모두 대통령 개헌안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민주당이 25일 “문 닫고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야권을 향해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야의 개헌 논의는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등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제라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 합의한다면 개헌의 호기인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기회가 남아 있다.”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부 개헌안 브리핑 마지막 날 이같이 말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개헌의 공을 국회로 넘겼다.반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넘어 116석을 확보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의원 제명까지 거론하며 개헌안 논의를 막아선 상태다.‘1987년 체제’ 이후 31년 만에 개헌 기회가 찾아왔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 당이 저마다의 선거공학적 논리를 개헌과 결부시키면서 계산은 더욱 복잡해졌다.국회는 지난해 1월초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켰지만 1년3개월이 다 되도록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합의만 바라보며 기다릴 사항이 아니다”며 26일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까지 이르렀다.현재 국회 합의는 난망한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5대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①개헌 성패 달린 권력구조 개편여야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청와대 개헌 브리핑의 하이라이트 또한 지난 22일 발표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였다. 조 수석은 브리핑에서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야당은 4년 연임제가 오히려 이번 개헌의 발단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심화하는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 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넘길 것을 제안했다.하지만 조 수석은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선 “시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총리 선출안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이런 단호함이 최종적으로 개헌을 이뤄내는 데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2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은 타협의 산물이다. 아무리 지금 야당이 지지도가 낮다 해도 그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총리 선출권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로 ‘국회 불신’을 말하는 것은 진정으로 협상할 마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득 대상인 국회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개헌안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②토지공개념 둘러싼 이념 공방이번 개헌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 중 하나는 ‘토지공개념’이다.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나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개념이지만 관련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개념이 도입된 1989년 노태우 정권 이후 끊이지 않았던 위헌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이같은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 명시 발표 직후 “(문재인) 정권의 방향이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반지성적·반이성적 세력”이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토기공개념 조문화와 관련해선 일반 시민들과 기업, 건설업계 등도 다양한 처지와 입장에서 찬반을 표명하고 있어 개헌안과 관련한 최대 경제 화두로 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사회주의 정책론이 불거지면서 자칫 이념 공방으로 흐를 우려도 제기된다.③국민발안·국민소환제 놓고 “직접민주주의”vs“촛불 포퓰리즘”직접민주주의 실천을 목적으로 신설된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한다.조 수석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며 개헌안에 두 제도를 명시하고, 국민 발안 및 소환에 몇 명이 동의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방침을 밝혔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촛불 포퓰리즘 정치”라고 규정하며 “대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국민발안·국민소환제는 시민사회단체나 온라인 상에서도 진영, 정치 성향 등에 따라 크게 맞부딪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 진보시민단체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점점 늘려가는 추세”라고 소개하며 찬성을 표한 반면,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는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포퓰리즘으로 이어져 국력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④5·18운동 적시…한국당 “누더기 헌법 전문”헌법 전문에 세 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추가로 적시된 것 또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청와대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끌어낸 ‘촛불 시민혁명’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포함하지 않았다.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홍 대표는 “이건 누더기다, 누더기”라며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서 먹칠하려는 시도”라고 맹공했다. 범보수권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도 “개헌안 내용에 대해 일절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헌법 전문의 경우 현행대로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간답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⑤정당별 이해 갈리는 선거제도 개혁청와대는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선거 비례성 원칙 등을 명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군소정당이 국회 내 의석수를 늘릴 기회인 선거 비례성 원칙은 대통령 개헌안에 ‘공동 반대 전선’을 형성한 야 4당에 또 다른 연대 지형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은 총선에서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침이다. 20대 총선 당시 여당과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합산득표율이 약 65%였지만 의석 점유율은 80%를 넘은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약 28%였음에도 의석 점유율이 15%를 밑돈 사례가 대표적이다. 헌법에 선거 비례성 원칙이 명시될 경우 향후 선거법 개정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맞추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여권이 야권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에 보내는 러브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한국당 등 거대 양당 사이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군소정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고리로 개헌안 합의를 추진할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개헌 합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국민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는 개헌안의 여타 조항은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분권 대통령-책임총리’ 개헌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