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과 파주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김포 다음으로 서쪽 끝단에 자리한 파주에서 ASF 멧돼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6일 연천과 파주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멧돼지 2마리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ASF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ASF 감염 멧돼지는 총 9마리로 늘었다. 이번에 ASF 감염이 확인된 연천 멧돼지의 경우 지난 12일 바이러스가 검출된 왕징면 강서리 지점에서 불과 80여m 떨어져있다. 정부는 이 지역을 포함한 30㎢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17일 중으로 차단시설(전기울타리 등)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경우 올 들어 총 12개체의 폐사체 신고가 있었으나 바이러스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ASF 멧돼지 발견지점과는 남서쪽으로 많이 떨어져있어 민통선 내 이미 광범위하게 ASF가 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철원과 연천지역 외에서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감염지역(장단면)에 대한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장단면으로 들어가는 2개의 교량과 연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소독·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군과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명 프로골프 선수의 부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경북 지역 한 사립대학 축구부 감독을 지낸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축구부 감독으로 일할 당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다수의 학부모로부터 대학 진학을 빌미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고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박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부모들은 박씨가 이외에도 골프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받았으며,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1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화재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경북 청도 용암온천 관광호텔 소방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사장 B씨 등 2명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외국인 직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1일 건물 지하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난 온천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온천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고 일부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여러 사람이 다치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영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혼자 사는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 음란 행동을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민)는 공연음란·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6시 50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1층에서 부엌과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25)을 쳐다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산 일대에 20대 초반 여성들이 거주는 원룸과 새벽 시간대를 노린 A씨는 지난 8월 17~18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원룸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마당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6·25 전쟁 당시 미 해군 일원으로 참전해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은 전쟁 영웅이 새로 건조되는 미 해군 군함 이름으로 부활하게 됐다. 미 의회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명예훈장은 미국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공 훈장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두 나라 군사동맹은 여전히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군 의무병으로 6·25 전쟁 참전… '벙커힐 전투' 투입 17일 미 해군에 따르면 리처드 스펜서 해군장관은 앞으로 건조할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USS 존 에드워드 킬머(John E. Kilmer)’라고 명명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미 해군의 주력 수상전투함으로, 이지스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이는 6·25 전쟁 참전용사인 해군 일병 존 E. 킬머(1930∼1952)의 이름을 딴 것이다. 스펜서 장관은 “킬머 일병은 6·25 전쟁 기간 내내 그의 영웅적 노력으로 해군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며 “자신이 속한 팀 구성원들에 대한 킬머 일병의 헌신은 우리 해군의 통합과 단결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1930년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킬머는 어릴 때 텍사스주 샌안토니오로 옮겨 그곳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17살 되던 1947년 고교를 중퇴하고 해군에 입대한 그는 의무병이 되었다. 1950년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지고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미군의 참전을 결정하면서 킬머의 ‘운명’은 전환점을 맞는다. 그는 해군 의무병이었으나 육지에서 싸우는 해병 부대에 배속돼 부상병을 상대로 응급처치를 하는 교육을 받고 한국 전선에 투입됐다. 1952년 8∼9월 경기 파주 판문점 북동쪽의 한 고지에선 미 해병대 제1여단과 중공군 간에 그야말로 밀고 밀리는 접전이 벌어졌다. 당시 한국 지명에 익숙치 않은 미군들이 이 고지를 ‘벙커힐(Bunker Hill)’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날 벙커힐 전투로 알려져 있다. ◆중공군 박격포탄 날아오자 자기 몸 던져 부상병 보호 치열한 벙커힐 전투가 한창이던 1952년 8월13일 킬머는 중공군의 극심한 박격포 공격 속에서 부상병 치료와 대피에 힘을 쏟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박격포 파편에 다쳤지만 다른 부상병들의 안전 확보에 진력했다. 킬머가 부상병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중공군이 쏜 박격포 포탄이 또 날아왔다. 무방비로 노출된 한 부상병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킬머는 주저하지 않고 부상병 곁으로 달려가 자신의 몸으로 감싸안아 포탄 파편으로부터 보호했다. 킬머의 ‘살신성인’ 희생 덕분에 부상병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정작 본인은 중상을 입고 22살 젊은 나이에 전사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킬머를 전쟁 영웅으로 인정, 1953년 6월18일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6·25 전쟁을 끝내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약 1개월 전이었다.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을 대신해 모친이 훈장을 받았다. 미 해군에 따르면 앞으로 건조할 구축함 USS 존 E. 킬머는 공중과 해상, 심지어 바닷속에서도 동시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적 항공기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강력한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함은 물론 바다에서 지상의 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수직발사대도 장착한다. 미국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제너럴다이내믹스가 건조를 맡은 USS 존 E. 