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전쟁으로 탈취(奪取)하자는 망언을 했다. NHK에서국민을지키는당(N국당) 소속 중의원(衆議院·하원) 의원인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는 8월31일 트위터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며 “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루아먀 주장은 남북 충돌 등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독도에 병력을 투입해 뺏자는 의미다. 이는 한국 등 주변국을 경시(輕視)하는 일본 우익의 사고(思考)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한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상당히 의미있는 훈련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마루아먀의 ‘독도 전쟁 탈취론’에 대해 일본 정치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마루야마는 지난 5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마루야는 당시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 소속이었지만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탈당했고, 이후 신생 우익 정당인 N국당에 입당했다. 당시 마루아먀 발언이 러·일 평화조약체결을 통해 우선 러·일 영토분쟁 4개 도서(島嶼) 중 2개 섬을 돌려받는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이 있었다. 지난 5월과 달리 일본 정치권이 마루야마 트위터에 대해 유아무야 넘어간다면 아베 정권과 보수 정치세력의 한국 경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쿠릴열도 전쟁 탈취론이 음주 후에 나왔다면 이번에는 공식적인 정치활동의 연장선인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3개국 방문을 위해 1일 출국한다. 이번 순방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제·산업·사회·문화·국방 등 분야에서 이들 3개국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찾겠다고한 취임 초 약속을 지키게 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해 ‘평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고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만큼 아세안국가들을 시급히 만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1∼3일엔 태국을 방문,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3∼5일엔 미얀마를 방문해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윈 민트 대통령과 면담을 할 계획이다. 이어 5∼6일에는 라오스를 찾는다. 문 대통령은 이 때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룬 시술릿 총리와 면담 등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대만 2곳, 홍콩 1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협상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자금 유입을 봉쇄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석유 유입을 차단한 이번 조치가 실무협상 재개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된 해운 망을 제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기존 제재에 대한 시행 및 집행을 지속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은 대만인 황왕컨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 등 2명, 주이팡 해운과 주이쭝 선박관리 등 대만 업체 2곳, 주이청 해운 등 홍콩 업체 1곳이다. 황왕컨은 주이팡의 CEO이자 대주주이며, 천메이샹은 이 회사의 이사회 멤버인 동시에 주이쭝 선박 관리회사의 단독 소유주이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회사들이 지분을 가진 파나마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상위안바오호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환적에 연루돼 지난해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입항 금지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이들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법인, 선박들에 대해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들이 구사하려고 하는 ‘기만적인 관행’에도 불구,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환적은 선박이 해상에 있을 때 화물을 옮겨 싣는 형태로 이뤄졌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무렵인 지난 6월 19일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글쎄,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했거나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키로 하고, 이런 내용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놓고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혀온 미국을 향해 우리 정부가 불편한 기류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앞으로 진행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을 대등하게 끌고가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할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홍콩 경찰이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시위 지도부에 대한 전격 검거 작전을 통해 집회 사전 무력화 시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6월 9일 100만 시민 참여 집회 이후로 석 달 동안 이어진 집회에서 경찰은 현장 불법 시위자는 체포했지만, 지금까지 배후 시위 주도인사들에 대해서는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 중앙정부가 본토 병력 투입보다는 홍콩 경찰을 활용한 시위 대응으로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로 홍콩 내부에서는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나 홍콩 정부가 홍콩 경찰력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기보다는 중국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위진압 전략이나 시위불허 여부 등 정치적 파장이 상당한 사안에 대해 람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기보다는 중국 중앙정부 지시 또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 현지 소식통은 “홍콩 경찰에는 중국 공안 연락관이 파견돼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회의 등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중국 중앙정부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경찰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경찰에 힘을 실어 시위대 강경 진압을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단기적으로는 강경 진압을 위한 경찰력 강화, 장기적으로는 시위대 분열 작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당국은 우선 2014년 ‘우산 혁명’을 강제진압했던 경찰 내 강경파인 전직 경무부처장 앨런 로(劉業成)를 6개월 임시 직책인 ‘특별직무 부처장’으로 재임명했다. 우산 혁명을 강경하게 진압했던 경찰 내부 대표적인 강경 인사다. 앨런 로의 재임명을 통해 강경 진압에 대한 경찰 내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실제로 지난 25일 거리 시위에서 시위대에게 총을 겨눈 경찰관을 오는 10월 1일 국경절 행사가 열리는 베이징(北京)으로 초청했다. 