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때 전 상임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은 정의와 여론보다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며 “조 장관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를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조 장관 파면이 민생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2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8∼3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31일 본회의 개회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조 장관의 거짓말들이 완전히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장관직을 버틴다는 것은 한 마디로 국민과 정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당장 조 장관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 수색을 해야 한다”며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구속수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시작될 국정감사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정무위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기재위는 조 장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교육위는 딸의 허위 이력과 웅동학원 등을 집중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의 고급 아파트가 세금 미납으로 인해 공매에 부쳐진다.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23∼25일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압류재산 1467건(2368억원 규모) 중에 박씨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삼성 라테라스 1302호(전용면적 182㎡)가 들어있다. 박씨가 2013년 전입한 것으로 알려진 복층식 아파트는 매각 예정가 38억6000만원에 공매에 올려진다. 캠코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미납된 체납세액을 징수하려고 할 때 매각을 의뢰하면서 이뤄진다. 이 집은 강남구청이 공매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박씨에게 대출해 준 굿모닝자산관리대부가 채권 11억3284만원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지난 6월 경매개시결정까지 내려진 상태다. 대부업체가 신청한 법원 경매와 강남구청이 의뢰한 캠코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셈인데, 두 곳 중 먼저 낙찰자가 나오는대로 나머지 기관에 통보해 주게 된다. 캠코 관계자는 “두 곳에서 동시에 낙찰자가 나타나면 먼저 잔금을 치르는 쪽이 우선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세계 가장 두려운 통치자로 불려도 손색없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수하지 않는 흉악범은 죽이는 게 낫다”고 말하자 흉악범들이 줄줄이 자수했다. 정부가 자수 대상으로 집계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2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크 페레테 필리핀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어제 자정까지 교정국에 자수한 사람이 1950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교정국이 모범수 감형법으로 석방한 흉악범 1914명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현행 모범수 감형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 강간살인이나 마약 밀매 등 중범죄를 저질러 감형대상이 되선 안 될 1914명이 조기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여기에 교정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나왔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4일 잘못된 법 적용으로 조기 석방된 흉악범들은 19일까지 자수하라고 선전포고를 했다. 그러면서 “자수하지 않으면 도피자로 간주해 산 채로 또는 죽은 채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 발언에 겁을 먹은 흉악범들의 자수행렬이 이어졌다. 지난 17일 692명이 자수한 것으로 중간집계됐을 때 두테르테 대통령은 “죽은 채로 체포하는 게 더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며 한 번 더 겁을 줬다. 그러자 1997년 필리핀 세부주(州)에서 발생한 치옹씨 자매 납치, 강간, 살인죄로 복역하다가 조기 석방됐던 2명이 18일 밤 전격 자수하는 등 자수행렬이 이어졌다. 페레테 대변인은 또 “자수해온 사람 중 40명은 이미 사면됐거나 가석방된 사람들로 자수해야 할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경찰에 명단 대조작업이 끝날 때까지 미자수자 체포 작전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자수한 모범수 감형법으로 조기 석방된 흉악범들에게 기한 안에 자수하지 않으면 죽이는 게 낫다고 위협하자 대상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흉악범이 아니라서 가석방됐거나 사면받은 사람도 상당수가 겁을 먹고 찾아왔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자수자들의 신원과 풀려났던 흉악범 명단을 정밀하게 대조하기로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면서 연일 청와대와 국회에서 삭발 투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정당을 표방하는 큰 걸음을 20일 내디뎠다. 한국당의 삭발 투쟁이 다소 식상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과 정책에 열중하는 여당의 모습이 상반된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해찬 대표는 “400만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다. 