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함께 재수사 여론이 일고 있는 ‘장자연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받은 사실을 폭로한 유서 형식의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진 사건이다.故장자연씨의 활동 당시 모습. 뉴시스일명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는 이 문건에는 장씨가 소속사로부터 유력 인사 31명에게 100여차례에 걸친 술 접대와 성 상납을 강요받고 폭력에도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장씨는 문건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소속과 직함도 구체적으로 적었다.하지만 문건에서 언급된 대기업 관계자나 언론인, PD를 비롯한 인사들 중 성상납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검찰은 2009년 8월19일 술 접대 강요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 두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장씨 관련 수사 결과가 말하는 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것”이라며 “장씨가 자신의 죽음을 계기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가해자들에겐 없었던 것처럼 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장씨의 직계 유가족으로는 부모를 일찍 여의면서 언니와 오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언론 보도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최근 행방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지난 7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장자연展(전)’을 진행한 조각가 오종선씨는 23일 “어떻게 해서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오씨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자연 사건은 미투 운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미투 운동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장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촛불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오씨는 최근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선 “이 사건이 지금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라며 “언급할 수조차 없고, 처벌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민주사회가 안 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그는 앞서 장씨가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되던 지난 7일 밤 조선일보가 보이는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장씨의 추모 전시회를 열었다. 검은 탁자 위에 놓인 배우 고(姑) 장자연씨의 사진에 검은 띠가 둘려 있고, 그 아래에 ‘장자연 展’이라는 전시명이 적혀 눈길을 끌었다.오씨는 “그분이 돌아가신 지 9년이 됐다. 추모하고 싶은 마음을 미술의 형식으로 표현했다”며 “가엾은 영혼을 추모해드렸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조각가 오종선 제공

2009년 3월7일, 경기도 분당 이매동의 한 빌라. 신인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 그는 당시 인기 드라마였던 KBS2의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며 막 이름을 알리던, 아직 다피지 못한 신인 배우였다.장씨는 목숨을 끊기 직전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로 끝맺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어느 감독이 골프 치러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시켰다.”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장씨는 진실 규명을 원하는 듯 문건에 글을 쓴 날짜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인, 지장까지 남겼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수사 당국은 사건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나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졌다.‘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하면서 9년 전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려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장씨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민 20만명 청와대에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사회적 영향력, 금권 기득권이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의 생을 꽃다운 나이에 마감하게 하고도 버젓이 잘 살아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문명국가라 할 수 있느냐”며 “어디에선가 또 다른 장자연이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원글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지난 8일 2만여명의 동의(추천)를 받았고 지난 15일 10만명을 넘어서더니 23일 오전 9시25분 기준 20만350명을 기록 중이다.청와대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정치권도 촉구 “신속히 재수사해야”정치권에서도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재수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9일 열린 제194차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고 장자연 양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해 할 것”이라며 “추악한 권력의 타락을 온몸으로 막고자 했지만 끝내 숨져간 장자연 양 사건에 대해 여지를 두지 말고 과감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이 전 성남시장도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와 함께 “꼭 재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여성단체들도 잇단 촉구...검찰 재수사 여부 주목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도 미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월 ‘장자연 리스트’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지목된 사람들을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검찰이 여성 인권 관련 권력형 비리와 성 착취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정미례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예계에 만연해있던 권력 관계에 의한 접대, 성 상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도 나서지 못하던 상황에서 힘들게, 옳게 살아온 장씨가 선택한 것이 자살”이라며 “사회적으로 의제화된 만큼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폐 청산을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만큼 반드시 재수사에 착수해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가 처벌받기 바란다”고도 했다.이에 따라 과거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된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장자연 사건이 재조사 대상이 돼 재수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1차 재조사 대상에서 ‘장자연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사진=뉴시스

