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 올해 평균 4일 여름휴가 떠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의 평균 여름휴가 일수가 4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경총은 전국 5인 이상 기업 7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4∼28일 ‘2019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일수는 평균 4.0일로 지난해(3.8일)에 비해 0.2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대부분이 올해 여름휴가 일수가 지난해와 같다고 응답했으며 올해 여름휴가 일수가 증가한 기업은 응답기업의 6.3%였다. 여름휴가가 늘어난 기업들은 이유로 ‘근로자 복지 확대’(38.3%), ‘경기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축’(34.0%), ‘연차수당 등 비용절감 차원’(19.2%) 등을 꼽았다.
기업 규모 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평균 4.6일, 300인 미만은 평균 3.9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 0.1일, 300인 미만 기업은 0.2일 늘었다. 여름휴가 시기는 7월말∼8월초가 가장 많았다. 8월 초순이 38.5%, 7월말 32.9%로 총 71.4%를 차지했다. 지난해(76.3%)보다는 이 기간 여름휴가 비중이 소폭 줄었다. 또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25.1%가 숙박장소 대여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편의 제공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9.7%였지만 300인 미만은 17.6%로 차이가 컸다.
한편 응답기업의 73.7%는 최근 경기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 악화했다는 평가가 74.9%로 300인 이상 기업(69.0%)보다 더 높게 조사됐다. 경총은 2012년 관련 설문이 시작된 이래 ‘악화’ 평가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19.07.07 17:06:10

북 매체, 최덕신 전 외무장관 차남 “최인국, 북 영주 위해 평양도착” 보도
최덕신 전 외무장관의 차남 최인국씨가 북한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지난 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 대남 선전 매체가 보도했다. 과거 공식 방북 경험이 있는 최씨가 이번에는 방북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6일자 기사에서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7월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표한 도착 소감에서 “가문이 대대로 안겨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북한)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최씨는 월북자로 북한에서 고위직에 오른 최덕신·류미영 부부의 아들이다.
최 전 장관은 국군 제1군단장에 이어 박정희 정권 시절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를 지냈지만 이후 박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1976년 아내 류미영과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가 이후 북한으로 영구 이주했다.
최 전 장관은 북한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아내 류씨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북한 고위직에 올랐다. 류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겸 참모총장을 지낸 유동열 선생의 수양딸이다. 2016년 11월23일 당시 95세로 별세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에 사는 차남 최씨에게 어머니 사망 1,2주기 행사 당시 공식 방북을 허가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인 최씨가 이번 북한행을 위해서는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9.07.08 21:04:47

끝나지 않은 ‘적수’ 사태…서구 주민들 “물 비린내” 호소
한달 넘게 적수 사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시 서구 일대 주민들이 이번엔 ‘물 비린내’를 호소하고 있다.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오래 방치된 어항 속 물 냄새 등 불쾌한 향이 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는 서구 등지에 수돗물을 보내는 공천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기 가동으로 시민 불편을 서둘러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7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서구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수돗물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민원을 수십건 접수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수돗물에서 새의 분비물이나 흙 냄새가 난다” 등으로 요약된다. 서구의 한 주민은 “여전히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악취까지 심하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등 관련기관은 해당 비린내의 원인으로 서울 풍납취수장 일대 한강에서 발생한 녹조를 지목하고 있다. 풍납취수장의 물이 인천시 서구 등에 공급되는데 한동안 무더위와 마른장마가 겹치면서 녹조가 발생했고, 완벽히 제거되지 못한 수돗물이 각 가정으로 보내지며 비린내를 나도록 했다는 게 환경부의 추정이다.
인천시는 이같은 녹조 성분의 유입이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미설치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8월말 준공이 예정된 관련 설비의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고도정수처리시설 2단계 절차인 오존산화시설 공사도 2020년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반을 가동하고, 산하 수질연구소는 실시간 녹조 현황 등 먹는물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여름철이면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더해져 일반시민들이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의 냄새 물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심미적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 정수장에서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풍납취수장과 인접한 서울 한강 잠실철교의 유해남조류세포 수는 지난달 17일 1㎖당 66cells에서 이달 1일 828cells로 급증했다. 이는 관심단계 기준치인 1㎖당 1000cells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2019.07.07 15:12:07

