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대구시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에 따라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19일 태풍 ‘다나스’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밤부터 20일 오전 사이 전남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대응체계를 가동해 시설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며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선제적으로 조치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시는 정종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예비특보 단계인 19일 오전 9시부터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철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5개 자치구도 태풍 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토록 했다. 특히 안전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 2차례 경기시설과 임시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상황발생 시 긴급 인력 65명과 장비 35대를 투입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각 자치구도 현장순찰반과 민·관·군·경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인명피해나 침수 등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도시군의 비상근무체제 가동과 관련 부서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한데 이어, 오후에는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도 실국장 및 시장,군수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집중호우시 노약자나 어린이의 외출금지와 함께 농경지나 염전, 해안가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등산객 입산통제와 야영객, 행락객, 낚시객 등은 전원 귀가 조치토록 했다. 또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둔치주차장, 캠핑장, 야영장, 해수욕장 등 출입통제 및 위험경고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하수도 퇴적토와 하천 교각사이 쓰레기, 배수로 유입구의 이물질을 제거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포와 여수, 고흥, 영광군 등 일부 해안 저지대 지역의 경우 대조기(17∼20일)와 겹쳐 침수 가능성이 높아 저지대 주차차량 대피, 방파제 통제, 주민홍보와 예찰활동을 펼치도록했다. 김 지사는 시장·군수와 긴급 영상회의에서 “태풍 피해 발생 후 복구에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지만, 철저한 사전 조치와 대비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전 대비 철저를 강조했다. 전남도소방본부도 선제적 대비 태세에서부터 피해지역 긴급 복구까지 단계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긴급구조 작전 사전 준비와 함께 시군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수방장비 및 차량 점검을 통해 100％ 가동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종합상황실 비상 접수대를 증설 운영하고, 태풍 접근지역에 119특수구조대를 전진 배치한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소형 태풍이지만 장마전선 및 대조기 시기와 겹쳐 많은 비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구시도 이상길 행정부시장 주재로 13개 협업 부서와 구·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침수·붕괴위험 등 재해 취약지 주민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사전 대피시키고 옥외 간판, 철탑,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 예상 지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하수도 덮개를 미리 제거했다. 20일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 밤에 동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암호화폐)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화폐와 같지만 기초자산이 있는데다가 소수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19일 리브라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는 가격변동을 제한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안정코인)이다. 일반적인 가상화폐가 큰 가격 변동성 때문에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글로벌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세계최대 투자은행 JP모건도 미 달러화와 1대 1로 바꿀 수 있는 JPM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올해 중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리브라의 경우 리브라 리저브(예치금)를 두고 안전자산에 투자해 운용도 한다는 게 페이스북 측 설명이다. 달러 등 단일 화폐가 아닌 달러와 유로, 엔 등 여러 화폐와 은행예금, 국채 등 실물자산을 바탕으로 가치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투자 수익은 시스템 관리, 리브라 수수료 지원금, 출자자의 배당금과 예치금 축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초기에는 페이팔, 비자, 우버 등 소수 대표들의 투자 자금이 은행 예금이나 채권으로 리브라 리저브에 보관되고, 이를 바탕으로 리브라 코인이 발행되는 구조이며 발생하는 이자는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이라는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며 “리브라가 채택한 발행 구조는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기존 가상화폐는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공개형(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 비트코인이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 만큼 이런 탈중앙화는 가상화폐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간주된다. 반면 리브라는 소수가 네트워크를 제한하는 폐쇄형(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향후 공개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리브라가 가상화폐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특성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미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미국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한·미·일 3국간 조정능력을 개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fully supports)”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 양국,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능력은 이런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이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협정 효력은 8월 24일까지이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일 양국의 건설적 관계가 미국의 국익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서도 “양국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했듯이, 두 나라는 (아태)지역에서 (미국의)최고이자 가장 훌륭한 동맹국(two best allies, finest in the region)들”이라며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양국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가 말했듯이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는 하지만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 “한·일 정부 당국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이며,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 퀄컴, 인텔 등 주요 IT 기업들의 모임인 미국 IT 협회가 한·일 갈등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 방송사가 보도했다.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미국 정부에도 한·일 갈등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이끈 점을 고려하면 향후 추가 상승여력이 상당히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가 19일 발표한 이번주 아파트 매매가 변동율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상승해 지난 주(0.10%) 대비 소폭 둔화됐다. 