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사 말만 믿고…'저축성 보험' 알고 보니 '종신보험'
A씨는 보험설계사에게 ‘고금리 장기 저축성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확인 결과 청약서상 상품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자필서명이 없었고 설계사도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A씨는 납입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금융민원은 1만92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34건) 증가했다.
권역별로 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0.7%(17건) 감소했고, 보험도 0.2%(19건) 감소했다. 반면 신용카드사·대부업자·신용정보사 등의 비은행은 0.3%(14건), 금융투자는 34.5%(256건) 증가했다.
민원 비중은 보험이 61.3%(생명보험 25.0%, 손해보험 36.3%)로 여전히 가장 높았다. 이어 비은행(21.6%), 은행 (11.9%), 금융투자(5.2%) 순이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은행은 여신과 예‧적금에 관련된 전통적 유형의 민원이 감소한 반면, 인터넷·폰뱅킹과 신용정보 관련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생명보험은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한 모집관련 유형의 민원이 2103건으로, 전년 동기(1712건)보다 22.7%(391건) 늘었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갱신형 보험의 갱신가능연령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 등이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41.0%로 가장 많았고, 계약의 성립·해지(10.2%), 보험모집(7.5%), ‘면책·부책결정(4.1%) 순이었다.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금융투자 분야에서는 사이버거래시스템 장애, 금융회사 내부업무처리 관련 사항 등의 내부통제·전산 민원이 많았다. 매매주문과 일임매매 등의 매매 관련 민원, 상장업체의 사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신고, 투자자문과 부동산신탁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07.03 13:43:53

23개 시·군 맞춤형 사업에 국토부 45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균형발전을 위해 중점지원이 필요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를 통해 주민 삶에 기여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안군 ‘천사섬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고창군 ‘골목정원 조성사업’, 문경시 ‘돌리네 습지 조성사업’, 서천군 ‘폐광 활용 체험파크 조성’ 등과 같이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됐다.
특별히 올해에는, 고령친화형 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 눈에 띈다.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생활공간 정비 등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4곳이 선정됐다.
소멸위험지역인 의성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짚풀공예 무형문화재 임채지 선생님이 거주하는 곡성 백곡마을에는 고령층을 위한 공예문화 공동체 활동이 지원된다.
전국 최고령 지역 중 한 곳인 신안군 압해도와 지대 차이가 심해 노약자의 이동이 힘든 완도에는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승강기 등 고령자 보행안전 및 이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신광호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도로 지역특화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지역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19.07.03 13:41:24

또 한번의 우승 좌절, 메시의 성과는 ‘반쪽짜리’로 끝나게 될까
축구는 스포츠의 세계에서 ‘국가’가 갖는 비중이 가장 큰 종목 중 하나다. 제 아무리 프로리그에서 최고 선수의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국가대표팀 마크를 달고 정상에 서지 않으면 '반쪽짜리' 성과로 치부되곤 했다. 그렇기에 많은 축구팬들은 리오넬 메시(32)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고대해 왔다. 스페인 라 리가 명문 FC바르셀로나에서 수많은 리그 우승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컵을 들어올린 메시가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 등 메이저 국가대항전에서 우승할 경우 현 시대 최고를 넘어 역대 최고선수로까지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숙명의 라이벌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유로2016에서 포르투갈을 이끌고 우승을 차지한 뒤로는 메시의 메이저대회 우승 여부는 더욱 더 큰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메시가 역대 최고로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작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3일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19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전에서 0-2로 완패했다.
초반부터 양팀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선제골은 브라질이 가져갔다. 전반 18분 피르미누가 올려준 정확한 크로스를 가브리엘 제주스(22·맨체스터 시티)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며 리드를 잡았다. 리드를 내준 아르헨티나는 이후 공세를 강화하고, 후반에는 공격적인 교체카드까지 적극적으로 써가며 만회를 노렸지만 오히려 후반 25분 호베르투 피르미누(28·리버풀)에게 역습 추가골을 내주며 완전히 무너졌다.
당초부터 이 경기는 메시와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마지막 승리가 21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갈 아르헨티나가 브라질 원정에 유난히 약한데다 최근 공식전 맞대결 8경기에서도 아르헨티나가 1무7패로 완벽히 밀렸던 탓이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기둥인 메시도 이 대회에서 조별리그와 베네수엘라의 16강까지 단 한 개의 필드골도 넣지 못하는 극도의 부진에 시달리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혹시 메시라면 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을 뿐이다.
아쉽게도 이 기대감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메시는 이날 경기에서는 몇 번의 인상적인 스루패스를 보여주며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들이 치치 감독 지휘 아래 공수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브라질에 완벽히 제압된 탓이다. 메시 본인도 프리킥을 제외하고는 단 한 개의 유효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결국 또 한번의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됐다.
메시가 메이저 타이틀을 추가할 가능성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날 패배는 축구팬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메시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나설 수 있는 다음 메이저대회는 2022년 카타르월드컵으로 그때는 이미 35세가 넘어 제대로 된 활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성기에 치르는 사실상 마지막 메이저 대회 우승 도전이 물거품이 되면서 그가 현대축구에서 이룬 성과가 미완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2019.07.03 13:15:08

