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하나의 화약고다. 실수가 있으면 터져서 주변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남과 북이 다루는 평화는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독일 통일 전 마지막 동독 공산 정권의 총리를 지낸 한스 모드로(91)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베를린 좌파당 당사에서 열린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모드로 전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인 198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동독의 총리로 재임하며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와 동서독 통일을 논의했던 인물이다. 모드로 전 총리는 “남북간 평화와 안전은 두 국가만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계약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당(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서독 통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한 모드로 전 총리가 현재 남북한 상황을 바라보며 남긴 말이다. 모드로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을 찾아 리수용 북한 외교담당 부위원장과 나눈 2시간 30분여의 대화도 소개했다. 그는 “리 부위원장이 3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문제, (두 번째는) 미국과 대화하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산업적 금액이 크게 부담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은 동유럽과 달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남한은 미국에 너무 종속돼 서로 대화를 하는데 문제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북 지도자에게 통일과 관련한 조언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꼭 이야기 하고 싶다”며 “양국이 풀어야 하는 문제를 똑같이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에게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절대 반 정도의 진실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를린=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이달 16일부터 경찰, 소방 등이 포털 등에 자살위험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살위험자란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포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들 회사는 경찰, 소방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업무책임자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조기관은 받은 정보를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벌써 7월에 접어들며 2019년이 하반기에 돌입한 가운데 프로야구도 이미 모든 팀이 예정된 144경기 중 8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이 상반기 레이스를 통해 각종 타이틀의 윤곽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드러나는 중이다. 이중 유독 흥미를 끄는 부분이 신인왕 레이스다. 예년과 달리 만 19세 고졸투수들이 유독 눈에 띄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타고투저’가 극심했던 KBO리그는 그동안은 리그에 막 진입한 신인투수들이 맥을 추지 못하며 고졸투수들은 첫해를 2군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 됐다. 그러나 올시즌은 다르다. ‘투고타저’로 리그 흐름이 뒤바뀐 것과 동시에 눈에 띄는 고졸 신인들이 상반기 동안 대거 팀에 안착한 것. 반면, 눈에 띄는 신인 타자나 중고 신인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들은 올 시즌 신인왕의 강력한 경쟁군으로 올라섰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07년 임태훈 이후 12년만에 중고 신인이 아닌 순수 고졸 신인투수의 신인왕 등극까지 기대해볼 만 하다. 이중 가장 먼저 치고 나간 선수는 LG의 중간계투 정우영이다. 리그 개막 직후부터 엔트리에 포함돼 데뷔 첫 7경기에서 무실점 행진을 달리며 팬들에게 눈도장을 완벽하게 찍은 그는 이후로도 꾸준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38경기에서 4승 3패 1세이브 9홀드 평균자책점 2.23을 기록중이다. 2019년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15순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입단한 선수는 아니지만 지금은 LG 불펜의 든든한 승리조 일원이다. 정우영이 불펜에서 가장 빛나는 신인이라면 원태인은 선발로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 19세의 특급 유망주다. 삼성의 올 시즌 드래프트 1차지명자인 그는 시즌 초반 6경기에 나서 이중 5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눈도장을 찍은 뒤 지난 4월28일 LG전을 통해 전격 선발 데뷔했다. 이후 10번 선발 마운드에 나서 59이닝 동안 단 16점의 평균자책점만 내주며 이들 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44의 '짠물피칭'을 펼쳤다. 올시즌 전체 성적은 3승3패 2홀드 평균자책점 2.69로 신인왕 레이스 선두주자인 정우영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 하반기에도 선발로 계속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여 더 치고 나갈 여력도 충분하다. 이런 만 19세 고졸 신인들의 경쟁에 최근에는 서준원이 다크호스로 가세했다. 롯데의 1차 지명자로 원태인처럼 시즌 초반 불펜으로 활용되다 5월26일 LG전을 통해 선발 기회를 부여받은 그는 이후 나선 5번의 선발 등판에서 3번이나 1실점 이하 투구를 펼쳤다. 아직은 기복이 심해 2승4패 평균자책점 4.64의 좋지 않은 시즌 기록을 내고 있지만 선발 전환 이후의 모습은 롯데팬들을 희망으로 들뜨게 한다. 이들은 이미 상반기동안 팀 투수진의 확실한 주축으로 자리잡아 하반기가 더욱 기대된다. 정우영은 LG 불펜의 확고한 핵심으로 자리잡았고, 원태인과 서준원도 붕괴된 삼성과 롯데 선발 마운드의 버팀목이 되는 중이다. 어린 나이에 안정된 출장기회를 보장받은 이들이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향후 한국프로야구의 스타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보복에 나선 데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오전 세션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방침을 내놨고, 외교부 차원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날 열린 수출 상황 점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을 근거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한국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양국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해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3월 이후 발병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인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136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두 차례 실시한 오리 사육제한 조치가 AI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9월초까지 3차 사육제한 대상 지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일 건국대 정경수 교수(경제학)팀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가금 사육제한 시행결과 평가 및 실행지침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사육제한 조치가 시행된 2017년 11월∼2018년 2월 AI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16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시 발생한 22건의 AI에 따른 살처분 비용(692억원)과 사육제한 조치에 참여한 오리 농가에 대한 보상금(42억8000만원) 등 직접 경비를 포함한 가금·연관 산업의 생산감소액 1306억원과 전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감소액 343억원을 합친 것이다. 