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곳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에서 남쪽으로 900m 떨어진 지점이다. 민통선 아래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되기는 처음이다.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 농장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전날 연천에서 신고된 5개의 멧돼지 폐사체 중 1개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장남면 판부리 민통선에서 900m 떨어진 곳으로 지난 12일 ASF가 검출된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와는 11㎞ 떨어져 있다. 환경부와 연천군은 14일 오전 11시 시료를 채취한 뒤 폐사체를 소독한 뒤 매몰 처분했으며 작업자와 주변에 대한 방역작업도 실시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DMZ 남방한계선(GOP)과 민통선 사이 야생 멧돼지 출몰·서식 지역에 800∼900명 규모의 ‘민·관·군 합동포획팀’을 투입해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제거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70∼80개팀은 각각 베테랑 민간 엽사와 저격수 등 군 포획인력, 안내간부, 감시장비 운용요원 등 11∼12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포획조치는 파주와 화천·인제·양구·고성·철원·연천 등 ASF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주둔 군단장 지휘하에 주요 거점 위주로 주야간에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미 ASF가 발생한 지역은 차단 시설을 설치한 후 합동포획팀을 투입해 야생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주문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ASF 상황 점검회의에서 “파주, 인제, 양구, 고성 등 관련 지자체에서는 주민 안전 지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연천과 철원은 감염위험지역 야생 멧돼지 주요 이동 경로에 대한 차단망을 조속히 설치하고, 집중 포획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발생지역과 완충지역은 포획 틀과 포획 트랩을 추가로 설치하고, 경계지역은 수렵장 조기 운영, 차단지역은 시·군 포획단을 운영하는 등 멧돼지 포획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 지자체는 울타리 설치 일제 점검을 벌여 훼손된 곳은 신속히 보수하고, 멧돼지 기피제를 추가로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ASF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 수매·도축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ASF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정부 수매가 진행 중인 파주와 김포, 연천, 강원 북부 지역 농가에 대한 보상금도 시가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월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계안정자금이 규정상 최장 6개월로 돼 있어 양돈농가가 우려하고 있다”며 “ASF 때문에 재입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규정(시행령)을 바꿔 6개월을 넘겨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민섭·윤지로·박수찬 기자 stsong@segye.com

대구 자갈마당에서 10여 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주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리스 반환채권과 성매매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와 알고지낸 지인 명의의 토지·건물·예금 채권을 몰수했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직접 또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오랜 기간 운영해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동종 전과가 있고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범죄수익을 매각해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로 숨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몰수보전은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한편, 재판부는 A씨 업소에서 바지사장을 한 여성 2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조국 사태’를 마무리지은 법조계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여부야 일반인의 삶과 별 관계가 없으나, 판결문 공개 확대는 법조인들은 물론 각종 민·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중인 평범한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올해 초 창간 30주년을 맞아 연재한 특집 시리즈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를 통해 법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세계일보 5월7일자 1·8면 참조> ◆법원장 "판사들, 본인 판결 노출에 부담감이 큰 듯"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의를 밝힌 가운데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헌법 109조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은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원행정처와 얘기해보면 ‘판결문 공개에 법관들의 부정적 여론이 높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아무래도 판사가 본인의 판결이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판결문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며 “재판장이 불특정 다수가 방청하는 법정에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 한 자 낭독하면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느냐”, “법원도서관에 있는 판결문 검색 전용 컴퓨터에서 비실명화 판결문을 보고 임의어 검색을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냐” 등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법원장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판결문 전체를 오픈(공개)하는 것과 제한적 장소, 방법에 의해 특정 목적에 따라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똑같이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다소 애매하게 답변했다. 금 의원은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2만명인데 (판결문을 보려면) 법원도서관에 있는 컴퓨터 4대만 갖고 나눠 봐야한다”며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킥스(KICS·형사사법포털)를 통해 얼마든지 (판결문) 검색이 가능한 반면 일반 국민과 변호사들은 왜 판결문을 못 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법원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대법원장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 예방에 특효" 판결문 공개 확대가 왜 필요한지 이유와 관련해 금 의원은 전관예우 예방 효과를 들었다. 