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이지만 ‘스톡홀름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로 회귀한 시점이라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를 통해 이러한 결정사항을 확인했다. 북한과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개 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지정한 것이다. 해당국가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인도적 지원이나 비(非)무역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해당국 관리 및 고용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됐다. 이번 인신매매 관련 지원금지 대상 재지정은 북한에 협상에 나서라고 손짓하면서도 인권 문제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전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발간 행사에 참석해 “인권은 북한 정부와 대화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며 비핵화 협상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미 매우 어려운 이런 종류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꺼내는 어려움과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할 실질적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성까지 (협상 의제로) 통합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지속가능성과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속하는 평화를 위한 기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또다시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전날 자신의 정치활동위원회(PAC)에 기부를 요청하며 보낸 서한에서 “아마도 인기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 모든 우호적 편지와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며 (앞으로도) 절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와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등에서 이뤄진 사진 촬영을 언급한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 끝”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좀더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 북한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고, 미국 도시로 날아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론자인 볼턴 전 보좌관은 경질 이후 대북정책 비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서는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사옵션 등을 거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 근거가 된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폭탄발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 볼턴 전 보좌관이 이런 계획에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유통업계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나선다. 롯데와 신세계 등 주요 유통기업 내부에서는 저조한 실적 등의 영향으로 연말 임원인사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21일 또는 22일 이갑수(사진) 이마트 대표이사(사장)와 부사장보, 상무, 상무보 등 11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등기 임원 40명 중 11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다. 이번에 퇴진하는 이갑수 대표는 2014년 이마트 영업 부문 대표에 오른 뒤 6년 동안 이마트를 이끌어왔다. 1982년 신세계에 입사한 뒤 1999년 이마트로 자리를 옮겨 판매와 상품, 고객 서비스 부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취임 7년째를 맞는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사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신세계는 백화점 매출 성장성이 경쟁사 대비 우월한 흐름을 이어가는 등 전반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KB증권 박신애 연구원은 “신세계의 올해 3분기 총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9％ 증가한 2조4102억원, 영업이익은 27％ 증가한 88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점 부분이 기대치에 못미치는게 흠이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백화점과 이마트 수장을 모두 바꾸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롯데그룹의 유통 부문도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3년 4개월 동안 신 회장을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자유의 몸’이 된 신 회장이 ‘뉴롯데’ 완성을 위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 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롯데 유통 계열사 CEO 인사 폭은 이 부문 최고책임자인 이원준 유통 BU장(부회장)의 유임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반적으로 유통 계열사의 실적이 크게 저조해 신 회장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취임 3년째인 이 부회장이 교체될 경우, 후임 인사를 비롯한 CEO들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인사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유통 계열사 실적 부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경우 사장급인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와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 등이 차기 BU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롯데 관계자는 “올해 대부분 계열사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인사철을 앞두고 주요 보직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이미 A, B 전무 등은 계열사 대표 자리를 놓고 타진하고 있다. 이는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단행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국산 소형무장헬기(LAH)까지…. 한국군이 보유한 첨단 장비들이 15~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의 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참가한 기종들이다. 