하지만 사육제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AI가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는 더 컸을 것으로 연구진은 추산했다. AI 발생시 평균 수준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유발되는 생산감소액은 2383억원, 부가가치 감소액은 625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66개 시·군에서 421건의 AI가 보고된 2016년 3월∼2017년 6월 닭과 오리 3800만마리를 살처분하는 데만 2195억원이 소요됐다. 연구진은 사육제한 정책 시행으로 생산액은 평균보다 1077억원, 부가가치액은 282억원 감소했다고 추계했다. ‘사육제한’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기간에 한해 오리농가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다. 2014년 이후 해마다 발생하던 AI가 2016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383건이 보고될 정도로 심해지자 정부는 전남·북과 충남·북, 경기 지역 5개 시·군 180개 농가의 동절기(2017년 11월∼2018년 2월) 오리(약 261만마리) 사육을 금지했다. AI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초겨울 국내 사육오리의 40%가량을 줄이니 AI 발병도 현저하게 줄었다. AI 바이러스는 대체로 야생 철새에서 오리로 옮긴 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 사육제한 조치 기간 동안 AI는 22건만 발병했고, 203개 오리농가(약 300만마리 분)에 60억6600만원을 지원한 2차 조치 기간(2018년 11월∼2019년 2월) 이후에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다만 AI 발생 시기가 유동적인 만큼 사육제한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3개월에 축소하되 항원검사와 시장 상황에 따라 1∼2개월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2019년 동절기 AI가 발병하지 않은 것은 사육제한 조치 이외에 각종 방역체계를 고도화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사육제한 조치의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8월 말∼9월 초 AI 위험도 평가 및 가금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육제한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반도체 소재(素材)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고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2일 일본이 야기한 한·일 초계기 갈등과 유사하다. 당시 방위성은 결정적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음에도 아베 총리의 강력한 지시로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한·일 갈등이 확전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당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보협력을 희생하며 초계기 갈등을 확대했듯이 이번에는 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기업의 피해도 마다치 않는 냉혹한 일면을 보이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 훼손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져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6월28∼29일) 때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는 지난 5월 마련된 일본 정부의 대항조치 최종안에 포함된 것으로 일본 방문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의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규정해 취업 지원 혜택을 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호주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해 취업지원을 할 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보훈처에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진외조부) B씨는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다. B씨는 슬하에 4남매를 뒀는데 A씨의 할머니는 그 중 첫째였다. B씨의 다른 자식 중 아들 두 명은 6·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B씨의 후손 중 자신이 유일하게 한국에서 거주하는 만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며 장손이란 호주 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이라며 A씨를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이라는 사유로 호주제를 폐지한 것에 비췄을 때 국가보훈처가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3호에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등 ‘장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어 진정인의 아버지도 독립유공자 장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주요 은행의 6월 주택담보대출이 3조원 이상을 기록하며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증가폭이 커진 것은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내 5대 주요은행인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총 587조253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5월 말보다 3조7743억원 늘어난 규모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컸다.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21조4929억원으로 전달보다 3조281억원 증가했다. 