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다섯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소환에 응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 1995년 11월1일 노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다.그는 반란·내란중요임무종사·뇌물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7년 및 추징금 2628억원이 선고됐다.전두환 전 대통령.한 달 뒤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 소환 불응하고 “정치 보복”이라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했다.전 전 대통령은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향했다가 영장이 집행돼 1995년 12월3일 안양교도소에서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았다.전 전 대통령에게는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 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이 선고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로 2009년 4월30일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나와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고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중단됐다.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10여일 뒤인 3월21일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특별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아이의 두 눈은 진지하다. 어울리지 않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어린 얼굴을 촛불이 환하게 비춘다. 귀여운 얼굴에 딱지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 범상치 않아 키워 보았더니 ‘탄핵’ ‘퇴진’ ‘구속’으로 얼룩진 모자이크다. 세계일보 사진기자들이 취재한 이미지들로 꾸민 아이의 촛불이다.자료사진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 21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담담한 목소리로 주문(主文·결론)을 읽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대심판정 여기저기서 안도와 한숨의 탄식이 교차했다. 대리인단측 변호사 중 한 명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가 하면 몇몇은 상기된 표정으로 서류를 챙겨 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뉴시스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에 목례를 한 뒤 홀가분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다.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뛰쳐나온 많은 시민들은 민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이를 지켜본 뒤 3일 뒤 관저를 나와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다음날인 2017년 3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찬성 촛불집회가 열린 가운데 탄핵인용 축하의 폭죽이 터지고 있다. 뉴시스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흘렀고, 대한민국은 격량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후죽순으로 과거 적폐·비리에 대한 폭로가 쏟아진다.일각에선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이를 당파적 싸움에 이용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10일 ‘박근혜 탄핵 1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짚어봤다.◆"리콜 경험한 시민…새 질서 위한 과도기 접어들어"각계 전문가들은 8일 입을 모아 현재 한국 사회를 ‘새 질서가 확립되는 과도기’로 규정했다.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 여론 변화 추이에 대해 “특권층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정치 영역에서 점차 민간, 사회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력 최정점의 비리,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공개됐고, 이를 단죄하는 모습을 본 국민이 사회 전반에 대한 바로잡기에 나섰다는 뜻이다.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도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리콜(recall·결함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리콜을 경험한 시민들은 이제 스스로 선출직 공무원을 ‘고용’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층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한국 사회 뒤흔드는 미투도 ‘촛불 연장선’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미투(# Me Too)’ 열풍 또한 이런 기류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탄핵으로 박 전 대통령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기존의 기득권 질서, 규범, 규율 등의 모든 틀이 무너진 것”이라며 “대표적인 현상이 미투 운동”이라고 말했다.윤 센터장도 “미투 운동은 큰 틀에서 기존의 남성이 가진 기득권에 대한 도전, 해체로 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특권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선도 함께 커지면서 시민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일부 질서 부재 따른 혼란 양상도"기존 질서의 해체는 곧 질서의 부재를 의미한다. 단적인 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다. 나날이 수많은 청원이 쏟아지지만 개인 민원이나 단순한 분풀이, 심지어는 허위 성추행 청원까지 올라와 논란이 됐다는 평가다.윤 센터장은 “억압됐던 목소리가 밑바닥부터 강하게 분출되면서 다소 사회적 혼란과 갈등도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정권 교체 이후 여러 출구를 통해 억눌려 있던 민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거들었다.이 사무총장은 “직접민주주의로 탄핵을 실천했지만 정작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나와 다르면 혐오, 배척의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다만 이는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큰 흐름을 보면, 1987년 항쟁 이후 몰아친 민주화의 물결이 지난 몇 년간 역행했다.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이런(탄핵) 과정을 거치면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진다. 지금은 국민이 정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정치 시스템이 건강을 되찾는 기간”이라고 평가했다. 윤 센터장도 “새로운 사회의 바람직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긍정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적폐청산만으론 부족…시스템 구축해야전문가들은 탄핵 이후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하루빨리 재건해야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적폐청산’ 슬로건에 대해 “적폐청산은 촛불 광장에 쏟아져나온 다양한 어젠다를 담는 포댓자루이지, 적폐청산 자체가 국정철학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을 내세워 대선을 치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촛불 혁명이 만든 정부’라는 가치를 떠안고 가겠다고 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새 정부의 핵심적 가치, 미래지향적인 국정철학을 확립해 한국 사회에 떠도는 수많은 어젠다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도 “적폐 수사, 과거 진상규명이 향후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단순히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한 단죄뿐만이 아니라 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촛불 혁명’이 명령한 것”이라며 “여당도 결국 집권세력인 만큼 초당적 협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탄핵 주역들도 1년 여만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당수는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 등을 거치며 정국 주도자로 부상한 반면 일부는 소외되거나 추락하기도 했다.