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 영향… 지난해 북한 대중 수출액 88.2% 감소
지난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액이 전년 대비 88.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2일 발표한 북한경제리뷰에 실린 ‘북한경제동향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1억9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8.2% 감소했다.
수입도 22억1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4% 감소했다. 북중 무역액 역시 24억1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1.6%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 감소는 2016년 1월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UNSCR) 대북제재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철광석, 직물, 수산물 등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된 탓이다. 2017년을 기준 북한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으로 수출입 비중이 각각 93.2%, 95.5%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대중 수출까지 막히며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다.
KDI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11억8090만달러였으나 2017년 4억170만달러로 감소한 뒤 2018년에는 수출액이 전무하다. 남성재킷과 남성코트·여성코트 등의 의류 수출액도 2017년에는 대중 수출 상위 5개 품목에 포함되며 3억7200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수출액이 2만달러도 넘지 못했다. 지난해 대중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3110만 달러, 합금철 2830만달러, 가발·가속눈썹·가수염이 2240만달러 등이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07.02 15:41:32
편의점 CU 중고폰 수거 서비스 시작
편의점 CU(씨유)는 중고 스마트폰 O2O(온·오프라인 연계) 유통 서비스 업체인 리폰, KT와 손잡고 2일부터 중고폰 수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리폰 홈페이지나 전용 앱에서 판매접수를 하고 받은 코드를 CU 편의점 택배 기기에 입력하면 배송할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배송비는 착불로 처리된다.
이렇게 배송된 중고폰은 고려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개발한 최첨단 솔루션을 통해 개인정보가 100% 삭제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고 CU는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CU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다.
CU 관계자는 “중고폰을 팔기 위해 고객이 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며 “CU가 중고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보관 중인 중고 스마트폰은 약 900만 대에 달하지만, 판매 과정의 번거로움, 택배비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중고 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CU는 이번에 중고폰 수거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서울지역 일부 점포에서 ‘중고폰셀프테스트 판매 서비스’도 시행한다.
고객이 직접 점포에서 간단한 성능 테스트를 마친 후 상품을 리폰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중고폰 셀프테스트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판매가의 40∼50%가 고객에게 선지급되며, 배송에 필요한 택배 상자, 에어캡, 강화비닐 등 포장재도 무상 제공된다.
CU는 이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도록 점포에 KT의 보안망과 전용 와이파이장비를 별도로 설치했다.
BGF리테일 생활서비스팀 김지회 상품기획자(MD)는 “중고폰 수거 서비스가 고객에게는 새로운 편의를 제공하고 제휴사와 가맹점에는 새로운 매출원으로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2019.07.02 15:33:22

“84.01→79.61점”… 상산고, '의도적 탈락' 의혹 제기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전북교육청이 항목별 평가에서 적용 시기를 소급 적용하고 일반고에만 적용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자사고에도 적용해 처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가 발표한 자사고 평가 점수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편법으로 이뤄진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재량평가 영역 중 감사 항목 기준 시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자 비율 등을 꼽았다.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14년 2월25일부터 3일간 실시한 2013학년도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번 자사고 평가자료로 활용해 감점(-2점)했다. 상산고는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중 하나인 감사 분야에서는 총 5점의 감점을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 대상 기간은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까지이며 평가 내용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만큼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가 최근 5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도 같은 기간 이뤄진 감사처분 결과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2013년도에 실시한 감사 결과를 2014년 자사고 평가에 활용하고 이번 평가에서도 또다시 활용됐다면 중복 활용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라며 “앞선 자사고 평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있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면 전북교육청 측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어 전북교육청 공문에 따라 매년 입학정원의 3% 이내만 뽑았다”며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이 갑자기 평가 항목에 이를 넣고 선발 의무비율을 3%에서 10%로 대거 높여 낮은 점수를 맞게 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산고에 보낸 ‘전북 고입 사회통합전형 계획 및 기준 알림’ 공문에 따르면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정원대비 ‘3% 이내’라고 명시했다. 2013년 12월 하달한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알림’에서도 ‘일반고만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교장은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부적법하게 평가한 항목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84.01점을 받게 돼 기준점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산고는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청 평가 결과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기록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박 교장은 또 “최근 이 같은 중대한 문점을 파악하고 전북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오는 8일 이뤄질 청문 절차를 통해 강하게 따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안으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2019.07.02 14:42:28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트럼프 "매우 건강해 보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면서 “곧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해 정말 좋았다”며 “우리는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그는 정말 좋아 보였고 매우 건강해 보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나는 조만간 그를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며 차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건강을 언급한 것은 판문점 회동을 밀착 취재한 폭스뉴스의 진행자 터커 칼슨이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폐기종 환자처럼 가쁘게 숨을 쉬었다. 역사적인 순간을 맞아 벅찬 감정에 호흡이 가빠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전문가로서의 내 느낌은 그가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합의한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우리의 팀들이 매우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돼온 문제들에 대한 일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두를 게 없다(No rush).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한 판문점 회동의 의미를 부각하고, 북·미 정상간 조속한 재회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아울러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북측이 실무협상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촉구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CNN방송은 이날 북한 땅을 밟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2020년 대선이라는 렌즈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행으로 값진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에 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우려해 미 대선 이전에 협상 타결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외교적성과를 바랄 것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7.02 14:28:55