남해 바닷모래 채취 2년 반만에 재개
지난 2017년 1월부터 중단해왔던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오는 8일부터 재개된다.
국토부는 7일 수산업계와 같은 지역 이해당사자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어 모래채취를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했고 같은 차원에서 수협, 지역어민 대표, 국토부와 해수부 담당 과장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3월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골재 채취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단지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채취를 재개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총 243만㎥으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중 올해말까지 허가물량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월∼6월까지 채취금지기관이 설정된다.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도 10m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채취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9.07.07 14:29:02

완벽 밸런스 SK, 중반 넘어선 프로야구에서 독주체제 굳히나
2018년 KBO리그 한국시리즈는 SK가 만들어낸 역대급 이변으로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된다. 1위와 무려 14.5게임이나 승차가 났던 정규리그 2위 SK가 한국시리즈 무대에서 정규리그 1위 두산을 4승2패로 무릎을 꿇렸기 때문이다. 앞선 넥센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5차전 혈전을 치르며 기진맥진한 것처럼 보였던 SK 선수단은 기적처럼 한국시리즈에서는 벌떡 일어나 투타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며 이변을 완성했다. 오랫동안 ‘거포군단’이었을 뿐 탄탄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SK는 한국시리즈를 통해 10여년전 SK 왕조시대를 잇는 ‘이길 줄 아는 팀’으로 환골탈태했다.
이런 SK의 위력이 2019년에 한결 더해졌다. 팀을 우승으로 이끈 트레이 힐만 감독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염경엽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지만 견고함은 지난해 이상이다. 작년 한국시리즈에서 왕좌를 다퉜던 두산과 시즌 초 리그 선두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더니 어느새 단독 선두로 독주 체재를 완성했다. 5일과 6일 두산과의 맞대결을 모두 잡아내 6연승을 달리며 2위 두산과의 승차를 8경기까지 벌였다. 6일 기준 승률은 0.686에 달한다. 두산의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 승률인 0.646을 한참 상회하는 수치다.
지난해 정규리그까지만 해도 투타 모두에서 ‘2%’씩 아쉬움이 남았지만 올 시즌은 두 개의 카테고리 모두 ‘완벽함’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다. 2018시즌 리그 평균자책점 1위로 팀의 포스트시즌행을 이끈 투수진은 올 시즌 안정감이 더해졌다. 12승과 평균자책점 1.99로 두 부문 모두 리그 2위에 올라 있는 앙헬 산체스(30)와 2.65로 토종 투수 중 유일하게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중인 김광현(31)이 완벽한 선발 '원투펀치'를 구성했고, 미국 마이너리그와 일본 리그 등에서 타자와 투수를 전전하며 산전수전을 겪은 신인 하재훈(29)이 마무리로 혜성처럼 등장해 방점을 찍었다. 하재훈은 6일 기준 5승 1패 21세이브 평균자책점 1.14로 자타공인 올 시즌 KBO리그 최고의 불펜이다. 여기에 박종훈(28), 문승원(30) 등의 선발요원, 서진용(27), 박민호(27) 등 불펜 요원의 알토란같은 활약이 더해지며 강력한 투수진이 완성됐다.
타선에서는 SK의 상징인 홈런파워가 투고타저 흐름이 확연한 올해도 여전하다. 최정(32)과 제이미 로맥(34)이 나란히 20개로 이 부문 공동선두를 달리며 팀 홈런에서도 80개로 1위를 기록중이다. 고무적인 것은 득점권 타율에서 0.292로 키움(0.293)에 이어 리그 2위에 오른 것. 득점권 타율 6위에 그쳤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SK의 타선은 한방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짜내는 능력까지 장착했다. 투수 부문 각종 지표에서 두산과 1위 다툼을 벌이던 SK는 이런 타선의 힘으로 추진력을 내며 독주체제를 완성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제는 2019년의 SK가 어떤 대기록을 만들고 시즌을 끝낼지가 관심사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현재 승률을 계속 유지할 경우 무려 98승으로 2016년과 지난해 두산이 기록했던 정규리그 최다승인 93승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여기에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꿈의 기록으로 꼽히는 정규리그 100승과 프로야구 초창기인 1985년 삼성 이후 최초의 7할 승률 달성도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2019.07.07 13:36:33