공군 전투기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 등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이 출품한 최신 무기들이 서울공항 활주로와 실내 부스를 가득 메웠다. 올해로 12회째인 아덱스는 국내 항공우주·방위산업 생산 제품의 수출 기회를 넓히고, 해외업체와의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세계 34개국, 430개 업체가 1730개 부스를 운영하며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세계 무기 개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방위산업체들은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수주 경쟁을 벌였다. ◆차세대 전차와 소총 등 국산 무기 등장 K-1, K-2 전차를 생산해온 현대로템은 차세대 전차 컨셉을 소개했다. 외형상으로는 폴란드의 PL-01 전차와 유사하다. 전열화학포 또는 130㎜ 활강포와 레이저 무기, 다목적 미사일을 탑재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80㎞, 항속거리는 500㎞이상이며 30~40t 중량에 승무원 2명이 탑승하며 무인주행도 가능하다. 급조폭발물(IED) 무력화 장비와 360도 감시레이더, 연막탄, 드론 등도 추가된다. 차량운용통제는 인공지능(AI)기반으로 이뤄져 자율주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AI를 통해 위협 수준을 분석하고 대응 수단을 자동으로 선정하며, 하이브리드 엔진을 통해 저소음 주행과 가속 능력을 높이게 된다. S&T 모티브는 군에 납품하는 K-2 소총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해외 및 민수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STC-16 기관단총은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면서 특전사나 특임여단에서 운용할 때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작전용 5.56㎜ 기관단총이다. 장전방식이나 개머리판 모양 등에서 미국제 M4 소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평가다. 해외 총기 시장에서 M4 계열에 널리 쓰이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3㎏ 무게의 STC-16은 사격 모드는 단발과 연발만 있고, 점사 기능은 없다. 이 총을 사용할 특전사나 특임여단 장병들이 연발 모드에서도 점사처럼 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점사 기능을 제외했다는게 제작사의 설명이다. 작동방식은 쇼트 스트로크 방식이다. 가스압력을 이용해서 노리쇠를 밀어준다. 열이 노리쇠에 직접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부품 수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개머리판 뒤쪽에 완충기가 들어있어 사수가 받는 충격을 덜어준다. 길이가 짧아 공수작전 등에서 유용하다. 오른손잡이만 사용할 수 있었던 K-1A와 달리 왼손잡이도 자유롭게 총을 쏠 수 있다. 최근 개발을 마친 K-15 기관총은 기존 K-3 기관총의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조준경까지 추가할 경우 무게는 8.4㎏이다. 주야간 조준장치(PAS-18K)와 결합되어 있어 원거리에서도 적 밀집부대를 타격할 수 있다. 발사속도는 분당 최대 1000발, 최대 사거리는 800m다. 일선에서 K-3를 사용하면서 제기했던 기능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 쓰는 탄약을 임의로 연결해서 한번에 방아쇠를 당겨 연속발사시험을 실시했으며, 800발 연속사격시험 등도 진행했다. 신체조건에 따라 길이조절을 할 수 있도록 개머리판을 개량하고, 전방손잡이를 작용했다. 9㎜ 스마트 권총은 인체에 치명상을 주지 않는 비살상탄도 사용 가능한 6연발 리볼버 권총이다. 기존 경찰용 권총이 과도한 화력으로 인한 인명피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경찰용 권총으로 2021년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이다. 비살상탄과 실탄, 공포탄을 함께 장전할 수 있다. 일반 총탄은 인체를 관통하지만 비살상탄은 5~7㎝ 정도만 박힌다. 치명상을 입히지 않고도 제압이 가능하다. 개머리판 하부에 블랙박스 기능을 갖춘 스마트 모듈을 설치해 사수의 발사위치와 사격 발수, 격발 시 총구 방향과 각도 등을 실시간 저장한다. 이밖에도 LIG 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하에 탐색개발이 진행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현궁 대전차미사일 등을 전시했다. KAI는 수리온 수출형 헬기와 상륙공격헬기를, 대한항공은 무인기를 선보였다. ◆‘맞춤형 홍보’ 집중한 해외 업체들 대규모 부스를 꾸려 적극적인 판촉 활동에 나선 국내 업체들과 달리 해외 업체들은 부스 규모와 전시품을 줄여 대조를 이뤘다. 다만 국내외 정부와 군, 업체와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브리핑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한국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하는 타우러스(TA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생산하는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는 타우러스 미사일의 크기를 줄인 타우러스 K-2를 한국에 제안하고 있다. 타우러스 K-2는 연료탱크를 축소해 크기를 줄인 것으로 사거리가 500㎞에서 400㎞로 짧아졌으나 파괴력과 정밀도는 동일한 미사일이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타우러스시스템스 한국지사장은 “타우러스를 도입한 한국은 타우러스 K-2 구매 시 후속군수지원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FA-50에 타우러스 K-2를 체계통합하는데도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12~14개월이면 체계통합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우러스 K-2를 한국이 도입한다면 부품 생산과 최종 조립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한국 공군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전투기(KF-X)에 장착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제작사인 유럽 MBDA는 한국 공군 F-35A에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레오 알파노 MBDA 영업 및 비즈니스 개발 담당은 “영국이 F-35에 미티어를 장착하기 때문에 한국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F-35A에 체계통합이 가능하다”며 “아스람 단거리 공대공미사일도 F-35A나 KF-X에 장착하면 공중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737맥스(MAX) 여객기 문제로 홍역을 치른 미국 보잉은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시뮬레이터를 설치하고 CH-47 치누크 수송헬기와 P-8A 해상초계기 등을 외부에 전시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한국 육군 내에서 AH-64E 1개 대대(36대)를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기존에 운용중인 CH-47D가 노후화됐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릭 리매스터 보잉 방위 우주 안보 부문 해외 영업 담당 부사장은 “미 육군은 CH-47D를 더 이상 쓰지 않아 (한국의) CH-47D에 대한 군수지원이 어렵다”며 “미 육군은 CH-47F를 도입하면서 기존 D형 개량과 F형 신규 구매 방식을 병행했다. 