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날 ‘미국의 대화가 김(위원장)에게 북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엿보게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 회동을 미·중 화해의 물꼬를 튼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간의 만남에 비유했다. 칼럼니스트 맥스 피셔는 이날 칼럼에서 “미국과의 대화로 한때 닫혀있던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세계에 ‘위험 부담’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셔는 47년 전 닉슨 전 대통령이 마오쩌둥 주석과 만났을 때 두 지도자는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을 알았다는 말로 칼럼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중국의 변화와 양국 간 상호의존 및 경쟁 등 새로운 길이 양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971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함께 참석해 ‘핑퐁외교’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1년 뒤에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남을 갖고 미·중 수교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NYT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북한에 새로운 길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판문점에서 만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닉슨과 마오쩌둥이 그랬던 것처럼 북·미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북한의 경제·외교는 이미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로 과거에 닫혀 있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 내세운 ‘핵·경제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대내에 선언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NYT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용이 김 위원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최악의 행동에 빠지도록 할지, 충돌의 위험을 줄여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한·일 관광업무 협의차 일본을 방문한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사진)은 4일 최근 한·일 갈등이 일본인의 한국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일 양국이 1965년 수교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문화관광 교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로서는 일본 관광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한국방문 일본인 관광객이 사상 최다가 될 예상과 관련해서는 “올해 목표를 320만명으로 잡았다가 1분기 결산 후 2012년의 사상 최다 기록(351만8792명)을 돌파하는 쪽으로 마케팅 목표를 수정했다”며 “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내 3개 지사(도쿄·오사카·후쿠오카)가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 관광비자를 부활할지에 대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라며 “일본 정부도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방문) 4000만명 달성을 공언했는데 지켜봐야겠다”며 “지금 상황에 할 말은 없다”고 했다.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55주년이고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 개최를 맞아 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면 상호 방문의 해를 추진할 수도 있다. 안 사장은 이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카운터 파트인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양국 정부에 관계 정상화를 제안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면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어느 한 부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그런데도 관광은 정치외교 논리와 별개의 논리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길게 보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주당 36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취업자 수가 20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취업자는 248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5월(2509만1000명)보다 0.8%(20만7000명) 감소한 수치다. ‘주 36시간 기준 환산 취업자 수’는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을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9시간만 일한 취업자는 4분의 1명으로 간주하고, 주 3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1명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정부의 공식 통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가 공표한 취업자 수는 2017년 5월 2699만2000명에서 올해 5월 2732만2000명으로 33만명 증가했다. 이는 통계상 취업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주로 증가한 결과다. 실제로 이 기간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5000명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5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59만4000명 증가했지만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수는 36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20대 이하에서는 공식 취업자가 4만8000명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근로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10만8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는 공식 취업자 수가 약 37만명 감소했지만 주 36시간 환산 취업자 수는 52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박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촉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고용총량’의 변화를 추정해 보면 전체 일자리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총량은 올해 5월 기준 주당 11억2792만2000시간으로 2년 전(11억7531만1000시간)보다 4738만9000시간(4.0%)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718만5000시간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도소매업 1096만2000시간,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663만6000시간, 숙박·음식점업 581만1000시간 각각 감소했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가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에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수 등의 보조지표가 함께 제공된다면 일자리 정책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 공공일자리, 임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36시간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색되고 있는 한·일 관계 관련 두 나라와 모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일 3각 동맹을 관리하는 미국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4일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 그림자 속에서 아시아의 두 경제 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개입해왔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무기한 주둔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아시아의 두 동맹국이 다툴 때 눈에 띄게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나 공식 석상에서 양국 갈등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미국은 한일 양국 관계가 긴장이 고조되면 나서서 중재역을 맡아왔다. 