무려 110억원대의 뇌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그 이전에도 줄곳 청렴을 강조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이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19일 4·19혁명 제49주년 기념식에서 김양 당시 보훈처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절대로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모든 부문의 윤리기준을 높이고 잘사는 나라를 넘어 깨끗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0년 8월27일 주재한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실천이 중요한데 청와대가 그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화는 없다>는 책을 쓸 때 나와 아내는 재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책 내용대로 실천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정 사회에 걸 맞는 행동을 하는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겠다”고 밝혔다.세계일보 자료사진이 전 대통령은 2011년 9월30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작은 허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청와대·측근 출신들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던 당시 대통실장이 주재하던 ‘조회’ 성격의 행사에 전례 없이 참석해 한 발언이다. 도덕적 우월함을 강조한 맥락이었다. 그는 이어 “돈 안 받은 선거를 통해 탄생했다는 특성을 가진 정권”이라며 “가진 사람들이 비리가 사회가 좌절하는데 그 중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청와대”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깨끗하다’거나 ‘윤리’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에 펴낸 책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에서 “나는 깨끗하지만 가난한 청빈론자보다 깨끗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청부론자를 더 존경한다”(147쪽)고 말했다. 이어 “법과 질서와 더불어 윤리를 바로 잡는 일에 전력을 쏟지 않으면 어느 정권이라도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148쪽)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부정한 부자보다 깨끗한 가난을 택할 것”(147쪽)이라고 부정부패와 선을 긋겠다고도 했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제가 성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10쪽)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의 고비마다 나라를 위해 이같이 기도했다고 술회했다. 청와대에서, 백령도와 독도에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동 사막에서도….이 전 대통령은 2015년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에서 자신의 기도를 소개한 뒤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하지만 녹색성장 담론 확산과 개발도상국 개발 협력 등 인류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은퇴 후의 시간을 쓰고 싶다던 이 전 대통령은 22일 수많은 범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내몰렸다.이 전 대통령의 재임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의 주요 내용을 각종 서적과 검찰 수사 등과 대비하며 긴급 점검했다.◆MB “정치자금 안걷어” VS 검찰 “뇌물수수 혐의액만 110억원”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사심이나 돈 욕심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는 정치자금을 걷지 않았다”(8쪽)고 밝혔다. 그는 대신 “내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샐러리맨 생활을 하면서 평생 아껴 쓰며 모은 돈이었다”(8쪽)고 덧붙였다.실제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누누이 청렴하게 정치와 대통령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1월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극동포럼 특강에서 “나는 (대통령 재임시) 청렴하고 부끄러움 없이 국가를 경영했다”고 자평했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1월 처음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동에서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도층이 부패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부패한 지도자를 지원하지 마라”(223쪽)고 조언했다고 기록했다.하지만 ‘정치자금을 걷지 않았다’ ‘청렴하게 국가를 경영했다’ ‘청렴’ ‘반부패’ 등의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실제와 부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60억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받은 22억원 등 11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즉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건낸 22억5000만원, 삼성의 다스 변호사 대납 비용 60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건낸 공천 헌금 4억원, 대보그룹 등 민간기업이 전달한 7억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17억5000만원 등을 받았다는 거다.물론 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받은 돈에 대해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관측돼 회고록 내용이 스스로 부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MB “자원외교 노력” VS 전문가 “허구로 부풀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이 더 무섭다, 이건 국제사회의 상식(530쪽)”이라며 “UAE와의 자원 외교 이외에도 나는 임기 중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했다”(530쪽)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로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해법”(530쪽)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선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533쪽)”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533쪽)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이 전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534쪽)고 해외자원외교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임 5년 동안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9.5%p 증가(2007년 4.2% → 2011년 13.7%),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10.5%p 증가(2007년 18.5% → 2011년 29.0%), UAE(아랍에미레이트) 미개발 유전 3곳 본계약 체결, 세계 3위 석유매장국 이라크 유망광구 선점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공개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해외 자원외교 비용을 축소하는 대신 성과는 크게 부풀렸다고 비판한다.