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북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에 등록된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북 도내 모든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전국에는 270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전북에는 12만6380대로 전체 등록 차량(92만1100대)의 13.7%를 차지한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유로 3가 적용되기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며 1987년 이전 생산된 삼원촉매장치 미부착 휘발유차 등이다. 전북도는 시군에서 운용 중인 차량판독용 폐쇄회로(CC)TV와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등록 차량, 특수 목적 공용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하루 1차례에 한 해 과태료 10만원을 자동 부과한다. 다만, 도민 계도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전북, 대구, 강원, 충남 경북, 전남, 광주, 제주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나머지 시도도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대기 배출 사업장 등의 가동 시간 조정·단축, 살수차·진공청소차 운행 횟수 확대도 병행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광주수영대회) 개막 10일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광주시와 광주수영대회조직위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FINA)이 정한 광주수영대회 선수 등록 기간은 지난달 24일까지로 마감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이 시한은 좀 더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 선수단이 참가 의사만 미리 밝힌다면 특별조항을 발의해서라도 대회 개막전까지 선수 등록을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직위와 광주시는 막판까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은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으로 개막 전에 대진표를 짜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북한이 참가할 경우 지난 부다페스트의 대회(다이빙)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차지한 김미래(18), 은메달 1개를 딴 김국향(20) 선수의 등록이 유력하다. 이들은 광주수영대회에서 중국 선수와 금메달을 놓고 겨룰 실력이 갖춰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민과 시민단체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낭독했다.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을 계기로 북한의 광주수영대회 참가를 재차 호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이자 주최도시의 시장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북측의 광주수영대회 참가를 간절히, 그리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광주세계수영대회의 북한 참가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 민간기구의 협력을 호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남북미 3국 정상은 사상 최초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의 악수를 했다”며 “판문점에서 시작된 그 평화의 물결을 광주에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 간 세기의 만남이 있었다”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남북미의 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지만 개막 당일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역민들도 북한 선수들의 광주수영대회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판문점에 이어 광주에서 남북한이 재회하는 극적인 장면이 재현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민 김주섭(57)씨는 “남·북·미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더 평화와 화합의 모드로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영화 ‘어벤져스’의 시각효과를 담당했던 ‘스캔라인VFX’가 서울에 둥지를 튼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캔라인 VFX는 이날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산학협력센터에서 서울 스튜디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제작 활동에 나선다. VFX는 시각효과(Visual Effects)를 의미하며, 촬영현장에서 연출하기 불가능한 장면이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폭발, 홍수, 쓰나미, 화재 등의 장면을 컴퓨터 기술을 통해 연출하는 것이다. 서울 스튜디오는 스캔라인VFX의 6번째 글로벌 스튜디오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다. 1989년에 설립된 스캔 라인VFX는 캐나다 밴쿠버 본사를 비롯해 독일 뮌헨·슈투트가르트,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몬트리올에 스튜디오를 두고 어벤저스, 아쿠아맨 등 매년 15편 이상의 할리우드 영화 시각효과를 제작해왔다. 2017년 기준 직원수 550명, 매출액 438억원이다. 산업부·서울시·코트라는 2017년부터 스캔라인VFX와 2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중국·일본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스캔라인VFX는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기술력을 높게 평가해 한국 투자를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9층과 12층에 들어선 스캔라인VFX 서울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영화의 영상물 작업을 담당하며 시각효과 전문 인력 육성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국내 영상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대학과 협업해 국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스테판 트로얀스키 스캔라인VFX 대표이사는 “서울은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훌륭한 인재의 원천”이라며 “한국인 아티스트 덕분에 스캔라인VFX가 보유한 첨단 기술이 더욱 발전했고, 더 많은 할리우드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스튜디오를 해외 스튜디오의 핵심 허브로 육성하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스캔라인VFX의 한국 투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용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이번 투자 유치는 할리우드 영화 시각효과(Visual Effects) 영상 제작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한국에 유치한 첫 번째 사례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홍콩 등 아시아권 위주였던 영화 제작·배급 외국인직접투자(160건, 6억5000만달러)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자체 소프트웨어(Flowline)를 활용한 국내 동종 업계와 협업을 통해 VFX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3D입체영상, VR게임 등)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국내기업이 독자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할리우드 영화의 시각효과 작업을 한국에서 경험함으로써 국내 관련기업도 세계 영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투자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다른 외국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기업과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의 시발점이 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많은 선도주자(Front-runner)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국제분쟁 연구기관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상황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했다. 지난 4개월간은 ‘상황 불변’으로 평가됐었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제위기그룹(ICG)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6월 위기감시 전 세계 분쟁 추적’ 보고서에서 판문점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남북한이 있는 한반도를 ‘개선된 상황’(Improved Situations)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했다. 앞서 ICG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는 한반도 위기수준을 ‘불변 상황’(Unchanged Situation)으로 평가했었다.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국 모두가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제 모든 당사국은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추동력을 얻기 위해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그린 ICG 한반도 수석고문은 “판문점 회동이 대단히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기관인 ICG는 세계 70여개 지역의 현재 위기와 잠재적 위기상황을 분석해 매달 초 ‘개선’ (Improved Situations)과 ‘불변’ (Unchanged Situation), ‘악화’(Deteriorated Situations), ‘충돌 위험 경고’(Conflict Risk Alerts) 등으로 상황을 구분해 발표한다. 한반도와 달리 이란, 말리, 콩고,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은 ‘충돌 위험 경고’ 지역으로 평가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미국 정부의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 ‘악시오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수행한 뒤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보도를 전제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악시오스가 전했다. 