먼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촛불 혁명의 바람을 타고 대통령에 당선, 현재 높은 지지율을 구가 중이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 야권 사령탑이었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 국정의 한 축이 됐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문 대통령을 위협하며 돌풍을 일으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지사직을 내려놓고 검찰의 칼날 앞에 섰다.탄핵의 첫 단추를 뀄던 국민의당을 이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탄핵 열차에 동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반면 탄핵안 가결에 앞장선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탄핵 소추 논의를 처음 제안한 천정배 의원은 안 전 대표와 갈라지며 민주평화당에 둥지를 텄다.여권에서 처음으로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탈당해 바른정당 당대표를 맡았다가 ‘친박(친박근혜)’ 그룹이 잔존해 있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끈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보도에 앞장선 언론인들의 행보도 갈렸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처음 공개한 김의겸 전 한겨레 기자는 신문사를 나와 문재인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태블릿PC를 공개한 JTBC의 손석희 사장은 미투 등의 보도를 주도하고 있다.국정농단 사태의 내부 고발자로 언론 주목을 받았던 고영태는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노승일은 책을 펴내며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전개 중이다.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한 박영수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남고 모두 현업으로 돌아갔다.특히 특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적폐청산 수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을 이끈 광화문광장의 촛불 집회에 시민들을 나서게 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시민들을 광화문광장의 촛불 집회로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은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 성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정치 대화’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7년 2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5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2017년 3월 11일 마지막 촛불집회 전경. 뉴시스김수정 중앙대 박사와 정연구 한림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논문 ‘정치성향, 뉴스 미디어 이용, 정치 대화가 정치참여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연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있기 직전 주말에 서울시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총 3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논문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열린 탄핵 찬반집회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온라인 정치 대화’(β= .34)였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미디어 이용’(β= .16), 시민들의 ‘정치 성향’(β= .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9월 14일 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즉 시민들을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로 이끈 것은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성향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팟캐스트 등의 정치적 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이는 온라인 정치 대화가 갈등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자유롭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의사 표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쉽게 전달 혹은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행동의 강화 혹은 동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강도는 ‘정치 성향’(β= .42)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지난 2월2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보수단체 회원들과 지지자 700여명이 모여 생일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미역국, 케이크 등의 생일상을 차렸다. 생일상 주인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지난 2월2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생일 축하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과 지지자들이 폭죽에 불을 붙이고 있다.‘태극기 부대’로 불리며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들 보수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자신들을 ‘종북 좌파’에 맞서 ‘조국과 체제’를 지키는 ‘애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종북 좌파 세력에 분노와 적대감을 키운 반면 스스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왕배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 ‘언어, 감정, 집합행동: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탄핵 정국 동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심리와 감정을 이같이 분석했다.김 교수의 연구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보수단체 등의 광고문, 태극기 집회의 유인물과 소식지, 영상자료 등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과 함께 연결망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논문에 따르면 탄핵 정국 당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국가와 체제를 사랑하고 수호하는 ‘보수 우익’과 ‘애국 국민’, ‘애국 시민’ 등으로 호명하고 규정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저항 대상으로 촛불집회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주도하는 세력을 설정하고 ‘종북 좌파’로 규정했다. 종북 좌파가 조국과 체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다.특히 이들은 조국과 체제를 수호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자긍심의 감정이 높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자긍심과 함께 해방감도 만끽한 것으로 분석됐다.  3.1절 99주년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태극기 차량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대한구국청년단 회원이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3.1절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시민혁명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를 촉구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이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와 번영에 대한 인정 욕구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즉, 자신들이 중심인 산업화 세력의 덕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뤄졌고 그 주역들이 바로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이라고 인식했다는 거다.김 교수는 논문에서 “국가 안보와 종북좌파 척결과 같은 구호와 전략은 점차 젊은 세대에게 큰 호소력을 지니지 않으리라고 전망되지만, ‘적어도 당분간 살아서 움직이는 불멸의 유령’처럼 한국 사회를 배회할 것”이라고 관측했다.하정호 기자

