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10일(현지시간) 트위터로 전격 경질하면서 그의 후임자가 누가될지 하마평이 무성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인물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비건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밑에서 북·미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맥매스터는 볼턴의 전임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로 쫓겨났었다. 뉴욕 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비건 특별대표가 볼턴 후임자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NYT는 “비건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의 충돌을 직접 목격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겨냥해 ‘매력 공세’를 시도했으나 볼턴이 대북 강경책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고 NYT가 지적했다. NYT는 “비건이 볼턴과 같은 굵직한 아이디어가 있는 인물이라기보다 능력 있는 테크노크래트”라며 “비건이 볼턴보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더 긴밀하게 연대해왔다”고 전했다. 비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미사일 능력 강화 증거를 무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NYT가 강조했다. 비건은 올여름에 존 헌츠먼의 뒤를 잇는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후보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에게 돌아갔다. 비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고, 부시가 텍사스에 있는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때 부시에게 일일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볼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낸 인물이다. 그는 현역 육군 중장 신분으로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외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어른들의 축’의 일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맥매스터는 러시아가 트럼프가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유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 측과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었고, 야당인 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부터 맥매스터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정책적 조언을 구했다고 NBC방송이 10일 보도했고, 뉴욕 타임스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볼턴 보좌관을 임명한 지 6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볼턴을 신뢰하지 않고, 전임 참모진과 소통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그립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NBC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에 대한 이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봄 통화에서는 당시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장관 대행을 장관으로 공식 임명할지 고심했고, 맥매스터 전 보좌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이 충돌했던 이란 정책과 관련해서도 맥매스터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통령이 현직 보좌관을 배제한 채 전임자와 대외 정책을 협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볼턴의 전임자였던 맥매스터가 볼턴의 후임으로 재등판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그러나 트럼프와 맥매스터의 불편했던 과거 관계를 고려할 때 맥매스터 재기용 가능성은 0%보다 낮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비건 특별대표와 함께 폭스뉴스 객원 해설위원인 예비역 육군 대령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맥그리거는 최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회동하기도 했다고 WP가 전했다. CNN은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리키 와델 전 NSC 부보좌관, 비건 대표, 멀베이니 대행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롭 블레어,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 대사, 피터 훅스트라 네덜란드 주재 미 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스 켈로그, 맥그리거, 잭 킨 전 미 육군 참모차장, 볼턴 보좌관의 비서실장 출신인 프레드 플라이츠 등 10명 이상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는 그리넬 대사, 훅 대표, 비건 대표, 훅스트라 대사, 블레어 보좌관 등 5명을 후보자로 꼽았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승소 자신감을 내비쳤다. 역대 한·일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사실상 전승을 거뒀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승소 자신이 있으니 WTO에 제소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동안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먼저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정밀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다음주 중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해할 예정인 만큼, 일본에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전략상 이번 제소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처럼 승소를 자신하는 것은 역대 한일 간 WTO 분쟁 전적에서 4전 4승을 거둔 ‘승리의 경험’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WTO에 따르면 그동안 한·일간 분쟁한 사안 가운데 마무리된 것은 4건이며 우리나라가 전승했다. 마무리된 4건 중 일본의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 상계 관세는 모두 한국이 제소했다. 김 분쟁의 경우 한국이 2004년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나,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우리의 제소 취하로 마무리 됐다. D램 분쟁은 일본의 하이닉스 D램에 27.2%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지만, 지난 2009년 4월 WTO의 최종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면서 일본의 관세 철폐로 종료됐다. 후쿠시마 주변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처를 둘러싼 분쟁은 일본측이 제기했다. 한국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자, 같은해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51개국에서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했지만, 일본은 유일하게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WTO 1심은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으로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한국측 손을 들어주며 역전승을 거뒀다. 일본은 이어 2016년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도 제소했지만, 우리 정부가 판정승을 거뒀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상소 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 및 토요오키에 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고 1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9개 실체적 쟁점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못했다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부분 번복했다. 