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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오신환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이 같이 주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종합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5월 15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앞서 지난해 2월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9.07.05 11:50:02
오신환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경제정책 바꿔라”
오신환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하고 경제정책 바꿔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 비전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그 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밑고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한국 경제의 총제적 난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의)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난다”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고,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월평균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줄어든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보상하는 이전소득만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경제가 악화돼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줄고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전소득만 증가했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부는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었다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며 “그 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고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추경을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포인트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라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07.05 11:36:04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9%(3%p↑)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49%(3%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8명에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40%로 같은 기간 5%포인트 하락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82%가, 정의당 지지층 69%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 지지층 88%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 가운데에선 긍정 28%, 부정 4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워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7.05 11:26:43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올 상반기 이직… 연봉 310만원 올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올 상반기 이직… 연봉 310만원 올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올해 상반기에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새 직장으로 옮기면서 인상된 연봉은 평균 310만원이었다. 5일 잡코리아가 직장인 136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장인 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2.0%가 ‘이직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4.3%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으로 20대(28.4%)와 40대 이상(27.8%)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 중 연봉이 올랐다는 직장인은 52.4%로 절반 이상이었다. 직급이 상승한 직장인은 22.1%였다. 이직을 통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들의 연봉인상액은 평균 310만원이었다. 20대 직장인은 평균 240만원, 30대 직장인은 평균 270만원 연봉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평균 420만원의 연봉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들은 그 노하우 1위로 ‘매일 채용공고를 살펴본 것’을 꼽았다.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 중 ‘매일 채용공고를 살폈다’는 응답자가 4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의 성과와 경력을 정리했다(14.5%)’, ‘이직 준비 중임을 지인들에게 알렸다(14.7%)’는 응답자가 많았다. 20대 직장인 중에는 ‘이직 준비 중임을 지인들에게 알렸다(17.2%)’거나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13.3%)’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30대와 40대 중에는 ’성과와 경력을 정리했다(14.7%, 22.7%)‘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직 후 가장 만족하는 점으로는 ‘적절한 업무량과 업무 강도(23.0%)’가 꼽혔다. 30대 직장인 중에는 ‘적절한 업무량과 업무 강도’에 가장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2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 수준(21.8%) △정시 퇴근하는 문화(21.1%)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대 직장인 중에는 이직 후 가장 만족하는 점으로 ‘일을 하며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꼽은 직장인이 29.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직한 회사의 규모와 인지도(24.2%) △적절한 업무량과 업무 강도(20.3%) 순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40대 이상의 직장인 중에는 ‘연봉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응답률 40.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센티브 제도(22.7%)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7.05 11:00:00
성인 5명 중 2명 창업 꿈꾼다… 정부 지원책은 잘 몰라
성인 5명 중 2명 창업 꿈꾼다… 정부 지원책은 잘 몰라
성인 남녀 5명 중 2명은 창업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사람인이 성인 남녀 2816명을 대상으로 ‘창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39.4%가 ‘창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52%보다 다소 줄어든 분위기다. 창업 의향은 직장인이 48.2%로 구직자(33.6%)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창업하려는 이유로는 ‘개인사업을 꿈꿔왔기 때문에(42.3%·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장인 월급보다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35.9%)’,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어서(26.3%)’,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17.9%)’,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14.1%)’, ‘투잡 등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13.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창업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창업 아이디어가 없어서’(43.6%)를 이유로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창업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42.3%)’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실패 시 재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36.6%)’, ‘직장 생활이 더 안정적이라서(35.2%)’, ‘주변의 실패 사례를 많이 봐서(13.1%)’, ‘조언해줄 만한 창업 멘토가 없어서(5.6%)’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부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창업 지원정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답변이 57.7%로 과반이었으며,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는 39.9%,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4%에 불과했다. 창업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19.2%로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 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책 유형으로는 ‘보조금 지원(74.9%·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융자·대출 지원(35.3%)’, ‘홍보·마케팅 지원(34.2%)’,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32.1%)’, ‘창업 멘토링 제공(30.6%)’, ‘사무실 등 공간 제공(27.7%)’, ‘인적 네트워킹(13.9%)’ 등이 있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9.07.05 11:00:00
