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폄훼했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마친 후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5·18 유공자에게 상처드린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서 지난 3개월간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국 당원들 선택을 받아 선출된 최고위원으로서 묵묵히 국민과 당원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황 대표를 중심으로 요즘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보수우파의 중심에 한국당이 앞장서는 데 한 몸을 던져 일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지난 4월 9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김 최고위원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폄훼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직이 상실될 것이라는 일부 해석과 달리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직 유지로 당헌·당규를 해석·적용하면서 김 최고위원의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릇된 언어의 사용으로 본질과 위배되게 유공자에게 상처 드렸다”며 “목적했던 바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진정한 희생자, 유공자를 가려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전 김 최고위원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김 최고위원 복귀에 관련해 당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19년 여름, 한국의 축구팬들이 한껏 들떠있다. 현대 축구 최고의 슈퍼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와 이탈리아 세리에A를 8연패한 세계적인 클럽 유벤투스를 만날 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유벤투스는 2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선발팀과 친선전을 치른다. 티켓 가격이 만만치 않음에도 발매 두 시간 반 만에 5만여석의 좌석이 모두 매진되는 등 이미 열기는 뜨겁다. 이제 남은 것은 호날두와 유벤투스가 한국팬들 앞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 호날두와 유벤투스 모두 과거 이미 한국을 찾아 경기를 펼친 적이 있지만 둘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12년 전인 200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FC서울과의 친선전을 치렀던 호날두는 최고 선수에 걸맞은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당시 그는 경기에 선발출장해 선제골과 함께 두 개의 도움까지 추가하며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지금까지도 호날두는 한국을 찾아 친선전을 벌인 해외 축구스타 중 가장 성의있는 경기를 치렀던 선수로 손꼽힌다. 반면 유벤투스는 실망스러웠다. 2002월드컵 유치 열기가 한창이던 1996년 여름 방한해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치른 유벤투스는 시종 무기력한 경기 속에 0-4로 대패했다. 당시 유벤투스는 1995~1996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을 제패한 유럽최강이었지만 불과 4일전 UCL 결승에서 승리한 핵심 멤버들을 대부분 벤치에 앉혔고, 벤치멤버들은 잠실운동장을 가득 메운 한국 축구팬들의 열기에 휩쓸려 대패를 당했다.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한 유벤투스의 방한은 이후 빠르게 잊혀졌다. 만약 2019년 다시 한국을 찾은 ‘호날두의 유벤투스’가 12년전 호날두처럼 최선을 다할 경우 다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친선전의 특성을 감안해도 경기는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다. 해외축구리그를 접하기 쉬워지며 유벤투스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한층 높아진데다가 이들과 상대하는 K리그의 인기도 최고조인 덕분이다. 유벤투스의 세계적 스타들과 K리그 스타인 이동국(40·전북 현대), 조현우(28·대구FC) 등이 어우러져 그라운드에서 열정을 다하는 승부를 벌이는 모습은 승패를 떠나 즐거운 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3년전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경우 이는 유벤투스의 국내 인기는 물론 한창 물오른 K리그 인기에까지 찬물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K리그는 이미 지난 2010년 리오넬 메시가 이끌던 FC바르셀로나와의 방한 경기에서 아픈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수많은 팬들의 기대 속에서도 메시를 단 15분만 뛰게 해 한국 축구팬들의 빈축을 샀다. 메시의 2골을 포함해 바르셀로나의 5-2로 끝난 이 경기는 이후 바르셀로나 선수단의 무성의한 모습 등이 속속 드러나며 논란이 됐고, 이 경기에 올스타팀을 내보낸 K리그 역시 함께 타격을 받았다. 다행히도 이번 유벤투스전은 계약시 호날두를 45분 이상 출전시키기로 해 메시 때와 같은 출장시간 논란은 없을 예정. 여기에 유벤투스 스타들이 열정만 더해진다면 26일 밤은 즐거운 축구축제로 오랫동안 축구팬들의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대구시가 통합 신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K2) 후적지 개발사업의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다. 시는 내년부터 이전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위해 K2 후적지(690만㎡·잠정 부지가치 9조2700억원) 개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정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기본적으로 사물인터넷(IoT) 등 각종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시티를 표방하고, 금호강 물길을 활용한 수변공간 및 광장을 조성한다.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기존 교통망과 연계시키고, 세계적인 도시계획전문가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후적지 개발을 위한 실질적 첫 실무작업인 토지이용계획수립에 대한 논의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자문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용역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국내 전문가(기관)들에게 우선적으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해외기관이 용역과 설계를 같이 진행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적절한 용역발주 시점을 잡는 일도 관건이다. 계획대로 올 연말쯤 이전부지가 최종결정되면 내년 초 곧바로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다. 후적지 토지이용계획수립용역은 신공항 기본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후적지 개발 범위가 넓고, 대구를 대표하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별도 태스크포스(TF) 가동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동구(63㎢), 북구(35㎢) 등 대구지역 5개 기초단체에 걸쳐있는 고도제한구역(총 114㎢)이 풀리게 되면 난개발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체계적으로 접근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꺼번에 고도제한을 풀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풀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대형국책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건축 및 설계전문가들은 국내 연구기관을 통해 꾸준히 추천받고 있다.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보해 놓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후적지 개발은 신공항 건립 기간을 감안, 10년 뒤 대구 미래를 보고 진행하는 사업이라 부담이 크다”면서 “토지이용계획수립 과정부터 다양한 경로로 시민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신모델을 구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 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관보(제19550호)와 국방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23일 고시했다. 