5060은 자나 깨나 가족 생각… SNS 가족 언급 '18.6%'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해야 하는 5060세대의 주관심사는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화생명이 발표한 ‘빅데이터로 바라 본 5060세대’에 따르면 5060세대가 SNS에 올린 글 중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 게시물은 18.6%였다. 이는 2030세대(3.2%)에 비해 약 5.8배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연령별 주요 인터넷 카페 게시글 약 20만건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키워드를 ‘걱정’으로 두자 가족에 대한 5060세대의 관심은 더욱 두드러졌다. 5060세대는 ‘걱정’과 함께 가족, 자식, 노후 등을 언급했다. 이에 반해 2030세대는 직장생활, 사랑, 사람관계 등 자신의 주변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고민했다.
5060세대는 금전적인 고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 부양은 물론 손자녀에 대한 지출까지 감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이 한 대형 카드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대의 자녀 관련 카드 지출 중 등록금(23.7%)과 학원(23.1%), 유치원(21.7%)이 순위권을 차지했다.
60대는 유치원(25.7%), 학원(18.9%), 등록금(17.0%) 순이었다. 50대에는 자녀를, 60대에는 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현실이 5060세대에게 금전적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한화생명 공소민 빅데이터팀장은 “50대에 자녀 졸업 등으로 등록금, 학원 비용이 감소하면 또 다시 60대에 손자녀의 유치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의료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생명을 이용하는 5060세대의 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3년 77만7000원에서 지난해 94만5000원으로 21.6% 증가했다. 특히 입원은 동기간 130만원에서 177만원으로 36.2% 증가했고 통원도 27만4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46.9% 늘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2019.07.07 13:18:41

온라인 판매 막고 가격 제한… 공정위, 정동화장품 등 시정명령
프랑스 화장품 ‘기노’와 ‘딸고’를 수입 판매하는 정동화장품이 총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판매목표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스위스 ‘발몽’을 수입하는 CVL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피부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피부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 시 페널티를 공지했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지난해 6월부터는 업소용 제품에 대해 일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대신 교육과 공문을 통해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다. 실제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와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의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이자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판매한 화장품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은 하지 않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2019.07.07 13:15:01

고민정 대변인 문통 가짜뉴스에 “황당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일정에 빠졌다는 동영상에 대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G20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동영상은 함께 다녀온 저로서는 정말 황당한 영상이었다”며 “아래 팩트체크 뿐 아니라 여러 언론들에서도 지적해 주고 있지만 2박3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강행군을 했던 G20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러시아 정상회담은 새벽1시 30분에 끝났고 돌아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 일정을 소화하며 다음날 역사적인 판문점회동까지 진행했다. 무슨 의도로 그런 가짜정보를 생산하는 걸까요”라며 “왜곡된 영상과 뉴스를 가장한 허위조작정보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9.07.07 11:24:06