주요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1∼12월에는 전달 대비 4조원 이상씩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3월에는 전월 대비 2조3000억∼2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4월에 다시 전달보다 3조원 증가했고 5월에 2조7033억원으로 다시 3조원 아래를 밑돌았으나 지난달 3조281억원으로 늘어나며 증가세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면 8.8%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한 데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말 주요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138조711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9819억원 늘었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13.8% 늘어 3개월 연속 13%대 증가율을 보였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이 늘었고 분양 아파트 입주 시기가 여러 군데 겹쳐 잔금대출이 많았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연결할 수 있는 새 주택 구매자금은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주요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2조4천306억원으로 전달보다 5천586억원 증가했다. 5월에 가정의 달 영향으로 1조원 넘게 급증한 것과 비교해 증가폭이 줄었다.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1조3924억원 늘어난 227조9907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달 중순께 시작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대북 제안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좀 더 강력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제한된 남북 경협 허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또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이익 대표부(interests offices)를 교환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전날에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핵 동결’을 골자로 한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북·미 협상은 양보 없이 진척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측의 새로운 협상안 제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WSJ는 “이달 중 시작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모두 지난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유연성을 선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직 정부 관리들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정부의 입장을 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는 곧 북핵 동결을 로드맵의 윤곽과 비핵화 정의에 관한 합의가 담긴 보다 광범위한 패키지의 일부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접근책을 놓고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신문의 ‘북핵 동결안’ 검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NYT는 그러나 “일부 정부 고위 관리들이 단계적 접근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북한이 우선 핵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핵물질의 추가 생산을 차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되 기존의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NYT는 “미국이 그 대가로 무거운 제재를 받는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북·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2020년 대선전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내세운 협상가의 이미지가 빛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는데 열려 있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경계선에서 시간을 보냈을 때와 한국 지도자들과의 면담 이후에 전면적인 비핵화에 관해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과 비무장지대(DMZ) 방문 및 북한 땅을 밟기 위해 낮은 콘크리트 장벽을 건넌 월경은 그의 최고 강경파 보좌진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신호”라며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의 회담장에 참석하지 못했고, 몽골을 방문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볼턴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통령에게 그랜드 딜이 아니면 수용하지 말라고 종용해왔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수용하는데 열려 있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NYT 기사를 읽었다”면서 “국가안보회의(NSA) 관계자나 나 자신 중 그 누구도 북한의 핵 동결 의향에 대해 논의하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볼턴은 “이것은 누군가가 대통령을 꼼짝 못 하게 하려는 비난할 만한 시도이고, 이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완전한 추측이고, 현재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도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북핵 협상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가 원유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 외교 고양을 위한 레버리지(LEED)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원유 및 무역 금수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법안인 ‘리드 법안’은 지난달 28일 상원에서 재발의됐다. 리드 법안은 특히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부과 기준을 확대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미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 10월 상하원에서 동일 법안으로 상정돼 그해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하원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쳤다. 리드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마키(마사추세츠)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성명을 내고 북한과의 외교 국면에서 제재를 통한 외교적·경제적 압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 법안이 과거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대체하는 미 행정부의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이 초당적 노력의 의도는 김정은을 일깨우게 하기 위함에 있다. 이 메시지가 평양과 전 세계에 크고 분명하게 들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키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데 실패해 왔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협상단이 합당한 권한을 부여받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