고기영 한신대 교수(정조교양대학)는 공저 <MB의 비용>에서 “(자주개발률을 지칭하며) 이런 지표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으로 일본도 비슷한 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1쪽)며 “MB정부는 탐사과정에서 매장량만 확인되면 그 사업을 우리 기업이 주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자주개발률 물량으로 계산했다”(34쪽) “자주개발률은 허구의 숫자로 부풀려진 것”(35쪽)이라고 반박했다.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관련, 2017년 10월 자원외교 등으로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MB “4대강 살리기는 ‘그린 뉴딜’” VS 시민단체 “84조원 낭비”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해 “만일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민복이 아닌 당장의 정치적 손익만 고려했다면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을 해낼 수 없었을 것”(572쪽)이라고 정치적 손익을 계산한 게 아니라고 역설했다.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565쪽)고 자평하기도 했다.15조4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6개 보 건설과 4.5억㎥ 준설, 1757㎞의 자전거 길 조성, 130㎢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이 이뤄졌다.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은 사업 성과로 대규모 홍수 예방(2012년 3차례 연속 태풍, 2011년 기록적 호우에도 홍수피해액은 예년의 1/10 수준), 안정적 물 공급(4대강 본류 팔당댐 3개 분 7.2억㎥ 수량 추가 확보), 방치된 수변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여가공간 확충 등을 꼽았다.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막대한 돈만 들이고 환경을 악화시켰다며 이 전 대통령의 평가를 비판한다. 감사원은 현재 4번째 감사 중이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공저 <MB의 비용>에서 “전문가들의 곡학아세(曲學阿世)와 권력의 힘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152쪽)고 비판했다. 즉 박 교수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이전인 2008년 523억원에 불과했던 홍수 피해금액이 2012년에는 4167억원으로 8배 늘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조2031억원의 비용(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내현 의원 2013년 국정감사 자료)이 들어갔다. 이어 국토부 사업 담합 1조6635억원, 훼손된 습지 가치 5조8712억원, 하천 정비 연간 1조3359억원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낭비된 비용을 84조원으로 추산했다.박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일시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숨 쉬고 있다”(153쪽)며 “22조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래된 상식’을 확인했다”(153쪽)고 비판했다.특히 4대강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감사원의 4번째 감사가 진행 중이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혹은 기업인에서 정치인, 또는 시장으로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며 잘한 것과 함께 아쉽거나 잘못한 것 등도 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아쉽고 문제”라고 지적했다.백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자세히 검토하진 않았다고 전제한 뒤 “정치적 치부라든가 비리 그런 것을 회고록에 언급할 만큼의 인물이 못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선 “전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은 워낙 원죄가 많은 분들이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논하는 데 급급하지, 진솔한 반성이라든지 후배 정치인에게 남겨둘 유산이 될만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우리 정치 문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백 대표는 그러면서 국내 정치 및 회고록 문화에 대해 “(자신의) 잘못된 것은 은폐하고 조금이라도 잘된 것 같은 확대 포장하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기록문화 유산이었다. 전기나 자서전, 회고록 등이 객관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실에 천착해 쓴 것을 찾아보기 힘들고, 자신의 과거를 분칠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실제 이상으로 부풀리고 진실을 감추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작성할 때 대필 작가에 의해 당사자의 육성이 철저히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됐다. 그는 “시간이 없고 자신이 직접 쓰기는 어렵더라도 자신의 육성이 담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즉 “마치 무슨 교수들에게 정년퇴직 때 기념논문집 바치듯이, 비서진이나 측근들이 기획하고 대필 작가를 채용해 좋은 얘기만 갖다 쓰고 빨간 펜으로 내부 검열을 받아야 하니 육성이라든가 잘못한 것 등은 하나도 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회고록을 공유하지 못하는 문화도 지적됐다. 백 대표는 “미국 등에서는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많이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 의해 많이 읽혀지면서 정치 유산으로 공유되는 문화가 있지만 국내의 경우, 회고록이 읽어볼 가치가 있어야겠지만,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고 무슨 사건이 터져야 들여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제2롯데월드 인허가과 관련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이명박 청와대의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여론관리방안 문건 뿐만 아니라 제2롯데월드의 반대 이유로 제기됐던 서울공항의 활주로 변경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6년 검찰은 롯데물산이 2008년쯤 공군참모차장 출신 천모씨가 회장인 B사에 12억원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당시 B사는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는 공사와 관련해 롯데 측과 수십억원대의 용역계약을 맺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이 천씨를 거쳐 군 고위 관계자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했지만 직접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못했다.