전당대회 때 당을 정책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플랫폼 통해 (당원들이) 의견 말하고 함께 참여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의미있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정책페스티벌을 잘 관람하고 참여하면서 정당의 역할 무엇인가 하는 모습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DMZ포럼에 다녀온 이 대표는 “한반도가 아직도 냉전체제구나 다시한번 느꼈다”며 “전세계 전부 냉전을 극복했는데 우리만이 냉전체제 아직 유지하고 있어서 올해가 아마 마지막으로 냉전체제 극복할 수있는 마지막 기회 아닌가 생각한다. 북·미 관계가 잘 이뤄져서 냉전체제 극복이 앞으로의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계기 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손으로 직접 우리당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 정책정당으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뇌를 활성화하려면 시냅스가 빛을 발하고 뉴런이 연결돼야 한다. 정책 아이디어는 각자의 스냅스로 빛을 발하고 토론은 뉴런을 연결시키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당원들이 제시한 정책을 잘 세워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정책정당이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다. 당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스스로 진화하는 민주당 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개최하는 정책페스티벌은 당원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행사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17개 시·도당에 출품한 정책 중 우수정책 20개를 추려 이날 본선 경연에서 최종 우수정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카드 도입, 장애인 콜택시 전국 통합 이용, 소상공부가세 과세기준 완화 등으로 우수정책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된다. 정책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최고위원도 “정책이 없는 정당, 정쟁만 일삼는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퇴출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책임있는 집권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드리고 당원들이 중요한 당의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당의 혁신성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취임 후 최저치인 40%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53%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人事) 문제’(29%)가 처음으로 꼽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0%),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6%)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직무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개혁·적폐 청산’, ‘인사’, ‘검찰개혁’,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인사 문제’와 ‘독단적’ 응답 비중이 늘었다”며 “대부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20일 국방기관에서 보유한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한 국방연구시설장비 정보서비스(DRES) 홈페이지(http://dres.dtaq.re.kr)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DRES는 국방기관이 보유한 각종 장비와 시설 등 총 1천58점에 대한 정보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번 인터넷 서비스를 계기로 산·학·연이 일부 시설과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기품원은 전했다. 기품원은 “국가 차원의 연구 시설·장비 정보를 통합 관리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연구 시설·장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와인의 계절, 와인축제 몰려온다/디오니소스 와인페어 9월 28∼29일/구름위의 산책 와인페어 9월 21∼10월6일 3주간 매주 토·​일/와인 앤 버스커 10월 4∼6일 열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디오니소스(Dionysos)는 ‘와인의 신’이자 ‘술의 신’으로 그려집니다. 대지의 풍요로움이자 즐거움과 쾌락의 신이며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죠. 로마 신화의 바쿠스(Bacchus)와 같은 신입니다. 그는 어떻게 와인의 신이 됐을까요. 디오니소스의 모친은 테바이의 왕 카드모스의 딸인 아름다운 인간 여인 세멜레(Semele)랍니다. 그녀와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디오니소스죠. 타고난 바람둥이 제우스는 여러 애인을 거느려 정실 부인 헤라의 분노를 샀지요. 헤라는 세멜레가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녀를 파멸시키려고 세멜레가 어릴때 친하게 지낸 유모로 둔갑해 접근합니다. 그리고 헤라는 “제우스가 올림포스 주신이라고 사기치는 것 아니냐. 정말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라”고 세멜레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의심은 끊임없이 의심을 키우는 법.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세멜레는 과연 제우스가 신인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제우스에게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재촉합니다. 