보잉은 미 육군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육군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ADEX에서는 내년에 본격화될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을 놓고 KAI와 미국 벨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KAI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에 20㎜ 기관포와 로켓탄, 미사일 등을 장착한 상륙공격헬기 모형을 전시했다. 과거 KAI는 수리온 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한국판 하인드’를 내부적으로 구상한 바 있고, 현재는 수리온 수출형에도 무장 장착을 계획하고 있다. 벨은 미 해병대가 운용중인 AH-1Z를 내세웠다. 벨 관계자는 “미군이 UH-1에 무장을 설치했다가 AH-1 공격헬기로 전환한 것은 전용 공격헬기의 효용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며 “AH-1Z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하며, 병사도 정비가 가능할 정도로 운용유지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대 중반 전력화될 예정인 차기 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참가 가능성이 거론되는 업체들의 행보는 엇갈렸다. 스웨덴 사브는 서울 ADEX 기간에 자사의 글로벌아이 조기경보통제기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군 주요 관계자들도 사브 부스를 방문, 설명을 듣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반면 팰콘 조기경보통제기 모형을 전시한 이스라엘 IAI는 “한국군의 제안요청서(RFP)와 군요구성능(ROC) 확인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ROC 설정이 진행중인 차기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공군 내부적으로 ROC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 진행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9일 “지금이 한반도 문제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조건”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주최한 ‘한민족 화해 토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확인받아야만 협상에 나설 것 같다”면서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도 북한의 생각보다 미국의 대응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자신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가 교환되는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석탄과 섬유에 대한 제재를 임시로 해제해주겠다고 하지만 북한은 이보다 더 나아가는 조치를 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이 전 장관은 “역사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지금처럼 모두 좋았던 시기가 없었다는 점과 북한의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국가 전략이 군사 중심에서 경제 발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대단위 관광지구로 변모 중인 갈마반도(명사십리)와 함북 경성 중평리 군용비행장에 대단위 채소 온실 농장 건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 단천발전소 건설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미 관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까지 비핵화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내년 여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북한의 도발이 재개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것은 현재 상태가 지속한다면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만약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의 다음 행로는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것을 천명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2020년 적정 시점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이 전 장관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못하면 중국이라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 좋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싫어한다”며 “결국 한국이 적극적인 태도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장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정도로 현재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에 동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비난하며 당력을 동원해 검찰개혁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 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라며 “반대로 정권 마음에 안 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공수처가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금 이 나라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려놓아 민주주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됐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 조국이 사퇴했다고 대통령이 사과했나. 재발 방지를 약속했나. 바뀐 게 있나”라고 반문한 뒤 “우리의 투쟁력을 약화하려는 이간계에 속으면 되겠나. 