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채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을 1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장실과 경리부 등에서 재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출범한 MBN은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600억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MBN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가 회계장부를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회는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매경미디어그룹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경남의 대표 식품기업 M사가 2016년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군납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위사업청이 수사를 의뢰했다. 방사청의 안일한 심사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방사청과 국세청 간 자료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제도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M사는 1974년 설립돼 방사청과 풀무원, 이마트 등 대기업에 어묵 생선까스 등을 10여년째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이와 같은 M사 관계자의 민원을 토대로 M사 거래업체들을 살펴보는 등 조사한 결과 수상한 점을 포착하고 17일 업무방해, 공문서 조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M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민원인은 어묵과 생선 가공품만을 취급하던 M사가 2016년4월 방사청 감자튀김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어묵’ 품목을 ‘감자튀김’으로 조작해 제출해 납품실적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방사청 입찰제도는 적격심사제로서,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입찰일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해당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세계일보가 국회를 통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사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감자튀김 군납 사업을 위해 76건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세금계산서에는 M사가 모두 ‘감자튀김’을 납품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거래업체는 대부분 어묵 등 수산식품만 취급하는 회사거나 식품가공업체라고 해도 감자튀김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다. 심지어 어선으로 추정되는 곳에 500여만원의 감자튀김을 납품했다는 세금계산서도 있다. M사는 감자튀김 군납 사업을 통해 2년간 감자튀김 약 42억7000만원어치를 군대에 납품했다. 만약 M사가 허위서류로 군납 입찰은 받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방사청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선량한 기업들이 M사의 부정행위에 낙찰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 M사 측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바 없다”며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군군 장병들의 식사와 관련된 만큼 방사청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심사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M사가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스캔해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당시 거래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비교해보면 진위 여부를 금세 가려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M사가 감자튀김을 납품했다고 하는 거래업체는 크게 세 업체로 좁혀진다. 방사청과 국세청 간 업무교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서 품목만 조정할 경우 업체 사업자번호와 등록번호, 거래일자, 발행 금액이 일치해 국세청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된다. 국세청은 품목이 무엇이든 세금만 정확히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각 품목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국세청으로부터 정확한 품목 정보를 확인 및 교류해야 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제도적 허점을 노린 허위 실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마련을 비롯해 국세청 등 외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M사는 2017년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의심되는 어묵 등을 군대와 대형 할인마트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M사는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군납 입찰에서 다른 10여개 업체와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다시 한 번 당선됐다. 17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0∼2022년 임기의 이사국에 우리나라가 당선됐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에서 개편돼 별도로 설립된 2006년 이후 우리나라가 5회째 맡는 자리다. 지역별로 총 47개국이 이사국을 맡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네시아, 마셜제도 등 4개국이 새로 선출됐다. 주유엔 한국 대표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 세계 인권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유엔 등에서 인권 침해국으로 비판받은 베네수엘라가 새 이사국으로 선출돼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 할당된 8개국 중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2개 이사국 자리에 브라질과 함께 새 이사국으로 선정됐다. 베네수엘라를 견제하기 위해 막판에 뛰어든 코스타리카는 9개 표차로 탈락했다. 베네수엘라의 이사국 선출을 막기위해 미국 정부와 인권단체 등이 거센 반대 로비를 펼쳤지만 실패했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호르헤 아레아사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미국 등의 격렬한 반대 운동 속에서 얻어낸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축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문과 살해, 초법적 처형 등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베네수엘라에 인권 조사단 파견을 결의하기도 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트위터에 “마두로 정권과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 세력이 인권이사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둔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난 그대로 넘기지 않을 것이고, 유엔도 그래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차관의 딸 A씨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문 차관이 재직하던 기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A씨는 대학생들이 주도한 논문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해당 논문은 ‘주니어과학기술논문집’으로도 발간됐다. 18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에 따르면 문 차관의 딸 A씨는 2012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이 주관하는 ‘여대학(원)생 팀제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대학생 3명, 고등학생 4명이 팀을 이뤄 ‘고효율 LED용 렌즈 및 봉지재 대체물질 glass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A씨 팀은 그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55개팀 중 최우수상(한국공학한림원회장상)을 수상했다. A씨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WISET은 문 차관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정책실장으로 근무했던 기관이다. 공교롭게도 WISET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던 2012년 8월에 홈페이지에 A씨 연구팀에 참가한 고교생 4명을 인터뷰해 해당 연구를 홍보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 연구지원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WISET의 온라인 멘토링 사업에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다.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감에서 문 차관이 A씨 대입용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상을 받기까지 많은 심사와 절차가 필요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고등학생인 차관의 자녀는 2년 연속 입상이라는 행운과 논문 공동저자라는 엄청난 스펙이 생겼다”며 “국감장에서 수상 경위를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기부 종합국감에서 “2012년도 학생부 작성요령과 서울대 2015년도 입시 자기소개서 가이드에 따르면 학교 외부수상 내용을 작성하면 0점처리 하는 것이 포함되어 (수상 내역 자소서 반영이)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그 당시에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다만, 결과의 모습이 우려하는 방식으로 비칠 수 있으니 현재 공직에서 삼가하고 엄중하라는 걱정으로 듣겠다”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올해 3분기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채권‧CD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03조8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86조8000억원) 대비 19.6% 증가한 수치다. 지난 2분기 발행 금액(105조8000억원)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3분기 등록발행 금액 중 채권 규모가 98조9000억원이었고 CD가 4조9000억원이었다. 