고시된 지역은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으로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는 군위군 전체 지역(6만1428㎢),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는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11만7512㎢(의성군)+6만1428㎢(군위군)]으로 표기됐다. 국방부는 올 연말 이전에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토록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카드업계와 은행업계가 각각 공동으로 개발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정부 주도의 제로페이가 나오면서 흥행몰이에 실패한 데다 공급자 위주의 접근으로 무관심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롯데·하나·현대·비씨·KB국민·NH농협카드 등 7개사가 공동으로 선보인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의 결제서비스 저스터치(Justouch)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NFC 방식은 교통카드처럼 결제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진다. 통신 거리가 짧아 결제 시 해킹 등 위험에 덜 노출돼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 구글, 유니온페이, 비자카드 등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저스터치 출시 후 전혀 다른 QR코드 방식의 제로페이가 나오면서 저스터치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직장인 김모(25·여)씨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여기저기서 차고 넘친다.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된다”며 “소비자들이 보기엔 비슷비슷해 보여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스터치는 가맹점 수 확장에도 실패했다. 저스터치 이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편의점 CU, GS25 등 3만5000여곳이다. 가맹점 수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로페이(지난 5월 기준 23만개)보다도 훨씬 적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오모(54·여)씨는 “저스터치라는 결제서비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저스터치로 결제하겠다고 말하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서 내놓은 은행권 공동 ‘뱅크페이’ 애플리케이션(앱)도 소비자들에게 잊히고 있다. 뱅크페이는 소비자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해 해당 가맹점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뱅크페이는 독자적인 인터넷 계좌이체 서비스로 출시됐다가 지난해부터 제로페이와 연동됐지만 이용자 수는 많지 않다. 지난 6월 기준 뱅크페이 앱을 통한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약 1만건, 결제금액은 약 1억5000만원이다. 뱅크페이 관계자는 “뱅크페이가 제로페이 결제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가 앞다퉈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43개 회사는 50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건수는 23억7700만건으로 2016년(8억5800만건)에 비해 약 2.8배 성장했고, 결제 금액도 80조1453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금융업계가 공동 개발한 결제서비스의 부진은 제대로 된 준비나 혁신적인 기술도 없이 ‘일단 내고 보자’ 식으로 접근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로서도 기존 결제서비스보다 이익이 없는데 굳이 새로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하는 등의 수고를 감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적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핀테크 업체들이 투자,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 골고루 진출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들은 지급결제 부분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간편결제 시스템이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조금 더 빨라지고 간편해진다는 것 외에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경주를 비롯 안동과 영주 등 경북 도내 일부 지역은 아직도 양반문화가 살아 숨 쉰다. 방학을 맞아 선조들의 삶의 향기를 느끼고 어릴 적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경북도내 한옥체험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시·군 공모를 통해 최종 10개 시·군 25개 사업체를 선정하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의 전통 주거형태와 가정문화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찾는 개별 자유 여행객이 늘어가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옥 숙박체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도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개별가옥은 총사업비 대비 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마을 단위 및 밀집지역은 도비 50% 시군비 50%의 보조율로 도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전통 음식, 공예, 한복, 전통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등 체험성 프로그램과 고택 국악 음악회 및 음악공연 등 공연성 프로그램 등 전통한옥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주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내 한옥체험업은 2009년 60개소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전국 한옥체험업 1200여 개소의 30%가 넘는 390여개를 도내 각지에 보유하고 있다. 국내외 이용객도 늘어 2008년 4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23만4000여명이 찾아 누적이용객은 173만여명을 기록했다. 한옥체험업은 우리 전통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전통문화체험도 함께하고 가족 간 소중한 추억도 만들 수 있어 도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고택과 종택 등을 포함해 전통한옥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현재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지정업소 역시 전체의 30%가 넘는 390여 개소를 도내 각지에 보유하고 있다. 안동=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6년 만에 관광 곤도라를 재가동한다. 20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관광 곤도라는 오투리조트 스키광장에서부터 태백산 인근 함백산(1,573m)의 1,420m까지 오른다. 관광 곤도라 운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백두대간의 장관과 생태자연환경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오투리조트는 곤도라 6년 만의 재개장을 기념하여 여름 성수기 동안 특별 할인가에 제공한다. 운행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투리조트 김영윤 대표는 “과거 경영위기로 곤도라 운영이 중단되어 왔으나, 부영그룹에서 2016년 인수 후 경영 정상화를 비롯하여 리조트의 시설 개선 및 투자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곤도라 역시 정상 운행을 위해 오랜 기간 수리하고 공인기관의 안전검사까지 마쳤다. 오투리조트 고객과 태백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백두대간의 웅장함을 선사함은 물론,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태백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때, 좀 더 여유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아울러 9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거나, 1년에 6달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천 방식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는 각 기관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추천해 이들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모집기간이 대부분 5일 정도로 짧아 각 추천기관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에 추천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선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나 견본주택 방문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지하에 도로나 철로가 뚫려 구분 지상권(지하나 공중 일정 범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된 경우, 입주자 모집이 안되었던 규칙을 개정해 구분 지상권을 가진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건설에 동의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아파트를 공급할 시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공고내용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격이나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기로 했다. 