그는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면 전체 판결문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이 몇 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관예우를 의심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16일 광주를 방문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자리에서 “판결의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이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이므로 이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이 판결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관이 내리는 결론뿐 아니라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등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현직 법관 거의 대부분이 ‘전관예우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사법부 수장의 입에서 ‘전관예우가 없어질 것’이란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특집 기사에서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아닌 이가 법원 판결문을 검색·열람하는 것은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면 전관예우 예방 효과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벌새’ ‘우리집’ ‘메기’….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들 세 영화가 지난 한 달간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선전을 이끌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9월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27관왕을 달성한 ‘벌새’는 관객 9만2000명을 끌어모아 지난달 독립·예술영화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기준으로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12만4000여명에 달한다. 국내 독립·예술영화가 10만 관객을 돌파한 건 올해 2월 개봉한 ‘항거: 유관순 이야기’를 제외하면 2017년 ‘더 테이블’ 이후 2년 만이다. ‘우리집’은 2만1000명의 관객을 동원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메기’가 1만5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영화는 여성 감독들의 작품이란 공통점도 있다. 영진위는 “여성 감독들의 활약이 그간 침체됐던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 ‘마왕의 딸 이리샤’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다룬 다큐멘터리 ‘김복동’이 가세하면서 영화계에 모처럼 한국 독립·예술영화가 활기를 띠었다. 정부는 내년에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소, 독립·예술영화의 배급·상영 활성화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은 “올해 기준 독립·예술영화 약 1200편이 제작되는데 이 중 90% 정도는 개봉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며 “그간 독립·예술영화 정책은 제작 중심이었는데, 유통지원센터로 상영 기반을 넓히겠다”고 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하는 요지의 시험문제를 출제해 논란이 된 부산 A고교에서 14일 재시험이 치렀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2차 조사를 하고 문제가 된 해당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A고교 3학년 학생들은 이날 2교시에 한국사 과목만 재시험을 봤다. 검찰을 비판하는 문항 이외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 8개 문항을 합쳐 모두 9문제에 대한 재시험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1차 조사에서 해당 시험이 교육과정을 벗어났고 교차 검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2차 조사한 결과가 최종 정리되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학생 시험문제에 끌어들인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정확하게 조사해서 교단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일 A고교에서 모 교사가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한국사 시험 때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을 제시문으로 내고 관련 인물을 고르라는 문제를 출제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문제는 ‘한 SNS에 올라온 글이다. 교사는 ‘이 글과 가장 관계 깊은 인물을 보기에서 고른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교사는 이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중간 생략)… 바꾸라 정치 검찰’이라는 제시문을 적시한 뒤 ‘보기’로는 ‘조국, 이인영, 윤석열, 나경원’을 나열했다. 그는 ‘조국·윤석열’을 복수정답으로 채점했다. 문제에 출제된 제시문은 지난 7일 한 검사가 SNS에 올렸다가 내린 글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문제를 냈다”라고 부산시교육청을 통해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부산시교육청과 학교는 1차 진상조사를 벌여 해당 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문제가 교과에 없는 내용이라 시험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베르테르 효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나 평소 선망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 극단적 선택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학교보고기반 심리부검’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담임교사 등 사안담당교사들이 학생 자살자의 가족·학교요인 등 세부적 특징을 사후 관찰해 교육 당국에 제출한 ‘학생자살사망사안보고서’를 토대로 심층 분석이 이뤄졌다. 심리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 곁을 떠난 초·중·고 학생은 144명이었다. 발생월별로 살펴보면 7월 19명(13.2%), 3·8월 각 18명(12.5%), 10월 17명(11.8%), 4·5·6명 각 12명(8.3%), 1·9월 각 9명(6.3%) 순이었다. 보고서는 “예년 월별 자살학생 평균과 비교했을 때 7월에 이례적으로 사안 발생이 많았던 특징을 보인다”며 “네이버 데이터랩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자살·자해 검색어 조회도 7월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의 관련성을 향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투신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3월에는 고 배우 조민기가 숨진 채 발견됐고, 8월에는 충북 옥천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던 40대 가장이 아내와 세 딸 등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보고서는 “1월에도 최근 3년 평균수(4명)에 비해 50% 이상 학생 자살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마도 2017년 12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 보도 이후의 영향이 1월까지 미쳤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 12월에는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메인보컬 김종현이 세상을 떠났다. 