더 가열차게 싸워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자기편에게는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 남의 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공수처”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불법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만들더니 이제는 불법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의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최저로 내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하락 예측한 위험한 시기”라며 “한국당이 외치는 대로 민부론을 받아들이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을 통해 북한의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관영매체가 먹는 것보다 ‘민족자존’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민족자존은 우리의 생명이다’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자존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하며 굶어 죽고 얼어 죽을지언정 버리지 말아야 할 명줄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밥 한술 더 뜨겠다고 적대세력들에게 굴종한 것이 아니다”라며 1990년대 잦은 재해와 흉작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때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공화국의 존엄과 종합적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적대세력들은 ‘초강도 제재’를 통해 군사적 힘으로 달성하지 못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살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체의 힘과 인민의 드높은 정신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남(타인)만 쳐다보며 유리한 시기가 도래하기를 앉아 기다리면 자멸을 면할 수 없다. 눈앞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타개책이 아니라 사회주의완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이 바로 민족자존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6일(보도일 기준) 삼지연군 건설 현장 발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자력갱생을 더욱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영원한 생명선’ 제목의 기사에서도 김 위원장의 삼지연군 건설 현장 방문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력갱생은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변함없으며 내일도 영원할 우리 혁명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력갱생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과감히 물리치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올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라며 “우리는 제재 압살의 천만겹 장벽 속에서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식과 잠재력을 충분히 마련하였다”고 주장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두고 “이제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인 검찰개혁과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의 습관성 장외집회는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을 강제동원해서 인증샷까지 요구하는 억지 집회”라며 “검찰개혁과 민생을 살피는 국회의 시간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검찰개혁과 선거법 등 주요 법안처리에 힘써야 하는 시간에 거리를 전전하며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꼼수 정치에 국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한국당도 밥값을 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정감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협력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푸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기후변화 반대 운동의 상징으로 부상한 스웨덴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가 18일(현지시간) 캐나다 중서부 앨버타주에서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앨버타주 주도 에드먼턴 주의회 앞 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기후 변화 시위대가 모여 툰베리의 외침에 호응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툰베리는 “우리가 이걸(시위) 하는 이유는 우리 미래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방관자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툰베리는 앨버타주의 석유 관련 산업을 직접 비판하거나 오는 21일 치러질 캐나다 총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툰베리는 “우리는 이번 위기(기후 변화)가 계속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여겨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툰베리가 연설을 하는 동안 앨버타주 각지에서 모인 석유·천연가스 산업 옹호자들은 50여대의 화물차를 몰고 경적을 울리며 맞불 시위를 벌였다. 맞불 시위에 나선 한 시위자는 “우리도 당연히 환경을 생각한다. 그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앨버타주의 일자리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보수당 소속의 제이슨 케니 앨버타주 주지사는 이날 툰베리와 기후 변화 시위대를 겨냥해 “어젯밤 그들이 아이폰에 충전한 전기도 이 발전소에서 나온 것”이라며 에드먼턴 인근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리켰다. 툰베리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기후 변화 시위에 참석한 바 있다. 이 시위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해 약 50만명이 참가해 캐나다 역대 최다 인파가 몰렸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8조원이 넘는 개발비가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지난해 6월 기본설계가 완료된 KF-X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를 마무리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시제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개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실정이다. KF-X에 장착할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기체와 통합하는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KF-X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의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난항 거듭하는 KF-X 무장 통합 KF-X 개발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장 통합이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미국제 공대공미사일 2종과 공대지미사일 및 폭탄 등을 미국 정부에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과거 구매 가격 등을 근거로 1560억원을 책정했다. 개발중인 KF-X에 미국제 무장을 장착하려면 기술자료와 시험탄 구매가 필요하다. 