재건축이 지난 주 0.30%에서 이번 주 0.11%로, 0.19%p 축소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은 송파(0.49%), 노원(0.13%), 강남(0.07%), 영등포(0.07%), 성북(0.05%)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아파트의 상승폭은 둔화된 반면 신규를 비롯한 일반아파트는 공급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가 커졌다. 잠실동 트리지움과 리센츠, 신천동 잠실파크리오가 1000만원∼5500만원 올랐다. 노원은 공릉동 노원프레미어스엠코, 상계동 수락산1차우림루미아트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영등포는 당산동 삼성래미안4차, 성원이 1000만원∼2000만원 올랐다. 강남도 기존아파트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개나리래미안,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이 1000만원에서 2500만원 뛰었다. 성북은 종암동 종암2차SK뷰가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들쭉날쭉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산본(-0.07%), 동탄(-0.01%) 등은 하락한 반면 위례(0.03%), 평촌(0.03%), 김포한강(0.02%) 등은 상승했다. 산본은 급매물은 늘어난 반면 매수자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금정동 율곡3단지와 퇴계3단지주공이 250만원∼500만원 떨어졌다. 동탄은 반송동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1차가 500만원 하락했다. 반면 위례는 장지동 위례IPARK1차와 위례호반베르디움이 500만원∼1250만원 상승했다. 평촌은 호계동 목련우성7단지, 무궁화경남이 500만원 올랐다. 경기·인천은 이천(-0.19%), 오산(-0.18%), 양주(-0.16%), 포천(-0.09%) 등 외곽지역이 하락했고, 안양(0.08%), 광명(0.07%), 구리(0.06%), 수원(0.05%) 등은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여름 휴가철 영향으로 전주보다 더 조용해진 분위기다. 서울이 0.01%, 신도시 0.00%, 경기·인천이 -0.01%를 기록했다. 부동산 114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에 시중 유휴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가 여전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까지 임박한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만으로 수요자를 자극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도입 방식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공급 희소성 이슈도 함께 부각되고 있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분양시장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 마련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회담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일본의 통상 보복조치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에는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회담에서 가장 필요했던, 건 (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고 경제정책 대전환이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해서는 답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만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는 ‘죽창가’가 나오고 야당을 향해 토착 왜구라 한다. 정부 비판하면 친일이라 하는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가르기 놀이를 하고 있다”며 “위기극복과 문제해결에는 사실상 관심 없는 정치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1999년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보고 있는 상황에 정권이 변하지 않으면 경제불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 위기도 극복할 수 없다”며 “분열을 지양하고 국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결정적인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안에 여당이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받으면 나머지 법안과 추경안을 우리가 심사해서 뺄 것은 빼고 하겠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 하루는 정 국방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나머지 법안 및 추경 표결과 해임 건의안 표결을 다루는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달라”고 여당에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조건이 추경안 ‘원안 처리’ 조건은 아니다. 추경안뿐 아니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적어도 경제정책에 있어서 조금의 수정은 있어야 한다. 국회 정상화라는 틀 안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임시국회는 19일 종료된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나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시국회는 추경안이나 법안 통과 없이 빈 손으로 끝나게 된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경기 안성에 있는 두원공대가 입학률을 조작해 10년간 정부지원금 800억원을 타냈다는 내부자 고발이 나왔다. 학교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두원공대 입학률 조작 게이트’는 두원공대 입학홍보처장을 지낸 김현철 전 교수(기계과)로부터 나왔다. 김 전 처장은 전날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과 기자회견을 열고 “두원공대는 2004∼2017학년도 입시에서 입학률을 조작해 교육부에 허위 보고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에 따르면 두원공대는 자동차과 등 인기학과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합격시키고, 초과 합격 인원을 정원 내로 등록시키는 방식으로 신입생 등록률 및 충원율을 끌어올렸다. 김 전 처장은 “2017학년도의 경우 총 38개 학과 중 37곳에서 6285명을 초과 합격시켰다”며 “입학률 조작은 재학률 조작으로 이어져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서 해당 학교의 총점을 이중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폭로했다. 두원공대 측은 “김 전 처장이 본인 귀책으로 당연 퇴직된 뒤 왜곡된 내용을 언론과 교육부에 제보하는 상황”이라면서 “충원율 조작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19일 김 전 차장의 주장을 민원으로 접수하고 두원공대에 소명자료를 내라고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감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일본 외무상은 19일 남관표 주일(駐日) 한국대사를 불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항의하면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발언하는 등 외교 현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험악한 외교 결례를 자행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일본 측이 요구한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이에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양국관계를 헤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대사가 언급한 구상이란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출연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소위 ‘1+1 방안’을 의미한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었다. 이어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거친 언사를 동원했다. 남 대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후에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44분쯤 외무성을 나갔다. 일본 정부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전년 대비 인상률(2.87%)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 총사퇴,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반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을 고시했다. 최종고시 법정 시한은 오는 8월5일로, 고용부는 이날부터 열흘간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는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부 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노총은 앞서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노총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87% 인상안에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총 24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서다. 