“청년실신시대, 희망의 사다리 놓겠다” 이인영, 청년기본법 제정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한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무너진다”며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 제도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정치적 연령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 가능 연령도 18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유스 개런티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각종 청년보장정책을 말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4%이지만 청년실업률은 9.9%였다. 청년실신시대라는 비난도 나온다”며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구상 중인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도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첫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이라며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곳에서) 청년 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춰 청년의 정치참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고 피선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다”며 “만 39세 이하 청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07.03 11:37:20

"생각보다 크게 악화"…정부, 경제성장률 2.4∼2.5%로 하향조정
정부도 결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가, 12월 2.6∼2.7%로 내린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0.2%포인트를 내렸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효과,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 제고 노력을 반영해 이런 전망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했으나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있고 반도체 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7월에 통과하지 못하면 2.4∼2.5%의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2.4∼2.5% 성장률 전망은)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기존 15만명에서 5만명이 많은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9만7000명에 두 배 이상이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지난해 12월 전망을 유지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연말 전망한 1.6%보다 0.7%포인트나 낮은 0.9% 상승률을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유가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주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안정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7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은 전년 대비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전망치 3.1% 증가를 대폭 수정했다.
수정된 수출과 수입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상수지 전망은 605억 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연말 전망 640억 달러에서 35억달러 축소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07.03 11:36:18

상반기 오피스빌딩 거래금액 '사상 최고치' 경신 ...6조 8,733억원 거래
올해 상반기 오피스빌딩 거래금액은 전고점이었던 2018년 상반기를 한 해 만에 큰 폭으로 넘어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일 신영에셋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거래 완료된 서울 및 분당권역 소재 거래면적 3,300㎡ 이상 오피스텔의 누적 거래금액은 6조 8,73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상반기 누적 거래금액(6조 1,150억원) 대비 12.4%가 성장한 수치다.
거래 건수는 37건으로 2018년 상반기(38건)와 비교해 1건 줄었으나, 고가의 대형 매물이 잇달아 거래되면서 거래금액이 급격하게 늘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2018년 상반기 1,609억원에서 금년에는 1,858억원으로 15.4% 늘어난 것이다.
을지로 써밋타워(8,578억원), 퇴계로 스테이트타워 남산(5,886억원), 종각역 종로타워(4,637억원), 서울역 서울스퀘어(9,883억원), 잠실역 삼성SDS타워(6,280억원), KT목동정보전산센터(3,200억원) 등 고가 대형 매물의 잇따른 손바뀜이 거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심권역(CBD)의 경우 상반기에만 3조 4,778억원이 거래됐다.
매물 동향을 감안했을 때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서는 것이 확실하다.
이어 여의도권역(YBD)의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년간 거래가 침체됐던 여의도권역은 상반기에만 5건, 5,819억원이 거래되었다. 하반기에도 최소 5건, 약 1조원 규모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6년 연말 IFC가 거래된 이후 3년 만에 연간 거래금액이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임대시장 안정세를 기반으로 2018년 연중 매매시장을 주도했던 한강이남 소재 강남권역(GBD)과 분당·판교권역(BBD)은 초과 수요로 인해 매물이 대부분 소진된 이후 공급이 주춤하면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되어 거래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다만, 다른 권역 대비 호가 상승폭이 커 하반기 매매가격 상승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오피스 매매시장의 거래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발 금리 안정세 영향으로 주요 권역 소재 오피스빌딩 담보 대출 금리가 2%대 후반까지 하락하면서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매매시장 거래 활성화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매물이 다수 소진되었으나, 남산센트럴타워, NH투자증권빌딩, 타임스퀘어, 트윈시티 남산, 서소문5지구 등의 진행중인 매물을 비롯하여 투자기간 만기 도래 물건 및 시장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기존에 거래가 무산되었던 매물의 재공급 등으로 하반기에 추가로 4조~5조원 규모의 거래가 예상된다.
최재견 신영에셋 리서치팀장은 “상반기 거래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대 후반까지 늘었고, 하반기에는 도심과 여의도권역을 중심으로 4~5조원 규모의 거래가 예상된다”며 “2019년 연간 누적 거래금액은 2018년에 이어 최소 10조원에서 1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19.07.03 11:35:50

