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조국은 임진왜란 ‘신립장군’, 文은 무능한 ‘선조’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페북정치’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가리켜 임진왜란 당시 전투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립 장군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선 말 선조 같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의도와 우리나라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조 수석을 보면 임진왜란을 앞두고 왜군의 조총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신립 장군이 ‘조총으로 사람이 다 죽는답니까’라고 반문한 무지를 보이다가 탄금대 전투에서 몰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 전략 물자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데, 조 수석처럼 ‘겁먹고 쫄지 말라’며 결사항전을 외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단말마적 몰상식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쓴 바 있다.
김 의원은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려 반일감정을 조장시키는 조 수석은 안보 협력국인 일본을 적으로 간주했다”며 “민정수석의 소관이 아닌 한일간의 외교문제에 나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비정상적 정신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의 선을 넘는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도 조국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 상태라는 것을 규정한다”며 조 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세계사적 흐름에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선 말기 무능한 왕정’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비밀리에 연계된 것으로 확신한다. (일본의 보복조치는) 친북적이고 중국에 저자세인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 놓아서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미일간의 공동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사적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경제 강압을 바라보고 풀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조선 말기의 무능한 왕정처럼 무식하고 한심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보면 조선 말기의 선조를 보는 것 같다”고 목청을 높였다. 선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위기상황에 앞서 일본의 침략을 내다보지 못했고 전란 뒤에도 제대로 난국을 수습하지 못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간에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악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간에는 오직 ‘국익의 잣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한다”며 “우리는 한일간 경제 분쟁이 누가 더 손해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 국민과 기업 모두가 피해자이자 패배자가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2019.07.23 23:58:43

反韓 인사 무토 전 대사 이번에는 ‘문재인 재액’ 출간
주한 일본 대사 출신의 대표적인 혐한(嫌韓) 인사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71) 전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문재인이라는 재액(災厄·사진)’이라는 256쪽짜리 단행본을 발간했다.
무토 전 대사는 2005~2007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거쳐 2010~2012년 주한 일본대사를 지냈다. 재임 중에는 지한파로 기대를 모았으나 귀국 후 반한 인사로 변신해 일본 방송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문제 인물이다. 2017년 발행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에서는 문 대통령을 종북(從北)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책 제목에 들어간 ‘재액’도 인터넷 공간 등에서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아마존재팬의 내용 소개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탄생으로부터 2년을 거치면서 심화한 한국의 비참한 상황과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관계의 장래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어렵게 마련한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재판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유도하는 등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뿌리부터 뒤집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문제를 들고나와 반일 자세를 극대화하는 이 혁명가가 권좌에 있는 한 양국 관계의 복원은 바랄 것이 없다”며 “한·일 양국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어떻게 퇴장시키면 좋을까”라고 선동했다.
22일부터 일본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가 시작된 이 책은 판매 시작 하루 만인 23일 오후 아마존재팬 외교·국제관계 서적 판매 부문 4위에 올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7.23 23:00:00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에 ‘친박’ 유기준 내정
자유한국당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현안을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친박(친박근혜)계’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
변호사 출신 4선 중진인 유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에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유력하냐는 질문에 “3선 이상의 법조인들 중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검찰 출신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슈인 만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내 대표적인 친박계인 유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친박계가 당내 주요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당에서 박맹우 사무총장, 추경호 조직부총장, 민경욱 대변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모두 친박계로 통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9.07.23 20:32:53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고시
국방부는 23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후보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관보(제19550호)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된 지역은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이다.
관보에는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되면 군위군 전체 지역(614.28㎢),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는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1,175.12㎢(의성군)+614.28㎢(군위군)]으로 표기됐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 공청회와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9.07.23 14:47:06

또 자화자찬 트럼프 "北과 매우 긍정적 서신왕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측과 매우 긍정적인 ‘친서 왕래’(correspondence)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북한과 작은 친서 왕래가 있었다”며 “매우 긍정적인 친서 왕래였다”고 말했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잡힌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언제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준비될 때 우리는 만날 것”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급한 친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6월 14일)을 축하하는 친서를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답신 성격의 친서를 보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직후 “2∼3주 안에 (북·미간)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실무협상 재개 문재를 연계하면서 약속한 시한이 지났다. 북·미 정상간 친서 외교가 실무협상을 본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할지 주목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 측에 ‘시간을 줄테니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내린 뒤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촉구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북한과의) 협상이 곧 시작되길 희망한다”며 조속한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면서도 북한 측을 향해 “나는 그들이 (협상장에) 나타날 때 다른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폭스 앤드 프렌즈’에 출연해 “국무부는 북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나는 그들이 (협상장에) 나타날 때 다른 입장을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방송과 인터뷰에서는 “협상이 곧 시작되길 희망한다”며 “(이번 협상은) 전 세계에 대한 위험을 훨씬 더 줄이는 방식으로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7.23 14:46:40

김정은 잠수함 시찰… 북미 실무 협상 앞서 꺼내 든 'SLBM 카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북·미 회동 이후 3주 만에 군사 분야 공개활동으로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실무협상 재개 데드라인을 넘기며 협상보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다”며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잠수함의 규모나 제원, 조선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 김 위원장이 21일 함경남도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투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한 만큼 이 지역에 있는 잠수함 건조시설인 신포조선소를 시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상업위성 사진을 토대로 신포조선소에서 신포급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 건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동서가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의 작전능력은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된다”며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무장장비 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찰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비롯해 홍영칠·유진·김정식 등 당 군수공업부 간부들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수행했다. 또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의 신형 첨단전술무기(탄도미사일) 시험지도에 동행한 리종식과 군 장성으로 추정되는 최명철도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의 잠수함 시찰은 지난달 판문점 회동 이후 2∼3주 내에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시한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위원장의 올해 들어 47번째 공개활동이며, 군사 분야에서는 11번째 활동인데 미묘한 시점에 전략무기인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점에서 대미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군사 분야 공개활동으로는 지난 5월10일 서부전선 방어부대 화력 타격훈련지도 이후 74일 만에 재개된 활동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9.07.23 15:41:01