보고서는 유명인의 사망, 미디어 노출과 아동·청소년 자살행동의 상관관계를 지적하는 선행연구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자살행동 관련요인을 △가족 △심리적 요인 △정신건강 요인 △자살촉발 요인 △학교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분류했다. 이중 사회문화적 요인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언급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의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의 공유 및 콘텐츠의 제작 기회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유해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자살방법을 공유하고 실행하며 이러한 방법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미디어나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타인과의 비교, 사이버 괴롭힘(불링), 유명인의 자살, 자살 관련 사진이나 문구들은 우울, 불안, 불만족감 등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청소년의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벨기에의 심리부검 사례 분석결과 청소년 자살 사망자의 대부분이 친구나 미디어를 통하여 자살행동에 노출되었고 관련 문제들을 빈번히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가 히스 레저(1979∼2008)의 조커, ‘다크 나이트’(2008)를 넘는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조커’의 누적 관객 수는 393만여명을 기록했다. 지난 2일 개봉한 뒤 평일 하루에만 최소 10만여명을 동원해 온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오늘 중 ‘다크 나이트’의 기록(408만여명)을 깰 것으로 점쳐진다. ‘조커’ 열풍은 해외에서도 거세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박스 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조커’는 지난 주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개봉 12일 만에 5억4300만달러(약 6437억여원)를 벌어들였다. DC코믹스 영화로는 ‘저스티스 리그’(2017·6억5790만달러)에 이어 9번째로 높은 흥행 수익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국정감사장.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문체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바탕 논쟁이 붙었다. 김 의원이 ‘학교체육진흥회’라는 단체의 문제점을 들고나오자 안 의원이 ‘발끈’한 격이어서다. ◆김재원 “사단법인 단체가 여러 국가사업을 따내려고 한다” 시작은 김 의원과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과의 질의에서부터였다. 김 의원은 “학교체육진흥회는 원래 학교진흥법에는 학교체육진흥원을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진흥회는 그런게 아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그냥 등록한 사단법인”이라며 “그런데 이거는 학교체육진흥원,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한 학교체육진흥원과는 전혀 무관한 서울시교육감을 이사장으로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등록을 하고 법인 사무실을 성남시 분당구로 등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단체가 지금 끼어들어서 민간 사단법인이 뭐 대한체육회 집행 과정에 끼어들어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대한체육회와 관계 없이 학교 체육 뭐 특히 소년체전 같은 클럽 활동뿐만 아니라 소년체전을 대체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사단법인인 학교체육진흥회가 여러 국가 사업을 따내려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김 총장은 “(해당 단체는)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적인 업무를 하게된 것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 분당구에 있는 모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가보면 사람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실제 업무를 보는 실제 사무실은 서울시 영등포에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자기 지역에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학교체육진흥원처럼 행사를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있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주소만 분당구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그 점은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야하고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여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에 따른 공모나 입찰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2019년 1월 25일에 3억원을 받고 4월 23일에 또 23억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고 여기는 지방 각 교육청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다시 시도 교육청에서 2차 보증 형식으로 2000만원씩 더 진흥회에 지원을 해서 3억 4000만원을 또 받아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체육진흥법은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설립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설립하지 않고 조희연 교육감 이름으로 사무실을 하나 내어서 지금 끼어들어서 학교체육 전반에 무슨 수익사업 하듯이 전부 다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클럽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학교 스포츠 클럽대회의 지원 사업 전체를 이쪽에 학교체육진흥회에 넘기려고 한다”며 “심지어는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문경란 위원장이 주도하는 스포츠 혁신의 소년체전 폐지 공고 후의 축전형태의 사업을 소년 축전이라고 해서 이걸 진흥회에 맡기려고 한다는 지금 그런 의혹도 있다”고 문제를 찝었다. 김 총장은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안민석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 국정과제”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갑자기 안 의원이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나섰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제 말씀 듣고서 이야기하라.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라며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왜 위원장은 위원들 모든 발언 다음에 끼어드나. 질의시간에 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라고 묻자, 안 의원은 “제가 학교체육진흥법을 만든 사람이고 이건 지난해 국정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흥분한 김 의원은 언성이 높아졌고 안 의원은 재차 문제 없는 단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진흥법이 2011년도에 제정됐고, 거기에 의거해서 학교체육진흥원을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난해 출범할 때 국정 과제로써 대한체육회장, 교육부 장관, 또 시도교육감님들이 함께 출석을 해서 출범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총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질의를 하는 사이 김 의원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 의원 질의가 끝날 무렵 김 의원이 자리로 돌아왔는데 사회를 보던 안 의원이 다시 학교체육진흥회 얘기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아까 조금 전에 김 위원님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알게 되면 그걸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체육진흥회가 영리 단체인가. 