'올스타' 류현진, 불운의 6월…그래도 실력은 인정
류현진(32·LA 다저스)에게 6월은 불운의 달이다. 5경기에 등판해 1승1패에 그쳤고 30이닝을 던지면서 13실점 9자책점을 기록하며 평균자책점 2.70을 기록했다. 3경기 연속 호투에도 수비와 불펜의 도움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가장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는 쿠어스필드의 징크스를 넘지 못하며 시즌 4이닝 3피홈런 7실점이라는 올 시즌 최악의 피칭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류현진은 올해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서 손색이 없는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16경기에서 103이닝을 던지며 9승2패를 거둔 그의 평균자책점은 1.83으로 여전히 빅리그 전체에서 유일한 1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 역시 0.90으로 저스틴 벌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의 0.79에 이어 빅리그 전체 2위이자 내셔널리그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 13.43에 달하는 탈삼진/볼넷 비율은 쫓아올 선수가 보이지 않을 만큼 독보적이고 14.45의 이닝당 투구수 역시 팀 동료인 클레이턴 커쇼(14.38)에 이어 2위일 만큼 효율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자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감독이 류현진을 올스타전 선발투수로 낙점한 이유이기도 하다.
류현진의 올스타전 선발 낙점에 대해 페이스북의 메이저리그 공식 페이지의 댓글에도 자격이 충분하다(well-deserved)는 문구가 주류를 이룰 정도로 이견이 없다. 현지 언론들도 당연한 듯 별다른 이견 제시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류현진이 전국구 스타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사실 시즌 개막전까지만 해도 류현진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 이는 찾기 힘들었다. 류현진이 국내 기자회견에서 올 시즌 목표를 20승이라 했을 때도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을 정도였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런 모든 예측을 스스로 깨면서 올 시즌을 보내고 있다. 메이저리그 통계전문사이트 ‘팬그래프’도 3일 류현진의 시즌 전 평균자책점 전망치를 3.71로 내놨었던 것을 언급하며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하나로 손꼽혔다고 분석했다.
류현진이 저평가됐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상과 수술 전력 때문이었다. 팬그래프는 “2019년 류현진이 완벽히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있고, 그는 이전에 지금처럼 투구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이미 경력 최고의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WAR)에 4분의 3을 달성했다. 시즌 절반에서 단 7명의 타자에게만 볼넷을 허용했다”면서 류현진의 올 시즌 활약을 칭찬했다.
이제 류현진은 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 나선다. 이날 아쉬웠던 6월의 기억을 잊고 시즌 10승과 개인통산 50승을 달성하며 기분 좋게 올스타전으로 향하기를 많은 팬이 바라고 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2019.07.03 09:21:20
![日 전문가 “실제 한국 수출제한 땐 WTO 위반” [특파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7/03/300/20190703502828.jpg
)
日 전문가 “실제 한국 수출제한 땐 WTO 위반” [특파원+]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素材) 한국수출 실제 발동돼 수출이 중단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이 일본 전문가에게서도 나왔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사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제 한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제한될 경우 WTO 협정위반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 전문.
-일본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나라에 정책 변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무역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같다. 비판해야 할 처지인 일본이 비슷한 일을 한 것은 유감이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태세다. 일본은 국제 룰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보면 문제가 없나.
“WTO 협정의 기본 원칙의 하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세 등에 따르지 않는 수출입 수량의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다.(GATT 제11조). 이번처럼 수출 허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11조에 위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신청해도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태에 의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된다면 위반이 될 수 있다.”
WTO 협정의 또 하나의 원칙은 기본 원칙은 ‘최혜국 대우(MFN)’(1조)다. 어떤 회원국에 대한 가장 유리한 조치는 다른 모든 회원국에도 줘야 한다. 실제로 수출이 제한되지 않더라도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MFN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무역 제한은 안전 보장상 필요하면 예외 조치로서 정당화된다(21조). 일본은 안보상의 예외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다만 21조는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하라는 ‘프리핸드(Free Hand·자유재량)’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발동에 신중히 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WTO 협정에 위반하거나 21조의 예외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그레이(Gray·회색)이다. 무엇보다 정책 실현을 위해 무역 조치를 이용한다는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표방하고 보호주의가 만연한 국제경제 질서에서 일본이 주도해야 할 ‘공정하고 무차별적인 무역’이나 ‘다각(多角)주의’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7.03 09:12:32