채권은 전년 동기(81조9000억원) 대비 20.8% 증가한 반면 CD는 전년 동기(4조9000억원)와 차이가 없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특수채가 34.5%로 비중이 제일 컸다. 금융회사채(30.5%), 일반회사채(13.1%), SPC채(7.8%), CD(4.7%), 국민주택채(3.9%), 파생결합사채(3.7%), 지방공사채(1.1%), 지방채(0.7%)가 뒤를 이었다. 파생결합사채는 3조9000억원이 발행돼 전년 동기(4조1000억원) 대비 4.9% 감소했다.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 파생결합사채는 DLS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 선포식(즉위 정전의 예·22일) 참석하기 위해 22∼24일 방일하는 이 총리를 단독 인터뷰한 아사히신문은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으로 틀어진 일·한 관계를 타개하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말해 이번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을 연내 정상회담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연내 한·일 정상회담 연계 희망과 관련한 이 총리의 구체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당면의 문제를 이번에 다 해결하기 힘들더라도 임기 내에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매우 심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과거 징용공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한국 국민에게 설명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외교당국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로 향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해 아베 총리 앞으로 친서를 가져갈 경우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길 것 같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달 14일 대통령에게서 ‘친서는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아 저는 ‘써 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1990년 나루히토 일왕의 부친인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현 상왕)의 즉위식을 특파원으로서 취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번에는 한국 수상으로서 참석하니 연(緣)의 중요성과 심오함을 느끼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 총리는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양국이 7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개선하려는 양국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다. 양국이 최선을 다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질문에는 “양국 정부가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 교류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대안과신당 박지원 의원이 전날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검사 10단 윤석열에게 졌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조사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18일 전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올 확률 대단히 높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과 벌인 설전에 대해 “역시 박지원은 정치 9단이고 윤석열 총장은 검사 10단이더라. 내가 졌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박 의원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의 아내)정경심 교수는 과잉 기소 아니냐”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국감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특정인을 무슨 여론 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패스트트랙하고 정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의 답변에 대해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검찰로서 완전하게 수사가 된 것 같다”며 “만약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정 교수처럼 소환 없이 기소할 거 같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의 동반사퇴론에 대해 “만약 여권 일부에서 광장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지만 사퇴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 정부에게 막대한 마이너스가 올 것”이라며 “민심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민심은)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해서 사실대로 밝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그러한 일이 나오면 대단히 문 대통령한테 불행한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 박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국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 하는 것으로 나설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명예 회복을 위해)반드시 그러한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여권의 총선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거기에서 얻는 반사 이익도 생각할 것”이라며 “만약 검찰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무난히 극복하고 또 총선에 승리하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 어떻게 됐든 대통령 후보 선호도가 3등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현직 경찰관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은 뒤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달 11일 0시13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여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복도까지 따라간 뒤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장면은 공동주택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경사의 주거지를 파악해 지난 3일 A경사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이후 A경사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경찰인지 몰랐다”며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피해자와 A경사가) 아는 사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A경사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를 승인했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에 이번 합의가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 EU 정상회의 직전 타결됐다. 이번 합의 타결 배경에는 아일랜드와 EU 집행위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투스크 의장은 “이번 합의는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보장하고 EU 시민들에게도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줬다”면서 “EU와 영국 사이 혼돈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 27개국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공식 승인했기에 공은 다시 영국으로 넘어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 영국 의회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승인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 총리는 이날 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은 물론 EU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매우 좋은 합의”라면서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이를 해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 비준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의 사실상 연정파트너인 민주연합당(DUP)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만약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존슨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추가 연장을 요청하게 된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예정대로 18일 열린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과 검찰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첫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와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정식 재판에서의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점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도 지난 16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양측의 기일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록 열람·복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 등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또 컴퓨터 반출 및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런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 15일 밤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보냈지만, 문건에 발급 의료기관과 의사 성명, 면허번호, 직인 등이 없어 검찰은 관련 자료 제출을 재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 문제를 우려해 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16일 오후 1시10분쯤 검찰에 출석해 6번째 조사를 받은 뒤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는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한 채 귀가했고, 이에 따라 7차 소환이 예고된 상황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