돈 버는 기관인가”라고 김 총장에게 물었다. 김 총장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논쟁이 반복되면서 두 의원 간 언성이 높아졌고, 보다 못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그만하라”고 여러차례 호통을 치며 일단락 됐다. ◆K스포츠재단 연상케하는 학교체육진흥회 공적인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어서 체육계 일각에서는 “이 단체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의 K스포츠재단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한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특정 여권 인사가 교육계와 체육계 인맥을 끌어들여 공적인 단체인 것처럼 포장한 뒤 국가 사업 일부를 가져가려는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공교롭게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이 “소년체전폐지”를 주장했는데, 이 단체가 소년체전을 대체하는 소년축전이라는 행사를 펼치려고해서다. 학교체육진흥회 임원 중에 특정대학 특정과 출신 인사가 3명이 포진돼 있는 것도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한다. 과거 K스포츠재단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스포츠사업에 손을 뻗어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문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에서는 되레 지적장애인스포츠단체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섰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문체위 국감은 증인없이 계속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어서 조 전 장관과의 연루 의혹이 아니더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되레 여당의 옹호 덕을 본 셈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사퇴했기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문체부 종합감사 때 직접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키움 히어로즈가 플레이오프 1차전엔서 SK 와이번스를 3대 0으로 물리쳤다. 키움의 한국시리즈 진출 확률은 79%로 올라갔다. 키움은 14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막을 올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1차전에서 0대 0으로 맞선 연장 11회 1사 2루에서 터진 김하성의 좌중간 2루타로 결승점을 얻었다. 이어 이정후의 적시타로 1점을 도망가고 제리 샌즈의 적시타로 쐐기를 박아 SK 와이번스를 3대 0으로 물리쳤다. 지난해까지 5전 3승제로 열린 PO에서 1차전 승리 팀의 한국시리즈 진출 확률은 79%(29번 중 23차례)다. 작년 PO에서 5차전 명승부 끝에 SK에 한국시리즈 출전권을 빼앗긴 키움은 1년 만에 재현된 리턴매치 첫판을 혈투 끝에 승리로 장식했다. SK는 투수 8명을 투입한 총력전에서 키움의 뒷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안방에서 뼈아픈 패배를 안았다. 장정석 키움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서건창이 1번에서 지속해서 찬스를 만들어줬고, 안타가 없던 김하성이 결정적일 때 쳐준 게 승리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장 감독은 이날 투수 운영에서 파격에 또 파격을 선보였다.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밝힌 조상우를 6회 말에 조기 투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선발 자원인 이승호를 원포인트 릴리프로 활용했다. 장 감독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점하면 진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6회 조상우 투입 상황을 설명한 뒤 “조상우는 가장 강한 카드다. 조상우로 막고 싶었고, 강한 카드를 내민 좋은 결과로 돌아왔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경기는 준PO에 이어 엔트리에 든 투수 14명을 골고루 활용한 키움의 작전 승리였다. 장 감독은 “지난해 포스트시즌만 해도 정해진 틀을 깨지 못했다. 그로 인해 출전 못 했던 선수도 꽤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전력분석팀이 제공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확률이 맞는다는 걸 정규리그 때 느꼈다.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포스트시즌에서 해보자고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문재인정부에서 부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연구개발(R&D)컨트롤타워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패싱’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추가편성 예산 규모 및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심의 이후 기재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2조6591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권은 과기혁신본부에 있지만 올해 혁신본부 예산심의 이후에도 기획재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2조원 넘게 대폭 추가했기 때문이다. 자문회의 심의 이후 기재부 추가편성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546억원, 2018년 76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어 올해는 571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기재부가 국가 R&D 예산에 추가편성된 세부 사업을 보면 ‘광역협력권산업육성(세종)’(50억원), ‘지역혁신클러스터(세종)’(3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8억300만원) 등 연구 정책과 관련이 없거나 비용·편익 중심의 단기 성과 측정 중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34억6500만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타당성이 낮은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기류가 있다. 과학기술기본법과 부처별 R&D 근거 법률이 동시에 존재해 여러 규정이 뒤섞여 있고 예산 조정 권한도 기재부가 쥐고 있는 한 과기혁신본부의 부처 간 조정 역할이나 예산 배분 권한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 과학기술자문회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에서도 배제돼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간사만 맡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가 R&D 예산 24조 시대에 혁신본부의 조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혁신본부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조정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내 회의체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