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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국 간담회 후 여론 많이 바뀌었다…청문회 열어야”
이해찬 “조국 간담회 후 여론 많이 바뀌었다…청문회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TV 생중계로 보신 분들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당으로서는 최대한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화장품 제조업체인 서울화장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조 후보자 간담회를) 보신 분들은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안 보신 분들은 덜 바뀌었다”며 “결과적으로 그 동안은 임명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는데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6.5%p 차이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남았다”며 “청문회를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목청을 높였다. 그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갖고 여러가지 주장을 했다”며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로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상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보면서 참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전날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아내, 딸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패륜을 저지르더니 어제는 생활기록부까지 공표하며 또 한 번 패륜을 저지르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려면 기본을 갖춰야 한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로 피하려하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면 3일 안에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 문제도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증인을 설득해 (인사청문회법상 지켜야 하는) 5일 간의 경과 기간이 없어도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09.04 12:59:26
8월 일본차 판매 56.9% ↓…불매운동 여파 판매량 ‘뚝’
8월 일본차 판매 56.9% ↓…불매운동 여파 판매량 ‘뚝’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 이후 촉발된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지난달 일본차 판매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 8월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등록이 1398대로 전년 동기(3247대)에 비해 5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2674대)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2% 줄었는데 8월에는 감소폭이 절반 이상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일본계 승용차의 누적 판매는 2만7554대로 0.7% 줄었다. 누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일본차 판매는 2014년 이래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또한 지난달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점유율은 7.7%로 한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작년 같은 달(16.9%)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올해들어 누적 점유율은 18.8%로 작년 동기(15.4%)보다 높다. 브랜드별로는 지난달 렉서스 판매량은 603대로 작년 동기보다 7.7% 늘어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38.6% 줄면서 불매운동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다. 렉서스 ES300h도 7월 3위였던 수입차 판매순위가 지난달 10위로 밀려났다. 판매량은 657대에서 440대로 줄었다. 도요타는 542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1% 감소했다. 이밖에 혼다는 138대로 -80.9%, 닛산 58대로 -87.4%, 인피니티 57대로 -68.0%를 기록하며 타격을 입었다. 일본차 판매 하락세의 여파로 8월 전체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는 1만8122대로, 작년 같은 달(1만9206대)보다 5.6% 줄었고, 전월(1만9453대)보다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월 누적 판매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적은 14만6889대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독일차 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4.3% 뛰었다. 미국(-38.6%), 영국(-22.9%), 스웨덴(-2.5%), 프랑스(-32.4%), 이탈리아(-15.2%) 등과 대조되는 결과다. 브랜드별로 메르세데스-벤츠가 6740대로 판매량이 123.3% 오르며 1위 자리를 지켰고, 다음으로 BMW 4291대(80.1%), 미니 1095대(36.2%)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판매 규모로는 볼보(883대), 지프(692대)와 렉서스가 그 뒤를 이었다. 인증 문제로 한동안 판매 실적이 거의 없던 아우디도 205대 팔렸다. 베스트셀링 모델은 벤츠 E 300(1435대)와 E 300 4MATIC(1159대), BMW 520(677대) 이 차지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9.09.04 14:35:09
2018년 공공부문 흑자 49.3조…정부지출 확대 영향으로 5조↓
2018년 공공부문 흑자 49.3조…정부지출 확대 영향으로 5조↓
정부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수지 흑자 규모가 정부지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지난해 감소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3000억원 흑자로, 전년(54조1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5조원 가까이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1000억원으로 1년 전(807조7000억원)보다 5.7%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804조7000억원으로 1년전(753조7000억원) 대비 6.8% 늘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부문 총수입은 조세,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사회수혜금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부문별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의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흑자규모는 감소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어 10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방정부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4조4000억원)가 전년(7조원)보다 줄었다.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데는 부동산 거래가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38조3000억원)가 전년(42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는 10조원 적자로 규모가 전년(-4000억원)보다 커진 반면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5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5조3000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였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도 명목 GDP 대비 0.6% 수준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마이너스인 주요 선진국 대비 높았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2019.09.04 10:53:55