가격 비교 방법이 부적절하고 고가 판매와 가격 인하 간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의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결정은 한국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상소 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이 이겼고 절차적 사안을 제외하면 한 가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한국의 패소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6월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제소한 건과, 지난해 11월 국내 조선업에 대한 정부 공적자금 지원이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건 등도 현재 진행중이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선고 이후 짧은 침묵을 깨고 다시 현장경영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을 방문하지 16일만이며 대법원 선고 후로는 13일만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11일 서울R&D캠퍼스에 위치한 삼성리서치를 찾아 삼성전자 세트부문의 차세대 기술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삼성리서치는 삼성전자 세트부문의 통합 연구 조직으로서, 세계 14개 연구거점에서 1만여명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AI, IoT 등 미래 신기술 및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복합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리서치의 주요 연구과제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차세대 통신기술 △인공지능(AI)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 △AR(증강현실) 등 선행기술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삼성리서치 연구소장), 노희찬 경영지원실장 사장,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노태문 무선사업부 개발실장 사장, 조승환 삼성리서치 부사장, 전경훈 네트워크사업부장 부사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합시다”라며 “오늘의 삼성은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였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꼭 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이 AI와 차세대 통신 등 미래 선행기술의 글로벌 R&D 허브인 삼성리서치를 찾은 것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해 AI, 5G, 전장용 반도체 등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약 25조원을 투자해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한국, 미국, 영국, 러시아, 캐나다 등 5개국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또 세바스찬 승 교수(미 프린스턴大), 위구연 교수(하버드大), 다니엘 리 교수(코넬工大) 등 세계적인 석학을 영입하는 한편, 글로벌 선진 연구자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도 병행하는 등 AI 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2018년 경영 활동을 재개한 직후부터 유럽, 북미 등으로 출장을 다니며 글로벌 석학들을 만나왔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상과 미래 기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핵심인재 영입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7월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거래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 품목 재고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와 긴급 사장단 회의를 잇따라 주재했다. 이어 지난달 6일부터 반도체 패키징·개발을 담당하는 충남 온양사업장과 천안사업장을 시작으로 9일 경기도 평택 반도체공장, 20일 광주 가전사업장,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등 핵심 사업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부회장이 이날 선고 후 처음으로 삼성리서치를 찾으면서 현장경영도 다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핵심 생산기지인 화성·기흥사업장 등을 방문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예상대로 ‘극우본색’을 분명히 하는 개각(改閣)·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향후 아베 정권의 수정주의 역사관과 우경화로 인한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외교안보수장에 모테기·고노 카드 외교 수장인 외무상에는 그동안 일본 매체의 보도처럼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이 맡았다. 모테기 신임 외무상은 일본 우익의 상징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방위상에는 비교적 유화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을 경질하고 한·일 대립의 최전선에 있었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기용했다. 고노 신임 방위상은 우리 측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외교 결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해외 매체에 기고문을 보내 우리 대법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9일 고노 방위상 기용에 대해 “한국인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에 일본의 입장을 엄격하게 제시한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며 “외무상에서 퇴임하더라도 방위상에 기용함으로써 한국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극우 반한(反韓)내각 색채 농후 우리의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상에는 아베 총리 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불리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대행이 임명됐다. 하기우다 신임 문무과학상은 아베 총리를 대신해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전달해온 인물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를 폄하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상에 등용된 아베 총리의 측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외교특보는 한국에 대한 망언을 되풀이해온 인물이다. 가와이 신임 법무상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강연하면서 강제동원과 일본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체에 일본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도 다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국은 중국, 북한 진영에 기울어있다”고 발언했다. 또 작년 4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아주 화려한 정치쇼에 지나지않는다”고 폄훼했다. 총무상으로 다시 입각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역시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역사 수정주의에 앞장섰다. 