인식이 가능한 글자크기로 키우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거주시 우선공급 기준도 명확히한다. 현재는 해외 거주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상 거주할 경우 우선공급을 시행하는데, 이 해외 거주 기간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없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한 해에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를 해외 거주 기간으로 보고 이 경우일 때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만 분양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타 공공주택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자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air space)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 지지를 밝히며 이렇게 답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동맹인 한·일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그들(한·일)이 중·러 카운터파트와 외교채널로 후속조치를 함에 따라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그러나 어느 나라 영공에 대한 침범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채 ‘영공 침범’이라고만 했고, 영공 침범의 주체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지목했다.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한국의 경고사격,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 긴급 발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이날 동해 KADIZ에 무단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했다. 당시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발진했는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가지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이므로 영공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여야는 지난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에 대해 일제히 강력 규탄하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 단합된 모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실책을 부각하며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상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각 당의 역사와 외교·안보에 대한 인식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을사늑약을 불러온 100년 전 패배의식에 젖어있다”고 말했고 한국당은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촛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한민국은 더 이상 힘 없는 소국 아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는 동북아 평화, 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영토인 독도 상공에서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얄팍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일본 항공 자위대의 출격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제 호구’라느니,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느니 정부 공격에 급급해한다”며 “국가안보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하고 힘 없는 소국이 아니다”며 “한국당은 본인들의 패배의식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덧씌우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한 패배의식이 100년 전 을사늑약을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저자세를 보이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정한 국제 현실을 모르는 안일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설훈 의원도 “(한국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은 우리 당이 씌운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내린 판단”이라며 “일본이 총칼 대신 경제를 무기로 우리 주력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전쟁을 벌이는데도 문재인정부 탓만 하며 당리당략의 앞세우는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한미동맹 없는 한국은 바람 앞의 촛불” 한국당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시위와 영공침범은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공조의 틈을 파고들어 자유동맹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도”라며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을 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독도에 항공기를 출격시킨 일본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강제병탈의 망령을 떨치지 못한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 기회를 틈 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실정이 이러한 사태를 유발했다며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목청을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북·중·러의 공조가 긴밀해지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괴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라며 “여기저기서 찢기고 위협 당하는 대한민국은 안보는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난파선과 같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이 생각난다”며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기초로 한 한·미·일 공조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생존과 번영의 기틀”이라며 “문재인정권이 삽시간에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촛불”이라며 “동맹과 우방을 챙기고 국익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는 집행 타이밍이 관건인데, 이번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처리가 늦어지면서 추경으로 인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1일째 되는 날로, 역대 두 번째로 긴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 중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은 애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미리 필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2730억원 규모로 검토를 모두 마쳤기에 언제든지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처리 지연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 9월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추경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