삼성전자, 2분기 6조원대 영업이익 깜짝 실적
삼성전자, 2분기 6조원대 영업이익 깜짝 실적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의 부진에도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조원대를 지켜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이 매출 56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이라고 5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56.29%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89%, 영업이익은 4.33%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은 증권가 추정치(매출 54조1000억원, 영업이익 6조1000억원)를 웃돈다. 삼성전자는 잠정실적 발표 때 사업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선전한 것은 디스플레이의 선전 덕분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지던 반도체 불황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디스플레이가 흑자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先)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2019.07.05 11:00:00
부탄가스 실은 차량으로 美대사관 돌진한 40대 검찰 송치
부탄가스 실은 차량으로 美대사관 돌진한 40대 검찰 송치
서울 종로경찰서는 차량에 부탄가스를 싣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박모(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조사했으나 박씨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부산 소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두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박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 의뢰했다. 간이검사 결과는 음성반응이 나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2019.07.05 11:00:00
입국장면세점 첫 매출 뚜껑 열어보니… “기대이하”
입국장면세점 첫 매출 뚜껑 열어보니… “기대이하”
입국장면세점의 첫 달 매출액이 50억원대에 그치며 기대치를 밑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이 5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입국장면세점 운영현황(2019년5월31일~6월30일, 31일간)’ 자료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 첫 달 총매출액은 54억9300만원, 일평균 매출액은 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인천공항공사가 입국장면세점 입찰 시 예상했던 일평균 매출액 2억9000만원에 60% 수준이다. 면세점별로는 제1여객터미널(에스엠면세점)이 39억7300만원(72%)이었고, 제2여객터미널(엔타스듀티프리)에서 15억2000만원(28%)의 매출을 올렸다.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인원은 총 5만455명으로 내국인이 4만8478명(96%), 외국인이 1977명(4%)이었다. 일평균 1540명의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했고, 1인당 평균구매액은 11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물품으로는 주류가 58%(31억8500만원)로 제일 높았고, 이어 화장품·향수 17%(9억1200만원), 식품류 12%(6억75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내·출국장면세점의 구매 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입국장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면세점 총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높아진다. 다만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도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 물품은 면세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07.05 10:59:25
홍남기
홍남기 "5대 그룹 총수 못 만날 이유 없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과거와 달리 재벌 총수들과 만남에 적극적이다. 경기 침체 속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에 따른 비상 상황 해법을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보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강연을 한 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중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청와대와 조율된 뒤에 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5대 총수와 회동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묻자 “거기에 대해선 말을 많이 아끼겠다”며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도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김 실장과 홍 부총리가 일본 보복 대응 논의와 재계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달 21일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재벌 총수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엔 “원하면 누구라도”라며 “듣고 협의하고 반영하는 데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구분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만나겠냐”는 질문엔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답했다. 현재 김 실장과 홍 부총리의 재벌 총수와의 회동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2019.07.05 10:59:04
日 비자 제한 카드 만진다면서 한국 관광객 유치 안간힘
日 비자 제한 카드 만진다면서 한국 관광객 유치 안간힘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일본 관광 당국은 최근 급감한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일본 관광청 장관은 지난달 일본 업계지(紙)와의 회견에서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관광업체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광 콘텐츠가 들어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관광전문지인 윙트래블(Wing Travel·사진)이 지난 1일 보도했다. 다바타 장관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아웃바운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인바운드에서도 좋은 흐름을 형성해 쌍방의 교류를 한층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2020년) 4000만명 방일 실현을 위해서는 이웃 나라인 한국시장에서의 방일객 획득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런 점에서 한국시장을 향한 관광상품을 확충해 (한국의) 방일 관광객 수를 다시 끌어올리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 1∼5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25만800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1375만3600명)은 4.2% 증가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관광 전문가는 방일 한국인의 급감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원저(圓低·원화가치 하락) 등 환율 문제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7.04 17:4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