다카이치 신임 총무상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이던 2013년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1995년 발표)에 대해 “나 자신은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무라야마 담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토 담당상과 저출산문제 담당상을 함께 맡게 된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올해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다. “'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2013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 메시지를 내자 “실망한 것은 오히려 우리 쪽”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무역보복 선봉 세코도 중용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의 선봉에 섰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참의원(參議院·상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외무성을 제치고 경제산업성 중심의 한국 보복을 앞장섰던 세코 신임 간사장은 추진력을 인정받아 아베 정권의 개헌 전선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시(輕視) 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유임됐다. 최근 한·일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고 주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관방장관은 총리, 외무상, 방위상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4대신(大臣) 회의 멤버로서 일본의 외교안보 수뇌부를 이룬다. 각료급 19명 중 아소 부총리와 스가 장관만을 유임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신임을 엿볼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차남이자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명인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중의원 의원은 환경상에 발탁됐다. 지난달 7일 결혼 계획을 발표한 고이즈미 신임 환경상은 올해 일본 '패전'(종전) 기념일인 지난달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 라이벌이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지지 세력은 철저히 배제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정부가 11일 한국의 핵심산업을 겨냥해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한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 리지시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또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소에 지난달 28일 시행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포함되지 않았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먼저 양자협의를 시작해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 위반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위반을 제소 이유로 들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제 기능을 못하고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이는 수출제한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경우 예외를 둔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네바에서 7월 25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는 전쟁·분쟁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안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도 위반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때는 각 정부, 무역업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7월1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에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를 하지 않고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는 당사국 간 양자협의다. 정부는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나가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만약 당사국이 상소한다면 양국 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소에서 지난달 28일 시행한 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로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백색국가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며 “상황에 따라 제소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1980년대 한국축구가 아시아 최정상권으로 올라선 이후 월드컵 예선 초반은 늘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다. 객관적 전력에서 크게 뒤지는 나라들이 사실상 공격을 포기하고 밀집수비에 나서고, 한국은 이를 깨기 위해 노력하는 그림이다. 그렇기에 ‘밀집수비 격파’는 월드컵 예선에 나선 한국축구의 지상목표였고,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축구팬들은 답답함을 느끼곤 했다. 이런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된 2020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1일 시작된 지역 예선 첫 경기를 지켜본 축구팬들은 시원함보다는 답답함을 먼저 느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의 코페트다그 스타디움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1차전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나상호(FC도쿄)가 비교적 이른 전반 13분 선제골을 터뜨렸고, 정우영(알 사드)이 후반 37분 쐐기 프리킥골까지 만들었지만 첫 골과 두 번째 골 사이 70여분은 답답한 경기로 축구팬들의 애를 태우게 했다. 2-2로 비긴 지난 5일 조지아와 평가전에서 파격적인 변형 스리백 전술을 내놨던 벤투 감독은 이날 그동안 대표팀이 해온 베스트 전술과 베스트 멤버를 총출동시켰다. 골키퍼 김승규(울산)에 포백 라인을 좌우 풀백 김진수와 이용(이상 전북), 중앙 수비수 김영권(감바 오사카)과 김민재(베이징 궈안)로 꾸렸고, 중원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재성(홀슈타인 킬)과 황인범(밴쿠버),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이 역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됐다. 여기에 황의조(보르도)가 최전방에 서고 손흥민(토트넘)과 나상호가 좌우 윙포워드로 나서서 공격을 이끌었다. 예상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밀집수비로 나왔고, 수비라인을 낮게 배치한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한국은 경기를 주도했다. 특히, 측면으로의 공 운반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져 많은 크로스가 나왔다. 그러나, 이 크로스들이 제대로 된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전반 13분 나온 선제득점이 크로스에서 비롯됐지만 다분히 행운이 섞인 골이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용이 올린 크로스가 다소 낮게 날아가면서 수비수에게 걸렸고, 이 공이 페널티지역 중앙에 있던 나상호 앞으로 연결돼 첫 골이 만들어졌다. 첫 골 득점 이후 벤투 감독은 4-3-3 전술 대신 손흥민과 황의조를 투톱으로 앞세운 4-1-3-2 전술로 전환했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반을 65%의 압도적 점유율로 지배했지만 유효슈팅은 단 3개에 불과했다. 후반 들어서는 한국대표팀 패스연결이 다소 흔들리며 투르크메니스탄에게 역습 기회를 허용하는 모습까지 나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습에 홈구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며 자칫 첫 경기를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까지 피어올랐다. 다행히 후반 37분 정우영의 쐐기골이 터지면서 이런 불안한 분위기는 씻겨나갔다.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왼쪽 앞에서 유도한 프리킥을 정우영이 절묘한 슈팅으로 골대로 집어넣었다. 김신욱(상하이 선화)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소득이다. 정우영의 추가골이 터지기 직전 투입됐던 키 196㎝의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은 10여 분의 시간 동안 180㎝ 중반의 투르크메니스탄 수비진을 완전히 찍어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시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해냈다. 