지난 2015년 독도와 과거사 문제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됐을 때도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을 하거나, 제 3국에서 만나 타협을 시도했다. 최근 미국 정관계의 고위급 인사 중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 발언을 한 사람은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대사가 유일하다. 그는 지난 2일 내외정세조사회 주최 강연을 통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색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의 관계 강화가 대북 협상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관련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신고립주의’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기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일본과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한일 양국과 곧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한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1963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오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선된다. 4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불합격 판정 기준에서 삭제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이고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가능한 감염병과 중증 요실금과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도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예컨대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통합한다. 또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분류된다. 신체검사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으로 판정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엔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된 신체검사 규정은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인사처의 예상이다.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올해 여름은 111년 만의 폭염이었던 지난해처럼 덥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전력 수급 역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보고한 ‘하계 전력수급대책’에서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으로 8950만㎾, 혹서전망으로는 9130만㎾로 각각 예상했다. 전력수요는 보통 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데 예상기온을 단일치로 전망할 경우 지난해처럼 이상고온이 생길 때 전력수요 전망이 빗나갈 수 있어 올해부터는 기준전망과 혹서전망으로 전망을 나눴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은 평년(26.2도)보다 2.8도 높은 29도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기준전망으로 적용하고 이상고온 가능성을 반영한 혹서전망은 평년보다 3.4도 높은 29.6도를 적용했다. 산업부는 두 경우 모두 기온을 평년보다 높게 잡고 그에 따른 전력수요도 보수적으로 잡아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올 여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 40%, 평년보다 높아질 확률 40%로 예측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시기 발전 공급능력은 9833만㎾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수요를 뺀 예비력은 883만㎾(기준전망·예비율 9.9%) 또는 703만㎾(혹서전망·예비율 7.7%)로 추산된다. 지난해 여름 최대전력수요 당시 예비력은 709만㎾(예비율 7.7%)였다.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여름철 누진제 개편안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 등도 반영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예상보다 더운 날씨나 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904만㎾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 예비자원은 시운전 발전기, 수요관리자원,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등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버닝썬 사태’ 등이 터지면서 유착 비리의 상징으로 떠오른 서울 강남경찰서의 직원들이 최대 70% 물갈이 된다. 경찰은 아울러 강남서와 함께 유착 비리 가능성이 높은 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집중 감시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4일 발표했다. 경찰이 유착 비리와 관련해 종합 대책을 발표한 건 지난 2009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 후속 조치 이후 10년 만이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각 경찰서 특성에 따라 재직자를 전출하고 강도 높은 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규 전입자를 선발하는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버닝썬 사태 등 각종 유착비리가 불거졌던 서울 강남서로 지정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강남서를 직접 지목해 서울청장에게 요청해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남서는 올해 7~8월 하반기 인사 때 30~70%의 직원이 바뀔 전망이다. 교체 대상자의 직급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경찰은 수사·단속 요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수사경과가 강제해제 된다. 또 풍속 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만남에서 업무 얘기를 했으면 사후에도 신고를 하도록 했다”며 “이런 신고 없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부패 전담팀은 수사·감찰·풍속단속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강남권에 상주하며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하게 된다. 반부패 전담 수사팀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1개 팀을 지정해 운영하며 경찰관을 비롯한 강남권 공무원의 유착 비리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청 감찰 외근 1개 팀으로 구성된 반부패 전담 감찰팀은 강남권 경찰관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서울청 풍속 수사 1개 팀을 강남권 전담 풍속단속팀으로 지정해 지역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햇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와 경찰 간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순번에 따라 고소 사건 등이 배당돼 사전에 경찰과 사건 관계자가 약속해 사건 배당에 개입할 수 있었다. 