“캔·페트병 1개에 5원 줍니다… 계좌이체도 가능”
“캔·페트병 1개에 5원 줍니다… 계좌이체도 가능”
“캔·페트병 1개에 5원 줍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캔과 페트병을 수거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무인 수거기(사진)가 등장했다. 4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일부터 상무시민공원에 캔·페트병 무인회수기(네프론)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재활용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캔·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다. 무인회수기에 넣은 빈 캔이나 페트병은 회수기가 자동으로 선별·압축해 분리 보관한다. 캔과 페트병을 수거한 사람은 1개당 포인트 5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50개(250점)까지 적립 가능하다. 포인트는 1점에 1원으로 2000점 이상을 모으면 본인 계좌로 이체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수퍼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캔과 페트병 투입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광주 서구는 시범운영 기간 주민 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활용 실천문화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환경보호와 더불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2019.09.04 12:52:24
조국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조국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지명 초기 15%포인트까지 벌려졌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찬반 격차가 5%포인트 내외로 좁혀져 오차범위내로 들어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고, 임명 찬성 답변은 46.1%였다. 찬반 격차는 5.4%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는 반대 54.5%, 찬성 39.2%로 찬반 격차가 15.3%포인트였고,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반대 54.3%, 찬성 42.3%로 찬반 격차가 12.0%로 감소했는데, 그 폭이 이번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시청자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2일)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청했다는 응답자(찬성 53.4% vs 반대 45.7%)에서는 찬성이 7.7%포인트 높았다. 미시청 응답자(찬성 35.6% vs 반대 60.0%)의 경우 반대가 24.4%포인트 높았다. 찬성 응답은 2차 조사(지난달 30일)와 비교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서울, 경기·인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 남성·여성, 진보층·중도층·보수층,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무당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라, 40대,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감소했다.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시청과 관련해선 ‘직접 시청’ 응답이 60.6%였고, ‘뉴스로접함’은 30.9%였다. ‘시청하지도 않고 뉴스로도 접하지 않음’은 7.3%로 집계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9.04 10:32:07
손목수술 앞두고…정재홍 심정지 사망
손목수술 앞두고…정재홍 심정지 사망
프로농구 서울 SK 가드 정재홍이 갑작스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SK 구단은 “지난 3일 밤 10시40분경 갑작스런 심정지로 별세했다”고 발표했다. 향년 33세. 정재홍은 손목 수술을 위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4일 수술이 예정이었다. 3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던 그는 갑작스레 심정지를 일으켰다. 병원에서 3시간가량 심폐 소생술을 진행했으나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인천 송도고와 동국대를 거쳐 지난 2008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대구 오리온스(현 고양 오리온)에 지명, 프로에 입문한 정재홍은 2015~2016시즌 오리온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멤버이기도 했다. 2017~2018시즌부터 SK로 이적해 그 시즌 SK의 우승을 도왔다. 그는 KBL 통산 331경기 출장 평균 3.6점 1.8어시스트 1.0리바운드 0.5스틸을 기록했다. 178㎝의 단신 가드로 자비로 미국 현지에서 스킬 트레이닝을 다녀 올 정도로 농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사비를 들여 팬들과의 농구 모임을 추진하는 등 팬 서비스 정신도 투철했던 선수였다. 갑작스런 비보에 구단과 팬들 모두 믿기지 않는 다는 반응 속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했다. 특히 팬들은 지난달 22일 정재홍이 자신의 SNS에 올린 마지막 게시글에 추모의 댓글을 달고 있다. 정재홍은 이 게시물에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글과 함께 농구공을 들고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2019.09.04 10:31:24
일본 음료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보리차
일본 음료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보리차
차를 많이 마시는 일본에서 ‘보리차’가 음료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 4일 코트라(KOTRA)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일본 JMR생활종합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일본 내 보리차 출하량은 343만㎘였다. 이는 전년 대비 14.4% 늘어난 것으로 9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일본식량신문은 지난해 팩 보리차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보리차 음료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3%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코트라 일본 후쿠오카무역관은 전했다. 보리차 시장의 성장으로 보리차의 원료인 현맥(玄麥)의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보리차용 현맥을 공동구매하는 기관인 전국보리차공업협동조합에 의하면 지난해 현맥 판매량은 9만t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산품 분야의 수입이 매우 보수적인 일본에서 외국산 현맥 판매량도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일본의 여름 무더위가 최근 극심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리차는 체온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열사병 대책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리차에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지 않아 열사병에 특히 취약한 유아나 노년층이 섭취하기에도 좋아 ‘건강음료’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일본은 기상관측 사상 최고인 41.1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바 있다. 올해 7∼8월에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도쿄 도심부에서만 100명을 넘는 등 여름철 폭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보리차 제품은 페트병에 완제품이 들어 있는 형태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물에 넣어 우려내는 팩 형태의 보리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팩 형태 제품의 가격은 보통 50팩이 담긴 한 봉지에 약 150엔(약 1700원) 내외로,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일본 식품전문 신문인 쇼쿠힌신문 조사에 의하면 보리차를 소비하는 일반 가정 중 60% 이상이 팩 형태의 보리차를 이용하며, 보리차 팩과 함께 1ℓ 이상의 대형 페트병 보리차 제품을 병용하는 가구도 늘고 있다. 지난 4월 산토리식품 인터내셔널은 업계 최초로 보리차 농축액을 출시했다. 180㎖ 캔 하나를 물로 희석하면 2ℓ의 보리차를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 페트병과 우려내는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팩 제품 양쪽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일본에서 보리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과거 한국의 옥수수수염차가 일본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2010년 전후 일본에서 히트를 기록한 옥수수수염차는 지금도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코트라 후쿠오카무역관은 “일본에서는 스무디, 야채주스 등 소위 건강음료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차나 건강음료 분야에서 시장개척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2019.09.04 10:30:15