킬머는 완성되면 길이가 약 155m에 이를 전망이다. 바다 위에서 시속 약 55.6km의 빠른 속도로 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지난 16일 오후 9시 45분쯤 충북 충주시 금릉동삼거리에서 A(52)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53)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지점은 전멸 신호등이 작동중이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충북의 한 세무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비번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이 1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양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 이사장에 대해서 “법무실에서 사회부 의견을 들어서 고발 검토중이라고 보도본부장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과 함께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KBS 여기자 성희롱성 발언을 한 모 경제지 장모 기자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양 사장은 “유시민씨가 성희롱 가해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KBS 기자들이 검찰과 내통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고발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양 사장은 “고발조치를 검토중”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기자들의 명예의 문제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KBS의 대응이 우왕좌왕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나약한 모습”이라며 “줏대도 없고, 잣대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KBS는 인터뷰 유출 논란이 일어날 땐 하루 만에 외부조사위를 꾸리기로 했지만, 기자 성희롱 논란은 불거진 지 이틀 동안(15~16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대응이 늦어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022년 카타르 축구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 중계 불발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양 사장은 특히 평양 원정 경기 녹화 중계와 관련 계약금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통상 A매치 수준의 계약금이었고 방송권료가 계약금의 5분의 1 정도”라고만 설명했다. 예정됐던 녹화 중계 취소에 대해서는 경기영상이 SD급으로 화질이 좋지 않아 편성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장에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 ‘근조 KBS’ 등의 유인물을 인쇄해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뗄지를 두고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한국당 의원들 간 고성이 초반에 오가기도 했다. KBS 보도의 편향성 문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한 유 이사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의 KBS 인터뷰 내용 검찰 유출’ 의혹 제기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결국 직위를 상실했다. 이 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는 17일 이 군수와 홍삼 제품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북지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중도 낙마한 것은 이 군수가 처음이다. 이 군수는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홍삼 제품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진액 제품 210여 개를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군수는 이에 항소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원심보다 낮은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이에 그는 “직접적인 증거 등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상고해 파기환송을 기대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직 군수로서 재선을 노리고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소규모 지역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쳐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것인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진안=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장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맞바꾸도록 설득해내는 데 미국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노력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언급한 뒤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것들(북한의 안보 이해)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이 60년이 넘었다. (문제가) 바로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과거보다는 분명히 나은 궤도에 있다. 그들(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가 직면한 이 안보 딜레마에 있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미국 군사력이 정말로 그들(북한)의 안보이해를 다룰 것이라는 것과 그들(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미국의 보장과 성공적으로 맞바꿀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실무협상이 결렬된 다음날인 지난 6일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스러운(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청문회에 앞서 소위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며 미국의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경남도가 구제역 발생 예방적 차원에서 도내 약 38만 8000마리의 소∙염소에 대해 접종을 추진 한다. 경남도는 구제역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21일부터 1개월 동안 도내 한육우, 젖소, 염소 사육농가 1만 7000가구의 38만 80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4월과 10월, 연 2차례 구제역 접종을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경기, 충북 구제역 발생으로 2월 긴급 보강접종을 실시해 5월에 상반기 일제접종을 했으며 내년 4월이 정례접종 기간이어서 21일부터 하반기 일제접종을 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신 가축의 경우 접종 과정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유사산 피해 방지를 위해 3~7개월 접종 간격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접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두수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을 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도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면역력 약화에 따른 구제역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한 달 동안 실시하는 구제역 일제접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거 항체 양성률 기준미달농가 등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또 접종이 완료된 4주 후에는 백신접종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5년간 지켜왔던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위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동절기에 앞서 이번 하반기 일제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축사 내∙외부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빈틈없는 차단방역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