고용부는 24건에 대해 ‘이유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페이스북 리브라는 지위나 신뢰성이 거의 없다. 페이스북나 다른 기업이 은행이 되려고 하면 다른 은행처럼 새로 은행 인가를 받아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리브라는 은행 계좌를 대체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 블록체인 기술은 피할 수 없다. 미국이 개발과 규제에서 선점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이 트렌드를 이끌게 될 것이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부사장) 페이스북의 자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리브라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메기’일까, 시장을 독점하는 ‘포식자’일까. 겨우 청사진만 공개된 리브라 발행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빅테크(Big tech)’ 기업의 핀테크 진출 계획에 우려가 쏟아지자 페이스북은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규제 우려가 해소되고 적절한 승인을 받기 전에는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고개를 바짝 낮췄다고 미국 CNBC 등이 보도했다. ◆ 결제·지급에서 시작해 금융 플랫폼까지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이 공개한 가상화폐 리브라의 백서는 ‘새로운 글로벌 화폐’를 지향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리브라의 백서는 “리브라의 미션은 전 세계에서 통용할 수 있는 간편한 형태의 화폐와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금융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저렴하고 더 빨리 송금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향후 현금 없이 리브라를 이용해 개인 간 송금이나 물건 구매, 대중교통 이용까지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칼리브라(리브라를 이용하기 위한 디지털 지갑)는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리브라를 보낼 수 있게 한다”며 “향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커피를 구입하는 등 사람과 기업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리브라가 출시되면 약 24억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리브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은 2009년이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만 될 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도 2000가지가 넘지만 사용처가 없거나 한정된 커뮤니티 안에서 제한적으로 쓰일 뿐 실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사례가 없다. 이 분야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없다는 의미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페이스북 사용자 수를 봤을 때 리브라가 성공하면 세계 어느 나라 법정화폐보다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이 시장으로서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들도 기존 금융분야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다.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이베이 등 28개 기업이 연합 형태로 참여한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결제, 대출 등 금융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 리브라, 가상화폐의 미래 될 수 있을까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리브라를 이용해 금융 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당국은 페이스북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셰로드 브라운 미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은 그들이 갖고 놀고 있는 기술의 힘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은 성냥갑에 손을 댄 아이와 같이 여러 번 집안을 불태웠고 매번 이걸 ‘학습 경험’으로 불렀다”고 질타했다. 페이스북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전력이 있다. 이용자 금융정보가 결합되면 더 막강해지며 유출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이용한 금융데이터는 리브라 연합에서 별도로 관리해 따로 볼 수 없고, 페이스북의 소셜데이터와도 분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상화폐는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감시·감독체계로는 관리나 통제가 어렵다. 가상화폐로 거래할 경우 개인 간 송금이 간단하고 거래 기록은 남지만 거래 주체의 신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던 한국 금융당국도 리브라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참고 보고서 성격으로 공개한 자료를 통해 “리브라는 기존 가상통화의 문제를 해결, 현재 어떤 가상통화보다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향후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투기 등으로 인해 본질적 가치와 괴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외환위기가 오면 법정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뱅크런’이 발생하거나 환율·자산가격의 변동성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리브라가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페이스북의 플랫폼으로서의 강력한 힘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가 강하기 때문에 반독점 등과 관련한 규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리브라 발행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시한 여러 금융서비스보다는 기능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기업의 이같은 시도가 이어진다면 진통을 거쳐 가상화폐를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페이스북 같이 큰 글로벌 회사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결국은 리브라든 다른 방법이든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방식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이희진 기자 swinia@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일본의 통상보복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해법을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회동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통 큰 제안과 결단으로 이뤄졌는데도 문 대통령은 어제 회동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답도 없이 추가경정예산 통과만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거취에 대한 최소한의 답이나 경제해법에 있어 소득주도성장 폐기까지는 아니어도 선택근로제 등 주52시간 예외업종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다”며 “5당 대표를 불러놓고 한 문 대통령의 위기 극복 방안이 고작 그것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묻고 있는데 현 정권은 군사보호협정 폐기를 언급하며 단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며 “당장 일본의 보복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마저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즉흥적으로 답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이라면서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가르기 놀이를 한다”며 “청와대가 위기극복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총선 컨트롤타워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 중인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과 교과서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경 처리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오늘 안에 국정조사를 받으면 추경안과 각종 법안을 심사해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에 ‘투포인트’ 국회를 열어달라”며 “하루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나머지 하루는 추경안과 법안,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의 한국당 주장을 그대로 내세운 셈이다. 그는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 모양에 이른 데 자괴감마저 든다”며 “제 분노는 야당의 분노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