지금까지 여성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됐던 한국 여성운동은 ‘유리천장’이라는 남녀간 벽을 허물고 평등한 남녀관계를 위한 운동이 주류를 이뤘다.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에 들불처럼 번진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사회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한민국 남성우월주의와 남녀 차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다는 평가다.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근본에서 바꾸고 있는 미투 운동의 현재와 의미, 과제 등을 짚어본다.안태근, 고은, 이윤택, 안희정◆여검사에서 시작된 미투, 문화계를 넘어 정치권까지◆“국민 여러분 저를 지켜주세요.”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김씨는 안 지사와의 성관계에 대해 “제가 원해서 했던 관계가 아니다”며 “지사님은 제 상사이고 그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이제 문화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미투가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표적인 연극연출가인 이윤택씨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됐고 배우 오달수씨와 김태훈씨, 조재현씨, 만화가 박재동씨와 사진가 배병우씨 등 문화계와 영화계 관련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 피해 혐의가 수면 뒤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여성 신도 등에 대해 성추행과 성폭력을 한 의혹을 받는 천주교 신부와 관계자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특히 최근 미투 운동은 정치권으로 활발히 번지는 모양새다. 안 전 지사 뿐만 아니라 국회 의원실에 근무하는 여비서가 국회 보좌관의 성폭력을 폭로하기도 했다.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행사 참석자들이 ‘미투’ 캠페인 손팻말을 들고 각계각층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풀뿌리 미투로◆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의 시작은 미국에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폭행 폭로였다. 이후 각계각층에서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폭로가 쏟아졌고, 이제는 세계적인 사회운동으로 번지고 있다.한국의 여성운동은 지금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임금문제 등 여성차별과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서 여성 인권신장을 주로 겨냥했지만 이번 미투운동으로 계기로 성 차별 구조 개혁 문제로 심화할 조짐이다. 바야흐로 한국 여성운동이 대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숨죽이고 있던 풀뿌리 성폭력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언론을 통해 폭로된 유명인들이 아니라도 개인이 겪어왔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겪은 성폭력을 공개하며 성폭력과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발언자로 나선 이은선양(18)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담임 교사였던 남교사가 내 몸을 만지고 무릎에 앉히는 등 1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 이를 학교 측에 알리고 항의했지만 ‘설마 선생님이 그러시겠어’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었다”고 증언했다.◆개인 문제 넘어 사회구조 문제로 심화 확대돼야◆과거 피해자들은 수많은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더 성찰적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미투운동 전에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왔다”며 “촛불혁명으로 사회적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오늘날 미투 운동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이 피해자들의 인권 및 자존감 회복과 함께 성 폭력의 근원에 자리한 사회 구조적인 개혁으로도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성폭력 가해자 고소를 비롯한 형사사법 절차에 나선 국내 성폭력 피해자 4명 가운데 최소 1명꼴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성폭력 2차 피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조사와 통계자료도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8∼2009년 2년간 이뤄진 성폭력 피해 상담(2753건, 4201회) 가운데 고소가 이뤄진 540건을 분석한 결과 최소 133건(24.6%)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이 2013년 6월 발표한 논문 ‘형사사법 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에서 밝혔다.다만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2차 피해는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입는 2차 피해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전체 성폭력 2차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논문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2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이뤄진 성폭력 상담 가운데 540건이 고소로 이어졌고 이들 고소 사례 가운데 24.6%인 133건에서 2차 피해 호소가 있었다.이들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상 호소한 2차 피해(중복 체크)는 ‘피해자 비난이나 화간 의심’이 72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시, 무성의, 불친절, 부정적 견해’(54회), ‘합의 강요’(47회), ‘사생활 침해, 신변 위협감’(27회), ‘절차에 대한 고지, 안내 부족’(23회) 등이 뒤를 이었다.이처럼 성폭력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성폭력 2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정확한 조사나 자료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여성가족부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10% 미만이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여가부 보고서의 이 수치는 5가지 2차 피해 유형 및 사례를 합산(중복 제외)하지 않고 최대 응답률만으로 집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가부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5가지 2차 피해 유형 가운데 하나라도 피해를 입으면 2차 피해로 집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정조에 관한 죄’라는 낡은 망령, 폭행과 협박에 대한 과도한 입증 요구, 경찰과 검찰 및 재판부의 비전문성과 인권감수성 부족, 피해자의 정보권 확보 미흡….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2차 피해’를 낳는 건 시민들의 무지나 조직의 야만만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상에도 구조적으로 똬리를 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2013년 6월 학술지 <여성학연구>에 발표한 논문 ‘형사사법 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에는 2차 피해를 낳는 형사사법 절차상 문제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이 논문은 2008년과 2009년 상담소가 실시한 성폭력 상담(2753건, 4201회) 이후 이뤄진 피해자의 고소 540건 가운데 성폭력 2차 피해를 호소한 133건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이다.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현행 형사사법절차로는 우선 법 적용 곳곳에 작용하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낡은 관념이 거론된다.