고용부 “이미 10명 중 9명 정규직”… 勞 ‘처우개선’ 불평 반박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23일 밝혔다. 노동계의 “무늬만 정규직”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무기계약직,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등을 모두 ‘정규직’으로 포함해 발표하면서 노·정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18만4726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년간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6821명, 나머지 약 2만8000명은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 공약인 ‘2020년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계획을 90.1% 달성한 것으로, 지난달 말까지 약 16만8000명을 전환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공공부문 근로자 5명 중 1명(19%)은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곳이며 자회사 전환 인원은 약 3만여명”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다수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의 경우 직접고용 비율이 99.6%에 달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식은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고용안정과 함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우선 명절휴가비 연 80만원, 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원 등 복리후생비를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1815명의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환 이후 연간 평균 391만원(16.3%)의 임금 인상이 나타났다. 만족도 설문조사(5점 만점)에서도 고용안정(4.34점), 정년까지 근무 가능성(4.15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수준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규직 전환 관련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 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사상 최대규모·최장기간의 ‘급식대란’을 일으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비롯해 이날 한국공항공사 근로자들의 자회사 해산 촉구 시위 등 최근 빗발치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한 무기계약직,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등은 고용안정만 보장됐을 뿐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19.07.23 14:22:06

‘쥐꼬리 연금’에… 고령층 65%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우리나라 고령층(55∼79세) 10명 중 7명 가량이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사회 참여 욕구도 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55∼79세 인구는 134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7만4000명(18.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친구·친지 소개 및 부탁으로 일을 구하는 경우(38.3%)가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 취업알선기관(32.2%), 신문·잡지·인터넷 등(10.2%)을 통해 일을 구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고령층 가운데 64.9%(897만9000명)는 장래에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근로 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에 보탬(60.2%),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2.8%) 등이었다. 장래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구가 생각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세까지였다.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9%(635만8000명)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1만원으로 1년 전보다 4만원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79만원으로 4만원 늘었고, 여자는 41만원으로 5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70% 가까이가 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 수령액은 25만∼50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이 39.9%로 가장 높았고, 10만∼25만원(27.0%), 50만∼100만원(18.5%)이 뒤를 이었다. 150만원 이상 수령자는 9.6%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2019.07.23 14:44:39

아이들 잘 지켜보세요… ADHD 환자 10명 중 6명이 10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10명 중 6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만큼 더 악화할 수 있어 부모의 관심이 요구된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2013~2017년 ADHD 진료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DHD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5만2994명으로 집계됐다. ADHD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주증상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ADHD 환자는 2013년 5만8132명에서 2015년 4만9263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다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기존 6~18세에서 65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진료 인원이 다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2013년 385억원에서 2015년 343억원으로 감소, 2017년 378억원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보면 10~14세가 1만7978명으로 가장 많았고, 5~9세 1만4284명, 15~19세 1만2196명 순이었다. 10~19세 10대가 3만174명으로 전체 환자의 57%를 차지하는 셈이다. 진료인원수는 10대가 가장 많지만 증가율은 20대가 눈에 띈다. 2017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5~29세가 65.9%로 가장 높았으며, 20~24세도 29.6%를 나타냈다.
송정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ADHD 증상이 있어도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료를 받지 않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 학습량이 많아지고 학교 적응,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기 때 치료를 시작했다 중단한 경우 10~14세에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DHD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뇌의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예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ADHD는 진단이 늦어 치료를 늦게 시작하면 그동안 아이가 학교 및 가정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하고 반항심이 많아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ADHD가 의심되는 경우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는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며, 행동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9.07.23 12:10:00

일풍(日風)에 강경해진 민주당 vs ‘친일’ 프레임에 흔들리는 야당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여야의 기싸움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놓고 한국당과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이 조건 없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7월 국회는 없다”며 강경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국가적 위기인 ‘일풍(日風)’을 맞아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지지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여 공세를 높여왔던 자유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방어하며 수세적 입장을 취했다.
◆“한국당 ‘국회 빌런’인가”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대해 “팀킬 행위를 멈춰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황교안 대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구한 말 쇄국정책과 같다고 비난했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응해 기술 동력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쇄국 정책과 같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일본에는 저자세, 우리 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 바 ‘팀킬’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한 외교를 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황 대표는 ‘극일’(일본은 이기자라는 뜻)이라는 말로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포장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지 이날로 90일째는 맞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당을 향해 ‘국회 빌런(악당)’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지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 빌런, 추경 빌런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은 물론 소방관 국가직화와 택시·카풀 상생발전안,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 한 건도 처리가 안 됐다”며 “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는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와 무관한 안보를 정쟁화하면서 국회를 중단시키고 일본 경제침략에 대한 대응을 폄훼, 훼방놓고 있다”며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말했다.
◆“편가르기 공세 중단하라”
반면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의 ‘친일’ 공격은 편가르기 공세”라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지금 청와대는 오직 편가르기 정치에 혈안”이라며 “무능을 덮기 위해 갈등만을 부추기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라고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권, 반다원주의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힘겨운 삶부터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사법부 판결과 외교부의 현실 괴리를 메울 생각은 없고 고작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일 프레임’에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를 멈추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도 “3000억원이면 예비비를 활용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도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민다”며 “선택근로제나 각종 규제완화 등 진지하게 논의해서 가져오면 우리 당이 초스피드로 처리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난 극복을 위한 제대로 된 추경안을 만들어오면 저희도 제대로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07.23 11:2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