文대통령의 1년 발자취… 연설문집과 말글집 발간
문재인 대통령의 2년 차 국정운영 현장 사진과 다양한 행사에서 한 발언들을 한데 모은 ‘연설문집’과 ‘말글집’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출간됐다.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5월9일까지 1년 동안의 기록을 대상으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하권과 별권 등 3권 1세트로 구성한 연설문집에는 지난 1년 동안 각종 행사 연설문과 주요 회의 발언, 기자회견, 기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 총 305건을 수록했다”며 “역대 대통령 연설문집 중 가장 많은 분량이며 지난해보다도 19건이 늘었다”고 밝혔다.
상권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대상으로 했고, 하권은 11월1일부터 올 5월9일까지다. 별권은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른 발언 46건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민생현장 방문, 해외 순방 등 지난 1년 동안의 발자취가 담긴 54장의 화보도 포함했다.
문 대통령 연설문집은 6000부를 제작해 입법·사법·행정부와 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전자책에는 연설 동영상 195편도 수록했다. 말글집은 2만부를 제작해 국공립 도서관과 우체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만날 수 있다. 전자책은 오는 3일부터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서점에서도 무료로 읽을 수 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7.02 14:21:40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이사 후 건강 악화
백수(白壽·99세를 가리키는 말)를 앞둔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지난달 서울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롯데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법원의 거처 이전 결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에서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현 이그제큐티브타워) 34층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불안 증세를 보이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기력이 쇠약해져 링거까지 맞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계자는 “워낙 고령의 나이에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하다 보니 적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일교포 사업가인 신 명예회장은 1990년대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을 집무실 겸 거처로 사용해 오다 2017년 8월 해당 건물이 전면 개보수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월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의 공사가 마무리되며 이그제큐티브타워로 재탄생하자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신 명예회장이 소공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이 이를 수락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2019.07.02 13:38:56

타이틀방어 vs 2연승…김세영·박성현, 손베리 클래식 '대혈투'
역전의 여왕, 빨간바지의 마법사, 기록의 여왕, 연장불패의 여왕. 이렇게 다양한 별명을 지닌 선수가 또 있을까. 201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한 5년차 김세영(26·미래에셋)이다. 그는 대회 최종라운드때는 어김없이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와 LPGA 투어 통산 8승중 7승을 역전승으로 일궜다. 김세영은 또 2015년 퓨어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과 롯데 챔피언십, 2016 년 마이어 클래식, 지난 4월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연장접전끝에 우승해 ‘연장불패’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김세영이 지난해 추가한 별명 바로 ‘기록의 여왕’이다. 김세영은 지난해 7월 LPGA 투어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만 7개를 떨구며 7언더파 65타를 기록, 최종합계 31언더파 257타로 2위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보다 9타가 적은 압도적인 기록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는 2004년 카렌 스터플스(미국) 258타(22언더파)로 작성한 LPGA 투어 72홀 최저타 기록을 1타 뛰어넘은 새 기록이다. 김세영은 2001년 ‘여자골프의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세운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27언더파 261타)도 갈아치우며 LPGA 역사에서 처음으로 30언더파대 고지에 오른 선수가 됐다. 김세영의 31언더파는 2003년 어니 엘스(남아공)가 메르세데스 챔피언십에서 세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72홀 최다 언더파 타이기록이기도 하다. 김세영은 또 총 32개 홀에서 버디 또는 이글 등 파보다 좋은 점수를 기록해 단일 대회 최다 서브 파 홀 신기록도 달성했다.
김세영은 올해도 휴젤-에어프리미어 LA오픈 준우승, 메디힐 챔피언십 우승,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 공동 16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하지만 6월들어 갑자기 기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다. 숍라이트 클래식 공동 34위,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20위에 이어 지난 1일 끝난 월마트 아칸소 NW 챔피언십에서는 공동 41위의 저조한 성적을 냈다. 따라서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데 기회가 찾아왔다. 무대는 바로 지난해 최저타 신기록으로 우승한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이다.
김세영이 4일부터 나흘간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 손베리 크리크(파72·6624야드)에서 열리는 LPGA 투어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에 출전해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김세영의 각종 기술 지표는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좋은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는 268.53야드(29위)로 장타력을 갖췄고 그린적중률은 73.36%(23위)에 올라 정교한 아이언샷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다만 라운드당 평균 퍼트수가 29.86개로 지난해(29.53개) 다소 많은 수준이다. 김세영은 지난해 이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그린을 단 한 차례만 벗어나며 그린적중률 94.4%를 기록할 정도로 고감도의 아이언샷을 뽐낸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아이언 샷의 품질이 2연패 달성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김세영 2연패의 최대 걸림돌은 세계랭킹 1위에 복귀한 박성현(26·솔레어리조트앤카지노). 그는 지난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첫승을 거둔 뒤 부진을 겪었지만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준우승에 이어 출전한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으로 시즌 2승을 챙기며 기량이 회복된 상황이다. 관건은 지금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느냐다. 박성현은 우승이나 뛰어난 성적을 낸 직후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등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박성현은 이번대회 출전한 뒤 2주동안 휴식을 거쳐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 출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도 물오른 기량을 잘 유지한다면 에비앙 챔피언십 제패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박성현이 시즌 시작전 목표로 내세운 메이저 우승 포함, 시즌 5승을 달성 할 수 있는지도 이번 대회 성적을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2019.07.02 13:15:08