악시오스는 그 당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 측과 비보도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다른 두 명의 소식통을 통해 그의 발언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도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가 기자들에게 발언할 당시에 그 항공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악시오스는 “비건 대표가 트럼프 정부의 강경파에 비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의 동결 상태를 유지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외교 관계 개선 등 다른 양보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동결’과 ‘최종 상태’ 아이디어를 원하고 있고, 그 안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이 이런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주고받기 식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몇 차례 강조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매체가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또 기자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이다”면서 “더는 그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1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달 중순께 시작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대북 제안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미 정부 관리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좀 더 강력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따른 제한된 남북 경협 허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또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이익 대표부(interests offices)를 교환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전날에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핵 동결’을 골자로 한 새로운 비핵화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비건 대표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우리가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를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악시오스가 전했다. 비건 대표는 그러나 북한에 다른 쪽으로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확대, 상호 수도에 공관 개설 등을 김 위원장에게 양보안으로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와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업체 중 가당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2∼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22건, 설치 입찰 1건(총 계약금액 64억5000만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 과징금은 HDC아이콘트롤스 1억2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000만원, GS네오텍 6400만원, 삼중테크 6100만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원, 아트웨어 500만원, 삼송·동진제어기술 100만원 등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입찰 담합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총 1125건을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404건으로 많았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한 제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제조했다’며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외국기관에서 국내 테스트를 거친 것과 같은 내용의 인증을 받았다고 선전한 제품들도 있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50종 가운데 1개 제품은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KF80’을 받은 황사마스크에 대해 “전염성 질병까지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고 있다”고 하거나 “94% 이상 미세먼지 차단”이라고 한 광고도 발견됐다. KF80 황사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로, KF94, 99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외에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로 허가를 해주고 있다. 특허를 허위로 표시한 680건은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450건)하거나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역사적인 6·30 ‘판문점 회동’에서 북·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에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내달 초 태국 방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고위급 회담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일 외교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리 외무상은 내달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동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ARF 외교장관회의는 북·미 양국이 함께 가입해있는 유일한 장관급 회의체다. 지난해 ARF 당시에도 두 장관이 참석했지만, 악수와 담소만 나누고 헤어졌다. 6·12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진 당시와 달리, 현재는 ‘하노이 결렬’이후 대화 채널을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다. 또 지난해 통일전선부 측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것과 달리 6·30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북한 외무성 라인이 미국 국무부 라인과 카운터파트로 부상한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는 두 장관이 공식적인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 외교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리용호 외무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ARF를 계기로 만난다면 고위급 회담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의 개최 및 성과 여부는 이에 앞서 열릴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히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상에서 이견 조율에 성과를 도출한 뒤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협상 분위기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급 회담에서 차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반대로 실무협상에서 특별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고위급 회담 분위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ARF 회의에 맞춰 방콕으로 건너올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도 방콕에 온다면 이곳에서도 실무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 일각에선 북·미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 방콕에서 시작돼 ARF 기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도 하고 있다.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방콕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미 수석대표협의는 물론이며 북측에서 대표가 온다면 지난 1월 스웨덴에서처럼 남·북·미 회동 가능성도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앞으로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확정·발표하는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줄은 현행 법령상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다. 또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도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는 동물 이용 도박에 준해(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 정도에 따른 벌칙도 차등화한다. 현행법령상 동물을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고통을 가한 경우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상향할 계획이다. 학대행위자는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상습 학대자의 경우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동물 보호·복지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가 병역이나 부상, 수감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계속 키울 수 없을 경우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절식·절수를 통한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어미 돼지를 고정 틀에 사육하는 기간을 제한한다.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은 현행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동물 몸길이의 2∼2.5배 이상인 사육면적 기준은 권장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10대 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치킨 배달원 A(19)군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지만 조현병을 앓아왔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적극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법정에 방청 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의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7년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킨을 배달하러 온 A군이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해 그를 해치기로 마음먹고 약 1시간 뒤 다시 치킨을 주문하며 A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A군은 이를 피하다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A군을 지목해 다시 배달을 시키고 그사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머리와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두른 점, A군이 다친 뒤에도 그를 뒤쫓아간 점 등을 고려해 “단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