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롯데월드 건설은 서울공항 탓에 번번이 무산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군 항공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하지만 MB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더니 결국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변경하고 관련 비용을 롯데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신 총괄회장과 롯데가 꿈을 이루게 됐다. 당시 군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놓고 롯데 측의 정·관계 및 군 고위층에 대한 로비설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최근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2008년 12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작성한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문건에 따르면 1단계는 정부와 롯데의 비공식 협의 단계로 철저한 보안 속에 총리실 주도로 롯데물산과 MOU를 체결하도록 명시했고, 2단계는 ‘롯데의 건축허가 신청과 서울시의 재심요청’인데, 정부 측 인사들은 재벌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제시했다. 3단계는 ‘행정협의조정위 심의·결정’ 단계로,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응할 ‘예상 답변’도 만들어주고, 언론보도에 대한 공군의 입장을 첨삭 지도해주기도 했다.이 문건을 보면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에 롯데가 아닌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검찰이 그간 모은 각종 증거와 진술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수없이 제기되온 제2롯데월드에 대한 수사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및 여론조작 수사 등 남은 수사도 방대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수사에 나간다는 방침이다.◆문건 나온 제2롯데월드 개입 조사할 듯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후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특히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 2008년 12월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작성한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방안’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국정원 의혹 및 당선축하금 수사도 국정원 수사팀이 진행 중인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대선개입 및 수사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종 윗선 규명을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 혐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에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최근 불거진 오리온 그룹 이화경 대표 측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당선축하금 1억원을,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2억원을 전달했다는 부분도 수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리온그룹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화경 대표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상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MB 구속될 경우 구치소 방문조사 가능성앞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간 전례로 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당시 분량이 방대해 시간 내에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구속 후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추궁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했다.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우리 사법시스템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안은 구속수사 해왔다”며 영장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영장청구서는 모두 207페이지 분량이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 서류는 1000페이지에 달한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함께 나섰던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 등을 놓고서는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를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하 의원은 정치보복으로 보는 건 가짜 보수라며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이다.김 의원은 20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라며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권에 대해서만 무리한 아주 거친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지난 14일에도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창피주기 수사’ ‘정치보복’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반면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 구속 문제를 두고 좀 다시 한 번 보수의 전면적인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보수가 자기를 부정하는 사건이다. 엠비(MB) 건으로 한국당이 가짜 보수라는 게 입증이 됐다”고 꼬집었다.하 의원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이걸 자꾸 정치 보복 프레임에 넣으려고 했다. 전직 대통령이면 중대 범죄자도 수사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의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얘기”라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가장 강조하는 집단이 보수다. 보수의 생명이고 최고의 가치다”며 “법치주의를 전면에서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MB 건으로 한국당이 가짜 보수라는 게 입증이 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과 하 의원은 앞서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 맞다”고 함께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바 있다.김 의원과 하 의원은 이후 함께 탈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지만 김 의원은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했고 하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그대로 남았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사진=뉴시스