노사 ‘최저임금 인상폭’ 이번주 진검승부
노사가 이번 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진검승부를 펼친다.
노사가 지난주까지 빼든 카드는 ‘1만원(+19.8%) VS 8000원(-4.2%)’으로 2000원의 간극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의 첫 제시안은 어디까지나 명분 축적을 위한 협상용이다. 지금까지가 신경전이었다면 이번 주부터 속내가 담긴 수정안을 내놓고 본게임을 펼친다. 행정절차에 따른 그간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관행을 감안하면 7월15일이 데드라인이다. 따라서 12∼13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에 적용한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재개한다. 10일과 11일에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사흘 동안 집중심의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노사 모두에 9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9일부터 11일까지 수정안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친 뒤, 12일 전원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원회의가 길어지면 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13일 새벽까지 진행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 5일까지다. 행정절차상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가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7월 15일이 물리적 마감 시한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심의 최종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자원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못 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제8∼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 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급 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도 지난주 최저임금 이슈가 부각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리서치 정한울 전문위원은 토론회에서 정책기획위 의뢰로 조사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인식차가 뚜렷하게 갈렸다.
조사는 6월 25∼27일 전국 임금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 62%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1% 이상 5% 미만 인상(31%) △5% 이상 10% 미만 인상(18%) △10% 이상 인상(13%) 등이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37%였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 응답자 중 61%가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우 △1% 이상 5% 미만 인상(20%) △5% 이상 10% 미만 인상(8%) △10% 이상 인상(8%)를 각각 차지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임금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적당한 수준이었다’고 답한 데 반해, 자영업자는 절반이 넘는 56%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천종기자 skylee@segye.com
2019.07.07 11:52:17

‘슈퍼 매파’ 물러나고, '비둘기파' 국가안보보좌관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슈퍼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곧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6일(현지시간) 토마스 라이트(Thomas Wrigt)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볼턴이 곧 물러나고, 그 자리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합의에 따라 이달 중순께 북·미 실무협상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 협상의 미국 측 대표로 비건이 나선다. 북한도 이 실무협상에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볼턴 보좌관이 곧 물러나고, 비건 특별대표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되면 미국 측 실무협상 대표가 교체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퇴장하고, 폼페이오-비건 투톱 체제가 출범하면 대북 협상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최대 외교 이벤트였던 판문점 회동에 끼지 못했다. 그는 당시에 한국 방문을 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나 여기 있다’는 트위터를 날렸다. 볼턴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는 참석했으나 그날 오후에 열렸던 메인이벤트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에 배제됐다. 이때부터 워싱턴 정가에서는 볼턴 보좌관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볼턴 보좌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밀려 대북 정책에서 배제된 데 그치지 않고, 아예 곧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협상을 재가동하기로 하고, 미국 측 협상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그대로 맡을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라이트 연구원은 애틀란틱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 등에 관해 초강경 대응 조언을 일삼던 볼턴 보좌관과의 노선 차이를 더는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딜 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볼턴의 ‘전쟁 불사’ 또는 ‘군사 옵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라이트 연구원이 강조했다.
라이트 연구원은 “볼턴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예상은 잘못됐다”면서 “볼턴은 자신이 원하는 모양새를 갖춰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김정은 회동 순간에 몽골로 쫓겨나는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사임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라이트 연구원이 주장했다. 라이트는 “볼턴으로서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나치게 터프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모양새를 갖춰야 자신의 체면을 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는 “볼턴이 그렇지 않으면 미국 현대사에서 최약체 국가안보팀을 이끌었고, 국제적인 조약이나 베네수엘라의 공산주의 등에 관한 근시안적인 사고에 빠져 미국이 미래의 국가 안보 도전에 대비하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도록 한 장본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 연구원은 “누가 볼턴의 뒤를 이을지 불확실하지만, 최고의 시나리오는 대북 특사인 비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건은 볼턴이 지난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됐을 당시에 볼턴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고 라이트가 강조했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과 제임스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비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강력히 밀었다고 한다.
비건은 그 당시만 해도 트럼프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대북 협상을 맡으면서 수시로 트럼프와 대면하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 앵커인 터커 칼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칼슨이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에 수시로 출연하는 더글러스 맥그리거 예비역 육군대령이 볼턴의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고 라이트 연구원이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9.07.07 14:0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