안하던 불펜피칭까지…류현진 반등 성공할까
안하던 불펜피칭까지…류현진 반등 성공할까
류현진(32·LA다저스)이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9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시즌 13승에 도전한다. 8월12일까지만 해도 평균자책점 1.45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에서 앞서가던 그는 최근 3경기 14.2이닝 18실점이라는 참혹한 결과 속에 3연패에 빠지는 등 올 시즌 들어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자랑스럽던 평균자책점도 2.35까지 치솟았고 사이영상 경쟁에서도 스티븐 스트래즈버그, 맥스 셔저(이상 워싱턴 내셔널스), 제이콥 디그롬(뉴욕 디그롬) 등 경쟁자들에 앞선다고 하기 힘든 상황까지 돼 버렸다. 그래서 이번 콜로라도전 등판은 류현진에게 절실함이 담긴 투구가 필요하다.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지난 2일 평소 하지 않던 중간 불펜피칭에 나서며 구위를 점검했다. 대개 일반적인 선발투수들은 4∼5일간의 휴식일 가운데 등판 이틀 전쯤 불펜피칭으로 컨디션을 조율한다. 하지만 류현진은 KBO리그에 있을 때부터 중간 불펜 피칭을 생략하고 곧바로 실전에 나서왔다. 중간 피칭을 하는 경우는 부상 등으로 인한 점검이 필요할 때뿐이었다. 그런데 이번 콜로라도전을 앞두고 불펜에서 공을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콜로라도전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등판이 류현진에게 남겨줄 것이 많다. 당장 다가올 포스트시즌에서 그의 역할이 어떤 것이 될지가 분명해진다. 벌써 포스트시즌 1선발은 클레이턴 커쇼가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모양새다. 8월까지 팀의 에이스였던 류현진으로서는 부진이 이어진다면 포스트시즌에서 역할이 워커 뷸러에 이어 3선발까지도 밀릴 수 있기에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도 반등이 필요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이영상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도 콜로라도전 호투가 필요하다. 현재 무엇보다 평균자책점이 류현진의 가장 경쟁력이 높았던 부분이었기에 다시 이를 끌어내려야 한다. 콜로라도전 최소실점이 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또한 시즌이 끝나면 맞이할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이번 투구는 중요하다. MLB닷컴은 FA 시장을 점검하면서 류현진에 대해 “건강할 때 매우 효과적인 선수다”라고 평가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최근의 부진이 체력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류현진은 콜로라도를 승리의 제물로 삼아야 한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9.04 10:20:58
김용균 대책위 “위험의 외주화 그만…원·하청 구조 개선해야”
김용균 대책위 “위험의 외주화 그만…원·하청 구조 개선해야”
노동·시민사회단체 100여곳이 함께하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며 “발전소의 노동환경, 외주화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노동자는 병들고 죽고,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을 떼어먹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낼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하청업체 편에 설 것인가”라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조금만 부주의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은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조위가 내놓은 권고안 모두를 이행하라”고 말했다. 앞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특조위는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었다고 결론짓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2019.09.03 15:52:57
美 싱크탱크
美 싱크탱크 "과도한 안보청구서, 협력체제 약화 가져올 것"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양국간 동맹 약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좀더 신중하고 융통성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와 인터뷰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의 동맹으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더 얻어낸다고 해도 이로 인해 지역의 안보협력 체제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제재로 촉발한 한·일 갈등이 한·미동맹으로 옮겨붙은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과도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안보협력 체제 약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크로닌 석좌는 “나는 지금 한국을 곤경에서 구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 문제(지역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민첩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연일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비판하기보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지역안보를 구축하는 기반”이라면서 “두 핵심 기둥이 흔들린다면 미국은 더이상 효과적인 리더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역내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할 확대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 활동 확대 등 동맹국의 실제 병력 동원 부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텔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공정한 방위비 분담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역내 동맹에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WT는 미국의 동맹관계 약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 구상인 북한과의 핵 외교 추진을 위태롭게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구애 노력은 문재인 정부의 긴밀한 협조에 크게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이라는 갑옷의 균열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한·미, 미·일 동맹의 토대에서 효과적인 3국 협력이 마련되지 않는한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미국은 특히 한국과 일본이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가정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9.03 15: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