지난 1월29일 서지현 검사가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했던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겪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다. 많은 시민들은 이에 분노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법조 일각에선 서 검사의 근무태도나 인사 문제가 흘러나오는 등 2차 가해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런 상황에서 1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 검사의 미투에 지지를 표하는 한편 한발 더 나아가 ‘미퍼스트(Me First) 운동’까지 제안했다.즉 “미투 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나부터 먼저 나서서 막겠다는 미퍼스트 운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그는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하며 제지한다면 이런 일은 없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단 한 마디”라고 강조했다.문 부장판사의 용기 있는 미투 지지는 서 검사에 대한 2차 가해 흐름을 상당 부문 제압하고 미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남성들이 미투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미투 운동을 단순히 지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한다.이들 남성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미투 운동이 자칫 남녀 간 배타적 대립이나 과도한 여성 경계로 왜곡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 지지 속에 탄탄한 사회개혁 운동으로 자리 잡도록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반성의 계기...피해자 잘못 아냐” 문화예술계 지지 잇따라미투 폭로가 쏟아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남성들이나 전문가들은 동종 업종 피해자들의 용기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힘을 보탰다.원로 배우 이순재씨는 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이번 일이 우리 전체에게 좋은 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미투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8일 라디오방송에선 “피해자 탓이 아니다”며 “‘나 자신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와 (활동을) 해야 되고, 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공개 응원했다.배우 허정도도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의 두렵고 또 두려웠을 시간들에 위로를, 그 엄청난 두려움을 뚫고 나온 용기에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당신과 함께”라고 미투 운동을 지지했다.모델 최정진은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은 남자들이 침묵하니 마니 할 때가 아닌 여자들이 소리 낼 때 적어도 방해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문단에서도 공개 지지가 나왔다. 김명인 인하대 교수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포함해) 모든 남성 작가들은 한국문단에서 이뤄진 성적 추행과 희롱의 ‘잠재적 용의자’이거나 최소한 ‘방조자’였다”고 미투를 공개 지지했다. 그는 “‘문단’이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이제 해체돼야 할 때가 됐다”라고도 했다.그는 문단 성폭력을 고발한 최영미 시인의 작품 ‘괴물’을 자신이 편집주간으로 있는 <황해문화>에 게재한 바 있다.◆정계·법조계에서도 공개 지지, 미퍼스트 잇따라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은 미투 운동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법조계 인사들도 거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찰대 간부 후보생 합동 임용식에서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 달라”고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미투를 공개 지지했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의 상당수가 회식 술자리에서 발생한다”며 “정치인으로서 쉽지 않겠지만 나부터 회식을 주관하지 않고 술자리를 거절하고 성희롱, 성적 농담, 성추행을 제지하겠다”고 미퍼스트 운동 동참을 다짐했다.문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가혹하게, 선동적으로 가해자들을 제지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겠다”고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지지 이유는 다양 “아빠로서 분노...반성 계기...인권 보장 차원”이들 남성들이 미투를 공개 지지한 이유는 우선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미퍼스트 운동을 제안한 문 부장판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서 검사의 폭로를 보며 “이따위 세상에 나아가야 할 딸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진다”며 딸 키우는 아빠로서 분노와 눈물을 참기 힘들었다고 적었다.잇단 미투 선언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삶을 반성하는 계기나 성찰의 계기를 주는 것과 연관해 미투를 지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원로 배우 이순재씨는 방송에서 “내 스스로를 반추하게 된다. ‘혹시 나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배우 허정도도 자신의 SNS에서 “당신이 목소리를 내어주신 덕분에 저부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됐다”며 미투 운동을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기도 했다.남성 또한 성폭력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보편적인 인권 보장과 평등 차원에서 미투를 공개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미투 공개 지지를 표명한 남성 연극인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보장 차원에서, 평등의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남녀 대립 양상으로 흘러 남성 동참 미흡”그럼에도 아직 많은 남성들이 지지 표명 등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미투 운동이 남녀간 대립 양상으로 일부 흐르면서 남성들이 적극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국내 미투 운동이 남녀간 대립 양상으로 일부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 입장에서는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들의 행동을 여성들 입장에서 심각했던 일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남녀 대립 양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남성들이 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