그러나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소요비용을 산정하지 못했다”며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 소요비용과 방사청이 책정한 예산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관련 자료 수출승인도 지연하자 방사청은 미국제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체계통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330억원을 투입해 유럽 MBDA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독일제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KF-X에 통합키로 결정했다. 공대지 무장은 더 심각하다. 통합직격탄(JDAM)은 제작사인 보잉과 KAI가 지난 4월 협의를 통해 미국 정부 수출승인과 기술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수준이다. GBU-12 페이브웨이 유도폭탄과 CBU-105 확산탄의 KF-X 장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심지어 AGM-84L과 AGM-88E 공대지미사일은 ‘성능개량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레이시온을 비롯한 미국 업체들은 ‘미국정부 수출승인부터 받아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탐색개발 단계다. 현재 시점에서 KF-X 탑재가 확실한 무장은 MK-82 일반폭탄(한화)과 KGGB(LIG 넥스원) 정도다. 이대로라면 장거리 지상타격능력은 없는 셈이다. 공대지 무장 공백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항공우주분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실전배치된 전투기와 미사일을 결합하는 것은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기존 미사일을 개발중인 전투기에 체계통합하는데는 3년 안팎이 걸린다. 개발중인 전투기와 미사일을 상호 결합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28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그마저도 감항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KF-X에 장착하려면 추가로 시간이 소요돼 실전배치 시점을 추정조차 어렵게 한다.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KF-X 비행시험 일정을 감안하면, 공대지미사일 체계통합 작업은 지금 당장 착수해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공대공 미사일 사례처럼 유럽 또는 이스라엘제 항공무장 장착을 검토해 KF-X의 기본 전투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방사청이 지난 6월 제7차 KF-X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미국 무장에 대한 체계통합 일정과 미국 정부 수출승인 현황 등을 고려한 KF-X 무장 체계통합 추진방안을 결정한 후 추진 중’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별도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점진적인 성능개량을 통한 개발전략을 추구한다고 해도 북한군 방공망으로부터 조종사 안전을 보장하면서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40여년 전에 개발된 F-16보다도 무장능력이 떨어지는 KF-X를 반길 조종사는 없다. 성능이 검증돼 일선에서 쓰이는 제3국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장착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다. ◆‘완전한 스텔스’ 가능할까 KF-X 개발을 담당하는 KAI는 5세대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개발 완료 이후에도 이를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KF-X가 실질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KF-X는 블록 1~3에 이르는 단계별로 성능을 높여 전투능력을 강화하는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KF-X 모형은 F-35 전투기처럼 무장이나 전자장비가 기체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전투기처럼 외부에 장착된 형태다. KF-X 블록 1의 성능이 검증되면 블록 2나 블록 3에서는 무장과 항공전자장비가 기체 안에 수납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장과 장비의 내부 수납은 스텔스기가 갖춰야 할 기본적 특성이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겠다는 KF-X가 이같은 추세를 따라가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문제는 내부 수납 시도가 원활하게 진행될지 여부다. 비행 안전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하며 기체 외부에 있던 무장과 장비를 수납하려면 KF-X를 재설계하는 수준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미세한 수준일지라도 외형이 변화하면 기체의 항공역학적 특성이 바뀌기 때문이다. 내부 수납을 위해서는 항공전자장비를 새로 만들게 된다. 기체 내부 배선 등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내부 수납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뒤 성능시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KF-X 스텔스화를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확실치 않다. 성능개량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개발사인 KAI가 재정적 여력이 충분해야 한다. 수리온 헬기 수출형 개발이나 FA-50 전투기 개량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이윤을 확보해야 재투자가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는 KF-X에서 체계통합을 담당하는 KAI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얻어 재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KF-X 관련 장비 개발이나 예산 등의 상황을 종합하면, KAI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전자장비 등을 한화가 담당하고 있고, 일부 전자장비는 LIG 넥스원이 맡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비중의 50% 이상이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 체계통합사였던 닷소가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가 최근 들어 수리온과 소형민수헬기(LCH) 등을 앞세워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KF-X는 수차례의 진통 끝에 실질적인 개발 단계로 접어들었다. 2030년대 한반도 주변국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영공을 위협할 때, KF-X가 이들을 견제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차별화된 우위를 갖추지 못한 전투기를 대량 운용할 여력이 없다. 면밀한 개발 일정과 뚜렷한 목표 의식을 통해 KF-X 개발을 추진해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