제우스는 이미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스틱스 강물에 대고 맹세한 상황. 세밀레가 계속 조르자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에 휩싸인 천상의 갑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인간 세멜레는 그 휘황찬란한 빛을 감당하지 못해 그만 불에 타 재로 변하고 맙니다. 세멜레의 불타는 시신은 카드모스의 궁을 모두 태워버렸고 무덤에서도 오랫동안 연기가 피워 오를 정도로 화염은 강렬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우스는 세멜레에게 달려가 뱃속에 든 아기를 꺼내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심어 키웠는데 산달을 다 채우고 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디오니소스로 니사의 요정에게 맡겨져 자라납니다. 하지만, 여자의 한은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정도로 무서운 법. 헤라는 디오니소스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세상을 떠돌게 만들어 버리죠. 이렇게 디오니소스는 세상의 여러곳을 여행하며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법을 퍼뜨리게 됩니다. 와인 양조의 시조가 디오니소스인 셈이죠. 그가 술의 신으로 불리는 이유랍니다. 성년이 된 디오니소스는 저승에서 세멜레를 구한 뒤 제우스에게 어머니를 신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세멜레는 신이 돼 티오네로 불리게 됩니다. ‘포도품종의 쥬라기 공원’으로 불리는 그리스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와인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리스 네메아의 한 와이너리는 이 스토리에서 영감을 얻어 와이너리 이름을 세멜리(Semeli)로 지었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창문을 닫고 자야할 정도로 선선한 가을이네요. 파란하늘과 푸른 잔디밭. 그리고 신나는 음악을 즐기며 와인에 푹 빠질 수 있는 와인축제들이 드디어 다가옵니다. ‘디오니소스 와인페어’가 28일과 29일 이틀동안 도심을 와인의 향기로 물들입니다. 28일 토요일은 오후 4시∼오후10시, 29일 일요일은 오후3시∼오후9시30분에 열립니다. 애초 21∼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마 태풍의 영향으로 한주 연기됐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펼쳐지는 디오니소스 와인페어는 이국적인 건물로 둘러싸인 잔디밭 벨타워 가든에서 펼쳐져 청명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기에 와인 마니아는 물론, 주말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하려는 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규모가 커졌습니다. 미라클 와인, 비니더스 코리아, 와이넬, 올빈와인, 나루글로벌, 더뱅셀렉션, BK트레이딩, 비나로마와인, 한산 W&B, 뱅가드와인, 신동와인, 하이트진로, 소울와인, 장성글로벌, 레드카이트, 모멘텀, 치코비노 등 수입사 17곳이 150여종의 와인을 선보입니다. 이중 일부 와인들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고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와인을 찾기 원하는 고객을 위해 취향에 맞춰 와인을 추천해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흥미로운 와인들을 많이 만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즌8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대작 미드 왕좌의 게임의 공식 와인도 나오니 왕좌의 게임 마니아라면 반드시 마셔봐야할 와인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오가닉 와인의 아버지 빌 파워스(Bill Powers) 와인의 피노누아는 가을밤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문 두오(Monde eau)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물부족 국가 아이들 돕는데 기증하니 와인도 사고 좋을 일도 할 수 있답니다. 박세리의 호쾌한 티샷을 닮은 ‘박세리 와인’ 티 오프(Tee Off)도 선보입니다. 188년 역사를 지닌 우루과이 와이너리 파밀리아 데이카스(Familia Deicas)의 카스텔라 엑스트라 브뤼(Castelar Extra Brut)로 샴페인과 같이 2차 병발효하는 전통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돔페리뇽’로 불리는 가성비 끝판왕 스페인 스파클링 까바 로저 구라트도 만날 수 있답니다. 와인에 맛난 메뉴가 빠질 수 없죠. 즉석에서 조리되는 바베큐 플레이트와 이베리코 하몽&멜론, 부라따 치즈 카프레제 등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도 즐길수 있답니다. 중앙무대에서는 세련된 무대매너가 특징인 겟올라잇 밴드의 감미로운 모던팝 재즈와 리듬감 넘치는 탭댄스 공연도 감상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품이 걸린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디오니소스 와인 페어 드레스 코드인 바이올렛 색상의 의상을 입은 고객 중 베스트 드레서를 선정하고 럭키드로우 추첨으로 호텔 식사권, 와인, 화장품 세트도 제공됩니다.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구름위의 산책 와인페어도 9월 21일과 22일, 9월28일과 29일, 10월 5일과 6일 3주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피자힐 삼거리에서 마련됩니다. 매년 봄 가을에 2주에 걸쳐 주말에 열렸는데 올해는 3주로 늘었습니다. 국순당, CSR, 까브드뱅, 와이넬, 에노테카코리아, 하이트진로, WS통상, 미라클와인즈, 장성글로벌, 레드카이트, 비니더스 코리아, 플라토, 금양인터내셔날, 동원, 치코비노, 뱅가드와인머천트, 헬레닉와인, 비코리아, 아영, 와인컬렉터가 참여합니다. 토요일은 정오부터 저녁 9시까지, 일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워커힐 가을축제 기간에 맞춰 ‘와인 나이트’도 선보이는데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8시30분 스파클링 1종, 레드 2종, 화이트 2종을 포함한 총 5가지 종류의 와인과 함께 부채살 스테이크, 소시지, 치킨윙, 치즈 피자부터 스낵까지 다양한 바비큐 메뉴가 포함된 세미 뷔페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팀들의 흥겨운 음악과 와인이 어우러진 도심의 와인축제 와인 앤 버스커도 10월 4∼6일 3일동안 열려 동대문을 와인의 향기로 적시게 됩니다.