국회정상화 합의안 놓고 바른미래당 또 집안싸움…손학규, 기자회견 강행
국회정상화를 놓고 바른미래당의 집안싸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초월회’ 모임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만드는데 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앞장서느냐”며 “손 대표의 말은 해당행위다.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어제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이제는 정의당의 이중대가 된 것이냐”며 “손 대표에 대한 걱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발언은) 정말 심해서 한마디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정개, 사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한 것은) 어렵게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 도출해낸 결과”라며 “원내대표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건 대표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대표는 (2일 오전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고위원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지 않으면 도리어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한국당을 배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손 대표의) 시각과 방향성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어제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오늘 아침에 연락을 드렸는데도 통화가 안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내부의 반발에도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손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8일 민주당은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전날 발언과 달리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수준의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야3당 대표는 회견문에서 “민주당은 여야 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07.02 11:31:48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6년 만에 첫 하락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값이 6년만에 처음 하락했다.
2일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값은 1.85% 하락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2013년(-0.14%)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김해시로 상반기에 6.58% 하락했다. 김해에 이어 김천시가 -5.76%로 두번째로 낙폭이 컸다. 충주시(-5.67%)도 아파트값이 많이 내리는 등 상대적으로 지방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아파트값이 상반기 5.65%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1.67%) 역시 9·13대책과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6년 만에 처음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 1.79% 내렸다. 2013년 상반기에 0.96% 떨어진 이후 첫 하락이다.
하반기도 비슷한 추세가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9년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매매가격의 경우 하반기 동안 주택가격은 수도권 0.5%, 지방 0.9%, 전국 0.7%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특히 지방의 경우 수요 여력이 약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미분양 증가에 따른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판단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19.07.02 11:32:18

日 매체 “韓에 수출 보복, 일본 기업도 악영향” 비판 잇따라
일본 매체는 2일 전날(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한국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보복의 연쇄에 승자는 없다’라는 기사에서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경제연대협정(EPA) 등을 예로 들며 “일본 정부는 고(高)관세 위협이나 통상정책으로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왔다”며 “이번의 한국 수출 규제는 이제까지 일본의 노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엔 “이런 극약(劇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긴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며 “일본제 반도체 재료 등의 안정적 조달이 불가능해지면 (한국 기업의) 탈(脫)일본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취급하는 일본 기업 등에도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수출산업에 성장해온 일본의 무역정책은 룰(Rule)을 중시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는) 상대방의 자의적인 룰 변경은 리스크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이나 반(反)보호주의를 내세워온 일본의 이번 대응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전자판)는 ‘일본의 자유무역 위선(僞善)을 노정(露呈)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문제가 장기화하면 각종 부품 공급을 한국에서 받는 일본의 대기업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등 최종 제품제조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7.02 10:5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