北 대외정책 실세 ‘11인 라인업’ 이모저모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당시 북한의 주요 참석자 윤곽이 드러났다. ‘하노이 노딜’ 이후 내부 정비를 거친 북한이 고심 끝에 내놓은 새로운 ‘대미·대남 라인업’으로 읽힌다. 리용호·김여정·최선희 등 기존 인물들이 대거 중용됐지만 일부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달라진 진용이 향후 북한의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언론보도와 전문가 분석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 모습을 드러낸 핵심 인물은 모두 11명이다. 우선 북·미 실무협상과 정상대화를 총괄하는 역할은 리용호 외무상이 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측 관계자 가운데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에 배석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이 이 역할을 맡았지만 회담이 결렬되면서 리 외무상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당시 남한 언론과 거침없이 인터뷰에 응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북·러 정상회담 당시 1호 차량에 동승하는 등 북·미 실무협상 담당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깜짝 트윗 회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응답은 최 부상이 “양국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담화를 통해 전해졌다.
기존 대남 정책을 담당해온 통일전선부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장금철 통전부장을 새롭게 내세우고 이날 처음으로 전 세계 언론에 얼굴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통전부가 대미 또는 대남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비서 역할을 자처했던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한때 ‘근신설’이 나돌았지만 ‘백두 혈통’이라는 특별한 위치로 인해 건재함이 확인됐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수행비서 역할은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추정)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회동 당시 현 부부장이 현장을 바삐 움직이며 의전을 챙겼다.
기존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들은 대부분 그자리를 지켰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외부 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이번 회동에서도 모습을 보였고, 북한의 정상회담 행사 때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모습을 보이며 행사를 총괄했던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어김없이 나타나 김 위원장보다 한 발 먼저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김 위원장의 경호를 맡은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도 건재했다.
새롭게 주목되는 인물로는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이 있다. 앞서 미국과 남한 정부를 향해 강경한 개인 담화를 발표하며 이름을 부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거친 표현이 일부 있었지만 그 내용을 해석해보면 미국을 향해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것을 개인 성명으로 냈다는 것은 향후 북·미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여정이 이희호 여사 별세 당시 김 위원장의 조화와 조의문을 판문점에서 전달할 당시 배석한 리현 통일전선부 실장도 주목된다. 이미 여러 차례 방남한 경험이 있는 ‘남한통’이다. 마지막으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어 통역을 전담했던 김성남 국제부 제1부부장은 이번에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담당 부장을 대신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김영철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협상하면서 속을 알 수 없고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WP는 “이 때문에 북한의 새 협상팀이 협상의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9.07.03 08:22:24

국내 첫 36층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준공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인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가 준공되어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과 고효율 기기,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액티브 공법 및 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첨단 공법이 적용되어 공동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을 취득했다.
이 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은 23.37%에 달한다.
이곳은 특히 단지 내에 설치된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공용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대비 약 50% 수준의 1차에너지 소요량 달성으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36층의 고층건축물로 입면 태양광 적용이 불가피 했으나, 설계 초기부터 디자인 요소로 계획하여 조화로운 미관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산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고성능 자재만을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아울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제로에너지빌딩센터의 컨설팅 등 기술지원, 취득세 감면 15% 및 용적률 완화 5% 등 다양한 지원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주변 공동주택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보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전언이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건축 현황을 고려할 때, 금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준공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19.07.03 0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