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이 매년 봄·가을 서울패션위크 기간에 맞춰 마련하는 와인 앤 버스커는 동대문이 보이는 더 라운지 야외 테라스에서 열리는데 10개 수입사에서 와인 300여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역시 착한 가격에 와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om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 기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지역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에선 LH가 국토 공간의 계획 및 개발, 활용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립, 전문인력을 지자체에 직접 파견하고 지자체 현안사업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한다.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자체가 이 플랫폼을 활용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체결로 균형위는 정책 반영 및 행정 지원을, 협의회는 지자체 대상 플랫폼 홍보 및 참여 유도를, LH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관리 등을 맡아 지역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플랫폼 활성화와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올해 11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전문인력의 파견 및 컨설팅 지원 등이 진행되며, 향후 지자체의 희망 여부에 따라 파견인력 및 컨설팅 횟수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공군은 20일 창군 70주년을 맞아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군이 기념우표를 발행한 것은 2008년 건군 60주년 기념우표 이후 11년 만이며, 공군 차원에서는 1969년 공군 창군 제20주년 기념우표 발행 이후 50년 만이다. 공군의 발전상과 조국 영공수호 의지를 형상화한 이번 기념우표에는 푸른 영공을 바탕으로 전투 조종사와 비상하는 F-35A 전투기, 하늘에 태극무늬를 수놓고 있는 블랙이글스 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우표 좌측 하단에는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문구와 로고가 담겼다. 우표 16장으로 이뤄진 전지에는 상단에 KC-330 공중급유기와 전투기들의 임무수행 모습, 좌우에는 지난 2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독일 아이에프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군 의복 캐릭터가 새겨졌다. 68만8000장이 발행되는 이번 기념우표는 전국 우체국에서 일반 우표와 동일한 가격(380원)으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항 입출국장의 경우 사진촬영이 엄격히 규제되는 공간이지만 사진촬영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휴대전화를 폐쇄회로(CC)TV로 근접 촬영해 감시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CCTV 운영 시 대상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안업무규정을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직무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지난 2017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세관입국장 식물검역 심사대에서 검사를 받았다. B씨는 200여명의 승객 중 자신을 포함한 3명만 검사를 받고, 수차례 반입됐던 참깨가 식물검역 대상이라는 이유로 검사 받는 것에 항의하며 직원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공항경찰대는 이런 사실을 종합상황실에 통보했고 공사 측은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후 B씨는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을 보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공사 측은 오후 6시50분부터 7시2분까지 CCTV로 B씨의 휴대전화를 감시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감시 범위에는 B씨의 동영상 화면은 물론 발신 통화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약 12분 동안의 감시 중 1분43초 동안 CCTV 초근접 부감 촬영으로 B씨의 휴대전화 화면까지 자세하게 확인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두 달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당일 CCTV를 확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인권위 진정에 대해 공사 소속 직원은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입출국장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공항 입출국장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할 것을 우려해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확인했을 뿐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통합방위법’ 등에 따라 인천공항이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있어 CCTV를 통해 테러 예방 등을 위해 이용객을 감시할 순 있지만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인권위는 B씨가 대기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확인하고, 지인과 통화를 했을 뿐 입출국장을 촬영하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사 직원의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겨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