비록 골은 터뜨리지 못했지만 향후 이어질 지역예선에서 비밀무기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위력이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북한이 지난 9일 자정이 다되어가는 늦은 시각에 갑자기 미국을 향해 대화를 제안했다. 이는 미국 워싱턴 시간을 고려한 백악관을 향한 메시지로 분석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오후 11시32분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는 9일 오전 10시32분에 해당해 미국 백악관의 아침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을 고려해 북한이 담화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제1부상은 담화에서 “나는 미국 측이 조미(북미)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 군사연습 등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미뤄온 북한이 전격적으로 대화 의향을 밝히고 협상 재개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북한은 이번 대화 제의에서도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강조했다. 담화에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제1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는 지난 4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시었다”면서 “나는 그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초 2∼3주 내로 대화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과 미 당국자의 인터뷰 발언 등을 구실로 대화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해 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1년 전만 해도 K리그의 스타였던 미슬라프 오르시치가 10일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열린 아제르바이젠과의 유로2020 예선 경기를 통해 축구강국 크로아티아의 국가대표로 데뷔했다. 사진은 ‘오르샤’라는 등록명으로 활약했던 울산 시절의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크로아티아는 인구 400만명의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인 국가대표 축구팀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때는 대회 MVP인 루카 모드리치(34·레알 마드리드)와 이반 라키티치(31·FC바르셀로나), 마리오 만주키치(33·유벤투스) 등 스타들의 활약 속에 준우승의 위업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런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축구팀의 공식A매치 경기에 K리그 팬에게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다. 바로 전남과 울산에서 활약했던 미슬라프 오르시치(27·디나모 자그레브)다. 국내 활동 당시 ‘오르샤’라는 등록명으로 활약했던 오르시치는 10일 아제르바이젠 수도 바쿠의 박셀 아레나에서 열린 아제르바이젠과의 유로 2020 예선 E조 경기서 1-1로 맞서던 후반 41분 안테 레비치(26·프랑크푸르트)와 교대해 경기에 들어서며 국가대표로 데뷔했다. 오르시치는 모드리치, 이반 페리시치(30·바이에른 뮌헨) 등과 호흡을 맞추며 종료 휘슬이 울릴때까지 5분여를 뛰었고, 경기는 그대로 1-1로 마무리됐다. 불과 5년여 전만 해도 오르시치가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체크무늬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라 생각한 이는 많지 않았다. 17세 때인 2009년 자국 1부리그에 데뷔했고, 크로아티아 연령별 대표팀도 두루 거치는 등 유망주로 각광받았지만 첫 해외진출로 나선 이탈리아 무대에서 완벽하게 실패하며 잊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오르시치가 재기를 위해 선택한 곳이 낯선 한국무대다. 2015년 전남 소속으로 K리그에 데뷔한 그는 이후 두 시즌 동안 13골을 득점하며 다시 예전의 실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잠시 중국리그 외도를 거쳐 울산 소속으로 K리그로 돌아온 뒤에도 2017~2018년 두 시즌 동안 14골을 넣으며 측면 공격수로서는 뛰어난 득점력과 공격 공헌도를 보여줬다. 결국, 오르시치가 제 기량을 되찾았다 판단한 크로아티아 리그 최고 명문 디나모 자그레브가 2018년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울산은 다시 기회를 잡은 에이스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오르시치는 자그레브에서도 주전으로 안착했고, 올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예선는 3골을 터뜨리는 등 맹활약하며 팀의 조별예선 진출에 기여했다. 불과 1년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서 뛰던 오르시치를 올 시즌에는 UCL 무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아직 나이가 27세에 불과해 UCL 등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빅리그 입성도 불가능하지 않다. 1990년대에 포항에서 활약했던 라데 보그다노비치가 스페인 라 리가 AT마드리드와 분데스리가 베르데 브레멘 등에서 활약한 바 있지만 대부분 K리그를 거친 외국인 선수들은 중국이나 중동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의 선수생활을 보내곤 한다. 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K리그의 유럽 역수출 사례가 된 오르시치의 행보는 국내 축구팬들에게 새로운 흥밋거리가 될듯하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지난 7∼8월 새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33만5000마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약 한 달 간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1일∼8월31일)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33만4921마리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8년 한 해 신규등록된 동물 14만7000마리의 2배가 넘는다. 지역별로는 경기(9만5408마리), 서울(5만198마리), 경북(2만2719마리), 부산(2만1135마리) 등의 순이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기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동물등록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 집중 지도·단속 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이수에 관한 홍보도 진행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과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 소유자는 해마다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받아야 한다. 법 개정(지난 3월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증가, 맹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교육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관 합동 홍보·지도·단속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외교부는 10일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에 고립돼 있다 구출된 한국인 선원 4명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가 9일 오후 6시(현지시간)쯤 골든레이호 기관실에서 갇혀 있던 한국인 선원 4명 전원을 구조했고, 이들은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본부와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USCG 등 관계기관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선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구조된 선원과 가족을 지원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등 사고 수습을 위한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골든레이호는 8일 오전 1시 40분(현지시간)쯤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항에서 12.6㎞ 떨어진 해상(수심 11ｍ)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80도가량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