즉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던 법규정이 사라진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조에 대한 인식이 성폭력의 ‘합리적 판단 기준’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더구나 낡은 ‘정조 관념’은 피해자가 성추행 또는 성폭력을 유발했다거나 성폭행을 당할만 했다는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과 합쳐지면서 잘못된 판단기준이 작용한다고 지적됐다.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처음이었느냐”는 식으로 ‘숫처녀’ 여부나 성력(性歷)이 거론되면서 보호할 만한 정조를 갖는지 여부 등이 추궁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또 친고죄는 폐기됐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항했는지 등의 입증을 요구받는 ‘최협의 폭행 및 협박 입증’ 요구도 문제로 꼽혔다.실제 대법원은 이전에 선고한 여러 결정에서 “강간죄가 되기 위해선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택한 바 있다.논문은 아울러 법 이행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비전문성과 인권감수성 부족, 미비한 법 규정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보권도 수사 개시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 형사사법절차, 가해자의 처벌 상황, 지원단체 연계 등이 상세히 고지돼야 하지만 실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됐다.이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사법의 합리적 판단 기준에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보고 피해자 권리를 국가가 실현해야 할 의무로 보는 관점을 법 정책 및 집행의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지난달 23일 천주교 수원교구 신자 여성 A씨는 큰 용기를 내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 활동을 갔다가 모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일을 언론 등에 폭로했다.A씨의 미투 직후 인터넷에선 사실과 전혀 다른 유언비어가 퍼져나갔다. 즉 ‘방송국과 짜고 신부를 음해하려 한다’는 거짓말이 퍼진 것이다. “어느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신부님은 지난 7년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인터넷에 퍼진 이 글은 전혀 사실도, 진실도 아니었다. A씨는 지난 7년간 신부에게 사과를 전혀 받지 못했던 거다. 죽음보다 무서웠던 7년의 세월 동안, 그는 ‘인간의 영혼을 어둡고 슬프게 만든 폭력’에 고통받고 있었다.하지만 이러한 풍문은 상당수 천주교 사제들 사이에서도 급속히 퍼져 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 A씨는 되레 ‘7년간 사과를 외면’한 ‘나쁜 사람’으로 내몰렸다. A씨 측은 급기야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해야 했다.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힘겹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인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2, 제3의 ‘미투’를 막고 피해자들을 다시 침묵하게 한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피해자에 책임 전가나 신상털기 2차 피해 야기7일 성폭력 피해자들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대표적인 행위로 거론된다. “먼저 꼬리 친 거 아니냐” “왜 그 자리에 갔냐” 등의 무심한 말과 발언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실제 서 검사도 성추행 8년 만에야 관련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당시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문제 삼는 여검사에게는 ‘잘 나가는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는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았다고 회고했다.여기에 일부 누리꾼의 피해자를 향한 과도한 신상털기와 악성 댓글도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로 지목된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SNS와 댓글로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도 쉽지 않다. 대중의 관음증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배우 조재현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삭제한 한 배우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다”며 “찾아와 죽인다고 하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2차 피해를 호소했다.◇과도한 피해 상황 주목...가해자 공개 두둔도또 피해 상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다거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강조하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도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배우 조민기를 향한 미투 운동에 동참한 한 신인 배우는 자신의 SNS에 “많은 언론사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해 왔다”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었는지 더 자극적인 증언만을 이끌어내려는 태도가 저를 더욱 힘들게 했다”고 2차 피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인터넷 등에서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대표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꼽힌다. 어렵게 피해사실을 고백한 후 피해자들이 들어야 했던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거나 “네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공개적인 두둔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는 거다.◇고백 후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 자체가 문제 근원결국 성폭력 피해 사실 고백 후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성폭행 폭로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피소되거나 형사사법 절차의 심판대 위에 놓여왔다.실제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루스 헬퍼린 카더리(Ruth Halperin-Kaddari)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비난받거나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결국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리는, 침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 “피해자 중심으로 인식 제도 변화해야”국내 미투 운동을 계기로 고질적인 성폭력을 뿌리 뽑고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선 피해자를 향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폭력 피해 고백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방관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알리는 데 동의하며 피해자를 옹호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사회와 언론이 만들어낸 피해자는 우울하고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피해자도 당당할 수 있고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인정받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다양한 성폭행 2차 피해 사례 속에서 모든 사람이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은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큰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한 주변인의 고백이나 기사에 섣불리 의심을 표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실성을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용기를 지지하고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