또 중요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해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해 부실·축소 수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풍속 업소 단속의 경우 단속대상 선정부터 사건 종결까지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감찰 등 관련 기능 합동심사를 거쳐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송치 전 부실·축소 수사가 있었는지 심사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엄격해진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지닌 수사심의관을 신설해 유착·부실수사를 가려내는 감시자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또 지방청에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시민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생각하는 유착 비리와 경찰 내부의 시각 차이가 큰 부분이 있었다”며 “비리가 없더라도 유착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시각에 맞춰 불공정한 부분을 통제하고, 각종 유착 비리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보내기로 한 국내산 쌀 5만ｔ(약 1270억원)의 운송 작업이 빠르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9년 만에 이뤄지는 대북 쌀지원을 위해 125만장의 쌀포대가 제작됐고, 현재 운송을 담당할 선박을 섭외하고 있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서면으로 세계식량계획(WF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북 인도적 쌀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해 WFP를 통한 국내산 쌀 5만ｔ을 북한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지원으로는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번 사업은 WFP를 통하기 때문에 정부는 남한 항구에서 쌀을 싣는 과정까지만 관여한다. 이후 북한 항구에 쌀을 내리고 내륙 운송을 통해 120개 시·군에 있는 212만명에게 전달하는 일 등은 전적으로 WFP가 담당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WFP는 현재 50명 정도가 평양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과 관련해 관련 인원을 2배 가까이 확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모니터링 계획이 충실하고 역량도 높다”고 말했다. 대북 쌀 지원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갈 선박을 섭외하는 일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 항구를 다녀온 선박에 대해 180일간 미국 항구에 입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부분을 WFP가 (미국 등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별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5만ｔ은 10번에 나눠져 운송되는데 복수의 선박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운송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쌀 5만ｔ은 40㎏단위 쌀포대 125만개에 나눠져 북한으로 보내진다. 쌀포대에는 내용물을 뜻하는 ‘RICE, 쌀’, 공여기관인 ‘WFP, 대한민국’이 모두 표기된다. 운송 선박이 확정되면 남측에서는 울산·목포·군산항을 이용할 예정이다. 북한에서는 2007년 국내산 쌀 10만ｔ이 지원될 당시 활용된 원산·남포·흥남 등의 항구가 이번에도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7월 중에는 첫 배가 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9월까지는 운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10년 넘게 농협과 거래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정기예금을 불가피하게 중도 해지했다가 속상한 경험을 했다. 약정이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자를 모두 지급하진 못하더라도 예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일부터 A씨처럼 예‧적금 가입기간 중에 해당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기 예‧적금 중도 해지 시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됐다. 중앙회 업무방법서에 중도해지이율 산정식이 없어 개별 조합이 임의로 중도해지이율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기가 다 돼서 해지하더라도 약정이율의 50% 미만을 지급받는 일이 빈번했다. 8일부터는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높아지며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이 명시된다. 만기에 근접해서 해지하면 현재 약정이율 대비 30%인 중도해지이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또 이용자가 상품설명서를 통해 예‧적금 가입 시 중도해지이율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만기 후 이율 지급구조도 정비해 정기예금과 적금의 지급수준을 통일한다. 조합원이 출자금‧배당금을 쉽게 받아갈 수 있도록 지급체계도 개선된다. 조합원들이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하는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12월부턴 조회한 출자금‧배당금을 조합원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지원대상이나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채무조정제도도 정비된다. 오는 31일부터 취약차주‧연체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채무자를 상황에 따라 나누고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 대환, 장기연체자 원금감면 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를 지원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날 ‘미국의 대화가 김(위원장)에게 북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엿보게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판문점 회동을 미·중 화해의 물꼬를 튼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간의 만남에 비유했다. 칼럼니스트 맥스 피셔는 이날 칼럼에서 “미국과의 대화로 한때 닫혀있던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세계에 ‘위험 부담’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셔는 47년 전 닉슨 전 대통령이 마오쩌둥 주석과 만났을 때 두 지도자는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을 알았다는 말로 칼럼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중국의 변화와 양국 간 상호의존 및 경쟁 등 새로운 길이 양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971년 4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함께 참석해 ‘핑퐁외교’를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1년 뒤에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이 베이징에서 만남을 갖고 미·중 수교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 NYT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북한에 새로운 길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판문점에서 만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닉슨과 마오쩌둥이 그랬던 것처럼 북·미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북한의 경제·외교는 이미 변화하고 있고, 이런 변화로 과거에 닫혀 있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집권 초기 내세운 ‘핵·경제 병진노선’을 접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대내에 선언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NYT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용이 김 위원장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최악의 행동에 빠지도록 할지, 충돌의 위험을 줄여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