강경 진압에 대한 독려로 풀이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강경하게 진압해 사태를 조기 종결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선전에 경찰 병력 1만2000여명을 집결시킨 것도 경찰 지원 차원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위대 내부의 분열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구전에 들어가면서 송환법 반대 진영 내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중도, 온건 세력이 분리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산 혁명 당시 홍콩 정부가 활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홍콩 정부는 실제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람 장관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대학생 측과 대화했고, 시위대 측이 요구하는 5가지 선결 조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위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홍콩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강경파에서부터 홍콩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진영, 평화시위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철폐를 강조하는 온건 세력 등이 산재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시민의 시위 피로감이 높아지고, 시위대가 지쳐가는 시점을 노려 분위기를 반전하겠다는 것이다. 31일 민간인권진선(民間人權陣線)이 예정된 집회를 철회한 것도 이같은 맥락 속에서 읽혀진다. 31일 시위가 홍콩 사태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간인권진선은 집회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미 텔레그램에서는 오늘 오후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며 소규모 집회를 알리는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집회가 시민들의 지지를 한층 공고히 해 송환법 반대 집회가 추동력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경찰의 사전 무력화 시도로 시위 진영이 점점 세를 잃어가느냐를 가를 최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정부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우려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입 때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외래생물은 10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앞으로는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된다. 감축 실적이 우수한 병원에는 보상책을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종합병원에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협의체도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년)도 보고됐다. 이 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년∼2023년) 국가전략이다. 수입할 때 위해성 평가와 관할 지방(유역)환경청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에서 1000여종으로 확대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외국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 등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되면 즉시 발견에 나선다. 또 환경부와 관세청 등이 협력해 외래생물 수입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 단계에서 불법 수입·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붉은불개미 등 주요 위해 외래생물은 항만이나 공항 등 국경 주변에서 매달 1∼2회 상시적 감시를 한다. 이밖에 정부는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시기에 맞춰 안내하고 한 번에 서비스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임 시절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사업 현황 등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 시장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심은 “3분15초 분량의 영상 중 송년인사는 10여초에 불과하고 나머지 분량은 모두 업적에 관한 내용이어서 단순히 송년 인사 수준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송 시장한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시의 사업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히는 것은 다수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므로 개인의 업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대한항공이 전면적인 복장 자율화 조치를 통해 창의적이고 수평적 기업문화 정착에 적극 나선다. 대한항공은 9월 2일부터 국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장 자율화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운항·객실 승무원과 접객 서비스 직원 등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직원은 예외며, 해외는 각 지역의 문화 및 기후 특성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복장 자율화 시행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창의적 의사소통을 가능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미 대한항공은 지난 7월 1일부터 사내 업무 시스템을 구글의 클라우드 기반 생산성 및 협업 소프트웨어 도구 모음인 ‘G 스위트’(G Suite)로 전환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적 업무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자율 복장 시행에 있어 청바지, 반바지 등 본인이 원하는 복장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합한 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회사가 복장에 대한 세세한 제한사항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복장 자율화를 직접 경험하고 시행하면서 임직원들 상호간에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전면 복장 자율화 시행은 최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직원 편의 및 복지 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의 일환이다. 이미 대한항공은 지난 5월부터 연중 상시 넥타이를 매지 않는 ‘노타이’ 근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용품 선물세트 증정,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오전 11시30분 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고 30일 밝혔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예금보험제도, 경영공시, 채용정보 등 자주 방문하는 페이지가 메인화면에 배치됐다. 또한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했고 검색창을 전면 배치했으며 자주 찾는 검색어 노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홍보물 배포채널’도 신설해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하는 책자·인쇄물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게시했다.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를 주문해 받을 수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홈페이지를 지속해서 개선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홈페이지가 국민과 투명하고 열린 소통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인천시민들은 쉬는 날 서울에서 지갑을 많이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소는 백화점이, 품목의 경우 가전·가구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었다. 군·구별로 역외소비는 강화군(22.86%)이 가장 적었고, 동구(66.09%)가 최고치를 보였다. 30일 인천연구원이 2014~2018년 시민들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자료를 분석한 ‘역외소비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역외소비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서울·경기지역 경제활동 규모가 크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봤다. 인천시민의 카드 사용은 2014년 24조1000억원에서 2018년 33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8.5% 성장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지역상점에서 지출된 금액은 15조8000억원에서 21조9000억원으로 많아졌다. 전체 업종에서 역외소비율은 2018년 50.92%로 2014년 50.33%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다. 서울 지역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반면 경기와 비수도권은 감소했다. 2018년 기준 역외소비액 비중 상위 5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각종 요금, 한식, 주유, 할인점 슈퍼마켓 순으로 전체 59.25%(10조1298억원)를 차지했다. 시민들이 공휴일에 인천 외 지역에서 소비한 비율은 2014년 41.23%에서 지난해 44.54%로 크게 확대됐다. 지출액으로는 6조8000억원→9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쓴 비율은 연도별로 2014년 20.77%, 2015년 21.66%, 2016년 22.62%, 2017년 23.25%, 2018년 24.13%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서울에서 소비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권역 구도를 봤을 때 인천의 거점 역량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인천은 경기북부∼인천 연안∼경기 서해안권을 잇는 해양소비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